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64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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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남구·서북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동남구·서북구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구청 공통 부서를 함께 심사하겠으며, 31개 읍·면·동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이어 오늘 마지막 본예산 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남구 자치행정과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끝으로 저희 동남구 자치행정과는 7개 과, 17개 읍면동을 지원해 주고 앞에서 이끌어 가는 총괄 부서인만큼 내년도에도 동남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동남구청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 주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서북구는 동남구와 같이 협의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본청의 살림살이를 양 구청에서 나눠서 하는 1년 살림살이 제안설명입니다. 두 분 과장님 제안설명을 자세히 너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직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사에서 하던 거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16억을 산출하셨다. 이렇게 하신 게 맞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에 굉장히 반가움을 느낍니다. 아주 수탁·위탁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천안시 행정을 펴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구청 예산은 깎을 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서북구 구청장님께. 경찰서에서 게임기 압수한 게 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걸 놓기 위해서 3,000여만 원의 장소를 하려고 하는지, 주로 그 게임은 서북구의 어디어디에서 나는 건지….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불법게임기를 저희가 경찰에서 수거하면 그게 검찰에서 그게 확정될 때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280대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기….

행금

김행금위원

280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수거해서 1년을 가지고 있다가?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를 확정될 때까지 그거를 보관했다가 청주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그걸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그 임차료가 100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 임차를 하게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간은 어떻게 보관을 했나요, 그러면?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환경공단에서 했었는데 환경공단에 그런 불법게임기가 예전에는 많이 수거가 되다가 그게 안 되고 보관료도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내년부터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우리 동남구도 그런 상황이 지금 있겠네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동남구는 아직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처리비용만 1,000만 원 세웠는데 그게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하고 각각 1,000만 원씩 세웠는데 ― 처리비용만 ― 그다음에 지금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는 임대 공간을 세운 걸로 제가 봤거든요. 해서 저희는 아직 공간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세웠고 아마 이거는 내년도 정도에 혹시….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물량이 서북구보다 동남구가 적나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작고요. 여기 동남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게임기나 오락실이 떨어지고 여기 서북구 같은 경우는….

행금

김행금위원

많기 때문에?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엄청….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불법이라는 건 기준이 뭐예요? 어떤 불법이에요? 도박성인 거예요? 아니면….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그런 게임기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성인 게임기도 들어가고,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환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게임기를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군요. 동남구하고 서북구를 비교할 때 서북구가 이게 증가가 되고 동남구는 그냥 머무른다는 거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로 인해서 물론 사업을 하고 먹고살기 위한 어떤 수단이겠지만 법에 저촉되는 걸 한다는 건 규제를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서북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모두 현지답사를 갔고 했을 때에 그 앞에 하는 예산 다 세우셨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세워 주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를 세우셨어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1,800 세웠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그것만 해 놓으면 밤에 주야간에 식별이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는 잘되고 있던데?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5대 있는데 8대를 화질이 안 좋은 걸 교체하고 저번에 장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와서 불을 피우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때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는 청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청장님 잘 참고 잘하고 계셨다가….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저희가…. 서북구청장입니다. 서북구청사가 오래돼서 지금 천안시에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고요. 2차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내년 초에 2차 중간보고하고 나머지 결과 나오면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서북구청 청사가 건립되는 데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서북구 모두 다 구청장님들의 소임이 막중하고 그쪽에서 민원이 없어야 우리 천안시의 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51페이지 하단에 옥외승강기 전시에 CCTV설치 3개, 2,500만 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사전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CCTV를 다시 추가로 설치해야 될 소요가 있나 보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도 한번 현장을 가 봤고 어제 같은 경우 최종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봤거든요. 이거는 저희에서 보건소로 이용하는 그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딱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지었을 때 조금 그 공간은 조금 이렇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 보고, 또 이 예산 올리기 전에도 보니까 시급하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왔거든요. 주로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그 당시 이 3군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빠졌던 공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예산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장혁위원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CCTV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면적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입체적으로 수직적으로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꼼꼼하게 관리해 보시고. 지금 여기 3대 말고는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데는 없는 거예요? 한번 다 점검해 보신 거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더 이상 없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CCTV 카메라가 3개소 250만 원씩 해서 750만 원, 16채널 영상녹화기가 1대 해서 1,75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CCTV카메라 3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게 기존시설에 통합되는 게 아니에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기존 통합시설에 포함을 시키면 영상녹화기가 1대에 1,75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빼려고도 했는데 기존 있는 프로그램 녹화기에 이것까지는 넣기는 너무 뻑뻑해 갖고….

장혁위원

뻑뻑하다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용량적으로 오버 된다고 해갖고….

장혁위원

청내에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전체 CCTV 개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 숫자를 넣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긴 해 봤는데 용량이….

장혁위원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100대가 훨씬 넘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3대를 추가하는 데 영상녹화기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게 얼핏…. 뒤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CCTV 자료가 총 몇 대인지 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은혜

박은혜동남구회계팀장

동남구청 회계팀장인데요. 저희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바로 받아서 바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장혁위원

이게 사실 초기 구입·설치할 때도 영상녹화기가 빠지는 게 좋지만 사실은 관리할 때도 기존 시스템에 통합·관리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훨씬 용이하고 관리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이번에 CCTV 3대 추가로 설치하면 입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영상녹화기가 꼭 필요한 건지 기존 시스템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유지·관리할 때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장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왔는데 총 142대 설치….

장혁위원

142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엄청 많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서북구는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는 15대 설치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총 15대?

장혁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142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그 시스템인데 거기에 3대로 추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했었는데 채널…. 142대 보니까 통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왔기 때문에….

장혁위원

테크니컬 한 측면에서 그분들은 또 어렵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데려다 놓고 설득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질문인데 일단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있는 것 감사드리고요. 15대라고 그러셨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여기는 신규 8대, 125만 원짜리도 있고, 195만 5,000원짜리도 있고, 저장장치가 1식 6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저장장치가 필요하겠네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수평적으로 넓게 퍼져 있잖아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여기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자칫하면 애들이 거기서 탈선하고 그러면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채 위원장님과 행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지적과 2024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채 위원장님과 유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북구 민원지적과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불법거래 근절 홍보’에서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찾으셨지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사전설명 자료 보면 사업목적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 주택임대차 신고제 및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2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이는 부동산 임대차신고제가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돼서 유예기간이 연장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임대차 신고제 종류에 따른 ― 나중에 ―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과태료 부과를 최대한 근절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유예기간이 연장이 한 번 됐나, 두 번 됐나 그럴 거예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두 번째입니다.

장혁위원

두 번째지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주택관리사분들이 완벽한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법률전문가거든요. 영어로 ‘파라리걸(paralegal)’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면 억울한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건 우리가 과태료를 주택임대차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유예해 주는 이유가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과태료를 받고 나면 다 억울한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간 이거 신고 안 하고 나는 전월세 놓고 잘 살았는데 ‘나라에서 왜 갑자기 참견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스티커 200만 원어치 붙이셔 가지고 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2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이건 잘 예산을 사용해 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거 주택임대차 미신고해 가지고 과태료 맞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구청이나 시청 가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사실 보면 또 억울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억울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는 이겁니다. 돈을 나눠주고 뭘 해 주는 것도 복지이지만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보하고 계도해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안 맞게 하는 것도 이것도 복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노트북이 150만 원이 있네요?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건수의 증가로 조사하시려고 행정지도용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동남구도 마찬가지지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150만 원 올라와 있고 또 동남구는 업무용 휴대폰 요금도 올리신 것 같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공인중개사….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나쁘게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자격증 어렵게 따서 성실하게 또 선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많이 있냐 하면 무자격 거래를 하시는…. ‘하시는’이 아니죠. 무자격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법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자격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동남구 민원지적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팀을 이뤄 가지고 무자격거래업소를 제재하고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라에서 우리 업을 보호해 주지는 않고 맨날 단속만 한다’ 그러니까 단속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준

김완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