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415페이지에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비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폐기물을 수시로 처리를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모았다가 이렇게 하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월 2회 폐기를 수거를 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월 2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월에 한 150kg.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그리고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해서 열두 군데 폐기물을 수거해 나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 거를 모아서? 아….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16페이지 상단에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있죠? 2,000만 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거는 어떤 거를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이렇게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이 사업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성거보건지소 옥상에 방수하고 계단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성거? 성거보건소 방수?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 청소용역이 2,500만 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데 사적관리소나 다른 데 올라온 거 보니까 용역비가 4,500만 원, 5,000만 원씩까지도 올라오는데 2,500만 원이 올라와서 ‘최저임금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지소는 현재 서북구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직산보건소를 통해서 4군데가 있는데요. 주 2회 한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 2회지만 하여튼 여덟 번은 하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8일 근무는 다 하시는 건데 이동을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시간당 계산을 해서 주시는 건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리두리 사업재단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거기서는 일일 8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일일 8시간으로 하면 2,500만 원이 최저임금 계산하면 되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음….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세요. 더군다나 사회적기업도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데에 비교해서 “더 많이 줘.”라는 아니지만 2,500만 원이면 아마 계산을 하면 거의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417페이지 신가보건진료소 신축 토지 매입비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지금 원래 이게 성환에 있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성환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성환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가 거기에 진료소가 있기는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너무 노후돼서 새로 신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신가보건진료소가 1987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6년 차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237㎡인데 건폐율이 한 40%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하기를 바로 앞에 이제 북부BIT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활용도가 좋다, 그러시면서 “그쪽으로 신축 부지를 해서 거기다 건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올린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1억 7,000…. 300만 원은 토지 매입비고요. 50만 원은 등기라든지 그런 거 절차에 의한 금액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계산돼서 하시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하신 거예요, 이게? 몇 평 정도?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70?
소영
엄소영위원
70만 원 정도?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75만 원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거기….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백칠십….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사기로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쪽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백칠십…. 예, 예.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산업단지 안에 토지를 확보를 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산업단지 안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매입을 해야만 저희가 내년에 국도비를 좀 받아서 2025년도에 건축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토지 매입비만 그래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거는, 기존 있던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현재 이용 계획은 없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계획은 아직 없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용도폐지 후에 회계과에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공유재산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마약청정도시 천안 조성 홍보비 3,000만 원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단체에다 줘서 하는 건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광고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광판, 대형 전광판인데 충무병원 사거리라든지 남파오거리라든지 신부동 버스터미널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다 홍보도 하고요. 시내버스 랩핑을 해서 시민들이 범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광판도 하시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19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이거는 해마다 그러면 평가에 따라서 해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그냥 같은 금액으로 나가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서북구는 충무병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A등급을 맞아서 1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B등급을 받아가지고 9,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평가를 잘 받아서 상향이 되면….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게 그때그때 평가를 받아서 다른 건지, 그래서 물어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운영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는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무병원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119라든지 그런 걸 타고 응급의료기관을 갔는데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수술을 못 한다든지 긴급을 위해서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갔을 때 그거 구급차를 이용한 이용비하고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하나 더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의료반 운영 6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시민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전국노인체육대회라든지 해맞이 행사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후송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이게 시민체전 할 때 600만 원 준다라는 건 아니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한 대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이면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사설 구급차를….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때에는 응급환자 이송 이럴 때에 예산을 좀 준다는 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천안시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만큼은 그분들도 좀 같은 일원으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600만 원 보고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때 예산을 600만 원씩 하루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420페이지 진료 부작용자 치료비, 이거는 어디 보건소에서 부작용이 있….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부작용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있었을 때를 얘기하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서 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민원인이 부작용이 났다든지 그런 건이 왔을 때 이렇게 진료비 부담을…. 치료비를 드리는 건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소영
엄소영위원
한 명도….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사용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없었다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났었을 때에 치료비를 부담해 준다라는 걸 몰라서 또 못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에 검사실 시약 구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요새는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이렇게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 시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는 간 기능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중에서도 백혈구 빈혈 검사라든지, 암 표지자 검사라든지, B형·C형간염 검사라든지 그런 시약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또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이렇게 시약 구입을 하면 소진을 다 해요, 거의?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2022년도에도 한 3만 995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 10월 말에 확인해 보니까 2만 4,223명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 가능할 거 같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가장 검사를 많이 하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많이 하시나요, 혹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일반적인…. 저희는 보건증 검사를 좀 많이 하고, 그 나머지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검사들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르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달라서….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6쪽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 대민활동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보면 마약청정도시 천안 조성 홍보물 제작,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홍보가 따로 있고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마약청정도시 천안 조성 홍보비가 따로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동안 쓸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그걸 어떤 홍보물이 제작이 되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올해부터 마약 없는 청정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캠페인 할 때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 나갈 때라든지 그럴 때 홍보물 제작해서 할 예정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홍보비 할 때도 거기에 좀 포함되는 것이 없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 이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시내버스 랩핑하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홍보물하고 별개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별개고 사무관리비는 그런 데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금 아까 설명은 했는데요.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충무병원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법정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인력이 법적으로 맞는지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5월에서 8월 사이에 평가를 해요, 매년. 그래가지고 A등급도 맞을 수 있고 B등급도 맞을 수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B등급을 맞아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내려간 거고요. 2022년도에는 A등급을 맞아서 1억 4,000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 사업비는 전문의사,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간호사 인건비로 주로 이렇게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국가에서 평가하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66%고요. 도비 시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주셔서…. 신가보건진료소 토지 매입 올해 하면 건축은 25년도에 짓는다고 돼 있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잠깐만, 몇 페이지시죠? 제가 찾아야 돼서….
김길자위원
네, 417쪽. 저기 보충자료는 3쪽입니다. 3쪽.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9월 달 정도 해가지고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비를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국도비를.
김길자위원
24년도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세워서….
김길자위원
그죠?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24년에 세워가지고 2025년도 초에 신축을 하고 말 정도에서 완공하도록 준공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그쪽에다가 뭐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많이 크게 짓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진료소도 이렇게 짓는 평수가 있어요. 최대치하고 최소치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건프로그램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넓게 크게 지을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평수가 1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100평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니, 이게 그…. 또 내년 되면 국도비를 받아와도 사업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요새 건축비 평당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축 면적은 45평 정도로 지을 예정입니다. 거기 건폐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에 준해서 저희가 45평 정도로 지을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 그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이게 건축을 지으려면 시에서 땅을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땅 구입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국도비를 받도록 해서….
김길자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거기 BIT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게 땅 매입비요?
김길자위원
예.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길자위원
이 비용만 들어가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김길자위원
확실하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해서 이게 1억 3,000…. 1억 7,300만 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길자위원
418쪽에요.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마약청정도시 천안 조성 홍보물 있고, 밑에 또 자치단체이전에 마약청정도시 천안 조성 홍보비가 또 있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홍보물하고 홍보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나눠서 지금…. 이 내용 아까 그거는 홍보물에 관한 내용이고, 밑에 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저기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한 이유는 3,000만 원은 광고비용 편성 집행 시에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가지고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이라든지 시내버스 랩핑하는 데 저희가 사업비로 쓸 예정이고요.
김길자위원
3,000만 원을 그렇게 쓰신다고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킨다든지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데 이렇게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 옆에 페이지 413쪽…. 419쪽에요. 우리 심야약국 운영하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심야약국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한 군데로 줄어든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약사회에다 공문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하는 약국이 있으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참여 약국만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보니까 이 약사들이 지금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당 3만 원…. 기본이 최저가 시간당 1만 원인데 약사이기 때문에 3만 원 했는데, 저는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시간당 3만 원이 맞는지…. 저희 조례에 보니까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사실은 어린아이들 키우거나 어르신들 계시는 데는 이게 정말 필요한 심야약국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로 줄었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안주하실 게 아니라 시간당 비용을 조금 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높이시더라도…. 그래봐야 지금 이게 3,200만 원인데 1억도 안 될 것 같아요. 1억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주하시지 마시고 지금 약사가 밤중에 나와서 일하는데 시간당 3만 원 받고 나와서 일할 약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약사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3만 원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대응책으로 해서 상비약품 구입하는 데는 편의점이 현재 한 740개에서 일반 소화제라든지 감기약 같은 거를 구입할 수 있고, 지금 6시 이후에도 이렇게 약국에서 한 55개 정도가 6시 이후에도 이렇게 약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길자위원
여기는 보니까 지금 12시에서 2시까지인가요? 11시에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1시까지….
김길자위원
1시까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김길자위원
이렇게 보니까 좀 그 시간에 과연 사명감 가지고 약사들이 3만 원 받고 나와서 하실 분이 계실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만약에 권고사항이 있다면 저희 조례에는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거는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2개에서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갑자기…. 비상약은 물론 편의점에서 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다른 약품이 필요할 때 이건 좀 그 약국 찾으려고 멀리서 천안 시내 이곳 한 곳밖에 없다면 멀리서 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두 군데에서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약국에 그날 혹시 그 시간대에 얼마나 오시는지 그런 것도 혹시 파악은 안 해보셨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4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용역비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1,200만 원인데 여기는 청소용역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올라왔는데 규모가 적어서 시간당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주 매일 청소가 아니라 주에 3회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좀 작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건강보험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하위 20%라….
소영
엄소영위원
하위 20%….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굉장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소영
엄소영위원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27페이지에 보충영양식품 배송, 요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 출산, 수유부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의 빈혈이나 저체중,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이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담이나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식품도 보충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개인 상담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대상자들을….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자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에 장애인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손상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국립재활원과 연계해서 장애가 있는 장애인분이 직접 학교나 유치원 등에 나가서 그 장애 예방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거의 대부분 강사료….
소영
엄소영위원
강사료라고 보면 돼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30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그동안은 건강보험 대상자들한테도 지원을 했는데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한테 그동안은 급여, 비급여 항목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33페이지에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비 지원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32개 한의원과 협약을 맺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 월경곤란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랑 연계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3개월간 치료를 지속적으로 한 학생들한테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작은 나이가 관계없는 거죠,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청소년이니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중고등학생.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19세 미만.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이 중고등학생.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434페이지 금연 안내 표지 홍보물품 등 제작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디에 이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연구역 대상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도 보셨을 테지만 공원 같은 데 가면 목재 표지판들도 만들고 있고요. 금연 거리, 올해는 금연 거리도 전부 다 표지판을 다시 개보수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표지판들도 노후되거나 낡고 그러면 그런 것도 개보수하고, 신규로 시설들이 있거나 그럴 때도 홍보물 이런 것들로 제작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이런 데 어디, 터미널 쪽이다 그러면 이게 금연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표지판을 달아요? 아니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여기 시청 앞이 바로 금연 거리거든요. 거기도 벽면에 이렇게 금연 거리라는 표지판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벽면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다른 데 가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왜냐하면 표지판 같은 거를 자꾸 주변에 많이 해놓다 보면 아무래도 지나다니는 분들이나 그게 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 물론 당연히 잘 보이는 곳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435페이지에 금연 지원 차량 임차료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금연 지도하시는 분들이 차량….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분이 네 분이 상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상시 출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지도 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분들은 공무직이에요? 아니면 그때 1년씩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공무직 두 분 계시고요.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 계십니다. 항상 상시적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그분들이 지금 보건소에 상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분이 다 이 차를 같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2대가 있어서 두 분, 두 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차량이 2대가 있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2개 조로 상시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36페이지에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저희가 올해도…. 사실 금주구역이 금연구역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금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거 제작할 때 감안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금주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집중해서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한 곳은 이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데다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다가도 아예 어디 어디 장소 다 해서 올려놓으셨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고시 알림에 올라가 있고요. 홈페이지도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홈페이지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어디 어디 우리 천안시 지역이 지금 금주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는 거를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천안 시보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데도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역이 지정됐다라는 걸 알려주면 그래도 홈페이지나 시보를 보고도 알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442페이지에 산후조리원 도우미,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432페이지….
소영
엄소영위원
442.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그러니까 산후조리 도우미를 쓰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우처에서 정부 바우처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4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렇게 오셨을 때 한 1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본인들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보통 쓰시…. 그러니까 기간을 산후조리 그분들을 쓰시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4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니까 그 정도 선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445페이지에 정신건강 측정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스트레스 측정기,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임차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떤 캠페인이나 정신건강 인식 개선이나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이 외부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기계를 이동형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측정기를 그럼 이동용으로 하나 구입을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이동형으로 2대 정도 구입하고, 1대는 고정형으로 설치해놔서 상시 사람들이 오셔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23쪽이요.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이걸 연 2회씩 하시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성정동에 별도로 나가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1년에 두 번씩 한다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반기, 하반기.
김길자위원
혹시 뭐 이 안전점검에 대한 수립 계획은 세우셨나요? 5년 만에 한 번씩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 수립해 놓은 건 있으신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혹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제가 안전관리자 교육도 매년 받고 있는데 안전 계획 수립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다른 그런 정기안전점검은 연 1회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연 2회로 지금 올라와서…. 연 2회인가요? 132만 원씩 2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상·하반기로 지금….
김길자위원
네, 3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시설 정기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안전점검도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계획 수립도 없이 안전점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433쪽에요. 예, 여기가 어디인가…. 건강증진 사업에 냉난방기 설치하고 전기공사하고 92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2층에 재활운동실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그렇고 재활운동이 필요하신 분들 운동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 올여름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게 기본 온도를 맞추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서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항의가 많이 와서….
김길자위원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조기로 전체 시청은 냉난방을 하고 있잖아요.
김길자위원
네, 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추가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운동하는 사람들 땀 빼려고 원래 운동하는 건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가 이게 그러니까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재활실이 위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용자분들이 너무….
김길자위원
재활실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재활운동실입니다.
김길자위원
재활운동실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436쪽에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스티커 제작 등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주구역이라고 표시된 지역들이 있나요? 금연구역은 많이 표시가 돼 있는데 금주구역은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금주구역은 저희가 올해 8월 1일 날 개정을 하고, 이제 고시를 9월 1일 날 해서 저희가 홍보물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 이런 데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상 시설들은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홍보물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지난번 그 조례는 공원 같은 데 소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지금 음주를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곳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조례로 지정은 조례로 여러 시설이 되어 있지만 고시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금주구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 이런 데는 저희가 고시로 아직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음주를 너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제한하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지정을 하게 되면 지도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도 단속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시설을 먼저 하고, 더 점차적으로 도시공원 이런 데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지도 단속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이렇게 훌륭한 조례 만들어놓고 지도 단속이 없이 그냥 홍보하는 걸로 끝나는 거는 그거는 조례를 사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뭐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1,600만 원 예산은 세웠지만 차후에라도 지금 그런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조례 세워놨는데 금주구역만 붙여놓고 지도 점검 안 하면 뭐 붙여놨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복지부에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들 이런 분들은 인건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조례 개정을 마련하면서 이런 인력이나 상시 단속에 대한 인건비 기준도 마련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내려오는 거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우리 충남과 천안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멘토링 사업에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자살지킴이 멘토링 활동비 100명으로 올리셨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실 건가요, 멘토링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드리면서 멘토링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멘토링 상담일지나 이런 것도 앱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선별검사도 다 해서 위험군도 발굴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멘토로 양성을 하고 저희가 센터에 위험군들이 등록이 되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직원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길자위원
연령들은 좀…. 본 위원 생각에 아까 그 앱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정말 이제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앱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좀 이렇게 능숙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멘토링이 결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과 같은 데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독하신 분들 이제 1인 가구 등 방문해서 생활관리사들이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멘토링을 그냥 100명을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곳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는 어쨌거나 매일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실은 뭐 열심히 다니는데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생활관리사들이. 물론 제일 밑바닥에서 그 상황들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분들은 거의 어르신들…. 지금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1인 가구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인원 100명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잘 살펴서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민간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을 하는 거죠? 100명을 뽑아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모집을 해서 한번 신규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전에도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은 수반이 됐었어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민간단체에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나머지 이제 1,300만 원 정도만 이 멘토링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추가로 세운 1,300만 원만 들어가는 건지, 그동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멘토링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이 위에 멘토링 활동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449페이지 말씀하시는….
김길자위원
네, 449쪽….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여기….
김길자위원
위에 멘토링 활동비는 100명에 대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요.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단체를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생명지킴이 멘토링하고 자살 예방 멘토링하고 뭐가 다른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네, 네.
김길자위원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멘토링 사업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해주기 위한….
김길자위원
하기 위해서 100명을 또 모집을 해서 하시겠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하는데 이게 효과가…. 454쪽이요. GPS 배회감지기 구입 및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25만 원씩 10명 돼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집을 나가거나 배회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찾는 경우 많잖아요. 그 치매 환자 배회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이런 실종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한테 GPS를 부착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신청해야지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신청, 치매안심센터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등록하고 신청….
김길자위원
거기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동안도 해왔어요.
김길자위원
해오셨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한 열 분 정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도 현재까지 9건 지원해드렸고요. 내년에도 한 10건 정도 지원해 드리려고….
김길자위원
배회감지기가 25만 원 정도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1대당 그 정도….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
김길자위원
아, 그 한 대 비용을 전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도 이거 지금 우리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실종 예방을 위해서 지문 등록도 하고 있고, 또 GPS도 등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도….
김길자위원
우리 자주 안전 문자가 뜨더라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어디서 배회하는 분 찾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뜨는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예산을 좀 더 세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25만 원짜리 250만 원인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근데 이게 치매 환자 특성상 어떤 분들은 지문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런 GPS 이런 걸 달아드리면 그분들이 또 막 떼버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가족들이 가장 고민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모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좋은 정책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 460쪽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거긴 어디예요?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개 팀이 거기 나가서 재활운동실도 있고, 만성질환자 관리도 있고, 금연 클리닉도 하고, 여러 가지….
김길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2018년부터….
김길자위원
근데 차가 없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전에 임차해서 사용하던 차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업무가 중단되면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차를 같이 공용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 구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하루에 이동하는 건수나 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여기도 상시 출장이에요. 경로당도 나가고, 어린이집 이런 데들 항상 교육하고, 이동 검진 이런 것들이 거의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일 출장이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저희가 이제 차량 지원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사후관리,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이런 정도는 사후관리도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은 저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나갈 때는 사후관리도 또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만약에 구입을 하시더라도 운행일지 정도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김길자위원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관리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저 하나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2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왜 6월 달까지만 잡아놓으시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종만
이종만위원
사유가 뭡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좀 축소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 중앙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우리가 통합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를 사용하고 이 인건비는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 인건비 사업까지는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내년 6월이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 사업비를 활용해서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상구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 사업 시행은 사업 지침에 근거 지정의료기관과 협약 체결에 의해서 사업 시행되는 게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시행되는 의료 병원은 지금 어디 어디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천안의료원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상구
이상구위원
공공의료기관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공공의료기관만 가능한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공공기관 의료기관 충청남도에 그 조례가 있어서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서 보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우선 지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우선 지정이라는 거는 하고 일반인 병원도 나중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딱, 아니면 ‘의료기관에 한함.’ 이런 게 아니고 우선 지정이라는 거는 우선으로 하고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의미로….
상구
이상구위원
의미가 좀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관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타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실 저소득층이나 지금 간병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좀 어려운 분들은 간병 서비스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워낙 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년도보다 23년도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명수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0월 현재인데도 굉장히 늘었는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요구액이 똑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올해에도 올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다 써서 지금 추경에 더 4,000만 원 예산 지금 확보해 놨거든요. 그것처럼 내년도도 이걸 진행을 해보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장애인분들이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이라고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경우에 이 간병인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 병원에 이제 심한 장애인이 입원을 해서 이제 간병인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활동보조인을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그 치료를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런 간병인이지 이분을 활동하기 위한 그런 활동….
상구
이상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이중…. 활동보조 시간도 받고, 간병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도 그 속을 잘, 중요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거는 장애인과하고 한번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31페이지 흥타령축제 건강증진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세운 거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흥타령축제 때 부스 사용하는 거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4개 부스 올해도 운영을 했고요. 건강정보존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4개 부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건강체험관하고 구분해서 4개 부스를 운영했고, 저희 관내 민간의료기관과도 협약해서 그분들이 일자별로 나와서 또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나 이런 제공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그 4개 부스 운영비가…. 부스는 어차피 해줄 것이고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산출이 대략….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그게 저희가 체험 부스 내에 이런 벽면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비만 탈출이라고 해서 목(木) 구조물 같은 것들도 행사 시민들이 좀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마련도 했고요. 또 시민들을 모집하기 위한 두더지 게임기나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게 행사운영비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임차료나 이런 것들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 때는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셨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직접 운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행사대행 용역기관 선정 위탁 운영 예정으로 돼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그거를 저희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은지 좀 이걸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은 여태까지 해왔고 직접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도…. 직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상구
이상구위원
더 소속감도 있을 것이고….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도 용역비 또 빠지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효율적이지 않다. 흥타령축제라는 최고의 축제 때 직접 하시는 것도…. 물론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금연지원차량 임차료 해서 2,200만 원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연 상시 인력이 있습니다. 항상 금연 지도 단속만 하는 인력이 공무직 두 분,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상시 출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지금 2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차량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469쪽하고 470쪽 볼게요. 469쪽, 470쪽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있어요. 470쪽이네요.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같은 제목으로 지금 2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첫 번째 420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제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도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편성돼서 따로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기금 아니에요, 200만 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기금.
김길자위원
국도비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기금이에요. 기금.
김길자위원
기금이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기금 포함된 게 이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420만 원.
김길자위원
420만 원이 된 거고 그게 부족해서 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도비에서 도에서 또….
김길자위원
도비 매칭해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따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김길자위원
도비 매칭해서 1,000만 원 더 세우신 거라는 얘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 이제 전염병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나오고 난 다음에 약을 쳐도 그 빈대는 박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학교들하고 이렇게 협력한다라고 하면 기숙사나 이런 곳에 방역 예산들이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런 예산들도 그냥 풀비로 사용 가능하신 건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학교 기숙사 같은 데는 이제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맞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번에 올해 특교세로 도에서 2,000만 원을 내려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약품 구입이랑….
김길자위원
약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학교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학교….
김길자위원
학교 말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말고, 이제 학교도 포함이 되지만….
김길자위원
일반….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시민들한테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읍면동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같은 데서 매개가 옮겨서 지금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개 대학이 여기 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물면 가렵거나 막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퍼지기 전에 사실은 예방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는 원천 차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이 예산은 9월 30일 그 기준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때는 사실 이제 빈대에 대한 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라 그랬고요. 올해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으로 정부에서 특교세를 내려주셔서 그거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약품도 다 이제 읍면동에 배부하고 필요한 곳에 다 이렇게 골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많이 줄었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13억이었어요? 전년도에 13억? 13억이었다가 이번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김길자위원
네, 잠깐만요. 이게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이 465쪽입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여기 코로나 선별진료소 동남구 거기는 안 하나요, 지금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이제….
김길자위원
여기만 하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요. 11월 말일로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시청에 있던 선별진료소하고 동남구에 선별진료소 2곳 운영하던 곳을 여기 시청은 이제 폐지하고 동남구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동남구로만 통합하는 거예요, 시청은 없어지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도 코로나…. 코로나는 이제 병원으로들 많이 가지 않나요? 보건소로도 이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보건소 PCR 검사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하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하고, 입원 환자 보호자만 PCR 보건소에서 검사 대상입니다.
김길자위원
아,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5억이 지금 잡혔잖아요. 그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5억 1,300이 잡혔는데 지금 7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진료를 하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여기는 24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24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주말 포함해서…. 예, 예.
김길자위원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예, 예.
김길자위원
아무래도 병원에 근무하거나 그런 분들은 꼭 PCR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간병인들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산이 이렇게 5억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요. 정부에서 선별진료소를 12월 31일 자로 종료하라는 공문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는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 금액이네요? 그죠? 내년 예산이잖아요, 5억 1,000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근데 여기에서 기간제 퇴직금이라든지, 또 초과근무수당, 또 4대 보험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저희가 해체하려면 또 그 필요 경비가 있고….
김길자위원
그거는 올해 예산에 없어요? 올해 예산에도 그걸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연말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쓰고 추경에 좀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렇게 12월 말일 자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안 한다라면 이 예산 지금 퇴직금 등 제수당이 1년 거가 보니까 3,500, 한 6,000 정도…. 알겠습니다. 468쪽에요. 개인보호구(보호복, 공기호흡기) 이것도 선별진료소…. 아니,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초동대응요원 520만 원 2식 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냥 보호구를 비치만 해놓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건 생물테러 대응 장비로 레벨A 보호복이랑 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세트에 520만 원씩 되는 건데요. 이게 정부에서 기금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미확인 국제 우편물 발생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이제 레벨A 저기를 보호복을 입고 출동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그럼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이렇게 하나씩 비치하게 되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 감염병대응센터는 다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총 현재 5개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2개는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개를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아, 2개는 또…. 그러면 유효기간이 몇 년인데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김길자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아는 거거든요. 유효기간이 몇 년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김길자위원
5년이에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5년을 썼든 안 썼든 갖고 있다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에요. 계속 재사용 가능합니다.
김길자위원
다른 사람이 썼던 거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이렇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계속 이렇게….
김길자위원
소독해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473쪽에요. 478쪽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도에서 하던 사업이었다가 도에서 이제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비로 세운 사업인데 도비가 붙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게….
김길자위원
올해까지만 어느 분이 그래도 도비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 22년도까지 도비 사업으로 대상포진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 22년도…. 올해, 올해부터 도비 사업이 지원이 이제 중단이 돼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고량이 저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올해는 그거로 이제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또 관심 가져주셔서 또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비 의원 사업비로 50%를 지원받아서….
김길자위원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저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내년도에….
김길자위원
전체 시비로만 할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2,000만 원이면 이제 1년 예산이 가능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동남구 1,000만 원, 서북구 1,000만 원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후로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비 보조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도 그나마 그런 돈 1,000만 원은 우리 시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같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예방접종 하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끌어내서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79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이게 지난 22년에는 303건이었고 23년도 11월까지는 307건이었네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에이즈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근데 에이즈보다 성병이 더 이 건수에 성병이 많겠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죠. 성병이 좀 더 많은 상황이죠.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노인 성병 있잖아요. 노인 성병.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지금 수면 아래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 수면 위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회적인 지금 그런 큰 저기가 되는데 어르신들 창피하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이런….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데이터화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지어 역전 근처 옛날 자유시장 위에 이쪽 여인숙이죠? 여인숙?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르신들의 성병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접하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관리를 계속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직 그런 데이터 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명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번 연령순으로 이렇게 어떤 분리를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젊은 층 동성연애자에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서 보통 이제 20대, 30대, 40대 이 연령층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가장 많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성병…. 특히 노인 성병 같은 경우….
종만
이종만위원
3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에이즈 같지는 않고 성병 숫자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이 지금 부기명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인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의료 및 회복비 보시면 HIV/AIDS 진료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1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시비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한 30여 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 얼굴 봐 갖고는 한 20년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장내 웃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67페이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있죠? 467.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467.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병원에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의료관련 표본감시체계 운영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보통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병이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참여 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어요.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병원, 그다음에 충무병원, 천안의료원 4개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비는 병원 오신 환자 대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요. 이거는 병원 오시는 환자가 아니라 병원 간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에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교육을 해주고…. 예, 그렇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의료관련감염병이라고 그러면 항생제 내성균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4개 의료기관에 운영비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료인들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돈으로 쓰는 그런 걸로 해서 의료기관별로 해서 중심병원 참여병원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체 병원 직원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외부에서 가는 요양시설이나 다른 이런 부분들을 어떤 체계적으로 이 표본 시책에 대한 이런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 이 돈은요, 이제 누구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표본감시…. 그러니까 예방관리, 의료관련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교육 훈련을 시키고 이런 비용으로 쓰는 돈입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 개념이에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운영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비 인건비 개념이라고 봐야지 돼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476페이지요. 결핵환자 관리지원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로 봐야지 되는 건가요? 결핵환자 관리지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 지원으로 보면 돼요, 지금?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지금 결핵환자 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PPM 간호사라고 이제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 충무병원에 결핵만 관리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액 기금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482페이지에 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제 드론 방제나, 유충 방제, 성충 방제 이렇게 다양하게 방제들이 있는데 이런 이 방제를 할 때 이게 횟수가 80회, 50회, 85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동 어디 지역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건지, 어떤 계획에 있어서 하는 건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작년에는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천안시 내 방역을 정해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셔가지고 올해는 11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소영
엄소영위원
추가로 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3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곳은 그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방역을 하기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은 봤을 때 “방역을 왜 안 해주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방역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고 ‘언제 언제 방역합니다.’라든가, 이런 거 몇몇 분이라도 보면 둘레길이라든가 그 지역에 방역하는 걸 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방역했어.”, “어디서 방역하고 갔어.” 이렇게 하는데, 방역을 해도 예전에는 이렇게 분사돼서 약간 연기 같은 게 나거나 그 차가 가고 소리가 나면 ‘방역하러 왔다.’라고 다 인지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방역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연락하면 방역 언제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민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알게 하기 위하고 정확히 이 방역회사가 나가서 방역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방역을 하러 나가면 읍면동에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동에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줘서 “우리 오늘 어디 지역에 어디 어디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단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거를 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우리 요번에 방역 많이 안 하나 봐요.”, “날파리가 많아요.”,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는 하면서도 좀 홍보 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8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곳에 현수막을 18곳에 비치를 해서 매주 월요일 시간대 이렇게 해서 다 현수막을 비치했고요. 요즘은 연막 소독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소독을 언제 실시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현수막을 18군데에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방역 시간, 그러니까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이 있어서 그쪽…. 그리고 또 위치 추적기랑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확인을 한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해충 퇴치기나 기피제 분사기 이런 거는 등산로 입구나 보통 둘레길 이런 데 설치해 놓으신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 둘레길이나 등산로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숫자에 좀 그거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환자, 결핵환자 지금 천안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혹시 그 환자 현황이 나오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결핵환자가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보니까 인건비도 지금 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그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전액 기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거기 검사하는 분이 어디 어디…. 병원 소속이잖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까 PPM 간호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예.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분들은 물론 소속은 병원이지만 정부에서 기금 100%로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김길자위원
병원 소속인데 병원에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분들은 업무가 결핵 그것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그 병원에서는 임금을 안 받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김길자위원
기금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보조금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김길자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플러스 해가지고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요. 100% 다 기금입니다.
김길자위원
요즘 인건비가….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기금하고 시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까 말씀하신 건….
김길자위원
어디 100% 기금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100% 기금입니다, PPM 간호사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476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결핵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서북하고 동남. 이거는 100% 다 국비 기금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기금 사업으로…. 아….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김길자위원
아, 여기 서북…. 서북, 동남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이건 전부 100% 기금 사업인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도…. 아, 그거는 간호사가 하는 거고 지금 발견 사업 같은 것도 좀 계속 있네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거 발견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신환자 발견 사업이라고 해서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결핵 검진을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 검진을 이동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찾아가서 또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보니까 뭐 2023년 11월 현재 1만 2,390건…. 지금 이동 엑스레이 찍는 차량이 있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같이 협조해서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충남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천안시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결핵 차량을 요청을 하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죠. 네, 네.
김길자위원
요청해서 오늘은 어디 일정 잡아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단체 검진이 있으면 이제 결핵협회랑 조인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3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매년 하시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매년?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입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은 대상이 아니고 2학년, 3학년만 대상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네요.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애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종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코로나19 위기 때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점 저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유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류제국 위원입니다. 보건소 487쪽이요. 동남구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아까 3개 과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국비, 그죠? 기금, 도비 해서 거의 사업들이 보니까 기금, 국도비 관련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시 예산 갖고 하는 거는 소규모 이런 예산인데, 이제 보면 이 기금이 국가에서 국민건강진흥기금이죠, 소장님?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있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예, 또?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또 의료 쪽은 응급의료기금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 국가에서?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아니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우리 시 자체 기금이 아니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국비 기금을….
제국
류제국위원
국비 기금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기금이 보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 기금 운영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보건 관련된 기금은 없어요. 그죠? 기금이?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보면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같이 코로나라든가, 그죠? 이런 게 왔을 때 예산, 우리 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또 사전에 사업 예산을 반영을 못 했고, 그럼 지금 얘기한 국가기금 그 두 가지 기금 갖고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건 현실이고요. 다만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오고요. 또 하나는 급하게 쓸 때는 예비비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비비?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도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러면 예비비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너무 급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했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부서가 틀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전용해서 쓴 적은 없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희 쪽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 구입할 때 일부 쓰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이제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그런 수해나 산불이나 이런 재난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이쪽 공중의료보건에 대한 재난이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재배정해서 쓴 적이 있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제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해야 돼.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예비비 갖고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금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금이.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을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를 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 의원인 정선희 의원이 지적을 잘했더라고 보니까. 빵빵데이 축제하는 데 이렇게 막 그 기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기금운용 관리가 잘못된 거거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기금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진흥기금,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응급의료기금.
제국
류제국위원
응급의료기금, 이거 갖고는 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응급의료의 어떤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대체해서 재배정해서 쓸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난, 앞으로 재난이 닥치거나 그러면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그 어떤 기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걸 살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87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료폐기물 처리비 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일주일에 여기도 한 두 번씩 이렇게 해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월 2회 와요. 정기적으로 방문….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소나 진료소도 같이 다 모아서 하시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한꺼번에 모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는 말씀…. 48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단에 동남구보건소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요? 이전한 지가, 새로 짓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15년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거의 15년…. 거의 10년…. 10년 정도 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물품들이 거의 한 10년 정도 돼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여기 자산 물품 취득에서는 또 에어컨이나 이런 적외선 치료기, 제습기 이런 거는 지소에 병천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데?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진료소 이런 데서 필요로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밑에 러닝머신이나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밑에 거는 행정보건진료소에 별관 쪽에 자리가 있어서 건강증진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소영
엄소영위원
새로? 새로 구입해서 놓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89페이지에 화성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죠? 성남면에 있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기존 있었는데 오래돼서 새로 신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오래돼서요. 거기가 1987년도인가 돼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도 한 삼십….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올해 36년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육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돼서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 할 수 있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92페이지 소아 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 있죠? 5억 3,000만 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거는 이제 순천향대학 부속병원에 가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가면 그 소아들한테 특별하게 더, 다른 병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응급실에 가고 이랬을 때 어떤 좀 뭐 혜택이 있어요, 소아들한테? 그런 건 아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5개월 정도밖에…. 쓰고 나면 다 소진되는 인건비입니다. 국비 100%를 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493페이지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있죠? 3,480만 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병원마다 스프링클러를 원래 해야지 되는 게 의무인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의무가 소방시설법이 바뀜으로써 이게 26년 12월 31일까지 다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병원이 해야 되는 대상 병원이 22개인데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단대하고 새로나병원이에요. 그래서 새로나병원이 이번 해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안 된 병원 중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서 설치를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국도비….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시비 조금 더 들어가고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러면 단국대학교 병원도 이제 또 다음 해에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또 줘야지 되는, 해야지 되네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거기는 사업 대상에서는 이게 종합병원이고 이래서 200병상 이상인 데는 지원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제외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제외하지만 독려하고 하게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좀 소규모인 병원은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원을 하는데 다 병상마다 다 해줄 수 없고 최대가 60병상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면서 해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병천보건지소) 있거든요. 기존에도 이 방사선 촬영장비가 있었나요, 거기?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가 2013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됐고, 이게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되다 말다 되다 말다 해서 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안 되면 다시 입고 나오고 이렇게 다시 또 들어가야 되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방사선 촬영을 하러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지금 서북구나 동남구나 서북구는 직산에 보건지소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고, 동남구는 병천지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꼭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용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518페이지에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518페이지 민간이전 307 거기에 보면 하단 쪽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한테 치료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거는 치료를 받거나 안 받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정액으로 정해서 1인당 3만 원씩 그냥 다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주는 게 아니라 치료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자가. 그러면 한 사람당 월 3만 원 해서 36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을 경우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소영
엄소영위원
치료 안 받을 경우에는 지급 안 하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519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중독관리지원센터는 목적은 중독자 조기 발견, 상담하고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 대상은 중독이 네 가지 중독을 대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알코올이나,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그런 대상자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연령이나 어떤 이런 거는 제한이 없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연령은 제한이 없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시민이면 되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 사례가 전년….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았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주로 원래는 알코올 위주로 했던 중독센터인데 이제 내년에 마약이 대두되면서 마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알코올이 많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코올이 가장 많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아까 화성보건진료소 지금 내년에 부수고 새로 건축을 하신다고 그랬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내년 여기 보건진료소는 어디에서 보건 진료를 보게 되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장소를 어쨌든 신축하면 물건이나 대상자 관리를 하기가 그 진료 수단이 어려워서 병천에 있는 매성진료소,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길자위원
방문 진료 예정이라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병천에 있는 보건소 거기서 같이 물건이랑….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런 거를 갖다 옮겨놓고 환자 관리는….
김길자위원
그런 장소는 돼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넓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다 얘기가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얘기가 됐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김길자위원
1년 지금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12월 달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12월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12월 전에 끝날 것 같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 이제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부수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렇죠.
김길자위원
새로 건물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그 자리에다 하니까.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화성진료소에 성남에 아마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꽤 되실 건데 출장으로 공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진료소의 특성은 개개인별로 다 아는 주민들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출장비, 운영비가 더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 어차피 우리 직원이라 여비나 이런 거는 산정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공백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아까 또 저기 건강관리과였나…. 보건정책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남구는 공공심야약국이 2곳이 있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2곳이요.
김길자위원
2곳….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창가약국하고 조은약국 두 군데입니다.
김길자위원
2곳 하고 있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서북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조금 시간당 3만 원, 일할 사람이 없어 공공심야약국들 하소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4만 원 정도로 상향할 것 같아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알고 계셔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저는 이 보도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보도내용이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실은 고학력자들 약사들이 그 시간에 밤중에 나와서 3만 원 받고, 사실은 이거를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거거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맞아요.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 시간외수당,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 지금 여기서 출발하니까 30분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3만 원이나 4만 원 정도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아요.
김길자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동남구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매년 나가긴 한 것 같아요. AI-IoT 어르신 교육 참석자 등 해가지고 블루투스 디바이스(활동량계) 구입. 이게 지금 체중계 500명, 혈압계 200명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507쪽입니다. 507쪽, 책.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다 대상자들한테 나눠주고….
김길자위원
네, 이게 매년 지금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아요.
김길자위원
매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대상자가 틀리니까요.
김길자위원
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등록 대상자대로 처음 등록을 하면 활동량계, 스마트밴드, 체중계 이런 거는 6개월 계속 이어지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주고, 그 나머지 혈압계나 혈당계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사전 클리닉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계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매년 늘려야 돼요.
김길자위원
주는데도?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늘려야 돼요. 지금 노인 인구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대상이 500명이지만 내년에 그 500명 제외돼서 또 해야 되고….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줬으면 올해는 안 줘도 되잖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 사람 대상자는 안 주고 계속 다시 등록, 등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다시 등록되는 대상자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신규, 신규….
김길자위원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세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동남구는 처음….
김길자위원
아, 동남구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공모 선정해가지고 처음 했어요.
김길자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서북구는 작년에도 했고….
김길자위원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전년도 그럼 이거는 서북구하고 같이 합친 자료인가요? 여기 자료 37쪽에, 동남구 여기 보건소 자료 37쪽에 보니까 전년 최종 해갖고 예산이 지금 올해하고 지금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이러한 저기….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추경 자료…. 추경 자료 같은데, 본예산이 아니라….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올해 본예산에 못 담은 이유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사업비가 담겨서 신규 사업으로 보이고요. 내년도는 사업이 지속이 돼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대상자가 다르게 해서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조금씩 다르게 해서 새로 등록하는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 지금 동남구보건소 자료집 37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년 최종이 지금 있는데 전년 최종하고도 또 올해 또 올라왔길래,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많나 의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는 동남구, 서북구 같이 신규 사업으로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진료팀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있는 곳 의사들하고 같이 마을에 가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건데 의사들이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사가 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게 기존에는 우리 마을 주치의제였었거든요.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건강생활 쪽으로 와서 이제 이게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그 지역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중점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많다 그러면 고혈압 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각각 특색 있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의사들이 시간이 되나요? 나와서….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길자위원
물리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그래서 난임 부부나 이런 것도 의사들보다는 한의사들이 협조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도 지금 난임 부부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물론 의료보험도 올해부터는 의료보험이 되는 것 같아요, 난임 부부 사업도. 근데 또 여기에 내년에 우리 천안시에서 난임 부부를 충남형으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출생률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높이고자….
김길자위원
기대를 해보기는 하지만 효과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천안형 출산 지원 산후조리 지원, 전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4억 9,500이 나간 건가요? 전년도에? 전년 최종.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최종 그….
김길자위원
예, 예. 여기 책에는 512쪽이고 자료에는 55쪽에 있네요.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올해 지금 4억만 하셨어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거 예산 처음에 4억 했다가 추경에 9,500 더 올려서 했는데 한 2,000 정도만 남게 잘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4억 해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초반에 다 낳는 게 아니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간 소아 응급의료체계 인프라를 구축하신 것 같네요. 페이지 493쪽에요. 소아 야간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전문의하고 전공의를 이거 지원을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어느 병원에 하시는 겁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대랑 순천향병원….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 지정은 아직 안 하셨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상급종합병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직 절차는 안 밟았지만….
종만
이종만위원
하여튼 도보다도 먼저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신 데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아기만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그런 이런 정책이 없었는데 우리 천안시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합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흡족하고, 이것도 계속 좀 확장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시비로 시작을 하지만 내년에는 도비 내지는 국비도 확보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확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