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도형
김도형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보호과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6,700만원이 증가된 262억 1,700만원입니다. 337쪽입니다. 환경보전 운영에 4,800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운영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실내공기질 시설 개선과 측정 지원도비 사업에 370만원과 비 사업장 부분 온실 가스 진단 컨설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탄소 포인트제 운영과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국비 사업으로 각각 2,300만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과 340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에 2,400만원,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에 1억 6,5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 지원에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위탁 사업비 1,400만원,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6억 500만원 반영하고 노후 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343쪽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설치 지원에 2억 4,000만원,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비 감시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에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26억 8,900만원 소형화물 보급 지원 자산 취득비1,700만원, 전기 굴삭기지원 1억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운영 일반 운영에 5,200만원을 반영하고 DMZ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에 자체 사업 4억 6,000만원과 도 비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과 347쪽 348쪽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 곤충바이오센터 인건비 1억 6,600만원, 일반 운영비 1억 6,400만원, 표본 구입 등 재료비 9,00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 4,000만원, 자산 취득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시설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암산 용늪습지센터 건립 공사 국비 사업으로 10억 원, 자동 대기측정소 운영에 도비 사업으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간부분과 350쪽입니다. 생태체험 과수단지 조성 지원에 1억 500만원을 신규사업 반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 인건비 2,700만원, 일반 운영비와 포상금에 200만원, 국비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마을 단위 2억 원, 개인 시설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200만원, 포획 보상금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자체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시설비 마을 단위 2억 원, 농가별 지원 1억 6,000만원 반영하고,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1,400만원, ASF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과 353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관리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7,100만원,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운영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8,900만원, 대암산 용늪 연구용역비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생태관광 지역홍보 및 육성에 9,000만원,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 지원에 1억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인건비 1억 9,600만원,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지역공동체 사업 CB센터 운영에 1,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ASF현장 대응 및 울타리 관리원 인건비 1억 800만원, 일반 운영비 시설비로 3,100만원 반영하고 357쪽 도비 사업으로 ASF포획 보상금 지원 500만원, 자체 사업으로 ASF대응 방지 울타리 유지 보수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아 2리 광치령 마을 활성화 사업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수질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 5,100만원 편성하고, 도비 사업으로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에 100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2억 4,400만원 반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지정과 설치 및 개선에 자체 사업으로 3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에 1억 8,500만원,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시설비 9,000만원, 비점 오염 저감 거버넌스 운영 위탁에 1억 4,000만원, 가축분뇨 배출 시설 구축 운영비와 용역비에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비 사업으로 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일반 운영비 1,500만원, 포상금 2억 5,000만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지원에 4,000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인건비 2억 7,200만원,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환경 감시단 운영 인건비 1억 8,300만원, 일반 운영비에 2억 8,400만원, CCTV설치 등 시설비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 2,000만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시설에 5,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일반 운영비 5억 1,100만원, 시설비 1억 2,600만원, 개방 화장실 지원에 4,000만원, 도비 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시설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청소차량 관리 일반 운영비 6억 9,200만원, 폐기물 처리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 일반 운영비 16억 4,500만원, 365쪽 하단에 재료비 1,100만원, 366쪽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에 8억 원,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각로 시설 및 폐기물 종합 처리장 유지 보수에 8억 9,800만원과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에 1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국비 사업으로 7억 6,000만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설치 사업부지 매입비 3억 6,000만원, 민간위탁 사업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민간위탁금에 7억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등에 1억 5,800만원, 환경공무직 운영 인건비 등에 31억 500만원 반영하였으며, 369쪽 하단 소각시설 공무직 운영 인건비 등에 10억 1,600만원, 370쪽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근로자 인건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로 6,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서 710쪽입니다. 하단에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 유지 관리 기금 사업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있죠. 북면에서 민원 들어오신 거 모르시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납부를 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게 지금 이 부담금 고지서가 잘못 발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저희가 1~2년 정도 미납이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10년 이상씩 이렇게 미납이 돼있던 부분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발급이 됐고 그런 상황이면 사실 미납 부분이 있으면 완납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스템상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납부돼있는 내역으로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완납증면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 빼고 그래서 그렇게 발급된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가 10년씩 누락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럼 그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미납이 돼있으면 그분한테 계속 고지서는 갔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라도 유선으로도 다 그분한테 연락이 갔을 건데 이게 그렇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이게 설명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납부가 안돼서 그런 상황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가서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339페이지 탄소 포인트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올해 580명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서있었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580명에 대한 이 탄소 포인트제 운영은 제대로 됐던 부분 인가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올해 지금 580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탄소 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83명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많이 참가를 하시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좀 더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도 마찬가지인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조금 더 저조합니다. 이거는 관심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으신 것같아요. 이건 한 12명 정도가......
신동성위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건가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이게 주행거리 감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게 탄소포인트제 최대가 1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사람들 인식이 좀 금액 부분이 크질 않아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철저하게 좀 홍보도 하고......
신동성위원
금액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주행거리도 감축하면서 산정해 갖고서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군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그럼 올해 12명이면 사실 예산적으로 많이 이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도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도 이렇게 저조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탄소 포인트제가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등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치에 도달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군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전기 이륜차부터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우리 수소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조기 폐차도 많이 줄었고, 수소 전기 자동차는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자동차의 가액이 틀려진 부분인가요? 작년에는 대당 3,45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1,100만원으로 이게 갑자기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45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한 150만원 정도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3,300만원 해갖고 5대를 잡아놓은 건데 저희가 예산서 제출할 때 오타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3,450만원 지원하다가 갑자기 1,100만원으로 뚝 떨어지니까 자동차 가격이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이걸 좀 나중에 수정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건 뭐 제대로 다 맞는 건가요. 대수당......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런건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니 총액 금액은 맞고요. 총액은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전체적으로 대수가 너무 많아요. 5 등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줄여놓으신 거 아닌가요? 올해 460대 했다가 내년에 145대로 확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나요 조기 폐차가 늘어나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매년해보면 지금 현재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 예산 수립한 거 그 정도면 충분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신동성위원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요. 전기 자동차 보급에 대한 부분도 쭉 보니까 이게 차량 가격도 이것도 한 2~300씩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정확히 된 부분인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지원 부분이 조금 지원 단가들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신동성위원
승합차도 2대에서 1대로 줄였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또 혹시 보급에 대한 국민들이 또 전기 승용차를 사고 싶은데 이렇게 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은 좀 확대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화물 초소형차도 한 10대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다 빠져 있어요. 초소형 화물자동차 저희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화물 소형 보급 지원 쪽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저도 화물에서 올해 예산 보니까 초소형으로 해서 10대 정도 저희가 지원을 예산서에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지원해 주나 궁금도 하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것들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그것들을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를 좀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도 혹시나 이게 저희가 예산상에 없어서 또 이게 저희가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전기 굴착기가 6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여기 굴착기가 이게 전기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가액이 이렇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 굴삭기 같은 경우가 문의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올해도 2대를 추경에 편성을 해놨었는데 문의는 하시면서 아직까지 신청은 안하신 상태고요. 굴삭기 같은 경우에 굴삭기 가격의 한 3분 의 1 정도 수준이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6대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가액이잖아요. 이게 굴삭기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최대 2,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성위원
최대 2,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 좀 볼게요. 올해 저희가 예산서에 옥상 정원 조성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마무리가 됐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옥상정원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4억 원이 확보됐었는데 거기 건물 부분에 누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상 반납을 좀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반납을 하셨다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운영과정에 거기다 흙을 도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우기 때라든가 이런 때 누수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건 우선 반납을 했고요. 옥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옥상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옥상 정원을 하시겠다고 국비까지 다 저희가 받아갖고 와서 그러면 그동안 그전에는 그 정도에 옥상 정원을 설치하는데 검토를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쪽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거기 비오톱이라든가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거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꼭 얼마 정도에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옥상 현황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변경해달라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서 검토가 제대로 안돼서 반납이 됐다는 거는 행정 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 기본적인 취지는 그 옥상을 어떻게 잘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열정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해야생동물 보겠습니다. 고라니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600마리 넣었다가 올해 1,000마리로 상향을 하셨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고라니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신동성위원
농가 피해가 많아서 이렇게 올려 놓으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포획하는 개체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 부분이 좀 많이 줄면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고라니 쪽으로 좀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조류도 저희가 올해 600마리 정도 예산인데 내년에는 한 200마리로 줄었어요. 이건 사실 까마귀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축산 농가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도 뭐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마리수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농가에도 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도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200마리래야 저희 인제군 관내에 얼마나 잡겠어요. 까치하고, 비둘기 다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마리 수를 줄인다고 하면 까마귀에 대한 피해가 농가들한테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가마 우치 그 부분을 유해조수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하려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그것도 포획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위원님 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 부분이라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마우치까지 유해조수로 또 그렇게 지정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추경에 다시 그 부분도 올라와야 되겠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359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도 시설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 같은데 올해 10개소가 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됐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어도 1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하는 것들은 준설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준설이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거 어도 시설이 사실 실질적으로 준설도 가능하지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 같은데 10개소 올해 그러면 이거 다 유지 관리 다 끝난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업체 통해서 유지 관리하시는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사진 전후 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하여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예산 사항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내년에도 환경보호과 일이 저희 주민들한테 좀 다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여기 346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평화생명동산 운영 지난번에도 행감 때 평화생명동산 운영에 있어서 제초작업이 잘 되지 않았다. 라는 질의를 해봤는데 그 지역분들에 말 그대로 평화생명동산이니 만큼 제초 작업이 필요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다고 그 분들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자리만 빼고 나머지는 게 자연 그대로 놔두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분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거기에 야생화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저분하거나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차후에 그런 지저분한 부분이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좀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냥 여담으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이게 새로 예산이 선거잖아요? 보니까 3억이 서 있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도비, 군비 해갖고 매칭으로 하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교육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으면? 교육홍보를 계속 했었을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생태계 보전교육 홍보 운영이 자체 사업으로 지금 4억 6,000이 그 위쪽에 상단에 바로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 밑에 도비 사업으로 3억이 세워져 있어서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화생명동산 교육운영 하는데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총 7억이면 7억 정도 교육 홍보가 되면 좀 과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거기에 교육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경비들이 있습니다. 우선 .... 교육하는 인건비......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7억이 들어간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교육하는 것까지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교육하려면 강사도 해야 되고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 시설이다 보니까 뭐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 한 4억 원이 조금 더 넘는 상황입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자체가 4억 6,000이고 이게 군비가 또 1억 5,000이 들어가고 또 도 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어쨌든 자체비가 거의 지금 6억 되는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10억이 반영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국비 지원 부분이......
김재규위원
없어지면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없어지면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체......
김재규위원
잠깐만. 교육 홍보에 10억을 하려고 했는데 7억 6,000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국비가 되지 않으면서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7억 6,000이 교육 홍보비로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인제군에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7억 6,000들어가는 홍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건물하나에? 혹시 있나요? 국장님! 혹시 그런데가 있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게 부기를 홍보비로 달아 놓은 거고 실질적인 거는 우리 환경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행하는 거라든가 이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운영비를 같이 하는 거라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교육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교육 홍보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고정 비용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자세하게 풀어놓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라고 이렇게 돼있고 평화생명동산 운영 자체 여기 보면 1억 5,200만원 돼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운영비라고 또 돼있 잖아요 표기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가 또 들어간다고요? 포함돼 있다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일반 운영비하고 자산 취득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시설이 인제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제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들을 보강하는 뭐 이런 부분 그 시설 자체에 크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 4억 6,000과 3억은 순수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김재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 홍보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자체 여기 교육 홍보 도비 이렇게 해서 여기 3억하고 4억 6,000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냐 라는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과장님은 여기 환경보호과에만 있겠지만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은 이 부분이 다른 데도 이렇게 홍보비가 그렇게 많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였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13년 정도 국비가 계속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과장님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 교육 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이 평화생명 동산이 국비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60% 70%이상이 지금 군비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평화생명동산이 설치가 된 부분은 어떤 저희 쪽 DMZ 관련 돼있는 자원을 가지고 환경적인 어떤 교육 들을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계속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교육을 1년에 한 6,000명 정도가 옵니다.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평화생명동산의 존재 인제군에 대한 존재들은 많이 홍보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이 돼서 다른 인제군 사업들에 정책 사업들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늘 리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자구 노력을 해가면서 착실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교육 홍보에 어떤 기본적인 운영비도 속해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한번 본 위원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만약에 거기에 이 뜻하신 거를 이루지 못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26년도에는 25년도에는 과감하게 칼질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염두에 두고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곤충 바이오 센터는 신동성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건 옥상 부분은 본 위원도 한번 질의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동성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353페이지요. 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대암산용늪 생태 프로그램 및 교구제작 지금까지 이거 새로 세운 거잖아요. 이 또한도 개발비도?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건 안했었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대암산 용늪 탐방 그 위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암산 용늪습지센터를 국비를 확보해서 새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탐방만 하는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어떤 대암산 용늪의 환경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지역에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교육부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 내기 위해서 좀 세운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년마다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개발비가 되겠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요번에 한 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57페이지 ASF대응 방지 울타리 유지 보수 여기보면 이것도 없던 걸 1억을 세우셨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올해 2억 7,3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이잖아요 지금?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를 다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유지 보수라고 돼있지만 지금 현재 울타리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 부분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반영이 안돼서 환경부 예산이 수립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환경부랑 협의해서 좀 치우자 이런 부분에서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유지 보수라고 해서 용어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철거라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김재규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군민들은 경관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를 좀 많이 없앴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유지 보수라는 걸 다시 또 1억을 세워놨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해봤어요. 유지 보수는 아닌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이 만들거나 견고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어쨌든간에 그거를 철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입장에서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8페이지 하단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금액이 꽤 많네요. 요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 그대로 개인이잖아 개인 걸 해주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딱 한군데만 꼽아볼까요? 어디라고 하셨는지? 아무데 한군데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50톤 이하 그러니까 50톤 이상 대규모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어디를 딱 집으라니까......
김재규위원
아무데나 한군데......
한군데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계장님 지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하세요.
김재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인제군 전역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고 또 여기 보면 또 감액이 돼있길래 맞잖아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감액이 됐잖아요. 전체 감액이 5,200만원이 돼있네요.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이런 게 줄어들고 있어요. 하수처리하는 데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마다 줄어요 늘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신청들은 여러 건 들어오는데요 아직까지 다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편성해 준 만큼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다 소비되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분들이 생각보다 그냥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필요할 때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진짜로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꼭 이거는 시간이 돼서 무슨 민원을 듣고 싫은 소리를 들어야 이런 걸 처리해 주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업 공고는 일찍 냅니다. 그래서 미리 일찍 일찍 진행 절차들을 먼저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탄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이어서 그 다음페이지 보면 비점 저감사업 있잖아요? 크진 않지만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점점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 비점 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부분은 그런 겁니다. 비점 오염 사업으로 저희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던 배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개비온 뭐 이런 부분을 쌓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손실이 갔을 때 아니면 배수로를 준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뭐 이렇게 돼있길래 앞으로 비점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제군이 알고 계시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대안도 없고 하긴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어디든 환경부든 다른 타 옆에 붙어 있는 지자체든 이런 분들하고 계속적인 어떤 회의를 하시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도록 불쾌감을 해소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관리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만큼이면 되겠어요? 이게 더 늘어날 텐데 이거 그러면 과장님 이 금액으로 8,500정도 금액으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전체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전체는 저희가 제거하는데 24명 운영하는 게......
김재규위원
따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어디에 표기 돼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35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354페이지 하단부 어디에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단풍잎돼지풀 제거 인건비.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건 얼마야 1억 9,600?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1억 9,600하고 여기 기간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아니구나 3억 7,000정도?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2억 8,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갖고 되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제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를 기해나가고요. 혹시나 확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실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돼지풀 제거에도 전년도에는 3억인데 지금 1억 700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점점 늘어날텐데 이걸 줄여도 되겠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년도에 국가세수가 축소돼서 인제군도 한 500억 줄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라 인제군 전체 예산이 23년도 대비해서 한 300억 정도 당초 예산에 축소해서 지금 계상을 한 입장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아까 우리 환경과장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에 요구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 부분 삭감된 부분은 여기 과장님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조정하면서 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민감하잖아요. 이거 말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환경과에서 민원을 또 받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다시 말씀 드리지만 나중에라도 꼭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요청하면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과장.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1년 내내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 환경보호과가 말 그대로 인제군에 환경을 책임져야 되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좋은 소리보다 싫은 소리를 더 많이 듣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만큼 나름대로 우리 직원분들이고 모든 분들이 일을 좀 하셔놓고도 핀잔듣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성 위원님도 자동차 포인트제 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전반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셔서 내년 상반기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자동차 관련 돼 가지고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자동차 그거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미세 먼지 감시 요원들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쪽에 감시 활동을 하면서 자동차 부분 매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자동차 혹시 단속 건수가 몇 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신고 외에는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면 매연이 상당히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랬는데 특히 언덕길 같은 데만 가 있어도 저 차는 매연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보면 대부분이 저희가 꼭 그런 차들을 하루 평균 10대는 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 구간이 남면 어론리 홍천하고 경계 언덕 있지 않습니까? 과훈단 들어가는 입구.
도형
김도형위원장
몇 회 정도 진행하셨죠? 올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거기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경찰서랑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도 반영이 됐지만 5,000만원에서 저희가 감시 카메라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예산에 반영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매연도 감시카메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를 하면 연기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 돼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직 설치된 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앞으로 하시겠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5,000만원 여기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매연도 된다는 얘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48페이지요. 용늪습지센터 건립을 잠깐 보실게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오셨는데 지금 신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축 부지 자체가 지금 행정 재산이 누구 앞으로 돼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 재산 정리는 되셨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까지 관리 전환은 안 됐고 저희가 이거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는 다 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투입된 부분이 있으니 협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심도 있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직은 협의나 협조사항이 오간게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서류적으로 정리는 아직 안했고요. 농업기술센터랑 그런 부분은 안했고 저희가 계획서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는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의 평가라든지 예산이 투입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는데 맞네요.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까도 김재규 위원님께서 단풍잎 돼지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하고 좀 연계하는 방법을 꼭 찾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생각나시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마을이 랑 한번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다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같이 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확산 속도에 비해서 처리가 적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그때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체크 후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마을과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에도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보조금율을 대수를 늘릴게 아니라 인제군이 좀 선도적으로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이 대수 다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인제군이 좀 선도적으로 18개 시군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보다도 전기차를 보급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올해 지원금이 얼마나 지금 소진됐습니까? 많이 남아 있죠 아직도 올해 분?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내년에는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 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맞추시든가 아니면 좀 더 상향을 하든가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도에서 일괄 지시하는 부분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인제군이 청정 인제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보급에 확대 이런 부분에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인제군에 지원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서로 매각이 되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조금을 환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인제군만의 그거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인제군으로 유입됐다가 보조금을 타서 전기 자동차를 사고 또 다시 이전해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강원도 차원에 어떤 큰 틀이 좀 묶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그냥 보조금만 따라가는 뭐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집행을 못해 잔액이 남나 그러면 집행액이 다 집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자체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매칭에 따라서 인제군 부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홍천군도 많이 늘려야 되고 다 늘려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전기 자동차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갖고 오는게 아니라 돈을 쫓아서 그래서 홍천군에서 해야 되는데 홍천군은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인제군은 120만원 지원해 주니까 인제군으로 90일 동안 옮겼다가 인제군에서 보조금 타고 옮겨가고 홍천으로 실 생활권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세요. 아예 그런 사람 오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자꾸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인제군에 정책적으로 주소를 5년 이상 둔 사람으로 정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고하실 때 그거는 저는 좀 틀리다는 부분이에요. 지자체 정책은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500을 더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추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맞죠? 한가지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전기차 보급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방면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마을단위 유해조수 울타리 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올해 저기 6개소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내년에도 문의하신 분이 계신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수요 조사는 못했는데요. 동절기 기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은 신청분을 다 준건가요 아니면 오버됐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신청분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부적합한 거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에 사용 동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돼서 못 한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 8개소 정도를 해야 되는데 2군데 정도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2개는 못 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자체를 사업 좀 볼게요. 23억 9,000이 올라왔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21억 2,000이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매년 거의 22~3억 정도가 올라오는 건데 매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거의 요 정도씩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들을 잘 분리 배출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부분은 쇠라든가 강한 철들이 들어와서 벨트가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의례 들어간다 생각을 했지만 이게 매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3억 9,000이지만 또 25년도에는 이게 26~7억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노후화가 되면 30억이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가망성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노후화에 따른 어떤 보수비용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보수라든가 어떤 운영 관계 이런 수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골고루 질의하셔가지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기금으로 지금 예산 5,700을 올리셨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보시게 되면 저감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올리셨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떻게 매년 5,700에서 변동이 없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이게 기금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제군만 확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5,700이 있고 앞에 본 예산 일반 예산에 9,000만원이 지금 수립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부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라는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모든 비용이 다 상승을하는데 매년 균등하게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분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7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억 2,900만원이 감액된 22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비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유림 측량 및 무단 점유 관리비 500만원과 산불방지 대책 강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운영비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위험 요인 사전 제거, 산불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 산불 안전공간 조성 등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비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개인진화 장비 구입, 산불진화 급식 및 출동여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유지 보수비 830만원, 산불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300만원, 산불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 900만원과 하단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임차비 등 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입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 결빙 장치 유지 관리비, 산불활동 지원 보상금, 헬기 임차비 등 산불예방 감시 활동비 1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생태자원 보호를 위하여 임도신설 사업비 12억 6,500만원과 임도 관련 운영 등 임도관리 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비와 사방댐 4개소 신설 사업비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5개소 및 안전조치 1개소 등 사방댐 준설 관리비 8,500만원과 하단에 사방댐 외관 점검 162개소 및 정밀점검 5개소 등 사방댐 점검비 4,9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비 1억 800만원과 하단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장비 구입비 190만원과 하단에 보호수 5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에 4,500만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비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재해 예방시설 2억 원과 중간에 경제림 조성비 2억 9,100만원과 하단에 지역특화림 조성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가꾸기 민간위탁 사업비 40억 2,800만원과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와 운영비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남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7억 7,700만원과 하단에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민간 위탁 사업비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계곡 보존 복원 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중간 부분에 친환경 벌채에 따른 수림대 보상비와 벌채지 점검 관리 등 목재 생산 관리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체 사업비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3 억 1,700만원과 하단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검사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비 1억 3,100만원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1억 5,300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용 펠릿 보일러 3대 보급에 따른 1,000만원, 주민 편의 및 사회 복지형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에 200만원, 임업인 수당 49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 관리비 57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에 2억 2,400만원, 두릅 단지 조성 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양묘장 및 나무은행 소공원 관리 사업비 12억 6,700만원, 국도변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 녹지 공간 조성 분야에 가로수 조성 관리비 등 도시 숲 조성 사업비 5억 원, 나무은행 운영 및 조성비 1억 원, 도시녹지 관리원 등 산림 복지 일자리 인건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관리 1억 2,000만원, 원대리 갈대 군락지 유지 관리비 8,000만원, 숲길 조성 관리 사업비 6,400만원, 목재 문화 체험장 건축비 10억 원과 신남 산림조경 숲 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체험장 기반 시설비 11억 원, 필례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에 2억 8,900만원, 지방 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비 4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대리 마을정원화를 위한 작가 정원 조성비 1억 5,300만원과 산림보호 및 양묘장 관리를 위한 무기 계약직 보수 등 산림자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 자료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추진에 따른 예산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법인 간에 경쟁 관계를 완화하고 숲 가꾸기 및 조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을 시공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발주 및 사업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낙찰 차액을 활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민간협력형 산림 경영 시범 사업이 법제화되면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조례 제정과 수수료를 군비로 변상해야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조례 제정 및 수수료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 시기를 일실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보니까 사실 많은 예산이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운영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계속 사업비들이 많은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삭감돼도 하여튼 기존에 있던 사업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5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한번 볼게요. 위험수목 제거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수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겨울철에는 폭설 때문에 위험 수목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사유지 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수목들은 그냥 군에 다 연락하면 다 위험수목 제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험 수목으로 판명이 되고 나무 소유자한테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소유자 동의를 못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별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위험 수목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또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또 저희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3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판단해서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한 일주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요. 그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일정 사업량을 모아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발주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개인 사유지 분들하고도 충분히 연락을 해서 처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소유지 땅에서 위험 수 목이 발생했을 때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국도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국도변이 저희는 홍천 국도하고 강릉 국도 이렇게 다 접해져 있는데 그런데서도 위험 수목들이 많이 발생하여 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 것도 산주 동의만 받으면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유자 동의 받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신동성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저희 전체적으로 다 잡아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유림만 별도로 위험 수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예산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건 주민분들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지역에 위험 수목이 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위험 수 목이 지금 신고 들어 온 부분들은 다 처리가 됐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게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것도 하여튼 더 폭설 내리기 전에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밤이면 또 폭설로 다 바뀔 거예요. 위험 수목 들어왔던 부분들은 빨리 좀 처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377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7쪽에 산불 소화시설 있죠. 물탱크?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건 어디에 물탱크가 설치 돼있는 부분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하추리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 돼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하추리 자연휴양림 내에요. 그러면 물탱크니까 겨울에는 다 물을 싹 빼 놓겠네요? 동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물탱크가 있고 타워가 3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게 3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탱크를 받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받아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산불 났을 때 저희 사용하려고 급수 받아 놓으신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물은 그 뒤에 계곡수로 채워지게 돼있고요. 그리고 산불이 발생되면 타워에서 스프링클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 식으로 물을 뿌려줘 가지고
신동성위원
그 주변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주변만 뿌려줘 가지고 산불이 넘어 오는 걸 방지하는.
신동성위원
저는 그래서 물탱크가 별도로 하추리에 있는 부분들을 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산불위험 제거하는데 이게 1대 이렇게 됐는데 기계인가요? 377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1식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작년 것도 보다가 1대로 이렇게 돼있어요. 기계를 사전 제거하는 기계가 있나 해서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 드렸지만 산불위험 요인이 저희가 숲 가꾸기 하면서 베어놓은 나무들 산에 다 적채 해놓지 마시고요. 그런게 사실 산불 났을 때 가장 큰 요인이 되거든요. 불쏘시개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숲 가꾸기 하면서 바로 바로 제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전체 면적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전체 면적 제거하는 것은 비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고요 민가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거를 해놔야지 저희가 산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해났을 때도 그게 또 댐 역할을 해서 밑에 큰 피해를 또 일으켰던 과거에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일찍 제거 해달라는 겁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산불감시 저희 무인 카메라 총 몇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인제군에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4대고, 올해 CCTV관제센터에서 2대 추가로 더 해가지고 하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6대.
신동성위원
총 6대라고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국유림 관리소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동성위원
국유림관리소에서 몇 대나 운영하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 11대 정도.
신동성위원
그러면 총 저희 것까지 해서 17대면 어느 정도 다 관찰이 안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전체 면적은 안되고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가 산불감시원들이 전체적으로 확인 못하는 부분들 하여튼 카메라 달아갖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늘려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산불안전 공간 조성이 있어요. 이게 상남리하고 북면 용대리 두 군데를 지금하고 있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백담사 하고요 상남 3리 마을회관 뒤편하고 기린 가리산분교 뒤편.
신동성위원
3군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3군데입니다.
신동성위원
여기는 2군데로 올려주셔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사업량은 2식으로 돼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3군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신동성위원
세부설명서에서는 2개소만 해주셔서 산불안전 공간은 어떤 용도로 지금 하시는 거죠? 위험목 나무를 베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에서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주택이나 시설물에서 한 20m 정도는 나무 전체를 다 베고요. 그러니까 침엽수가 있을 경우에 전체를 다 베고 활엽수 그러니까 내화수종을 식재를 하고 그 이상부터는 솎아베기로 해가지고 이 숲 밀도를 낮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이게 뭐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확대하실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도 대상지가 나오면 그때 그 때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개인 진화장비 있잖아요 이건 뭐 등짐펌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0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등짐펌프하고 불갈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거는 산불 진화대 분들한테 나눠 주나요 아니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진화대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큰 대형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일부 또 비축도 해놓고 그리고 등짐펌프 같은 건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그쪽에 배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등짐 펌프가 아시겠지만 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산에 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 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리는 안해 보셨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수리는......
신동성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고장 난 거는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데 수리를 안하시고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가요. 수리비용이? 펌프에 압이 안 들어가서 물이 안나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산에서 불을 진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에 올라서 산불 한번 끄고 내려오면 보통 3분의 1 정도는 다 불량나고 그러잖아요. 산불 진화하러 올라가서 불량품 갖고서 어떤 때 보면 당황해 갖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등짐 펌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수리할 부분들은 수리를 제대로 하고요 아니면 제품 구입할 때 좀 제대로 고장 안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내구성이 있는 걸로 구입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산불 소화시설 관제시스템 하추리에 지금 돼있는 부분이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건 어떻게 관제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죠. 해마다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요거는 지금 있는 저희 산불소화시설을 매년 고장이라든가 수리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신동성위원
용역비라고요. 그런데 뭐 하추리만 계속 이렇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있는 게 하추리......
신동성위원
하추리 거기밖에 없어서요. 용역비라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산불전문 예방 진화 대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총 60명 정도 지금 진화대가 있으신 거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올해 65명 운영하였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예산상에는 60명 해 놓고 여기 설명서에는 65인 으로 해놓으셨어요. 그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떤 게 예산 서있는 것은 60명인데 60명으로 계산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매년 64명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 긴축 재정에 따라서 4명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더 들여서 6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지금 60명으로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어떻게 예산 맞춰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일단 65명 운영을 하고 있다. 봄철 끝나면 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추경에 다시, 그러면 애초부터 65명 다 예산을 넣어놓고 진행하시지 왜 이렇게 5명을 빼놓으셨고,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빠짐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실이 각 지역마다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환경이 제가 예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는데 환경개선이 좀 된 부분이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 환경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저희 군청 뒤에 있는 산불대응센터 같은 그런 시설이......
신동성위원
거기는 잘 돼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면사무소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읍면사무소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25년도면 2년 후인데 그럼 그분들 사실 대기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열악한 부분은 있어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분들 환경개선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챙겨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산불예방 감시 활동 볼게요. 380페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헬기도 임차가 다 끝났어요. 예산상으로 지금 1대가 지금 저희 인제군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양구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양구군 하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을 임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 산불 감시할 때만 사용을 하시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160일 정도 보통산불대책방지 기간이 한 150일 정도 되는 데......
신동성위원
그러면 봄, 가을철이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봄, 가을철로......
신동성위원
그 중간에는 혹시 여름 에도 마찬가지로 우기철이라고 하더라도 또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배치되는 건 봄철에는 1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렇게 배치가 되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6월 20일까지 헬기가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 철에는 대비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헬기 임차하시는 거야 당연히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헬기 없이는 사실 산불을 진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불예방을 시작하는 달이 몇 월 달부터 산불을 시작하죠?
봄철은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동성위원
2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하여튼 예전에는 3월 달이 넘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빈 시기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당겨서 하시는 거야 당연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하여튼 저희가 산불예방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 분들한테 산불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382페이지 사방댐 좀 볼게요.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혹시 사방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 내년도에 4개가 신설이 되네요. 되고 저희가 사방댐도 준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산림재해에 대한 부분들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사업량은 개소 수는 내년도가 1개소가 더 늘었고요. 지금 16억 이렇게 감되는 건 올해 저희가 다목적 사방댐이 1개소에 한 20억 하던 사업이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동성위원
빠져서 그렇다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도 하여튼 사방댐에 대해서 하여튼 여기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392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경매 비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농공단지에 있었던 거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것도 예전에 했던 사업이고 이게 지금 계속 경매도 나오고 공매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 비용만 딱 들어와있어요. 인제군에서, 저도 경매나 공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끔 보긴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부분 3차까지도 내려왔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더 없어졌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게 왜 경매가 공매가 진행이 안되나 하고 봤더니 사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또 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지금 기자재가 또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것도 뭐 상당히 기계도 한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정리됐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나물 곰취 공장이었던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걸 경매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경매해서 만약에 제3자가 취득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달라지는 그런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신동성위원
그래서 경매하고 공매가 쉽게 이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참가를 해가지고.
신동성위원
인제군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 참가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세우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입찰보증 경매 비용 이렇게 입찰 보증금만 10%잖아요 보통?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것만 넣고도 가능한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건물가액이 지금......
신동성위원
경매를 보게 되면 어차피 10%는 보증금이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상계처리를.
신동성위원
어떻게 상계처리를 하실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신동성위원
인제군이 갖고 있다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상계처리로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지금 농공단지에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저희 인제군에도 농공 단지가 많이 위축이 돼있는데 이런 거 빨리 군에서 경매로 보셔 갖고서 인제군으로 취득하게 되면 다시 임대를 놓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행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나 아니면 민간에 위탁주는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
신동성위원
이 산나물 가공공장이 이게 어떻게 들어왔던 배경 좀 잠깐 설명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없을 때 들어왔던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빨리 인제군에서 매입하셔 갖고 빨리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395페이지 한번 볼게요.두릅 단지화 하신다고 또 이걸 조성 사업을 해서 올렸는데 두릅 단지화 저희가 사실 인제군이 산나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봄에, 두릅도 마찬가지로 두릅 단지화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제 제목은 두릅단지화로 돼있는데 두릅나무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각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두릅도 사실 여러 품종이 많잖아요. 땅두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또 토질에 따라서 두릅도 또 성장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걸 또 나눠주셔야 되는데 두릅나무를 한 품종만 나눠주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민두릅 같은 경우는 추위에 약해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참두릅만 이렇게 지원을......
신동성위원
몇 개 농가에다가 이걸 지금 나눠서 해 줄 생각이신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 4만주 정도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몇 개 농가는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500평 이상.
신동성위원
500평 이상이요. 농가들은 그럼 확인을 안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이거는 예산 성립되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저희 주변에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두릅 농사 지으셔 갖고서 성공하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리고 이거하면서 산림조합하고 얘기한 게 판로는 산림조합에서 수매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신동성위원
이게 그 전에도 두릅 단지화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게 수익성이 안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계속적으로 안 됐던 부분인데 올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요청도 있었던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조합에서 요청이 있었던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산림조합장이 산림 조합 간담회나 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동성위원
두릅은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용대리 지방정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399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용대지방 정원이 전체적으로 용대 2리 마을 전체로 청사진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대 지방정원하고 또 가을축제하고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좋은 소득원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저희 용대 지방정원을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본 구상한 건 그 안에 주제 정원이 들어가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이게 올해 예산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담아야 될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원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 강릉수목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목원도 다녀보고 정원도 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저희 인제에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또 틀리거든요 식물들이, 용대리는 또 저희 인제 같은 인제라도 기후 조건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수목이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잘 기후에 맞춰서 계획도 좀 짜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작가정원 조성은 뭐죠?
이게 지방 정원하면서 용대리 마을정원화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용대 2리 마을회관 주변에 유명 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정원을 한 3개소 정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별도로 따로 만드신다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소규모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 정원을 만들면서 용대리 주민들한테 정원을 꾸미고 가꾸는 그런 교육도 같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신동성위원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 용지로 지금 매입 돼있는 부분이 인제군에 또 있거든요. 그쪽 부분인가요 전부 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 주차장 용지도 일부 포함이 되고 안에 군유지 저희도 있고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아직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는 정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그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용대리에도 저희가 북면이나 용대리에 철도가 지나가면서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 올 거라고 저희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용대 지방정원하고 여러 가지 정원을 한번 세심하게 잘 설계를 하셔갖고 그 분들이 진짜 와서 지방정원을 보고 머무를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어요.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법인에서 시작하면서 출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면 과장님 산나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그걸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라든가 뭐 그런 차원에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김재규위원
행정에서 쓰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말씀하시는 포장 같고 이거는 매입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갔을 땐 다시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갔을 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매입을 하게 된다면 진짜로 우리 인제군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농공 단지 안에서 행정에서 직접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걸 매입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377페이지 한건 볼까요. 여기 보면 맨 하단부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으신 것 같은데 2억 4,200만원, 이게 산불안전 공간조성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산림하고 인접된 문화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산불이 넘어왔을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나 주택으로부터 일정한 20m정도는 모두 베기를 하고 그 모두 베기 한 지역에는 내와 수종을 식재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불로부터 완충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어서 되는 게 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보통 침엽수 같은 경우는 화재에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산불이 났을 때 확산도 빠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잎 넓은 나무로 식재합니다.
김재규위원
활엽수를. 활엽수를 심어서 그러니까 벨트 식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벨트 식으로 목재를 심으신다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목재조성이아요. 어차피 이게 산림조성?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공간을 마련한다 그래서 무슨 따로 조성을 하는 게 있나 싶어서 이건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왔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군비는 뒤에요. 군비 1억 100만원.
김재규위원
뒤에 있네요. 1억이 군비가 들어갔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에 무슨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호가 될 수 있다면 되긴 돼요 이게 나무를 심어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침엽수구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이 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김재규위원
송진 때문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가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인데 활엽수로 이격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산불이 넘어 왔을 때도 그런 위험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심어서 그렇게 공간 조성을 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라는 게 있나요 따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이격 공간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받은 지역은 불이 나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산불이 나고 하면 피해가 난 뒤에 가서 보면 주변에 이제 소나무라든가 이런 침엽수가 있는 지역은 주택 피해도 있고 강릉 경포대 산불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활엽수가 있는 지역은 그만큼 피해가 덜 하기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김재규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거 가지고 택도 없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예산부기 상에는 2식으로 돼있는데요 3개소할 계획이고 또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아니면 또 수요가 있으면 또 국비를 반영해서 내후년도 계속 연차 사업으로 진행......
김재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확인한 바가 없어 갖고 잘 모르겠으나 전문가분들이 이거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방댐 있잖아요 사방댐이 신설도 있고 준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설은 여태까지 쭉 해 와서 줄었다 치고 신설하는 건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사방댐 개수가 줄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그 사방댐들이 준설도 줄었어요? 준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준설 같은 경우도 이제 사방댐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다. 토사를 막아 주는 기능도 있고 또 경사 가 심한 계곡에 막아놔서 계곡에 경사를 완만하게 시켜가지고 계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을 그냥 모든 지역을 다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 가지고 민가 바로 위에 있다든가 그런 지역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준설을 하고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준설 할 곳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를 확실히 하시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여기 5개 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설을 해달라고 저희한테도......
김재규위원
이렇게 하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주시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거의 다 산림조합장으로 주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산림사업 같은 경우 산림사업 토목 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인제군 관내 같은 경우에 산림토목법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혹시 수산리 대동리 넘어가는데 그쪽에 준설인지 보수인지 한 적이 있었나요? 올해? 수산리 대동리 넘어가는 쪽에 마지막 집 있는데 거기 과수원도 있고 하는데 누가 갔다 오신 사람 있어요? 마이크 좀 잡아 보세요.
거기 갔다 와서 준설인가요 아니면 보수 뭐 이런 거였나요?
준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농장이 있고 그 농장주가 홍○
그런데 그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돼갖고 그 분이 좀 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어차피 개인땅을 밟고 들어간거 아닌가요? 하게되면?
맞죠? 거기도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셨나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그거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방댐들이 개인 사유지를 밟고 지나간 데가 꽤 많죠 거진? 시작 자체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제는 신설하고 준설하고 차이가 사실은 신설보다 준설이 더 힘들어요. 신설은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얘기가 끝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하지만 준설이라든지 이런 보수는 다 된 데를 다 마무리 된데를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좀 없게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 수산리 그쪽은 마무리가 잘 된다는 거죠. 내년 봄 되면?
마무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전체적으로 신설은 뭐 그렇다 치고 준설이나 보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늘어날 거에요. 앞으로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준설이나 보수가 늘으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줄은 부분이있어서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또 추경에 또 올리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사방댐 같은 경우는 준공 후 4년이 되면 2년에 한번씩 외관 점검을 계속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정밀 점검 대상이 되면 정밀 점검하고 정밀 점검해서 안전 조치까지 이렇게 계속 연차별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 여기 안전 조치라든가 외관 점검 이런 예산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많았다. 줄었다. 그렇게......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탄력적으로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 많은 질의했기 때문에 끝으로 394페이지요. 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여기 보면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은 3개소로 돼 있잖아요? 주택용이네요. 이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주택용.
김재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개소만 신청을 한 건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3대가 내시됐고요. 내년도에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김재규위원
제가 팩트는 뭐냐 하면 우리 인제군이 산림지역이잖아요. 산림이 많잖아요. 그런데 펠릿에 대해서 이 보일러를 보급했어요. 그러면 이 연료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연료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김재규위원
그것도 개인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펠릿은 개인이.
김재규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인제군은 산림 97%? 97%정도 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96%정도.
김재규위원
그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산림도 많이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폐목재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량 목이라고 해서 목재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아요 그런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일부 저희 사유림 지역은 덜하고요.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목재로......
김재규위원
조금 전에 신동성 위원님이 산불방지로 산에다가 쌓아놓지 마라 이것이 불쏘시개 역할을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걷어서 파쇄를 해서 퇴비를 만든다는 공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펠릿으로 변경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규위원
예.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게 난방용으로 쓰는 게 이제 자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목재 펠릿 보일러를 쓰시는 상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산림 조합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간도 지났고 그 운영진들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펠릿공장이라든 이런 거를 내년도에 한번 가봐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지 타산이 과연 운영진들이 맞는지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면 경제성에 문제만 없다 운영하는 측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재검토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릿공장 뿐만 아니고 뜬구름 잡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목재를 활용해서 우리 인제군에 기초적인 목재가 많다보니 펠릿공장도 공장이지만 화력 발전소는 어떤가?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뜬구름 잡기인지 모르겠으나 함께 어차피 타 지역에 가서 타 지자체에 가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러 가지로 산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직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나물 판매 행사 참가셨는데 여기 어디 행사에 참가하신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강원도에서 매년 추진하는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가한......
황현희위원
관외로 나가신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거기에 따른 참가하신 분들 실비보상비 보상이요.
황현희위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위험수목 제거 이거 그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 드렸는데 인력확보 빨리 하셔서 민원인분들이 불편 없이 해주시고 늦어지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설명이나 안내문 좀 기다리지 않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396페이지 원통 양묘장 부지 매입은 그 때 공유재산에 올라온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변 수목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이거 행감때 얘기한 것처럼 2024년도에 잘 관리해 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꽃길 조성관리 급수관리 보시게 되면 이거는 급수관리는 어디서 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관내에 조경업체 구역을 나눠가지고요.
황현희위원
조경 업체 그리고 직원분들이 또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급수를 하고.
황현희위원
읍면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읍면도 그러면 위탁을 주시면 안되나요? 그건 읍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읍면 지역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기가 좀......
황현희위원
읍면에서 직원들이 급수관리하는 건 읍면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면장님이 계에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읍면에서 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가지고 저희 산불진화 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제가 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름에 제가 봤는데 그 땡볕에 직원 분들이 나가서 급수 관리도 하시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직원분들이 한 두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 선발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현희위원
기간제가 아니던데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던데 주무관님들께서. 이건 읍면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관조성용 물품 구입하고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보시게 되면 시설비는 삭감이 됐는데요 재료비 구입은 지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올해 갯골 진입로에 단풍나무 식재하는 사업하고 EXPO경관 조성 관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 돼가지고 줄은 부분이고요. 경관조성 물품 구입은 저희가 가로화단이라든가 화분 이런 숫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황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주민 분들께서 꽃길 조성 관리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내년에도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거의 위탁 준 부분이 많잖아요. 직원분들이 나가서 힘들게 하지 마시게 그것도 좀 검토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우선 381페이지 위원님께서 헬기 임차 비용을 아까 임차헬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갑자기 30% 이상 증액된 요인은 물가 상승률 반영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사용하던 헬기 반비 용량이 900리터 급이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는 1,200리터 급으로 키우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큰 기종을 갖고 오신다는 말씀이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소형에서 이제 중형급으로 가지고 온다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중형으로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셨던 388페이지요. 지금 과목변경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 산림조합에서 특수법인 공개모집 원칙 이후에 수혜 가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운영 안하시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라고만 주신 거고 운영은 산림과에서 하시겠다는 게 확실한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민간위탁과 내화 수림대 조성 민간위탁 2건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운영 시 선정이나 이런 거는 과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관내에 입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8대 때는 그때 변경이 된다고 해서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 다시 과에서 운영하는 걸 환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392페이지 가공공장 경매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경매 비용이 1억 4,000 10% 올리신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감정가액 산정은 다시 경매를 올리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매해가지고 했을 때 한 12억 정도였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물 가액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12억에 값어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체크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도 용도 목적에 맞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가액에 설정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같아요. 39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내역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요. 다 끝났고 계약을 위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건축 공사는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고요. 그 앞에 기반시설 공사는 지금 추진하다가 주차장 조성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사업을 하시는 것만큼그 때 당시 위치적으로는 사실 좋아 보이지 않아 가지고 현장 점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든 면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접근로라든지 모든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도 나중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예산만 들어가고 근거도 없이 그냥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건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 399페이지 용대 지방정원조성, 지금 용대리 관광단지가 예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용도 목적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운영상에 절차상 용도 목적 변경이 됐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다가 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화 관광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용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국비 지원을 받아 한 사업인데 가능하다고 내시를 받으셨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정원이 관광단지 안에서는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정원도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정해져 있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저희 처음 검토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한다. 라는 것을 의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에도 저희가 펠릿보일러 펠릿가공공장이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계속 거론됐지만 그게 사업적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성과가 안나는 게 여러 시군에서 합동으로 실례로 화장장을 같이 쓴다든지 여러 분이 그런 식으로 저희 1개 군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군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지금 고성에서 펠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분명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1개 군에서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좀 같이 시군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좀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건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333억 3,700만원에서 43억 7,100만원이 감소한 28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18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 계획 수립 운영에 17억 9,6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7,000만원, 국내 여비 2,800만원, 업무 추진비 800만원, 연구 용역비 16억 5,000만원, 공간정보 유지 관리를 위한 UPIS유지 보수 및 DB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국도비 포함 12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900만원, 일반 운영비 4,800만원, 시설비 중 군 계획 시설 유지 보수비 4억 원, 차선 도색 4억 원, 인도 정비 2억 원, 차도 정비 2억 원, 공원시설 정비 1억 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4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로 총 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미 체불 용지 보상 1억 원, 도로 주차장 등 군 계획시설 보상비 35억 원, 덕산지구 군 계획도로 보상비 7억 원, 북면 역세권 일원 군 계획도로 보상비 8억 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비 5억 원, 원인자 부담금 7억 3,000만원, 도시 가로등 관리 사업에 통신 요금과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으로 1억 600만원,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비 20억 원,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읍 남북리 도시생활 공원 조성 증축 사업에 국비 8억 원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도 비 포함 4,400만원, 남면 행정복지타운 옆제6주차장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5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천도리 회전 교차로 예정 부지 일원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억 원, 덕산지구 군 계획도로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5,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개설 균특 사업으로 국비 포함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에 총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 급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1억 5,9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국도비 포함 1,900만원, 410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 급여 지원 도비 포함 800만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국도비 포함 100만원, 청년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에 국도비 포함 500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3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랑의 집 관리 사업비 등으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만족 건축 행정으로 9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 1억 8,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 국도비 포함 총 52억 4,400만원 중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1억 400만원, 413쪽입니다. 경관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1억 8,000만원, 경관개선 사업 4억 1,000만원, 갯골천 경관개선 사업 13억원, 인북천 물결 보도교 균특 사업비 10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경관명품 균특 사업 국도비 포함 25억 원 414쪽입니다. 신남리 마을 입구 경관 개선 균특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국도비 포함 총 3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3억 8,500만원 415 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4,500만원 도시재생 사업 추진 용역비 1억 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안사업 추진에 7,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골목마다 그린 에코 빌리지 기린내린 현리 마을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에 1억 6,700만원, 균특사업에 국도비 포함 1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역량 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 기린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6,000만원, 주민 공모 사업 4,000만원, 도시재생 사업 기린내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비 등 16억 3,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병영 문화도시 원통리 증축 사업에 국도비 포함 1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원통 웰컴센터 조성 6억 7,500만원, 보행 친화거리 조성 5억 원, 골목 환경정비 2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병영 문화도시 원통리 자체 사업에 역량강화 교육 2,000만원, 주민 공모사업 5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시개발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정리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 도시개발과에 사업이 제대로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동성위원
4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이 이게 지금 2단계 택지 조성 사업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2단계 택지 조성 사업비 20억을 요구해로서 놨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1단계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됐죠? 12월 달에 공유 재산만 정리가 되면 바로 입찰에 나가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의회가 공유재산 끝나면 바로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공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한테도 좀 설명했던 부분이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의회에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문서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다 제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사무소라든가 신문에도 공고 좀 하려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쪽에 사셨던 많은 주민들한테 다 아셔서 여기 경매를 보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너무 이게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저희가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이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2단계 사업도 이 2단계 사업 언제까지 준공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25년까지 지금 예정은 돼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지상물에 대해서 협의 중 이래서 그건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해봤으니까 2 단계 사업은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좋은 택지를 조성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 농업기술센터내 도시생활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죠. 남북리?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 준공은 언제까지죠? 내년서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정도 이게 지금 준공 예정을 보고 계신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후년 25년 말쯤에는 주민들한테......
신동성위원
25년 말쯤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말쯤에는 개장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이랑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다 봤는데 지금 건물 철거하고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왼쪽에 건물 1동은 철거 됐고요. 3층 본 건물도 지금 행정절차 진행돼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중에 철거가 될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내년 1월서부터는 전체적으로 동절기 지나고 나면 1한 3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공원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센터 외 잔여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센터 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가지 건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 센터에서 아직 저쪽에 이전되는 건물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어쨌든 내년 중반까지는 행정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보면 기상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옆쪽으로 기상대하고 저번에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적당한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교환하는 걸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도시생활 공원이니까 전체적으로요. 이게 건물이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랑 다 가서 봤지만 하여튼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게 누더기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셔갖고 군민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진짜 인제읍에 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교육센터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 용역에서는 그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넣는 걸로 했는데 현재 최종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한번 말씀 드렸던 일단 저희가 군에서 매입해 놓으면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로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도 저도 한번 현장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 비어 있고 관광차 몇 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지휘부에다가......
신동성위원
토지주도 충분히 본인도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꼭 좀 만나셔서 그 부분도 그래야만 전체 종합운동장이나 공원이랑 연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휘부에 보고리고 그 다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천도리 회전 교차로는 여기 어디다 지금 개설할 생각이신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회전 교차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천도리에서 군인 아파트 오는 쪽에 서화 초등학교 앞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쪽에 지방도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강도입니다. 그런데 교량 건너기 전에 거기가 지금 회전 교차로로 해서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신동성위원
초등학교 앞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내쪽으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교량이.
신동성위원
작은 게 하나 있죠. 지금 서화체육관센터 짓는 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짓는데 바로 앞쪽에 거기 입구에 시내쪽으로 거기에 회전교차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지방도로 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에서 훈련 때 보면차량이랑 여러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같은 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는 뭐냐하면 만약에 회전 교차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체육공원 쪽으로 보면하천 쪽에 도로를 놨습니다. 그 도로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교량을 하나 놔서 그쪽으로 빼려고요. 그래서 아마 체육 부지가 생기면 앞쪽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물결보도교는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양쪽 교대는 두 군데 다 됐고요 교각 가운데 부분이 4개인인데 지금 저희들이 3개를 하다가 지금 더 이상 동절기라서 일단은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걸 콘크리트 보양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좀 일찍 날이 풀리는 거 보고 물이 불기 전에 그 부분은 마무리 해서 내년 6월 달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천도리에 랜드 마크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꼭 쓰셔서 좋은 설계했던 만큼 그렇게 잘 나와서 주민들도 또 거기서 여러가지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서화 쪽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는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시작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부담금은 올해 한 20억 정도를 일단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후년도 본예산이 요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시공자 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에는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부분은 조금 본예산은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도 올 예산안 33억 정도 잡혀있었던 부분인데 아예 싹 빠져 있어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해서 LH로 넘겨줬고요. 그게 만약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만약에 입찰이 돼서 시공자 선정해서 착공이 됐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을텐데 그게 미뤄지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진행 상태가 계속 지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맞춰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부군수님도 다녀오시고 군수님 모시고 LH본부를 계속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4번 입찰이 나왔는데 하여간 업체에서 이렇게 공사비라든가 이 사업비가 좀 넉넉하지 않은지 하여간......
신동성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게 됐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좀 축소하는 부분도 아니면 다른 지역이랑 연계해서 해 갖고 이렇게 입찰을 내보내면 아무래도 접근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 저희 지금 이제 병행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끝나면 연초나 아니면 연말이라도 지금 LH를 한번 더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방문해서 좋은 방안을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도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꼭 좀 고령자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걸로 제가 여쭤볼 건 다 질의드린 거고요. 한 가지 번외로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 생겼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거기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가보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차장 안에 주차를 안 하세요. 다들, 좀 안타까운데 그거 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가로등이 원래 어제부터 들어오기로 돼있었는데 아직까지 가로등이 마지막 바깥에서 연결이 좀 덜 돼가지고 그 부분에 아직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아마 이번주 중으로 가로등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로등도 좀 밝기를 많이 하고 간격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주변에서는 제일 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아마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입 새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넓혀놨는데 그 양 옆으로 주차를 해서 좀 불편해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안전교통과에 다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안 되면 단속 구간으로 지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단속 차량으로 계도 방송을 해서 좀 이동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두세 번이라도 꼭 좀 부탁을 한다고 보자 그렇게......
신동성위원
이게 사실 그 주차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차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일몰 때 많이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몰에는 저희가 사실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몰 지나고 나서라도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서 안쪽으로다가 주차장 저희가 수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사용 안한다면은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상당한 저희가 봐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제2전통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면수가 103면이 나옵니다. 103면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웬만하면 불법 주차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교통과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계도 기간을 가져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주차 단속 구간으로 해서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CC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억 원씩 들여서 행정력 낭비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2024년도에도 과장님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안전교통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예산 전반적으로 과다 하다 싶은 부분이있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액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우선 그러면 서화 천도리 택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게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는 지금 30억이 돼있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10억이 감액됐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30억 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현재 해놓은 거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추가로 20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0억이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기는 좀 더 필요한데 20억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연차 사업이라서 20억만 더 한 거라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개읍면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보면 사업설명회 210페이지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부분은 그렇고 남면 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남면 것도 들어갔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남면 농협창고 바로 옆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자투리 땅 주차장으로......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건 공유재산에 언제 올라와요? 공유재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군유지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군유지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농협 인근에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군유지가 같이 붙어있다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 거기도 남면 제6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앞에 건 저희들이 자투리 땅 주차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재규위원
뒤에 거는 별도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군 계획시설 결정된 도로 부분에서 남면 면사무소 옆에 쪽에 제6주차장으로 조성된 게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예산안이 공유재산에 올라오지 않고 예산안에 이렇게 잡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건 공유재산 올해 심의를......
김재규위원
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걸 했다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 시설 결정을 한다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행정부에서 합니다.
김재규위원
행정부에서 해서 공유재산관리 그거 없이 바로 결정을 한다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6주차장이 시설이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가 나대지일텐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면사무소 옆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가 그냥 나대지인데 어떻게 시설 결정이 돼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김재규위원
주차장 시설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면사무소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한번 따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조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감액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거의 뭐 조금씩 감액이.
김재규위원
그니까요. 여기 주택이 나왔으니까 주택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혹시 상남에 융창빌라 혹시 아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면사무소 앞에 있는.
김재규위원
융창빌라 그 관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관리라고 하시면?
김재규위원
전체 그건 어디서 손을 봐야 돼요. 그 빌라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융창빌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분양받은 공동 주택이지 않습니까.
김재규위원
그럼 그건 지금 보니까 거의 비어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군인들 아파트를 썼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군인 관사가 있고 일부는 또 개인이 분양을 받으신 것도 있고.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노후가 돼서 망가졌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라든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유 부분에서는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지만......
김재규위원
제가 민원사항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거기 지금 그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 분들이 한 3~4집 정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빌라에 몇 집 안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군부대 아파트를 사용하다 보니 그 분들이 군부대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거기로 싹 빠졌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는 자기네 인원이 살지 않으니까 관리 안하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2층 3층 이런데서 계단쪽에서 이게 부식이 돼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 덩어리가, 그래서 밑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머리에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 분들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독 주택이든 공동 주택이든 간에 건축주 분들이 사실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군부대 관사로 쓰고 있었고 일부 두세 가구 부분이 일반이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그 공용 부분이 망가진다 그러면 군부대에서도 어차피 건축주가 군부대니까 군부대 시설한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수리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해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 세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일부 들어가고 공용 부분에서 이렇게 수립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용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주거 취약계층 거기 살고 계신 분이 한 세분 계신다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주거 취약 계층이 살고 계신다 그러면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그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부분은 그게 만약에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왜 아직 안 됐겠어요.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 어르신들도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걸 과장님께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설령 없다 손 치더라도 직접 가서 따뜻한 손길 한번 만져 달라 이 말씀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의회에서 세부 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 그분들 만나 뵙고 군부대도 한번 만나봐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분들은 지금 하루가 급하신 분들이니 만큼 상남면사무소나 연관 돼있는 군부대나 한번 만나보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주십시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개별적으로 예산은 좀 그렇고 여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형은 뭐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강원형이라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보기 좋으라고 써놓은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김재규위원
강원형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가구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해서 2가구입니다.
김재규위원
강원형이라고 해서 새로 특색이 있었나 싶었는데 별로 특색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비가 240만원내려와서 군비하고 해서 800만원 2가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게시대 예전에 바람불 때 넘어가고 그랬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먼저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도 나름대로 잘 하셨으나 워낙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지만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보면 불법 광고 유동 광고물 정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 이런 용역 부분들은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회에다가 해갖고 용역을 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용역이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협회는 아니고요. 업체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500만원씩 해서 반분기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줘서 2개 읍면씩 나눠서 지금......
김재규위원
3개 업체를요. 그러면 매년마다 바뀌나요. 그 분들이 계속 가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바뀝니다.
김재규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다 우리 인제군 광고업체 분들한테 로테이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광고업체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그만 인제군에서 업체들이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덧붙여 말씀 드린다 그러면 저희 인제군 광고 업체가 한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제군광고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 협회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50%는 넘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접어야 됩니다. 바람을 안타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3개 업체 돌아가는 게 협회에 가입된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일단 아마 그 부분 협회에 가입 안 된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과에서 계에서 우리 광고하시는 분들 협회로 하나로 뭉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광고물 제작이라든지 어차피 해야될 불법 광고물 뗀다든지 신설,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최소한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그 금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협회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담당 계가 있을 텐데 우리 담당계장님 이 광고시는 분들 하나로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나요?
담당
주택담당
조혜택 : 주택담당 조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정비 용역도 처음에는 광고협회에 들어있는 업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위원님 말씀처럼 안 들어 있는 업체에서 왜 협회 들어있는 업체만 주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반기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규위원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업체분들을 좀 독려해서 하나로 갔으면 좋겠어요.
혜택
조혜택주택계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택
조혜택주택계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414페이지요. 여기 보면 신남리 마을 입구 경관 개선 사업 마을입구 2개소죠. 2개소로 돼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2개소로 돼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디예요? 무슨 조형물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신남입구 마을 경관개선 사업으로 조형물 2개소로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기획실에서 확정이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그 위치라든가 구체적인건 아마 내년도에 초봄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아직도 그러면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나 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남면 신남리 일원 이렇게 돼있길래.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조형물인지 이런 것도 정확해 나온 것도 없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대략 그래서 2억 5,000만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지방 소멸대응 기금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군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하여간 올해 고생하셨고요. 우리 직원 분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저희가 차량 군 계획도로 차량 도색 말씀한 것 기억나실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게 4억 정도면 인제군 전체 도시구역 내 몇 번 정도 도색할 수 있는 분량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건 1회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물었을 때도 올해도 1회였던 것 같은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먼저 2년 전까지는 2회를 했었는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걸 아끼면 될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 전반기에 해보고요 만약에 또 필요 할 때 하반기에 예산계획에 의해서 추경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대부분이 부족한데 이거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중앙선하고 인도부분 그 다음에 경계되는 점선 부분 만큼은 관리해 주는 게 맞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1회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연초에 저희들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예산이 정 안된다 그러면 심한데만 그런 부분에 라도 발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시게 되면 커브 진 데라든지 도색이 딱 지워지는 지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는 수시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거의 관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소금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아예 차선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407페이지 보시면 덕산 지구에 군 계획 도로 보상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비용도 올라오셨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덕산지구개발에 착수하시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상비하고 뒤에 실시 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서있는데요. 목이 틀리다 보니까 별도로 했는데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언제 개발이 되냐 하나 그 다음에 도로에 편입된 부지 외 잔여지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을 공청회 때 확실히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드렸던 잔여지 보상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도 계획수립 잘하셔가지고 사실 도로가 나가고 양쪽으로 잔여지 같은 게 전혀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은 해 두고 계신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기본 저희 할 때 방침은 지금 예산 요 부분은 사실은 주 도로 5개 노선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주 도로하고 가운데 도로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가는 3개 도로에서 이 보상비하고 실시 설계 용역비는 주 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잔여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팔고 잔여지 부분에서 매수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부분을 나중에 분양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혼선이 오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잔여지 보상해 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412페이지 농촌빈집 정비 사업요. 자체 사업인데 이게 지금 감된 원인이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긴축 재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조정안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작년 에도 사실 했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1년 내내로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항시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은 다 됐는데 철거는 아직 진행중인게 몇 동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여유가 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 다 준공이 돼야 되는데 또 개인 사정이나 선정이 됐는데 아직 진행이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병영 문화도시, 저희가 북면요 추진을 하시는데 운영위원이라든지 관련자 분들이 결정이 났으면 변경 좀 제발하지 마세요. 원안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 유지분들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을 해서 변경되고 변경되다 보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결정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절대 변경하지 마세요. 그 뜻은 꼼꼼하게 챙기라는 뜻이에요. 꼭 좀 챙기셔가지고 이번에는 낙후된 북면이 잘 좀 명품화 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조성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지금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문화관 아닙니까?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좋은 건물 지어놓고도 지금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건물 값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4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528억 1,200만원 대비 467억 9,200만원이 감소한 46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개설 추진에 18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40억 3,000만원, 군도 6호 정자 하남 도로개설 자체 사업에 30억 원, 군도 6호 외골 매봉재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4억원, 군도 정비사업 동서 녹색평화도로 교육 사업에 55억 6,9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2호 소재골 도로정비 도비 사업으로 10억 원과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오선 정비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인제 농어촌 도로 317호 남조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17억, 북면 농어촌 도로 310호 원늪선 도로개설 자체 사업에 15억 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9호 용다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추진에 6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43억 1,400만원과 42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자체 사업으로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국공유지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4,000만원과 회전 교차로 정비 사업 도비 전환 사업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4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시설 관리 자체 사업으로 7,400만원과 425쪽입니다. 수리시설 설치 자체 사업으로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14억 7,500만원 한밭 대비 가뭄 대책 자체 사업으로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자체 사업으로 7,500만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균특 사업으로 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도비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5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자체 사업으로 5억 1,200만원과 428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 자체 사업으로 2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7억 원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자체 사업으로 1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 자체 사업으로 3억 5,000만원과 재해 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에 9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천 유지관리 도비 사업으로 1억 8,000만원과 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인북천 도비 전환 사업으로 24억 원, 소하천 정비 자체 전환 사업으로 20억 원, 소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으로 3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도정비 사업 도비로 2억 원과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 도비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자원관리 사업으로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억 7,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 가장 손대기 쉬운 게 우리 건설 쪽 같아요.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마이크를 들었으나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가장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는 부분이 교량이라든지 도수로, 배수로 다 건설과에 국한 돼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 민원들 대부분 반 이상이 건설과에 치중 돼있는데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더 그런 민원을 좀 받더라도 너그럽게 헤쳐 나가야 된다. 주민들하고 반목되지 마시고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 잘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 또 건의도 수시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의회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이 아낌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넣더라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라는 소리는 적어도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올 한해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뭐 예산대로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동절기니까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저희가 제설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유니목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이렇게 3대가 있고요.
신동성위원
유니목이 지금 우리 특수차량이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한 2대 정도는 더 구입을 하실 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신규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인제군에 동절기에 대한 대책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제설제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충분하게 다 비축을 하신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오늘 같은 날씨가 좀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비오다가 저희가 저녁에 이게 얼어붙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그런 부분은 미리 저희가 대처를 해서 미리 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눈 올 때는 그냥 눈 제설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얼어붙다 보면 또 블랙아이스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 사실 사고가 그런데가 가장 많이 치명적으로 큰 대형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저녁에 추울 때 그리고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설 작업은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골재 채취?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이게 특구 지정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도 골재 채취 보니까 지금 소양강 살구미 일원만 지금 돼 있어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 결정이 허가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게 살구미 지역이고요.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군축교 그 상류 지역에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를 저희가 별도로다가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 추진으로.
신동성위원
별도로 꼭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골재량 갖고서는 사실 인제군 관내에 사용량이 너무 적어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방 하천도 준설하면 또 할수록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익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해예방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방하천하고 이런 하천도 준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여튼 하천 구역 내에 골재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시 확인을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는 말씀을 듣고 중앙 정부에서 저희가 가장 생활에 밀접한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큰 금액에 더군다나 여기는 국도비가 없이 거의 군비 사업이 많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대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결국에는 고스란히 지금 가장 수혜 혜택을 많이 보는 농민들하고 그 다음에 도로 관리부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여기 부군수님하고, 경제 국장님, 기획관님 나와 계시지만 추경에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안 해주시게 되면 사실 경제도 잘 안돌아 가고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