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세용
강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한 결과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는 철원읍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철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읍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화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갈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읍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갈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송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읍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송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세용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질문을……
세용
강세용위원장
누구한테……
종문
한종문위원
대표, 읍면장·협의회장님이 갈말읍장님이시잖아요.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갈말읍장님! 한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6개 읍면에 공통적인 상황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읍장님! 그게 전체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수요가?
명희
전명희갈말읍장
갈말읍장입니다. 금년에 전체 한 40억 되는데 저희 읍면 보면 한 29%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이 전폭 늘어났고 내년 예산은 현재 긴축재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난해랑 변함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하다 보면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읍면에서 사업의 볼륨이 커지면 부서로 이관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읍면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갈말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전명희갈말읍장
전년도에 이월된, 처리 못 한 사업들을 금년에 최대한 했고요. 그다음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큰 국지 사업들은 본청에서 협조해서 잘해 나가고 있고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순위에 밀렸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행정 일선에서 아마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가장 먼저 민원을 접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종합적으로 한 김에 저도…… 응급복구장비가 어떻게, 먼저 대충 들은 게 삭감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명희
전명희갈말읍장
당초에 한 500만 원, 금년 예산을 보면……
장용위원
제가 그래서 추경 때 2,500만 원씩을 다 세워서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갈말읍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급한 부분은 총액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잘 활용을 했고요. 재해라는 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긴급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왜냐하면 읍면에 응급복구장비를 보유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장비가 필요한 거야. 그걸 군에서 쓰고 돈을 배정받으려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그걸 아실 거예요, 읍면장들이. 통 사정해야 되고, 새벽에 출동했는데 새벽에 어떻게 사진을 찍어. 사진 찍어 올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정을, 추경 때 더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3,000씩 담아놔야 그게 아마 읍면장들이 편하실 거예요.
명희
전명희갈말읍장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재정 여건이 된다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위원
여건이 되게끔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6개 읍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0페이지에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해서 예산서는 7페이지고요. 보면 일반운영비에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파쇄기 임차료에서 내용 보면 영농부산물 제거 파쇄기 임차료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영농부산물 제거 파쇄기 유류 구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술과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여기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 올해까지는 산림 인접지 100m 내 파쇄는 녹색성장과에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농업기술과 영농부서에서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부서 간에 세부 협조가,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 예산은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다 받아서 농업 쪽 예산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농업기술과로 추경 때 정리하시는 거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인원도 있고 해서 아무튼 세부적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요, 군부대 군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서는 14페이지입니다. 철쭉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민군협력과에 군부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은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군부대 군화(철쭉) 지원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기존에 부대와 읍면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대로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위원장님! 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 사업 내용 목적을 보니까요, 군부대 주변에 책임 있는 환경 정비를 유도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민군협력과도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지원사업이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업 목적이. 그런데 민군협력과가 과거에는 조직 편제상 없었던 과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가 또 생겼고, 조직도 개편을 해서 생겼고 그렇다고 하면 군부대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민군협력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은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민군협력과에서는 보통 군부대 관련 업무를 하지만 민통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 철원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군부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군화(철쭉) 같은 경우는 산림부서에서 여기에만 군부대에 제공하는 그런 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도 많이 구입을 해서 심고 하니까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은 한 부서로 소관 해서 하는 게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해서 향후에는 유사 사업하고 있는 부서들을 한번 검토해서 업무 분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거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4페이지하고요, 146페이지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어디다 민간위탁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성격이기는 하지만 매년 유아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한테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거는 그런 성격의 민간위탁이 아니고 위탁 운영 측면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다은위원
어쨌든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아이들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위탁업체에 위임을 해서 그 업체가 운영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민간위탁금을 조성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다은위원
의회의 동의 사항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사항이라 이건 의회 동의 사항 같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이다음에 숲해설 산림복지업 위탁 운영 관련돼서도 지금 주체가 그러면 거기 수탁을 받은 데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업체도 설명서에 다 빠져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부서에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2건 다요.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임도 관련해서요, 간선임도도 있고 산불진화임도도 있는데 과장님! 이거 계획서를 주시고요, 내년도 기본계획서 주시고. 이거 하다 보면 혹시 군부대 교통호나 군부대 작전도로 이런 거랑 겹치는 곳 혹시 있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임도를 설치할 때는 전문가하고 사전에 답사를 하고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 시설에 대해서는 접근을 피해서 그렇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제 동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임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조사를 다 거쳐서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만약에 그런데 사실은 군부대가 교통을 만들거나 작전도로를 만들 때는 산주의 허락 없이 그냥 예전에 만들어놓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에 혹시 그런 것이 겹치면, 우리가 반드시 그 통로로 가야 되는데 그것과 겹치게 되면 우회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임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건 장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군부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교통호나 그런 데 보면 시설물 중에 폐타이어로 만들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런 문제를 적극적, 특히 전방은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도나 중앙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이게 9,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만 세워졌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산서 2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도시숲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만 세워졌는데 전년도보다 9,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2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내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빠진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25페이지에 보면 저것도 감액이 됐어요, 장비 관리하는 것.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 405-01 장비가 전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장비 구입이요, 25페이지에.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장비를 다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판단입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건 제가…… 담당 계장님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이미경입니다. 자산관리비에서요, 올해 저희가 전기차량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공원에 에어컨 설치 2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빠져서 줄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줄었다? 그러면 팀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외주 용역도 주잖아요.
이미경공원녹지팀장
외주 용역 주는 거는 숲길에 예초 작업……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는 우리가 장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미경공원녹지팀장
네, 특별히 장비를 지원하지 않고 용역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쪽 용역팀에서 자기 장비 갖고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직영하는 쪽에서 장비를 준비하는데 우리 직영하는 쪽에서 인력이 모자라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경공원녹지팀장
공원관리원들을 8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은 22개소이기 때문에 그거로 충분하고 그 외에 도시숲은 저희가 인력을 또 6월부터 9월까지 별도로 사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업체 용역 발주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무리는 없다? 팀장님이랑 자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가 제초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다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예산이 여기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예산 관련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거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줄 때 보통 2회로, 올해는 2회만 한 것 같아요, 제초 작업을.
이미경공원녹지팀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회 정도나, 횟수를 늘리는 예산을 포함시켰나요?
이미경공원녹지팀장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3회였는데 올해 용역비 책정을 하면서 금액이 줄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2회로 줄이게 됐고 내년에는 3회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3회가 아니라 4회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도 판단해서 신청해서 공원이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보면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거는 상하수도 시설하고 마을숲 조성이 있는데 혹시 마을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마을 옆으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는 마을에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기존에 있는 거를……
김광성위원
연장해서 거기까지 끌어가는 건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도로 관련돼서도 그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게 말씀 부탁드렸었는데 그거 혹시 설계나 이런 데는 반영이 됐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도로……
김광성위원
도로가 너무 좁아서, 그렇지 않았었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지금 설계는 기존 도로에 상하수도 설치하고 덮는 걸로 이렇게, 확장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경제림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 임야에 대한 어떤 소득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벌채나 산림을 좀 더 추가를 하거나 그런 사업인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벌채된 지역에 수종 갱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되면 선정이나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거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기존에 숲가꾸기를 통해서 벌채된 산주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수종은 그냥 벌채해서 어떤 용도를 특정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 그냥 나무만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경제림이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을 같이 협의를 해서……
김광성위원
보통 어떤 거를 많이 추천을 하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엽송, 자작나무, 잣나무를 식재를 했고요. 내년에는 낙엽송과 자작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아무래도 계속 이런 거는 지속이 될 것 같아서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매년 연례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렇죠, 되는 사업이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진짜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말씀 그대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택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나무 수종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못 하게 돼 있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택한 나무는 가로수 위주고요. 산에 심는 나무는 강원도에서 종묘 생산지 증명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강원도에서 종묘를 선택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네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강원도 산림 전체적인 총괄하는 의미에서 조림용 묘목 수급 계획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가든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좀 더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마다 계속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올해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 4개소가 돼 있고요. 작년에는 2개소였고 올해 늘었기 때문에 총 4개소라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늘은 겁니다.
김광성위원
말이 스마트가든이기는 한데 유지관리 하는 데 금액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스마트가든은 저희 군청 입구에도 벽면에 설치한 거라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김광성위원
거기하고 지금 동송 문복에 있는 그거하고, 나머지 2개는 어디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비용이 이 정도 비용이면 조성사업을 해서 그냥 구성하는 게 낫지 이거를 겨울에도 돌려야……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용들인 것 같거든요. 물 넣어주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넣으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좋아서 기존 식물 포트도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계속 유지관리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기존 위치 4개소 말씀드릴까요?
김광성위원
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철원군보건소에 있고요, 문화복지센터에 있고 서면사무소 그다음에 철원구청 로비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계속 지속 가능하면서도 확장,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면 확장이 되면 더 좋은데 그냥 이 모양만 계속 유지하는 데만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는 게 맞지 않는 차원인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유지관리 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4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고 비용도 한 19억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기존 임도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기존 463 지방도, 지금 현재 4차로로 돼 있는 곳에 예전에 은행나무길이 조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것만큼 준하게…… 지금 463 지방도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기존 고석정부터 장흥리까지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일단은 기존 도로, 임도에다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통행에 대한 불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셨나요? 식재를 함으로써 조경은 좋아질 텐데 통행에 대한, 걸어다니는 부분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는 거죠, 지금?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농경지 인근 토지 소유주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현재는 고석정에서 은하수교 가는 길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뜬금없이 인도, 통행하는 데 세워서 뽑은 경우가 많거든요, 나무를, 걷기 불편하게.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4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 주민들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도 한 21㎞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과 협업과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설계가 나오면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설치하는 곳에 사유지와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을 물론 하시겠지만 주민들 민원 내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맨날 그럴 거예요 “왜 또 까고 심고……”, 이게 4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항상 이장님이나 땅 소유주랑 같이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21㎞가 세팅이 되면 차후에 문제겠지만 이게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처럼 우리가 사업 목적이 지금 명품 가로수길인데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심어놓고 또 고사되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 잘하셔서 차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죠. 지금 횃불전망대가 준공이 가상이든 예정이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현장 갔을 때 2023년도, 올해 11월 달이면 준공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 있고 사유가 있어서 연장되는 건 이해 가는데 그러니까 예상을 언제쯤 하세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관련자들 다 모여서 공정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상부에 구조물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당초에 경관조명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가 돼서 공정회의 한 결과로 따지면 한 4월 30일 정도에는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그쪽 업자 측에……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공정회의가 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분야별 분들을 다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장용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6월까지는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예산 조정할 게 있어서 확실히 어느 정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한 4월 말이면 오픈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일차로 그렇게 듣고 있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3페이지에요,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있는데요. 저희가 맨날 이거 매번 이런 기초 자료로 쓰려고 주민들이 이거를 해주시잖아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시더라고요. 8시간씩 3개조로 하셔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낮에 계신 분들은 괜찮기는 한데 저녁 시간이나 이런 때 조사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그래도 난방비를 세우시기는 했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관련되시는 분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예산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고생한 것에 맞게 대가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 예산 검토를 하고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많이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점심 식사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식사비 다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1만 얼마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적어요. 진짜 최저시급도 될까 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어서…… 특히 밤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줄 수 있는 재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한도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 금액이 실질적으로 뭔가 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해서 더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이 있고요. 있는데 그걸 신청, 보상 내역해서 2022년도, 23년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마을 안길 토지 보상 이게 있어요. 이것도 22년도, 23년도 신청과 보상 내역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철원208호선 갈막교 도로작업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철원208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지뢰밭 쪽 관통하는 사항인데 기존의 도로가 굴곡이 많이 져서 기존의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형 개선이 필요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고 올해 예산 사용한 것 빼고 한 1억 7,000 남아 있는데 일단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진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뢰밭 쪽이라든가 어느 부분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 보상이 되는 데를 위주로 먼저 설계를 해서 그쪽 부분을 먼저 발주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지뢰 탐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뢰에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 되면, 돈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라도 빨리 반영을 해서 주민이 영농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가 사실은 영농철에만 다니고 예를 들어 거기 말씀하신 지방도하고 인접해 있는 곳과 연천군의 경계가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연천군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연천군에서 넘어오는 주민들도 없고요. 결국에는 철원 주민들만 그쪽에 가서 그 길을 이용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63 지방도와 인접해 있는 진입 부분 굴곡돼 있는 것도 위험도로, 선형 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뢰밭 부분도 군보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연차 사업이 됐든 계속비 사업이 됐든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그렇게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지뢰밭 구간 이후에…… 지뢰밭은 군부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뢰밭 구간 이후에서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계까지는 2차선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아마 누구보다도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니까, 갈막교 지금 현재 이 2억 원 갖고 그 앞에 토지 보상하고 하면 또 공사는 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뢰밭 구간은 지뢰 때문에, 군부대 협조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지뢰밭 지나서 위험구간 거기는 나중에 하시고 다리 건너 지뢰밭 지나서 4m밖에 안 된 농로에 교행하기도 힘든 농로를 연차 사업을 해서라도 2차선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도시개발 쪽에서 저게 있어요, 과장님! ESA 가벽 설치가 있는데 이거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ESA 가벽 설치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해서 준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준비, ESA 아파트 예산 세워주신 것……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요, 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요, 지금 9월 26일 기준으로 1억 5,390만 원 모금이 됐는데 혹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 있나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어제 현재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다은위원
2억 4,000만 원이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지금 12월 달 되면서 10만 원짜리 기부가 직장인들 이게 한 400씩 들어오고……
이다은위원
목표액은 어쨌든 초과한 거네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 3항 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일부, 그러니까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운용하고 모집하고 이러는 데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부분 시군 조례들 보면 기부금 범위 안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 조례에는 그런 부분은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이번에 세웠는데 총사업비가 1억 7,900만 원대입니다. 1억 8,0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요. 저희 기부금이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 기부됐는데 기부금 대비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에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는 많이 널리 알려서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홍보비를 줄이지 못하고 넓게 해서 이게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돼서 작년에 했던 분이 다시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초기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된 거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 홍보나 이런 데 많이 하시고 또 이게 단순히 기부금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원군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기부금 액수 대비 홍보나 이런 데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법에서도 기부금 액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운용을 하라고 했던 그런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시스템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하더라고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지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정부하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 시스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243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거기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국정보통신개발원 거기에서, 지역정보통신개발원 거기에서 총비용을 산정을 해서 모금액 대비해서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단계별로 8단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내년도 저희가 배정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시스템 운영비가.
이다은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창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스템 비용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물론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저희 말을 전적으로 듣고서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지자체들끼리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어쨌든 올 한 해 이렇게 처음 운영하시는 건데 목표액보다 모금액 초과 달성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 번쯤 고민 부탁드립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단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 이것 하나 물어보게, 지금 보면 관외 출장이 20회가 돼 있는데 예산을 뭐라는 게 아니라 주로 관외 출장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월 한 두 번 정도 이상 다니시는 건데 주목적하고 벤치마킹해서 얻어온 실적 그런 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이런 박람회 같은 데 가면 같이 정보교환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지자체에 따른 답례품이라든가 또 지자체하고 서로 같이 연결하면서 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협력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그런 걸 서로 고민하고 또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단장님! 이거를 간단하게 자료를 주세요. 목적하고 장소하고 성과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달라요. 1페이지에 있는 건 규제개혁 심사하고, 위원회인데 이건 심사고 뒤에 있는 것은 기금위원회에 참석수당이고,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예산서 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참가수당으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심사수당인데 7만 원이고 하나는 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 답례품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이에요. 사실은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이 있나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제가 이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기감실에서도 하는 위원회 중에는 심사수당 10만 원, 참석수당 10만 원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평가위원 수당이 7만 원 수당이 있어요. 이게 수당이, 지금 전 부서를 봤는데 마지막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마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당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7만 원에 시간당 3만 원 또 1시간일 때 얼마, 2시간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회의하면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아마 단가를 10만 원으로 책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만 원으로 한 건 2시간이 아니고 그냥 기본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 특별자치단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제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그렇게 따지면 참석수당하고, 심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심사를 하는 거니까 어떤 순위를 정하거나 선정하는 그런 거면,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수당에 관계되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전체적으로. 10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는데 맨 마지막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