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8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023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3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2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6,610억 5,548만 원과 특별회계 188억 9,642만 원 등 총 6,799억 5,19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4%인 69억 7,4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4%인 26억여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03여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여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예산은 자료로 대체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정확한 전망과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을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세목의 경우 뒷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추경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 증가액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최대 150% 이상으로 높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 경직성·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설비 등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5% 이상 대폭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편성된 예산 중 사업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계획의 미비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제3회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된 불용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30건을 포함한 총 81건 37억 8,303만 원에 이르고 있는 부분과 2024년 명시이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2023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2024년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예산이 총 명시이월예산의 34.8%인 56건에 443억 5,39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검토되고 이행되어야 할 사업 추진 시기나 현지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상당한 소요가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며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매년 본예산 및 정리추경 시 지적하고 있으나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사업부서 및 예산 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불용예산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확정된 5건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이 이월되어 전체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 1,237억여 원의 16.5%인 211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에 앞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뒷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기준 및 한도 준수를 통한 적법한 행정행위를 도모함은 물론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예산입니다. 우리 군 기금예산은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에 670억 1,559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각 기금별 재원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6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 500만 원, 소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장비 임차비 2,000만 원 등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 원을 추가 지출하고 기타 금액은 예치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설명 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일괄 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주요 예산별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99억 5,100만 원으로 2회 추경 규모보다 69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610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000만 원 증액된 188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4억 9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억 5,000만 원 증액, 사용료 수입은 2,400만 원 감액, 수수료 수입은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6쪽 이자 수입은 30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과태료는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부담금은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지방교부세는 98억 5,500만 원 감액된 3,095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61억 6,800만 원 감액, 특별교부세 31억 7,3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4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국고 보조금은 4억 1,700만 원 증액되었고, 173쪽 도비 보조금은 4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 5,800만 원 증액된 447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총 114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료 2,000만 원, 기관공통운영 5,000만 원 증액하였고, 190쪽 예비비 8억 6,100만 원, 내부유보금 105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명랑대첩 조선수군재건로 지원에 3,000만 원, 198쪽 전통재료 생산기반 지원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에 마한문화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 등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 인건비 등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 사랑애 서포터즈 추진 포상금 2,000만 원, 장흥군 새마을회 다목적작업장 신축에 1억 2,000만 원, 208쪽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및 멘탈헬스케어 메디컬 키오스크 설치사업 1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매입 1억 5,000만 원, 빈집 매입 2억 5,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결혼장려금 지원 7,400만 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219쪽 하단부에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비로 도비 포함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40쪽 장동 게제1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편성하였고, 지방도 843호선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6,200만 원 증액하였고, 242쪽 하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251쪽 중간쯤에 효율적인 차량 관리로 차량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등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55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기금 16억 원, 256쪽 읍면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7,400만 원,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체육시설물 관리로 공공요금, 공설운동장 방송장비 보수공사 등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68쪽 기초생활급여 국·도비 포함 6억 7,000만 원 감액, 27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아동과 소관입니다. 295쪽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36억 6,600만 원, 29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1,700만 원, 29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7,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장흥군여흥두드림센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 지원금 포함 8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5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0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영아수당 지원에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323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 감액,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판매환전수수료 등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따른 도 투자기업 인센티브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345쪽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3억 3,5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급에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억 7,9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12억 4,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3억 2,0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366쪽 하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5억 7,000만 원, 367쪽 상단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6,000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1억 9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 5억 6,2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비 지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1억 원 증액, 372쪽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77쪽 맨 하단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 2억 5,200만 원, 381쪽 상단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382쪽 중간에 신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5,000만 원, 관산읍 장환마을 파도막이 설치공사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87쪽 하단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감액, 38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5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5,400만 원 증액, 390쪽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1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97쪽 중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사업 국비 2억 4,000만 원, 하단에 우드랜드 관리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0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00만 원, 407쪽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 20억, 군민회관오거리 녹지공간 조성 및 홍보 전광판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포함 2억 5,000만 원, 408쪽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7건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422쪽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1억 1,700만 원, 424쪽 중간쯤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6,000만 원 증액, 427쪽 맨 하단부터 428쪽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436쪽 하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41쪽 운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1,400만 원 감액, 442쪽 관산읍 동두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특별교부세 2억 원 증액, 443쪽 하단에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명시이월조서 총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25건에 1,293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7건에 1,273억 7,400만 원, 특별회계가 8건에 19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다 들으셨죠?

예.

저는 기획홍보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서요, 3회 정리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된 불용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30건 포함한 37억 8,3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예산이, 2024년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총 명시이월 예산의 34.8%고 이게 56건에 443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 확정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의 경우에도 1,237억 16.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타 군에 비해서 50%가 넘어요. 2배에 가까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선 신청을 먼저 해놓고 부지는 대충적으로 해놓고 나서 그 후에 부지 구입부터 시작해서 부지 확정, 관리계획 변경 이런 절차들을 그 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당초예산에다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데, 70% 80%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이라든지 신속집행 이런 것을 정부에서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1회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 사업이 또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을 하도 감액 많이 시킨다고 해서 지금 적게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닙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좀 전에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기금사업을 가져오는 데 급급해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그쪽으로만 내달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부지를,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많이 확보해놔야 이런 현상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공모사업을 많이 실시하는데 땅을 확보 못해서 계속 이월이 많이 발생하니까 땅을 사야겠다, 이 말씀인가요?

우리 군 어디에다가 뭣을 사업하고 계속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만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땅이 없어가지고...

실장님, 방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뭔지 아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하려면 미리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것은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텐데 본 위원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일을 안 하신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쪽 보면 해외 정책 우수사례 견학, 24년도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억 2,000만 원 그때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 것 6,000만 원도 못 쓰고 전액을 다 삭감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제가 질문 드릴 때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억 2,000만 원 세우고 또 1,000만 원 세우고 그러셨을 때 왜 그렇게 세웠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6,000만 원도 못 쓰고 지금 다...

이건 공통적으로 세웠던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정책개발팀에다가 세웠던 예산인데 정책개발팀에서 T/F로 조직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바쁘고 연구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외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맨날 저희들이 질문 드리잖아요. 필요한 예산만 본예산에 세우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다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봐야 된다고.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가서 보면 뭔가 배울 점이 한두 가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방법을 찾아보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끔 적기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2021년도 10월에 공모심사를 해가지고 관산·대덕·안양·부산면, 부산면 예산만 4억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명시이월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했는데 부산면만 이렇게 전체 100%를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 변경을 전반적으로 요청해 와서 그 부분들의 사전행정절차가...

사전에 실시설계 했던 것 설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르게 변경해서 해보고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있어서는 의회에 와서 한 번쯤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체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킬 정도면 전체 사업을 다시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번쯤은 설명을 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부러? 할 위원이 없어? 문화관광실장님, 197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문화야행 달빛극장 보면 예산 5,000만 원 기정액을 세웠다가 도로 그냥 전부 삭감해요. 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이죠?

저희들이 달빛극장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전남영상위원회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야간 영화배급사 문제로 최종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198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는 어떻게 된 속인지 전자결재시스템 구입 2,000만 원, 출연금 1억, 사무실 리모델링비용 3,000만 원, 사무실 물품구입비 3,000만 원, 전부 다 일체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삭감이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제관광재단이 도에서 당초에 1억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출연금이 2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인 승인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법인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군수님도 공약은 했어도 실현이 불가능하면 과감하게 마한문화유적은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한문화유적 3억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은 군수님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포기한 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봉수유적 복원 정비 학술용역비 1억이 잡혀 있었거든.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이네?

도에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했다가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사업 취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을 세웠던 예산인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한문화유적 3억도 말이 많더라고요? 적어도 억불산 봉수대 부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말했죠? 한 번은 학술회의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한 번쯤 위원 전체에게 설명을 하든지, 제 방에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해버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이라 거기서 어렵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실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480페이지 봐보시면, 문화예술 복합공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언제 사업비 받았죠, 공모사업? 몇 년도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2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땅 매입해서...

5개년 계획입니까?

예, 내년까지 마무리입니다.

24년 6월 준공 계획이죠?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준공이 될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안 보인다고 걱정을 겁나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6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103억 가지고 앞 6동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구조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실내전시물 제작하는 것은 내년 6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운영 조례도 만들고 해서 9월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부터?

예.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믿는데 그때 가봐야죠.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힐링 문흥 가족친화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99%가 명시이월 됐네, 손도 안 댔네?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늦어요? 진행을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 밖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설계 제안공모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입찰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예,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이것 23년도에 기금 온 겁니까? 22년도에 온 겁니까?

작년에 온 겁니다.

22년도?

예, 작년에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1년이 넘게...

그 안에 구조진단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구조진단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이거 새로 짓는 건물 아닌데?

아닙니다. 여흥두드림센터 100억이 새로 짓는 거고요. 이건 30억짜리잖아요, 6동인가 7동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인데 교정시설이다 보니까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마무리 짓고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 30억짜리 힐링 문화 공원 조성한다는 사업이 이거예요?

예, 이것에 공원까지 다 있습니다. 시설하고 공원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었어요?

예.

문화관광실 일이 참 많은데 너무나 많은 게 명시이월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장님 12월 말로 나가시면 인수인계가 잘돼야 할 텐데 내년에는 준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참 걱정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명시이월 그대로 돼가지고,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실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총 25건에 1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분야별로 내년에 해야 될 사항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오시게 되면 내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비가 집행돼서...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그때그때 사업비를 세워서 제대로 딱딱 거의 90% 내지는 80%는 쓰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손도 안 대고 명시이월한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세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실 전혀 일 안 하고 있었구먼요?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척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후임한테 꼭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추진 포상금 206페이지에 기정액이 500만 원 있어요.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남도에서 서포터즈를 하는데 왜 우리 군비 100%죠? 도비는 전혀 지원이 없고?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는 제가 기억하기로 1월부터 5월 말까지 모집을 했어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전남에 대한 홍보...

도에서 시행하는 서포터즈면 도비 매칭을 받아야지, 군비를 갖다가 2,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앞으로 이제 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다 쓸 수 있겠어요?

예산서에는 일반 포상금이고 추가로 2,000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은 군 단위에서 3등 해가지고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독려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독려책이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수 안에 들어서 5,000만 원을 가져왔으니까 상사업비로 4억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디다. 그러나 여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말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새마을 부분을 보면 전부 증액을 했어요, 기정액에서. 새마을회 해외봉사단 운영을 1,500만 원 증액해 주십사 하고 올렸어요. 이제 보름 안에 해외 갈 거예요? 기정액이 3,854만 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1,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외상으로 갔다 왔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예산은 새마을회 총괄인 것이고 거기서 1,500이 이미 세워져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해외봉사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얘기해 봅시다. 그럼 딴 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총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감사에 지적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이제 앞으로 보름도 안 남았는데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멘탈헬스케어 메디컬 키오스크 설치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10억입니까?

10억 9,300만 원입니다.

진행됐어요, 어느 정도? 투자가 됐어요, 이 예산이?

이 예산이 세워져야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그래요? 증액하신 거예요?

증액이 아니라 국비죠, 6월에 이 돈이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못 세우고 정리추경에 한 겁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00%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직 시기상조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그 아래 빈집 리모델링, 자산취득비에 공동주택 아파트 매입, 그 아래 빈집 매입, 전액 다 삭감하셨어요. 2월 17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네요?

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4억 7,0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매입해보려고 장흥읍 쪽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매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매물이 없다고요?

살 데가 없습니다, 풀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면 이 4억 7,000만 원을 승인 받으실 때는 그런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성립하셨다, 그 말인가요? 부동산 매각의사가 있는지도 안 알아보고 그냥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못 쓰고 반납하신다, 그 말인가요?

그때는 그 부분 검토해서 예산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와서 확인해보고 하고 있는데요. 살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흥읍에 아파트가 부족해서 681세대를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세요. 계획도 없이 예산을 그냥 성립해가지고 또 삭감하고,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얼마나 고심하시고 검토하시고 이 예산을 요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데 이걸 삭감하면 되겠어요?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보이니까 성립을 항상 해드려요, 되도록. 그런데 일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반납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전에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게 가슴 아파요. 왜 그러실까, 도대체. 예산 해달라고 해가지고 성립해놓고 의회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통과시켜 놓으면 반납하고,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되겠죠? 과장님께서 충분히 전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정임 위원입니다. 492쪽 보면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사업비 전액이 100% 다 이월됐네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예.

내년 6월에 완료할 사업이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다른 실과에서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9월에 내려왔습니다. 9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올리고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 됐어요? 이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 노후화로 훼손된 번호판 교체죠?

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일을 안 했을까 질문 드린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하는데 10년 넘은 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도에서도 전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니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 2,133만 6,000원을 세웠어요.

이번에 세웠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울 거예요, 처음으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도비가 9월에 내려와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란다...

사업비가 전액 이월됐는데, 100%?

매칭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세웠거든, 예산을?

현지는 마무리됐고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조사하고 그 사항을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착수해서 6월에 마무리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것이다? 지금은 수요조사 상태네요?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굳이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9월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 수요조사는 다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에 한번 봅시다, 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과장님, 백광철입니다. 하천 긴급정비사업 49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하천긴급정비라고 하면 소위 소하천에 나무도 베고 도랑 치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쓰고 갖고 있었네? 100%가 이월이네? 3,000만 원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전혀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

몇 쪽입니까?

494쪽, 하천 긴급정비라고 하면 하다못해 비가 온 뒤에 아카시아나무라든가 벚꽃나무라든가 냇가에 있는 것 베어버리고 쳐내버리고 그런 데 사용하는 돈 아니에요, 이게? 긴급정비니까 무너진 데 치고? 그런데 전혀 안 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비를 갖다놓고도 안 쓰고 100%를 이월한다? 이것 잘못됐죠?

하천 긴급정비사업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신흥취수장 뒤에...

무너진 것?

15m 무너진 데를 저희들이 계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입니다.

3,000만 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1월까지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봐주세요. 용산 봉황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에 설계용역 해가지고...

설계비밖에 안 나갔구먼? 용산에서는 금방 일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놓고도 왜 일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설계비만 해놓고.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발주도 안 했죠?

내년 6월까지...

지역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잖아요? 봄부터 한다고, 설 막 쇠고부터 한다고 해놓고 업자도 아직 안 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오?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왜 그렇게 일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흥군 일 안 한다고 하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는 언제예요?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6월입니다.

공사 착공계획은 언제예요? 정확히 말하세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내년도 6월까지는 설계용역만 완료한다?

예.

그러니까 장흥군이 일들을 안 한다고 하죠. 하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일 아닙니까? 조금 부지런히 당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덕 평촌마을에 3,000만 원짜리 농로 포장공사가 소위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장에게 항의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3,000만 원 사업인데 이장한테 말도 안 하고 공사가 시작됐대요. 5m만 더 해달라고 얘기했대요, 처음에. 그런데 설계에 빠졌다고 안 해주고 마무리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이장이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마무리해버리고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가버리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업자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과 예산 156억 중에서 100억 명시이월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먼저 저희 부서가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실과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절차하고 사업부지 선정하는 기간이 소요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12월에 전체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워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연차사업이니까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스포츠산업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21억이 그대로 이월됐잖아요?

예.

여기 책 506쪽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완료됐어요?

예, 저희가 완료해서 지난 12월 12일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가 떠 있습니다.

탐진강 파크골프장 이것도 진짜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해가지고 주민들 활용도가 좋은가 빨리해주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16억이 그대로 100% 이월됐어요.

저희가 12월 8일에 재무과로 계약을 해서 업체만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어요?

예, 이것은 금방 됩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또 당장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서두르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다...

민원이 많았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과장님,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설계는 체육인재개발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다 넘겼습니다. 이건 아직 계약의뢰는 안 했습니다마는 12월 31일 이전에 2차 공고를 보낼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반드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6쪽 한번 봐보세요. 장흥야구장 건립공사 10억 편성한 부분을 전액 100% 이월했어요.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이거는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진 것은 죄송하고요.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고 실시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7억 정도 나오거든요? 도하고 12월 중에 계약심사를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이거는 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로 3:7이니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세워야 돼서 7억을 세워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전혀 안 됐죠?

부산 지천은 이미 체육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만 하면 됩니다.

거기 땅이 정확하게 어디 소유예요?

국유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저희가 매각을 요청했습니다.

승인받았어요?

아니요, 아직 승인 안 받았는데...

매각 신청 안 하면 계속 이월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저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데.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2월에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에 6억 편성하셨죠? 이월이 되고 있는데 뭔 예산을 또 세웠냐고 지적했죠?

예, 그렇습니다.

1,300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장흥군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스포츠과에서 일조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밖에서 공무원들한테 일 안 한다고 하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돈을 쓰지도 않고 계속 예산만 편성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주 너무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일단은 지켜는 볼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 잘 쓰라고 저희들도 승인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원스럽게 답변을 잘하셨으니까 24년도에 꼭 지켜보고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제 말씀 듣고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274쪽에 보면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이 미비해요. 800만 원이나 삭감을 해버렸어요.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홍보 부족인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돈 1,000만 원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위생용품 지급 안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솔직히 안 봤는데 얼마 세웠어요?

1,000만 원 세웠습니다.

1,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살살 좀 물어보시오. 무서워서 못 하겄소.

대답을 하시오.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신다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삭감해 버렸네?

저희들이 마을기업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뭐죠?

사업 신청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워갖고?

예?

반납해버리고?

이건 공모사업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을기업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하면 하반기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삭감 안 하고 놔뒀던 것입니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4억 2,000 세웠다가 2억 1,000을 쓰고 나머지 2억 1,000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예 하나도 일을 안 해버리고 세웠다가 반납을 하고 또 세운다고?

그 사업이 세워져 있어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 사업을...

325페이지 똑같은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도 2,000 세웠다가 반납했구먼.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예비마을기업하고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서포트 했습니다마는...

5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산업단지 지주식 간판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 세웠어요.

513페이지...

513페이지에 1억 4,000만 원 전액을 이월시켰어, 또 세웠다가? 이유가 뭐예요, 이월 사유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9월까지 했는데요. 부지 내에 국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업무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현재 상태는 재무과에 입찰공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515페이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8억 9,600만 원 중에 99%가 이월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월 20일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반영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서 17쪽을 보면 금년도 12월까지 계약 발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공사 착수했어요?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공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일들을 추진력 있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요, 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0억 원 정도 반납하신다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었어요?

농공단지에 2021년도에 입주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쌀가공리사이클 플랫폼 구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입주보증금도 못 내고 중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종료되는 거예요?

예,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3페이지에 농업용 기름값 및 난방비 지원사업, 이게 면세유네요?

예.

이 부분은 면세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고... 이게 다 도비인가요, 지금 반환하신다는 게?

예, 도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총예산이...

4억 원 정도 반납하시는데, 총예산은 얼마였는데 사업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13억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억 8,000 도비 중에 4억을 반납하면,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면세유가 부족할 텐데.

그 지침이 말입니다. 면세유 사용량이 1차 때는 제한을 뒀고 농번기 때 사용하는 면세유가 아니라 농한기 때 사용하는 면세유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농한기 때 우리 군에 자격 미달이라든가 사실상 수요량이 적어가지고 면세유 사용량이 적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예초기다, 관리기다 이러면 휘발유를 사용하잖아요? 다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그런데 왜 국·도비를 반환하는지, 우리 농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았을 텐데 6억 8,000 중에 4억을 반납하면 몇 프로 반납하시는 거예요? 반납량이 너무 크잖아요, 예산이?

아무튼 그때 당시에 자격 미달이 많이 돼가지고 지침 기준상 자격조건에 맞춰지지 않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516쪽에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거의 안 쓰고 이월됐죠?

예.

왜 이월됐어요? 거의 사업비 안 썼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가지고...

뭣이 안 됐다고요?

신청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랬어요? 모집공고를 분명히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

예.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공고를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운 것을 2회 추경 때 8,200만 원 또 편성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비가림하우스를 늘려보려고 계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말이 안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공고를 분명히 했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대로 지금까지 이월이 돼 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8,200만 원을 또 편성했단 말이에요. 앞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한답니까? 본예산 다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죠. 본예산 때 1원짜리 하나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 썼는데 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번 추경 때 말씀하십니까?

본예산 때 사업을 세웠죠. 그런데 금방 제가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됐느냐 물어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다, 그랬죠?

예.

좋다,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월됐다고 봅시다. 그런데 본예산 때 1원짜리 하나도 신청자가 없어서 안 썼는데 2회 추경에 또 왜 8,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냐고요, 본예산 때 없었는데. 그럼 2차 추경 때 8,200만 원을 세워서 잘해보려고 했으면 본예산 세운 그때 홍보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가 안 맞아, 앞뒤가 언행이.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2회 추경 때 왜 더 세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가 비가림하우스는 신청 문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비가림하우스를 늘려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자재 가격이 우리가 25만 원에 계산해서 하는데 그 단가가 맞지 않아요.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조금 더 늘려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본예산 신청자가 없는데 2회 추경 때 8,2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쓸 만큼 편성해서 써야죠. 그래가지고 95% 이월합니까?

적정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있죠?

예.

3억 7,444만 원이에요?

예.

이것도 100% 이월됐어요.

이 사업은 유리온실에 공기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5억 4,000만 원 사업입니다, 자부담 10% 빼고. 그런데 이분들이 융자를 20% 실행하려고 금년에 하다가 자기들 채무관계에 걸려가지고 융자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신청자예요?

예.

그러면 5억을 신청하는 사업이 적임자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였어요?

신용불량자라기보다는 융자를 실행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융자 실행이 가능하니 사업을 지연해달라고 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융자 부분에 있어서 못 하게 되면 과감하게 다른 대상자를 찾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꾸 지원하려고 해요?

이 사업은 공기열 사업이라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몇 프로예요? 군비예요?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융자 20%, 자담 10%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그러면 70%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융자 20%, 자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원짜리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됐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딱 필요할 때, 적당할 때 세워서 이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농산과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년도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그게 몇 프로 부담이에요?

50%입니다.

50%, 50%입니까?

예.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뛰어서 60%, 70% 돼버립니까?

자담비율이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려고 보면 철근값이라든가 파이프값이 올라버려가지고 자담비율이 60%, 65%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택해줘야 되면 50%를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축산사업소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요? 100% 전액 이월된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이네요? 이렇게 다 이월하려면 예산 왜 세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크게 이월된 부분이 축산기자재물류센터 이 부분일 텐데 금년 5월에 최종 도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년 사업으로 확정이 돼놔서 2회 추경 때 10억 정도 편성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돼서 10억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5월에 왔어요?

최종 선정이 5월에 돼서 2회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죠? 2년 사업이니까?

예, 내년 2월이면...

준공돼요?

예, 준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5월에 도비가 왔으면.

최대한 2월에 착공 들어가서 준공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 각 실과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여쭤볼게요. 461억 원 중에 2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201억 원입니다.

201억 원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43.6%. 다른 부서보다 좀 높아요, 명시이월 금액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하시는 겁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이고 특히나 각종 해양사업을 하다 보면 여수청과의 해역이용협의 같은 걸 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까지 다 해버리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 잘하신 거죠.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있지 않도록,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2024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랍니다. 100%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100%가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들 4건입니다.

지금 20건이 100% 명시이월 됐습니다, 구십몇 프로짜리 빼고.

그게 아니고요. 11월 중순쯤에 이 자료를 낸 것이고요.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감안 안 됐나 싶기는 합니다만...

1회 추경 때 해양낚시공원 6억 안 세워주고 있었는데 오셔서 사정해가지고 세워준 것도 100% 이월이 됐네요, 명시이월 됐구먼요?

저희들이 군비로 6억 6,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가지고, 군비 4억을 줄이고 특별교부세 4억을 늘리고 해가지고 11월 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절약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만 선정한 업체가 아직은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정보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을 못 했는데요. 내년 4월까지 완벽하게 집행을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 너무 심하네요, 너무 심해.

죄송합니다.

이래놓고 계속 위원들한테 와서 예산 편성해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20건이라는 사업을 100% 명시이월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승인 없으니까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산 승인 받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시이월 된 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100% 된 사업이 한 6개 사업이 있죠?

예.

6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뭐냐 하면 절수기기 지원사업,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그리고 관리청별 특별지원 기금시설비, 그다음에 부대비, 이렇게 100% 명시이월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질문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024년도에?

사업계획을 견실하게, 내실 있게 작성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 중간단계에서도 점검을 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왜 여쭤보냐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다 들어있어요, 명시이월 사업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기대해도 되겠죠, 소장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441페이지에 전기요금 봐주십시오.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기정액이 2억 2,870만 원이에요. 그런데 2,400만 원을 지금 증액시킨 이유가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분이에요?

예, 인상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0% 이상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상 부분이다?

예, 인상 부분입니다.

설사 인상이 있었을지라도 납입한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액에 세워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부분이요?

인상 부분에 대해서 2억 2,87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했다,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한 백광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꼭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국비잖아요? 국비가 2,068만 2,000원인데 전액을 다 반납하시네?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유치면에 신덕마을하고 장수풍뎅이마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덕마을의 경우 체험휴양마을 지정 취소 의사가 있어 농산과에 신청을 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신덕마을에 그전에는 휴양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력들이 다 나가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보니까 464페이지에 이어지는 것이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비 도비 300만 원, 얼마 안 된 도비를 반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는 시설물에 활용할 수는 없었는가 그 말이에요, 반납을 안 하고. 전용은 안 돼요, 전용?

그거는 예산 체계상 힘든 일입니다.

464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액수가 적다고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대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가 지정 해제를 요청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대상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워야지, 수요조사도 안 했는가요?

기존에는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었는데 도중에 환경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휴양마을 지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여기도 역시 명시이월이 여러 건 있어요. 전부 다 23년도 본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아주 올 100%로 명시이월 시켰네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사업소의 사업들은 대부분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공모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첫해 연도에는 대략 7% 정도 예산이 배정돼서 편성하고 또 둘째 연도에는 15% 정도 배정이 되는데 저희 사업의 특성상 설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절차가 끝나면 바로 시행계획이라는 계획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역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년이 소요가 되는데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고 또 계약단계까지 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90쪽 보면 부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100% 이월됐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부산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무슨...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게 끝나면 시행계획 수립이 들어가요,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편성된 거거든요? 1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예.

지금 이 4개 사업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본계획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를 농식품부하고 협의합니다. 농식품부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보완을 해라 하면 보완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고 승인이 되면 고시공고까지...

소장님, 제가 며칠 전에 의회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날도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오늘 제가 또 이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사업을 하나, 둘, 셋, 넷, 큰 사업을 4개나 동시에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이게 선정된 연도들이...

전부 다 23년 본예산에 세운 건데 23년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당선된 거예요?

22년도 사업도 있고 23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큰 10억짜리 사업들 4개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전혀 안 쓰고 100% 명시이월 시키고, 줄줄이 다 선정된 것마다 그대로 다 명시이월 한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99억 5,191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610억 5,54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8억 9,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