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도시정비국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환경생활국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6.73%인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0억 정도 감 편성하였으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완공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6%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 원과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시설비 76억을 202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하여 전년 대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2024년에도 스마트 혁신 기술을 구정에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세출예산 편성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항은 1건으로 정보화기획관리 세부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주민생활안심번호 사용료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사항은 3건으로 사이버 대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세부 사업의 사무관리비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세부 사업의 북아현동 스마트 안심 보행 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 총 5,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324에서 333페이지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144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9억 273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변동사항 위주로 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32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44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1,252만 원을 증액한 5억 4,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웹 기안기를 사용하고자 한컴오피스 연간사용권과 비대면 환경이 축소됨에 따라 영상회의 S/W 사용권의 구입 수량 조정 등으로 S/W 연간 사용권구매 등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 참석수당 인상과 횟수 증가로 1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상황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생활 안심번호 운영에 따른 소요물품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상주 인력 3명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 사용료는 코로나 비대면이 해제되고 전 부서의 행사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 물량도 증가하여 1,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 안심번호운영의 연간 사용료 3,300만 원과 안내 로봇 운영 통신료 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민생활 안심번호운영의 연간 사용료 3,300만 원은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여 협약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시범운영 중인 무료 생활안심 QR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페폭포 방문객의 증가로 다양한 구정 현안을 홍보를 위해 안내 로봇을 도입·운영하고자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48∼14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은 금년 대비 2,342만 원을 증액한 2억 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인상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하는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서요청 과업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 인력 운영구조로 요청사항의 적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연중 업무량에 따른 일부 기간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웹서비스 솔루션 유지관리 예산의 세부사업을 전산운영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보안인증서 사용료는 사용 기간 미도래로 편성 제외하여 금년 대비 2,302만 원을 증액한 2억 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50, 15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강화사업은 금년 대비 4,538만 원 증액한 1억 4,4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정보화교육 교재 단가 상승과 정보화교육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서울시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자치구 분담금이 감소하여 5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되고 구청과 홍은1동자치회관 정보화교육장 운영에서 충현동 자치회관 정보화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자 교육시간 증가 등에 따라 4,788만 원을 증액한 1억 2,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6페이지, 사업설명서 156, 15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3,153만 원을 감액한 3억 1,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운영에 따라 통신요금 1,953만 원과 스마트인프라 운영 전기요금 63만 원 등 2,0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붕괴위험 급경사지 및 옹벽 등의 이상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위험시설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 원과 자가발전형 운동기구를 구축하여 주민체감형 스마트헬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750만 원을, 침수 및 화재에 취약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를 40가구 확대 설치하기 위해 5,500만 원 등 금년 대비 5,450만 원을 감액한 2억 8,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7페이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신규 편성한 세부사업 예산 과목으로 2억 5,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모사업 제안서 발표자료 제작비 210만 원은 스마트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의 예산 과목에서 이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5년∼2029년까지 5년간 우리 구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 수립, 그리고 연차별 단계별 추진 계획,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7, 32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59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7,526만 원을 증액한 4억 1,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50여종의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 디스크백업시스템 교체에 따른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발생하여 유지관리대상이 감소하였으나 정보화기획관리 세부사업 예산과목 등에서 UMS시스템 유지관리와 웹서비스솔루션 유지관리 1,187만 원을 이전 편성하여 810만 원을 증액한 1억 8,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구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전자기록물 이관의 유지관리인력 축소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었고 무상 유지관리기간 종료로 유상 유지관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7,002만 원을 증액한 1억 1,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28에서 330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64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3,029만 원을 증액한 17억 8,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과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코로나 비대면 환경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 업무 지원 TF팀이 해제되거나 축소되어 전화대응 업무가 감소하는 등 금년 대비 2,046만 원을 감액한 2억 5,08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의 시설 장비 유지비는 매년 시행 중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사업으로 금년에 노후 정보통신장비인 홈페이지 DB접근통제시스템 교체와 스마트 안심자락길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무상 유지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품목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3,723만 원을 증액한 4억 9,31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안산 봉수대 및 황톳길 등 안산자락길에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서대문 이음길 조성을 위한 2단계로 구간으로 백련산과 궁동산 구간에 자가정보통신망 및 스마트폴, 공공와이파이, Io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억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남가좌동 가재울중앙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요청에 따라 4,52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억 1,080만 원을 감액한 6억 7,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사업으로 노후화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스위치, 동주민센터 등 무선AP 등을 교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 대비 1억 3,932만 원을 증액한 3억 5,4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33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73에서 17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9,582만 원을 감액한 12억 2,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관리대상 관제시스템 장비와 현장 CCTV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8,922만 원을 증액한 8억 7,1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홍제천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구간에 안전전광판 및 고정형 CCTV, 보행안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접근 정보와 속도 등을 보행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스마트이음길 2단계 사업 CCTV 설치 등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5,035만 원을 증액한 3억 5,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54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의 소관 예산은 주로 우리 구의 전산장비 및 관련시스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용역과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고자 통신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함에도 예산의 한계로 사업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였기에 필수적인 장비 유지관리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을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다 그냥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묻고자 한 거를. 폭포 카페에 로봇이요? 지금 현재 구매가 된 건가요?

아니요. 구매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구정 홍보도 할 겸 해가지고 지금 시범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완전히 아직 구매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감액 사유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액 사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서울시 자치구 분담금으로 올해 1천만 원을 냈는데요. 내년도에 분담금이 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분담금 500만 원 그거 사유가

그게 교육을 우리도 시키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갖다가 서울시만은 자체적으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구마다 일정한 어떤 분담금을 부담을 해가지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보통신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 이렇게 저희 구로 내려오는 어떤 과정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156페이지 반지하 올해는 사업비가 3억이었는데 6,010만 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네. 저희가 당초에 올해 설치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7가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160가구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억 원을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300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일단 해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156페이지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그 전에 잠시만요. 빅데이터 분석 운영 관련해 153페이지 1544페이지요.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센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석 장소가 홍제천, 안산, 황토길, 서대문독립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체류 시간이나 분포 흐름을 수집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이 안산하고, 안산에 14개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촌에 34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촌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얼마나 왔느냐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서 유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추가로 해서 저희가 많이 올리는 곳들이 홍제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공원에도 내년도에 행사를 좀 많이 열 예정입니다. 플러스 안산 황토길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인원 체크만 하는 겁니까?

일단 현재 인원 체크뿐만 아니라 어디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유입되는 것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보면 이 센서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판단을 하는 이런 어떤 사항들입니다. 별도로 먼 거리에서 오는 부분들은 안 되지만 센서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이동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단해가지고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 자료 혹시 있죠?

네.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56페이지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 지금 급경사지라든지 옹벽 5개 중에 안전관제시스템 이거를 설치하시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CCTV하고 IoT 센서 다섯 식, 안전관리시스템 한 식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면 사전에 우리 연희동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올해죠.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가 됐는데 사전 징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이게 그냥 CCTV로 붕괴 위험한 거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원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CCTV도 있고 IoT 센서가 있습니다. 이 IoT 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붕괴가 되려고 그러면 이상 징후에서 이게 먼저 흔들리는 어떤 이런 감정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 센서고요. 그다음에 CCTV는 현장 상황이 직접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이걸 관제해가지고 시스템화시키는 게 밑에 관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그전에 연희동 붕괴되기 전에는 그런 급경사지나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네. 제가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지하 40가구 확대 설치했는데요. 이러면 거의 반지하는 다 커버를 하는 겁니까?

300가구가 올해까지 설치를 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민원 요청 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설치해놓고 나서 한 3건 정도의 어떤 숙원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민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불을 켜놓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연기가 나니까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문자 메시지로 오고 본인한테도 가고 이래가지고 끈 사건들이 3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3년차 사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57가구에서 160가구 300가구 이렇게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조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내년도도 올해의 어떤 설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 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게 되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요. 전에는 유비쿼터스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럼 이거 향후에 기대 영향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스마트도시 조성.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찾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도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계속 발전했던 측면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마다 어떤 스마트도시 인증이라든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플러스 우리의 어떤 서대문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5년간의 방향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아까 윤유현 위원님하고 약간 좀 중복되는 건데 스마트 서대문 이음길 사업하고요. 안심 안산 자랏길 조성 사업 그다음에 지금 CCTV 설치 사업하고도 이렇게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음길 CCTV 설치 이거를 지금 보안등은 그냥 보안등이고 스마트 알림, 디지털 사이니지, 공공 와이파이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 이런 것도 있지만 CCTV를 보강을 하면 이 보안등도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나 장소가 달라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 스마트 이음길하고 안산 자락길 CCTV 플러스 통신망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해놓은 것은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CCTV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 CCTV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발주를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자가정보통신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CCTV를 갖다가 관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음길 조성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공 와이파이 지금 안산이나 백련산 일부 구간에서는 통신이 지금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전 구간이 좀 원활하게 개통이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핸드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핸드폰하고 와이파이하고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와이파이는 틀립니다. 핸드폰은 통신사에서 어떻게 통신의 품질을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고 와이파이는 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무료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유료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판단해 어떤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자가정보통신망을 갖다가 입력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저희의 어떤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어떤 사항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화통화는 통신사에서 시스템을 갖춰야만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 전화 통화가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런 어떤 사항들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부대 인근, 안산에 군부대 인근에서도 이걸 개통을 하고 나면 잘 될까요?

저희는 자가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가정보통신망을 깔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유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라든가 스마트 빌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기초단체인 서대문에서 이거를 용역을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이렇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서대문만 스마트 도시를 구축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서대문만,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스마트 도시를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의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환경, 안전, 의료, 교육,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ICT를 활용해서 이 도시의 어떤 문제점을 파괴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스마트 빌딩에 대한 용역이 1억 5천만 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하려 하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어느 하나를 특정 지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각 부서의 어떤 의견 수렴을 다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갈 것이냐 방향 설정을 위한 그런 기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UMA의 어떤 사항은 건축과에 대한 사항은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다 아울러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UMA의 어떤 그런 사항들하고 저희하고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루지만은 저희는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앞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은 했지만 용역은 입맛대로 나온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은 발주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이 나온다, 늘 그래서 저는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좋게는 안 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너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보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표준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 올해 예산이 5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예산은 약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다른 구의 예산 사항은 각 구의 한 1%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확실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큰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항상 선도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고 이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도 감안해 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 면들을 갖다가 생각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서대문 이음 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서대문에 보면 서대문 이음길이 있습니다. 이음길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안산 자락길 이용해서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 그래서 지금 5개 산입니다. 근데 안산만 이렇게 자꾸 스마트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인왕산이라든가 아니면 백련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왜 안산만 잘 나오고 우리만 안 나오느냐, 이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서대문 이음길을 갖다가 앞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관제센터 근무 요원을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을 해놨는데요. 관제 요원에 대한 사항들이 비울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심사 수당을 해놓은 거잖아요.

염두는 안 해놓고요. 이게 상황이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은 그걸 염두를 했으니까 이 심사 수당을 예산을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아니 올해도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올해 편성됐는데 올해 채용하셨어요?

채용 안 했습니다.

심사를 안 하겠네요?

네.

그런데 심사수당은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채용 관계는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이 갑자기

만약에 감액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채용 관계가 형성되면 인건비하고 같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 수당하고

인건비는 이미 총액 인건비제에서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심사 수당만 저희가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총액에서 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계획이 있네. 그러면. 채용 계획이 있네요. 몇 명 채용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더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원 발생 시에. 누가 그만두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관제에 있는 분들이 결원이 생길 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결원이 생길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음길에 대한 관제만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제하시는 분들이 이음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법용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음길을 보면 카메라가 몇 대가 좀 있어요. 보니까. 무악 하늘다리 인근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계곡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건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했는지 하여튼 그게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요원들이 관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부서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난안전과의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CCTV 통합 운영에 있어서 174페이지 보면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개별 설명과 자전거도로 보안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은 홍제천에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보행로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 보행자를 위해서 자전거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가 오고 있다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걸 갖다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 분석 카메라는 뭐,

어떤 감지를 하기 위해서 영상 분석이 탑재된 CCTV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전거가 지나갈 때 속도라든가

속도를 감지하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속도가 몇kg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안내판을 표출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는 않고요. 기존에 라인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 안쪽에서 미리 주민들이 건널 때 많이 이용되는 구간 쪽에다가 안내 전광판을 설치해서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몇 kg를 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랑천도 있고 있잖아요. 양재천도 있고 그런 쪽은 어떻게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원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사항들은 도로에 대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과고요. 그다음에 하천은 치수과입니다. 주관하는 쪽들이 도로 관련 부서인데 저희 과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도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전거에 대해서 거치대라든가 그런 거를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보안 안전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중랑천이나 양재천도 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번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8쪽, 설명서 73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원 감액된 8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80억 7,000만원, 보조금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44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3,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원가산정에 따라 24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완공으로 20억 6,0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2025년 완공됨에 따라 건립참여 분담비 34억 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정년퇴직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소함에 따라 6억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주요 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입니다. 2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6억 7,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동뒷골목운영 기간제 2명 추가채용 및 생활임금 상승으로 1억 2,000만원 증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존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자주 침수됨에 따라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매입비를 3억 2,000만원 증액한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하여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청소운영관리사업은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6,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은 30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억 1,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으로 현재는 수요가 없어서 2억 8,00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소형감량기 수요가 많아서 상임위에서 1억 2,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190쪽입니다. 난지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1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서를 반영하여, 난지자원화시설 운영 주체를 우리구 공단에서 청소행정과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EM사업 추진은 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EM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서 19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는 환경공무관 자녀 3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시행을 위해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원이 1명 감소함에 따라 1,1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서 19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은 전년대비 34억 8,000만원 감하였으며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편성한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통·반장을 자원관리사로 배치하여 주민들이 혼동하는 분리배출 방법을 지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가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0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임위에서 실제 근무하는 개월수 10개월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처리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설명서 200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4,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설명서 202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억 3,0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편성액은 73억 1,000만원, 전년대비 6억 1,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고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책자 77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2,0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9,000만원, 지출 90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에 서대문구 14개 동 뒷골목에 무단투기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게 무단투기가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거는 얼마나 큰

제일 처음 걸리면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걸리면 2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30만 원 또

1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크기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해서 버린다든가 이런

그런 분도 계시는가요? 올해 경고장을 얼마나 붙이셨어요?

경고장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올해 저희가 불법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거의 한

부과금이 총 얼마나

1억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 원? 2억 정도 됩니다.

무단 투기가 엄청 많네.

네. 많습니다.

185쪽에 청소 운영 관리 신규 사업이네요. 이거는 안전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신가요?

그게 교육도 하지만 주 목적이 저희가 용역업체 직원도 많고 우리 공무관도 82명이고 동 뒷골목 기간제도 한 50명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우리 직원 담당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팀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이 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과 점검 하는 그 팀이 청소 운영관리팀입니다.

EM 사업이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져다가 집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떠신가요?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을 많이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시나요?

저희가 배양을 해서 공급기에다가 공급하면 주민들이 받아가는.

리앤업사이클 건물 다 지었던데 언제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2월이나 3월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 2, 3월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요. 연구 용역비가 5,900 잡혀 있는데요. 우선 먼저 대형 폐기물, 광호주유소 옆에서 일단 파쇄를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제폭포 수변카페가 활성화가 돼서 주차장도 확보를, 좀 더 크게 늘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관람도 하시고 여유롭게 휴식도 취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일 수도 있고 또 소음과 분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존치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대체 부지는 우리가 시급하게 확보할 데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사실 어렵고요. 경기도 쪽 파주나 이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네.

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죠?

거의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원가 산정 체계 용역 대형 폐기물 이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거 결과도 마찬가지로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 집행 계획 연구용역 이것도

네. 그것도 했습니다.

같이 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약간 사후적인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했을 때 버리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뒤처리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치중이지 사실 무슨 예산을 절감하고 미래의 어떤 큰 획기적인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은 아닙니다.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어쨌든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어차피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네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준다는 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아니 예산이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광의적인 차원에서의 용역 개발

사실 그렇게까지는 용역이 이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6,0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 보조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83쪽 세입예산서 150쪽 기타 사업 수입으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이 2,700만원이며 이는 불광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입으로 내년 6월부터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84쪽 세입예산서 150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부터 87쪽 세입예산서 155쪽 과태료 수입으로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1,00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2,000만원 등 총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전체 세출 예산은 1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상임위 계수 조정 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기타 보상금 중 교육 강사료를 당초 120만원에서 18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고,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1억 3,500만원에서 9,000만원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운동과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부터 208쪽 예산서 353쪽부터 356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교재·교구비와 두 바퀴 환경센터 운영비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은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생태탐방 체험비, 환경 강사료 등 5,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두 바퀴 환경센터 안전보수 공사비 등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1쪽부터 213쪽 예산서 356쪽부터 357쪽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에 필요한 홍보물품비와 인쇄비, 탄소중립 실천 앱 탑재용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비 등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전금으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교육 강사료와 탄소중립 앱 인센티브, 적립 포인트 지급 비용 등 증액된 조정 예산 포함하여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 예산서 357쪽부터 358쪽 기후변화 대응 활동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과 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공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로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부터 217쪽 예산서 358쪽부터 35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 절약 홍보비 및 공공시설 태양광 시스템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과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와 접속반 교체 비용으로 시설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쪽부터 222쪽 예산서 359쪽부터 360쪽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과 에너지 활동가 수당, 에너지 진단 및 자문 수당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집수리 비용으로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에서 9,000만원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23쪽부터 224쪽 예산서 360쪽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각각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예산서 360쪽 역시 신규 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와 구비 50% 매칭 사업으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16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쪽부터 233쪽 예산서 362쪽부터 36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리 플랫폼 운용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35쪽 예산서 363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설비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이거 관련해서 신규 이벤트 포인트로 5,000점, 적립 포인트 인센티브로 만점인데 이게 1년에 최대 그러면 1만 5,000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최대는 2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까지는 홍보 기간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평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업무보고 때 못 받았는데.

지금 슬레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일단 지금 개미마을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이. 그런데 거기가 이제 건물주는 따로 계시고 대부분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수리를 하려다 보면 건물주의 허락도 필요하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한 대지 안에 슬레이트 지붕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소유주를 알 수 있고 하나는 무허가 건물인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주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싶은데 무허가 건물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지로 묶어서 그 슬레이트 지붕을 다 교체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유주만 확인되는 슬레이트 지붕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지.

지침상으로는 소유주가 허가를 하고, 일단 87년 이전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무허가는 지금 손을 못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허가는 손을 못 대니까 그 소유주 확인이 되는 대지, 대지라고 해야 되나요? 한 대지 안에 묶여져있는 그 소유주 확인된 지붕만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지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 교체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무허가 다 되는데 개량만 무허가가 안 되는 걸로.

그러면 무허가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철거할 수 있는데, 무허가 주택인데 그러면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안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소유주가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철거했다가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무허가 주택은 주택과에서 확인하시죠?

네.

그러면 소유주 확인이 주택과에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네. 팀장님 설명 좀 부탁... 위원장님.

제가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석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석면 슬레이트 제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거가 있고 철거를 하면 지붕 개량 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철거만 가능하고 지붕 개량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도 무허가라도 스트레이트가 있는 게 낫지. 비가 세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들한테 올해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업체는 저희가 해마다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나가가지고 처리 비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실사를 해서 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주가 확인 안된 무허가 건물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처리할 수 있고요 아닌 경우는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다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송된 것

반송된 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송된 건을 지금 세무과에서는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서울시 평균으로 한 두 동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저희는 좀 많이 신청을 해서 한 5동 정도 저희가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해서 확인이 안 되는 무허가는 철거는 가능하나 슬레이트 지붕 씌우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대지에 한 구역에 묶여 있는 것에서 무허가 빼고 소유주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 먼저.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후환경 대비해가지고 지금 응암동에 있는 거기 센터가 뭐죠? 그거 재활용...

어디? 북가좌동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응암로2길에 있는 게 북가좌동인가?

기대공간, 금년 2월에 오픈한 데 거기 말씀입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기간제근로자가 1명 상주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가 에너지 자립마을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건물을 임차해서 금년 2월에 임차 계약을 하고 6월부터 지금 정식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있어요?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명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기간제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고 새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인건비가 100%로 나와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인건비가 2,8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어요. 214쪽에 보면

올해 갑자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예산 전용을 해서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서 가능해요? 이게?

거기가 지금 공간이 크지 않고 지하 1층 지상 1층이지만 지하 1층은 지금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하 1층도 운영을 할 텐데 올해는 지상 1층만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층?

1층입니다. 건물은 3층까지 있지만 저희들이 쓰는 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만 쓰고 있습니다.

2개 층? 그러면 한 분으로서 커버가 되나요? 그게?

네, 괜찮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요, 거기 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일단 그건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층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홍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홍제천 따라서 유동인구도 많다 보니까 거기 오다가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기 들어오셔서 잠깐 쉬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별로 사람들도 없고 그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 혼자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했더니 오늘 책자에 보니까 프로그램은 많은데

거기서도 하지만 거기 직원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하고 계신데

네.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직원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연탄 사용 안전진단 실시에 요즘에도 연탄 때시면서 옛날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연탄 가스를 많이 마셔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LED 보급 사업이요 220페이지네요. 2,200만 원 예산 국ㆍ시비로 예정인데요. 이 LED 교체를 어떻게 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형광등을 쓰고 계신 가구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저희 또 에너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실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형광등인데 LED로 어차피 무상으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나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서대문구에 지금 앞으로 사업 내용에 16기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설치해 준 곳이.

전체 설치된 거는 한 36기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서대문구에요?

예. 지금 왜 그러냐하면 민간 시설보다도 저희들은 공공시설 부분만 하기 때문에, 공공 건물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주택가나 그런 데는 아직

네. 아직까지는

홍제천에도 두 기인가

볼라드형으로 해가지고 두 개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16기를 어느 ...

지금 내년 되면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해당 동의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고 일단 저희가 연초에 한번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또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타시고 다니시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놓쳐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징수하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이게 건물의 넓이가 규모가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하는데

자동차만 지금 부과가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폐지된 걸로

10년 전에 폐기했어요?

부과 안 되는 걸로.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75.2%밖에 안 돼요. 9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어차피 올해 거는 또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낼 수 있는 분들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내신 분들이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징수율은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전년도에.

지금 1기분이 3월에 부과가 됐고요. 지금 2기분이 이번 9월에 부과가 됐거든요. 9월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9월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 정기분 부과징수 매년 1월, 3월, 9월. 독촉은 매년 5월, 11월달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9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앞에서 코로나 시간도 있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바퀴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운영 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홍제천에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그 이용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요일 같은 때로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거기가 우리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요일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평일로 이용하시는 분 현황 파악된 거 있죠? 자료.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후환경운동이요. 저탄소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실천단이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것은 600명에서 조금 몇 명 빠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00명 있죠. 그럼 이분들이 플로깅하고 이러면 무슨 포인트제 마일리지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어뎁터라든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계세요?

네.

탄소중립 실천 앱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앱은 핸드폰으로 핸드폰 앱을 설치를 해서 내가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걸 인증을 찍어서 하는 게 앱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 많이 나누고 계신데 혹시 228페이지 보면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주차 라인 안에 물건을 쌓아놨다든지 아니면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방해 행위에 대해서 못하게 하도록 홍보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선례가 좀 있나보죠?

아무래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시면서 전기차 소화기도 지금 급속하면서 한 몇 대 정도 시범으로 좀 하셨으면 설치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에 한 번 전기차 충전기에 쓰는 소화기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저희가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최소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일단 그거에 맞춰서 하고 하반기에라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은평구를 갔더니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그쪽 한 구역에 사업용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충전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 구역에다가. 혹시 우리 사업용 차량들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영업용 차량들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시설을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런 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공공만 주로 하고 있고 민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라라고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개인 업체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제가 은평구에 그런 구획을 제가 하나 봐가지고 거기에 마을버스가 하나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한번 사진을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사진 찾다 보니까 사진이 지금 없어서 제가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주차장도 좀 협소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개인이라든가 어떤 마을버스 회사에서 한 구역을 배정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염려는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은평구에는 그게 딱 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할애를 해주신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공공성을 띠는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관련 자료 한번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문의를 한번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급속하고 완속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완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충전 시간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일단 설치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완속은 사실상 7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희도 지금 계획이 올해 예산이 거의 3억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4억으로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서 급속을 좀 많이 충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완속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속은 7시간 걸리고 급속은 1시간 걸리잖아요. 물론 전기요금이나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상으로 문제거든요. 공간은 작지만 완속은 주차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녁에 7시 8시에 퇴근해서 다음 날 새벽 7시 8시에 출근하면 자기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작은 양일지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급속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7대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양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총 세출 예산은 2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 사업설명서 236쪽에서 7쪽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친환경 택시 도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 및 법인택시 등에 배부하는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각 6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9쪽입니다. 마을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버스 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관내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 20개소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bit를 설치하는 등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서 9,0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6쪽, 사업설명서 240쪽∼241쪽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를 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 관리, 홍보물 제작, 교통량 조사, 용역 등의 일반 운영비로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6쪽, 사업설명서 242쪽 도로표지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표지를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 도로 표지 보수 등을 사업비로 6,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용, 차량 구입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쪽, 사업설명서 243쪽∼244쪽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 구속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점검 등을 통한 보수를 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교통통제 및 홍보, 물품 구매, 설치비와 연쇄로 등 모니터링 관리 등의 사무관리비를 2,98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전기 사용료, 에스칼레이터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스마트쉘터 등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공공운영비를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교통시설물 간이중앙분리대, 음성안내, 보조장치, 투광기, 바닥 신호등 등의 시설비를 5억 4,200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쪽 사업설명서 24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교통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쪽 사업설명서 24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스쿨존 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각종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4,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안전난간 정비, 볼라드 정비, 미끄럼 방지 등의 정비 등의 시설비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47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한파 및 폭염에 대응하여 버스 이용객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고, 버스승차대 밴치, 겨울철 바람막이 등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관련 편의시설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승차대, 밴치, 바람막이, 스마트 쉘터 등의 유지관리 및 설치비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48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수비를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49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5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요금을 3,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50쪽∼251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구민 대상 자전거 사고 보험료를 1억 1,000만원 편성하였고,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사업설명서 254쪽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사업설명서 256쪽 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및 검사 기간 경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과 안내 및 과태료 처분 등의 고지를 하는 사업으로 2,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1쪽, 사업설명서 257쪽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의 등록 민원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 등 신규 등록 이전, 말소 처리 등 번호판 갱신, 폐기 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없고 증액 5건이며,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서대문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보조금이 각 1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증원되는 경우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의미로 추가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을 1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셨고, 또한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보 안내단말기인 BIT를 설치 추가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내년 목표는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50%와 구비 50%의 매칭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만이 시에서 예산 배분을 하는 것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도 함께 요구하여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중 마을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추운 겨울철에 온열의자 설치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계획에 추가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간단하게 민원 사항 말씀드리려는데요. 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리 뷰 거든요. (영상 제시) 방범대 초소가 하나 있어요. 금화장 오거리 있는 데거든요. 왼쪽에 보면, 가운데 방범 초소 보이시죠? 초소 기준으로 왼쪽은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길이라서 바닥에 진입 금지가 돼 있고 오른쪽은 양방향 통행이잖아요. 근데 야간에는 바닥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저 길이 초행길이거나 특히 야간에 택시를 끌고 타고 오시는 주민들이 저쪽 내려가서 하차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시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길을 모르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근데 보면 초소 뒷편에 빨간 표시해가지고, 저기 빨간색 동그랗게 표시 있잖아요.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초소에 붙여가지고 저걸 만들어주든지 이동 조치를 하든지 새로 조성을 해주시든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좀 한 번 검토좀 해 주세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초소 앞쪽으로 벽면에 붙이든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초소도 어찌 됐든 도로 위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화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그런 걸로 해놨었는데, 저거 조성되고 나서부터 기사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것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아, 이번 예결위 할 때 제가 스마트정보과 예산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경사형 엘베 앞쪽에다가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그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 있거든요. 부서랑 스마트정보과랑 협의 하셔가지고 적절한 위치 어디다 설정하면 되는지 그거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구민 대상 자전거 사고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료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일부?

아니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보험료 일부 지원을 안 해주나요?

네.

그래요?

거의 모든 자치구가 구비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15조 2에 보니까 자전거 단체보험 지원이 돼 있어요.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에 따른 비용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받으셔야지, 조례 근거로 해가지고 받으셔야지요.

지금 25개 구가 다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모든 구가.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모자랄 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요.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몇 건 정도 나고 그다음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몇 건 정도 됐어요? 보험 보상액은 얼마고.

작년에는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9,535만 원이었고요. 건수는 보험료 지급한 건수는 140건이었고 지급 금액은 6,120만 원 지급했습니다.

보험료가 훨씬 덜 미치네요.

보험료는 64%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년 그 정도예요? 보험료 보상받는 것이.

이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년 4월 10일부터 21년 4월 9일까지였는데 그때도 142건에 7,270만 원 계약금도 비슷하게 9,500 정도였고요. 그다음 해에도 9,500 정도가 계약금이었고, 그 때는 건수도 많았고 173건이었고요. 집행한 금액은 7,49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1,000만 원 잡아놨어요.

저희가 낙찰 차액도 생각해서, 낙찰 차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도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인상이 될 거고요. 해서 약간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컬레이터하고 경사용 엘리베이터 하고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120몇만 원씩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몇 군데 하는데 그런 거예요?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올해 북아현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했고요.

거기 노인정 올라가는데요?

네.

거기 한 군데, 그다음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신촌동 주민센터 밑에 거기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거기 운영비가 유지보수비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청소비

청소비도 그 안에 포함돼서

유지보수료가 따로 나가고 그다음에 청소비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료는 별도로 돼 있고 청소비가 120몇만 원씩 나간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나 싶어서 그래요.

이게 기계인데 일단 외부에 노출돼 있는 기계라 저희가 청소를 매주 한 번씩 이상은 지금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주요?

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도 이게 일단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청소. 그 분들은 이거 하나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매월 한 대를 하는데 청소 비용이 120만 원씩, 여기 보니까 123만 5,000원이에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올해 집행한 건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도 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승현 팀장님 하여튼 민원 해결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폐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그때 내용이 조금 틀려서 그런데 폐자전거가 평균 그럼 1년에 350여 대 정도가 수거가 되는 거네요. 이번 연도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22년도에는 358대 수거했고요. 21년도에는 366대, 20년도에는 442대. 거의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정말로 폐기 처분해야 될 자전거도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거를 14개 동으로 나누면 몇 대 안 될 거 같아요. 아까 350대인가 이렇게 나눴을 때 25개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폐기하는 용역업체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잘 정비해서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서 폐자전거를 줄이는 것에도 앞장을 서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다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대안을 세워주세요.

그때 말씀드릴 때 저희가 보관하는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폐기 처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자원 낭비에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한 30대 정도는 수리 가능한, 자전거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쓸모 있는 자전거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14개 동에 나눌 때 정말 10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동네 10개가 아니라 한 동네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올해도 쓸 수 있는 게 한 30대 미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관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있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둔 다음에 수리해서 한꺼번에 기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옛날처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주셔서 하하호호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일단 확인해 주셔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973만원보다 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78쪽, 사업설명서 101쪽부터 109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98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8,0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29억 8,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2억 6,000만원, 이자수입 4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4,0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9,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6억 2,000만원으로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5,000만원, 과태료수입 14억 4,000만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법규 홍보물 제작을 위한 120만원은 신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6,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공무직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변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18만원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공공운영비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출장 여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21쪽 사업설명서 261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8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 사유는 영천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30억 6,000만원 및 홍제제2구역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원 미편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억 5,000만원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로의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편성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은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쪽부터 722쪽, 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한 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인 통합플랫품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신규 편성 및 주차단속 차량 교체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23쪽부터 724쪽 사업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374만원 증액한 9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전년대비 8,400만원 증액한 4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은 8,000만원 감액한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24쪽, 사업설명서 265쪽, 예비비는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24쪽부터 725쪽, 사업설명서 266쪽부터 267쪽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4,000만원 감액한 1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금전 설명드린 홍제제2구역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원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공유주차활동가 활동비 2,000만원, 홍제동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보수 등으로 총 1억 2,000만원, 주차관제장비 구매에 2억원, 노후시설정비공사 설계용역 감리비로 1,600만원, 긴급 시설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조성 사업비로 7,200만원,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정밀안전점검비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사업설명서 268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 2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사업설명서 269쪽 주차시설 재원확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액은 4,400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부터 726쪽 사업설명서 270쪽부터 271쪽 그린파킹조성 예산은 7,7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2쪽부터 273쪽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6억 4,000만원 감액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4쪽부터 275쪽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6쪽부터 277쪽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은 14억 6,000만원 증액한 2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부터 727쪽, 사업설명서 278쪽부터 279쪽 대현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 서대문구 주차확보율 파악 등을 위한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기금예탁금 예산으로 7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이내 예비비를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입에서 한번 궁금해서 묻는데요,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연희맛로 공영주차장이 지금 7,500 정도 잡혀 있어요. 연희맛로 하면 범위가 어디지요?

사러가쇼핑센터 있는 음식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전부 다

양쪽으로입니다.

그래요? 공유주차장이 아닌가?

거기는 지금 면수로는 총 55면인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55면 중에 8면은 시간제 주차로 해서

사러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면만 시간제로 하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상인 분들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게 오십,

55면입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설명서 261쪽인가요, 내가 책자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주차단속 요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휴일 근무 급식비하고 행사 지원 근무자 급식비가 지금 8,000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너무 작은 겉아. 요즘 8,000원짜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가능하면

사실 급량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8,000원을 잡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상향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옆에 있는 이용준 위원께서도 다른 부서에서 급량비 8,000원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8,000원 그리고 또 휴일 행사 직원이고 이렇게 나와서 애쓰시는데 요즘 8,000원짜리 식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예산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과장님 그 내용을 좀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서 그걸 저도 놓쳤는데 서대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 이걸 지금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혹시 어느 지역이라고 계획된 곳이 있으신가요?

어느 지역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뻔한 거잖아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그러면

주로 가좌지역하고 홍제·홍은권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주차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비 민간 공영주차장 총 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홍제·홍은이나 가좌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지침은 주겠지만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발굴해내고자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매뉴얼은 정해져 있는 거 있나요?

매뉴얼은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해지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무인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연희고개 보면 옛날에 고려인삼 관광버스들이 많이 왕래를 해가지고 거기 불법 CCTV 한 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실상 코로나 이후로 거의 관광객이 전무한 상태로 그게 거기에 지금 그냥 있는데 단속 실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걸 활용도가 높게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용량이 많으면 불법주차 민원이 다수가 발생되고 하면 다시 또 이전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거 좀 다중이용시설하고 많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좀 변경해서 설치했다가 이전하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랑 조금 달라진 상황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오전 일정 시간대 관광버스 집중으로 민원이 계속 재개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약간 구배가 있는 고바위인데다가 대림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과의 어떤 접촉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이나 여러 가지 예방 효과 등을 검토해서 이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7억 1,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 총 77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국에서는 서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홍은동 8-400일대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등 신통기획 대상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서대문구 주거환경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그리고 신촌 스퀘어 조성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예산 및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8쪽, 세입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2023년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체적인 사용료 부과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시유재산 사용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세입 사업설명서 156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정비구역 내 점유자 시유지 매각 및 2024년 분담 매입비 등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세입 사업설명서 157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2024년 정기 변상금 홍은8지역주택조합 내 변상금 등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18쪽에서 520쪽, 세출 사업설명서 280쪽에서 286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80쪽입니다. 공공지원사업 예산은 9,600만 원으로 조합 공정간담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4,800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예산으로 3,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 예산은 3,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홍보자료 제작비로 1,050만 원, 뉴타운 추진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로 560만 원, 북아현 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사업설명서 284쪽 재개발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사업설명서 286쪽 홍은동 8-400 일대 공공지원 조합 설립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재개발 1차 공모 선정 구역으로 사업 예산 총 1억 6,100만 원이며 조합 설립 지원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조합 설립 지원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4년 세입 및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관련해서요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갈등 조정 분쟁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건 공정간담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조합 관계자들 분하고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조합원에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해결할 어떤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형태의 공정간담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해서 현재 다음 주까지 해서 총 11회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로

조합 쪽에서는 어쨌거나 얘기 들어주고 또 자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전문가들 통해서 조언받고 하니까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원하는 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합의점 도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 것을 조정하고 해야 정비 사업이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공공에서도 나서가지고 해야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효과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은 지구에 있어서 이 인원 갖고도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하는 방향, 그런 거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모든 조합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저희가 볼 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역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조정해 줄 거 없어요, 아니면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통계치라든지 자료 혹시 이런 건 있나요?

실적 통계는 없고 그걸 시행했을 때 그때 나왔던 주제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용 이런 부분은 정리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지식을 알려줘서 또 그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정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어떤 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 요소가 해소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거를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홍은5구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답보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합원들 간에 서로 갈등 분쟁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죠.

홍은 5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갈등이 아니라 조합 구역 외의 부분들의 갈등이어서 그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것도 있고 내부에서도 또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원활한 갈등 분쟁을 조기에 해소를 해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단초가 되는 게 갈등 조정 분쟁 이런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 돼서 이런 걸 많이 봉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걸 더 활성화 시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기 연희동 1구역이요. 연희동 533일대가 홈마트 있는 그쪽인가요?

지금 천변 그쪽, 연희1구역이 길다랗게 오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천교 쪽그쪽은 몇 구역인가요?

사천교, 바로 위가 연희1구역이죠.

그죠? 사천교는 아직, 지금 집이 비워져서 엄청 비어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인가 장마로 인해서

옹벽 무너진 데

거기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거기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서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오셔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고 있어서 되게 호응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철거 들어가고 일부 철거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되게 오래돼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 진행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말이면 철거가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쪽에 현대교통 맞은편에 홈마트 있는데 거기에도 재개발이 되지 않았나요?

거기 앞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공재개발인가요?

공공재개발은 주거정비과 소관이 아니어서

아닌가, 모아타운 이번에 홍제동에 됐잖아요. 근데 홍제동 그 고은 초등학교 위에죠?

네, 그렇습니다.

홍은동은 어디쯤인가요? 홍은동하고 홍제동 모아타운 가로 정비,

죄송한데 위원님 다음 순서가 신통개발과인데 신통개발과 업무여서 다음 예산 보고드릴 때 모아타운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통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과 2024년도 신통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136쪽, 13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세부사업 총 3건 2억 9,826만원입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 업무입니다. 홍제동 322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모아타운 공모 신청 요건 강화에 따라 2023년 제1차 추경 시 공모 신청을 위한 구비를 선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구비 1억 1,4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는 구비 시비 5:5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300만원 중 시비보조금의 일부만 교부되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1차 계약 후 남은 시비 1,321만원을 이월하여 2차 계약 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입니다. 해당 구역은 금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5일 시비보조금이 교부에 따라 시비와 구비 모두 전액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1쪽에서 523쪽, 사업설명서는 287쪽부터 295쪽까지이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구비 17억 9,000만원과 시비 8억으로 총 25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2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예산확보 등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1쪽, 사업설명서 288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 통합개발을 통한 서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홍제지구중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총괄기획가 수당 등으로 금년 대비 5억 1,000만원 증액된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왕시장 일대가 금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추경 시 편성된 8,000만원으로 1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2차 용역 추진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주민 오해를 해소하고 사업시행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여 성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제지구중심 활성화사업 실현성 향상 방안 용역비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521쪽에서 522쪽, 사업설명서 291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융자제도가 2023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재건축을 추진중인 홍은미성아파트와 홍은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비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융자지원비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2쪽, 사업설명서 293쪽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예산입니다. 해당사업은 시구 5:5 매칭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 등을 위해 14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연희동 구역의 면적 조정 가능성에 따라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은동 8-400번지 일대는 현재 실시중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구역 확대 등 용역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중 시비 교부금이 금년도 일부만 교부되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중입니다. 이에 2차 용역비 약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 28번지 일대는 금년 6월에 동의서 번호부여 이후 추진 주체 측에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구역으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것을 대비하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설위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1억 5,000만원 감액 조정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동 267-1번지 일대는 9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올해 추경에서 기 확보된 구 부담분 1억 7,000만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홍제동 267-1번지 여기 세무서 길 맞나요?

네, 맞습니다. 효성해링턴 옆에

그쪽에 교회 지금 동의 5개 교회 중에서 3개만 동의 받고 여기가 이 구역 맞죠?

거기는 아닙니다. 세무서 길에 효성해링턴 있지 않습니까? 홍제3구역 그 옆에 조그만 거기

거기서부터 홍은동 쪽이에요? 홍제2동주민센터 그 뒤쪽까지

그쪽은 아니고요. 홍제3동 쪽으로 가는, 세무서에서 홍제3동 쪽으로 가는 길.

홍제2동 주민센터 그쪽까지는 신통 아닌가요?

그쪽은 신통이 아닙니다.

신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제역 3번출구 4번출구 일대도 신통이 아닌가요?

그쪽도 다 신통은 아니고요, 일단 홍제2구역은 옛날에 수라면옥 있는데 그 옆에가 홍제2구역이고요. 홍제3구역은 지금 홍제시장터 거기만 홍제3구역입니다.

홍제3구역. 그러면 신통이죠?

신통은 아니고요. 존치 예정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신통개발과 부서에서 하는 구역이 맞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통 부서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맞죠?

네.

그러면 아까 홍제2동 주민센터도 신통개발과에서 하는 거 맞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지, 홍제2동 맞은편 쪽에 홍제 3구역 말씀하시는, 재건축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홍제3구역 시장터 맞은 쪽에 홍제동, 홍제2동쪽. 거기도 맞는 거 같은데.

홍제 시장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맞은편 쪽. 홍제2동 구역

그거는 역세권,

네, 역세권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담당하실 겁니다.

그러면 홍제시장터 쪽은 신통개발과에서 하는 거

홍제시장 터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인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제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거기가 정비업체하고 도시계획업체를 지금 가계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조합 방식으로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그래서 그때 자료 받을 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