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전체 5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하고 매수자들의 희망가격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연매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타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11월 15일이요.

예, 맞습니다.

추경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성토한 지역이어서 그 위에 저희들이 모듈형식의 화장실 설치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BF 인증 관련해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내부하고의 경계를 단차를 안 두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들어올려서 결국 바깥쪽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쪽에 배수시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이 못 들어가게 먼저 차단하는 시설도 하고,

기울기를 달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대부분 이상 있는 것은 정비를 마쳤고요. 올해는 신설 쪽, 대부분 신설입니다.

위원님, 윗정재마을 진입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역사 쪽 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부가 신역사 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예각으로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윗정재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이 대산 쪽으로 가는 도로를 진입할 때는 대산 쪽으로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남원 쪽으로 그냥 진입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가운데에 정확하게 맞춰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 일단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전에 신촌마을 안쪽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차량이 못 들어 갔거든요. 골목길을 확장할 수가 없어서 외곽길 농로를 확장해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가로등이 유지관리하면서 램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교체가 됐고요. 정비가 1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우우수하게 정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 문제가 있어요. 농어촌도로라든지, 시군도가 많이 지정되면 교부세를 많이 받습니다. 교부세 산정하는 정부에서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대부분 확포장공사는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포장률이 전북도 대비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교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할 대상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똑같이 5천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예.

예,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하고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 중에서 우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있었던 구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주거형태랄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해당부서의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되는 과에 뿌려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CCTV 관련해서 올라오면 현장도 보고 주변파악을 해서 이게 타당한지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데요, 설치한지는 4~5년 됐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게 2년된 것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유지보수라는 부기를 달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부기를 달아서 편성했습니다.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내년까지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요. 2025년부터는 개정된 민방위복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남원시청 배치를 옵션으로 같이 구입할 겁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돼 가지고 직원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괄 구입 해주면 좋겠다는 노조 의견이 있어서요.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55쪽 세출 예산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10만 원이 증액된 285억 5,1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만 원 이상 증감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 대기관리 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 국비와 도비의 최종 감액 변경 교부결정으로·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일반보전금에서 우리시 거주자 중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2명이 인정되어 요양생활 수당 및 급여금으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은 동부산악권의 산림·생태·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사업이며, 도에서 기본구상 용역중으로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교부 결정되었으며 9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와 폐기물 감량에서 집행잔액 3,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관리원 1명의 무급 휴직 등으로 잔액 1억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국고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2024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및 자동세차시설에 7억 5천만 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8,190만 원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액에 따라 도비 생태축 복원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국비 내시액이 금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5억 8,60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7,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3,5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응실전사업비 1억 9,2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맑은 물 보전 및 관리 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비로 1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축물에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15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672쪽입니다. 4,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26억 6,4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경유차의 저공해 촉진을 위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사업비로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및 폐기물 업체에 탈취탑 설치와 미생물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감시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에서 자산 취득비로 국가예산확보 차량과 수지면 민원업무 차량, 화물차 구입 지원비로 3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서 친환경 전기 버스 구매 지원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승용차 구매 지원비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차 구매 지원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환경성 질환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전환사업에서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에코메니저, 천리길 해설사 등의 인건비, 홍보 및 물품구입비, 활동 지원비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8억 원 등 총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향교공원과 광치천 도시 생태축을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길 문학관 조성 공모사업 반납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만인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만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기후변화 대응 실천입니다. 전기와 상수도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보상금으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으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금지 안내판 설치, 폐의약품 위탁 처리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5,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3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차량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해 보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955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690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4개소에 대해 수질 및 다이옥신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비 5억 5천만 원과 청소차량 자동 세차시설 설치비 2억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포획 보상금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환경과, 환경관리원의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로 57억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환경과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칩 판매대금 등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10월 18일 주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2024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 5억 751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34만 원이며, 적립액 1억 21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집행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수입 계획은 5억 1,405만 2천 원으로 예치금 1억 217만 6천 원이고, 전입금은 4억 921만 3천 원이며, 이자수입 266만 3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주변 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4억 921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83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남원시는 총 48대가 있는데, 금년에는 26대가 집행이 됐고 이것은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설치하고 나머지는 48대 중에 나머지 것은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자부담 10%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고요.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하고, 사회소외계층,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아직 정확히 지침이 환경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실내환경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도에서 해야 되는데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에요.

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시비로 하는 걸로 하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원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당 10원씩 포인트 적립이 휴대폰을 입력해서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남원에 순환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하면 직원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6,900만 원 대비 21억 7,300만 원 감액된 25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8월 행복마을버스 예비차량 1대 구입으로 인해 인건비, 유류비 등이 증가하면서 운영비 추가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인하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미지급으로 연내 집행액이 대폭 삭감되어 집행잔액 19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세출예산은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 9,300만 원 대비 2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7억 2,9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5천만 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 2천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적정 운영체계를 검토하고자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검토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입니다. 대강면 행복마을버스 DRT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대폐차 차량 1대분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콜택시 운영 사업비 4억 1,6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500만 원,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26억 7,8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주요행사 시 택시 래핑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대중교통 승강장 보수정비 사업비로 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버스운행정보 안내기 설치사업비 5,600만 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비 2,700만 원, 인월지리산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운행현황을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택시 316대에 대한 시정홍보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5억 9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차량 8대분에 대한 구입비로 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6,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손실보상금 705쪽입니다. 여객버스터미널 2개소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3,400만 원, 노후화된 시내버스 어플을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공영차고지 운영관리비에 1,400만 원, 교통단체 활동 지원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운영비 2억 4천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4억 5,9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2억 2,400만 원, 자전거 보험 가입비로 6천만 원,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 따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1천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8,700만 원, 남원동부노인복지관과 봄주간보호센터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7억 5천만 원으로, 노암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도통 주차타워 완공에 따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200만 원 대비 9천만 원 감액하여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년도수입 5,1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올바른 주자문화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예초인부임 370만 원, 주정차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 원, 우편요금 및 지도차량 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8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사후적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고요. 온열의자 10개소인데,

예, 시설비······.

온열의자 설치······.

예.

이것도 오타입니다. 저번에 경산위에서도······ 저희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3만 9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할 때는 직접 현장에서 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비를 지원하겠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316대입니다. 이 중에 줄어들어야 할 것은 뭐가 있냐면 감차가 6대가 되고요. 이 중에서 휴지가 되는 택시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실제 줄어든 거에 대한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멕시멈이고 이보다 더 줄어들죠.

아니요. 총량은 327대고요, 그 중에 실제로 316대가 운영되는데,

내년에 더 감차할 것이다,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정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7월부터 시행됐고요. 교통량조사를 하면서 7월부터 10월까지 했던 금액을 가지고 추계를 했고, 추계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9억 6천을 이번에 성립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버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실제로 정산금액입니다. 딱 정해진 정액금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돈이,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이 6억 9천인데 6억 7천이면 6억 7천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2월이 1만 7,440명이고, 내년에 좀 더 늘어납니다. 1,500명 정도 늘어나고 개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숫자는 적지만 당분간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중에 주행분 세금에 대한 안분액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입을. 순수한 시비는 아니고 지원금이거든요. 대신에 이것도 정산 형태인데 시비로 먼저 대처하고 세입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따로 국비라든가 명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심의대상이 맞고요.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도 따로 심의를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내년에 또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하려는 곳이 어디냐면 시청하고, 시장사거리 일명 MBC노래방 옆 주차장이 있고, 향교동에 주차타워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일단 세 군데고, 그거 더하기 주차타워 더하기, 일반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유료로 갈 거고요. 시청도 갈 거고, MBC노래방 시장사거리도 유료로 갈 계획입니다.

요금이나 시스템 건물 관리에 2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기계 자체는 항상 고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장났을 때 여기에 있는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두명은 다른 공영주차장을 계속 관리하는 걸로······.

꼭 2명은 아니고 1명이 1교대로 하면서 가야겠죠, 이제 한다면요.

예, 그렇게 하고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공근로 내지 그런 걸로 해서요.

그렇죠, 그 중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에 올렸습니다.

래핑은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춘향제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예, 춘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흥부제가 있고, 작년에 드론제전 할 때도 했습니다.

그정도 급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읍면에서 시내로 오는 것은 없고요. 시내 쪽에서 읍면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 1년만 하고, 싹 일반회계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준비하고 해서······.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7가구에 7,600만 원인가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시비만이고 도비까지 포함하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기본이 6년이고 자녀 1명이 있으면 2년을 연장하고, 자녀 2명이면 4년 그래서 총 1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청이 있었고, 작년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맹점이 뭐냐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자금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도에다 어차피 지원해줄 거 대출받으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기 받아놓으면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까지 확대를 해주고, 기 전세자금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완화를 해줘라,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진합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신청된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지원해주고 한시적으로, 그 이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가하자면 기획실에 월세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조건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든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국비로 해서 가내시가 일괄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우리 시에서 주는 조건이 더 좋다보니까······.

5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도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농촌지역에는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왜 없냐 해서 우리가 시비로라도 해야겠다 해서,

A라는 건축주가 있으면 B라는 임차인이 들어가면 서로 매칭이 돼서 리모델링하면 지원대상자들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4년 동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너무 건물이 노후된 것도 안 되고 그것은 정확히 선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어차피 다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통보가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청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 않냐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5억 7천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가 많이 신청한 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내면장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공모를 해보든지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