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897억 2,302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5억 942만 6,000원, 보조금 1,190만 원, 예치금 회수 752억 4,424만 6,000원, 예수금 90억 5,113만 원, 이자 수입 11억 9,431만 8,000원, 기타 수입 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5,210억 520만 3,000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68만 원, 예치금 543억 7,633만 4,000원, 기타 지출 340억 9,080만 3,000원 등입니다. 10쪽과 11쪽,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900억 609만 5,000원 대비 2억 9,207만 5,000원이 감소한 897억 2,40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4,596만 3,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4억 원 감액, 장애인복지기금 2,080만 원 증액, 식품진흥기금 500만 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3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 수입 증가,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수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타 수입 감소,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 수입 증가, 식품진흥기금은 세외수입 증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감소가 반영된 계획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1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2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당초 예상 기금 규모보다 기부금 규모가 줄어들어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2억 1,196만 2,400원이 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훈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3조 및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3,374만 원이며, 2023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5,75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83만 원을, 기타 이자 수입으로 34만 원을,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내용은 2022년도 11월 말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5%에서 3.25%로 상승되어 정기예금을 재예치하였으나 예치 기간 이자 수입 263만 원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하였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3년도 기금예산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자금운용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편성되는 과징금 수입금이 증액되어 당초 계획인 3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 지출 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옥외광고정비기금 202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운용 총책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58쪽‧59쪽, 수입 지출 계획입니다.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 시스템상의 2023년도 사고이월된 간판 개선 사업비 1억 5,383만 8,000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근본 추경에 사고이월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각종 경상사업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들 중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498억 1,6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억 4,826만 원이 줄어들어 3.51%가 축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1억 9,308만 원이 줄어든 5,989억 3,34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5,518만 원이 줄어든 508억 8,28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 5,776만 1,000원이 줄어든 324억 4,254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줄어든 7억 5,168만 7,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줄어든 5억 2,862만 7,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9,175만 1,000원이 줄어든 12억 7,036만 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8,866만 8,000원이 줄어든 100억 213만 3,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01억 5,771만 원, 세외수입은 494억 9,344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2,645억 6,203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114억 3,551만 7,000원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48억 5,582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3억 1,177만 7,000원 등 총 6,498억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404억 2,766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08억 3,243만 3,000원, 교육 부문은 49억 2,82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에 656억 1,525만 5,000원, 환경에 689억 5,236만 9,000원, 사회복지에 1,192억 1,613만 4,000원, 32쪽입니다. 보건에 90억 5,59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39억 8,449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64억 8,380만 2,000원, 교통 및 물류에 336억 9,56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7억 1,126만 8,000원, 예비비는 19억 4,000만 원, 기타에 809억 7,308만 5,000원 등 총 6,498억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63억 9,766만 원이 줄어든 628억 6,828만 1,000원, 물건비는 21억 7,142만 9,000원이 줄어든 411억 306만 8,000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4억 7,518만 1,000원이 줄어든 1,903억 3,151만 1,000원 63쪽입니다. 자본 지출은 81억 1,225만 1,000원이 줄어든 2,719억 4,221만 4,000원, 내부거래는 14억 6,490만 원이 줄어든 214억 8,070만 6,000원 6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165만 9,000원이 줄어든 112억 77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제정세 등으로 2023년도 재정 운영 여건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불용 예상액과 이월 예상 사업비 등을 대폭 정리하여 내년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4일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98억 1,6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인 236억 4,82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1억 9,30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14억 5,5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64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40.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보통교부세 2,328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부동산 교부세 22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 부문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10억 원,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10억 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7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6억 원,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3억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3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사전 사용 사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236억 원을 감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억교 건설과장님의 부재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4회 추가경성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억 3,459만 6,000원이 줄어든 319억 4,610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을 감액하는 것으로 군정기획조정에 9,247만 6,000원, 재정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240쪽입니다. 재원 관리에 62억 2,858만 8,000원, 열린감사위원회 1,201만 원,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 활성화에 6,99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통계조사 관리에 3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에 3,000만 원,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에 650만 원, 다음 243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사업에 2,925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76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3,7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 산솔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4,3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3쪽, 북면 예산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7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7쪽, 남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1쪽, 한반도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3,6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5쪽, 주천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2,2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9쪽, 무릉도원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총괄적으로 확인 좀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보시면 성질별 세출 총괄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반환금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지금 96억 정도 되는 거죠? 전체적인 금액이.

예.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반환금이. 이게 지금 다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합계로 산출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하면 28억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전체 부서의 반환금하고 여기 금액이 차이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환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국‧도비에서 보조금 받고 공모 사업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1,800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들어왔던데 그런데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 반환금은 고스란히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100억 정도가 우리가 제대로 비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에 대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은 확인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현황 보시면 219페이지네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액 합계액이 1,285억이 맞습니까? 그 정도.

예, 이게 예산 4회 추경하기 전에 받아서 한 건데 최종적으로 이 금액은 아닐 것 같고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좀 줄어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1,285억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따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글자 포인트가 몇 포인트입니까? 이건 안경을 쓰고도 글자가 안 보여요. 저희가 사업 설명은 자세하게 설명서를 보면 되는데 종합적인 목록이 또 편리하거든요. 목록하고 같이 견주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출해주신 서류는 저희가 참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페이퍼가 좀 큰 거에다가 따로 인쇄를 해서,

별도로라도 해주셔야지. 이거는 보라고 주신 건지 파악이 힘들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사유도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절대 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액이 있고 지출된 금액이 있고 지출 잔액이 있잖아요. 그럼 명시이월되는데 이월되는 금액은 지출 잔액 전체를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예.

그런데 지출 잔액하고 또 이월액 합계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이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저희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거 외에는 4회 추경에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24년도 6월에 또 결산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24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 그 보조사업에 맞는 범주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확보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또 사장될 수 있거든요. 당해 연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묶어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전 부서에 문서화하시더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23년도 기준이 오히려 전년도나 전전년도보다 상승 폭이 좀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4년도부터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반환금이 부서 합계하고 다른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지출 잔액이 전액 이월되지 않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하여튼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에도 이월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약 327억 정도가 감소가 됐지만 어쨌든 정리 추경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줄여서 아마 대처는 한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불용액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 다시 한 번 독려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건설과 설명까지 수고가 더 많으시네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여쭐까요? 지금 보면 동서강정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감액돼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사면복구라든가 하천 유지관리라든가 제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감액된 부분은 겨울철이고 이래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약이 되었거나 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런 걸 저희가 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잔액이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이 안전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은 없습니다.

없어야 할 것이고요. 아마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선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44만 2,000원을 감액한 32억 9,31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집행 잔액 3,5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 정리 추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기본 경비 4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종 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4,005만 7,000원이 감액한 641억 9,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2쪽에 자치 행정역량 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250만 원 등 6개 과목에 2,2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2개 11개 과목에 2억 1,816만 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에 재경시‧군민회 사무실의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군 부담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노사협력 부분에 노무사 수임료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원 노조 업무추진 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분야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보조금 3,000만 원 등 11개 과목에 1억 5,5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까지입니다. 255페이지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8개 과목에 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 정보화 추진 사업 분야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6개 과목에 6,3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에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51억 3,4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58쪽에 행정교육과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교육 등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2개 과목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사항 좀 드릴게요. 사실 행정교육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특히 직원들 소통 또 복지 향상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252쪽 보시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비가 2억 2,000 정도 이번에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충분히 다 써야 할 그런 예산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직장 분위기가 정말 활기차게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그런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이게 우리 청렴도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좀 더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인건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요?

예.

인건비가 지금 기정액 대비 49억 이상이 감액됐잖아요.

예.

인건비가 이 정도로 감액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명절휴가비도 11억 이상 감액이 됐고 시간외수당이나 6급에서 9급까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50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맞게 책정을 하셨는데 지급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처음에 예산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정부에서 아직 임금 인상률이 확정이 안 돼서 언론상에 나오는 그 퍼센트로 올려놨는데 많이 인상이 안 돼서.

인상폭이.

최대폭으로 반영을 해 놨었는데 사실적으로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정해진 게 소폭이라서 그래서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실제 인상률하고 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감액하느라고 지급할 거 지급 안 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그냥 모든 보수는 임금은 똑같지만 수당은 최대한 많이 찾아서 다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면 5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퍼센트 쪽은 50% 된 거는 또 부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한 부분에서 금액 좀 맞추느라고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요?

부기상 수치입니다.

어찌 됐든 감액을 하는데 인건비를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이 얼마 안 됐나, 갭이 이 정도입니까?

작년도에 언론에서 막 나올 때는 5%, 6% 막 그러더니 최종 결정된 건 1.7%인가 그거밖에.

그럼 실망이 컸겠네요. 금액이 이 정도로 줄어든 걸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망이 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리 추경에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본 위원은 2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사협력 노조 관리가 있는데요. 공인노무사 수임료를 1,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수임료를 말씀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평소에 자문 노무사를 계약을 해서 1년간 횟수당 해서 50에서 70만 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각종 기간제 근로자나 이렇게 근로자 부분에서 노동부에 이렇게 시정 요청한 건이 있어서 그 건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사 기존 자문료 외에 별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대로 하면 100만 원 미만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열몇 명이 지금 차별 시정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열 몇 건을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총괄해서 하는데요. 시정해서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수임료, 별 건에 대한 수임료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밖에 현수막 거는 기간제 근로자들 대응하기 위한 수임료라는 거예요?

그 건이 아닙니다. 현수막은 지금 요새 신규 노조 현수막 관련이고 이거는 지금 각 일부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장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차별을 두냐 해서 임금도 공무직과 똑같이 달라,

지금 소송 건이 많이 지금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리하는 데 이렇게 1년 관리하는 수임료를 1,000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 해서요.

다른 건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이런 건이 많이 또 발생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또 추세가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노무사를 한번 임기제로 채용해서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한테도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걸 주면서 노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256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은 지금 우리가 3개 마을에 지원하죠.

예, 올해까지는 3개 마을입니다.

그죠? 우리 국‧도비가 언제까지 내려오죠?

기존에 지원하던 건 올해 종료되고요.

올해 종료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로 지정된 효자열녀마을 이쪽만 지원이 약간.

그래도 이 3개 마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그래도 몇 억, 3억 이상씩은 다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3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보화마을에서 우리가 총 7개 마을로 출발을 했죠?

예예.

그래서 3개 마을 남았는데 그래도 예산액을 좀 더 이렇게 편성해서 넉넉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삼굿마을 쪽은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면서 삼굿마을 정보화마을 직접 거기서 안 하고 거기 운영하던 분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내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변경을 하셨고요. 이 효자열녀는 계속 지원되는데 술빛고을은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올해까지만 내려오고 안 내려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우리 군비로서 충당을 해서 계속해서 그걸 이어나가야지, 국‧도비가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원하면 좀.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2,879만 9,000원이 증액된 265억 5,680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도비 사전 사용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시 발생된 이재민에 대한 재해 구호비, 이재민 지원 도비 사전 사용분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남면복지회관 식당 노후 주방시설 물품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 자산취득비 잔액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공원 내 소나무 전지작업 시설비 잔액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일반보전금으로 보훈명예수당 4,80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 택배비 국비 사전 사용분 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6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영월통합복지센터 개보수비 중 시설비 5,000만 원과 감리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복지센터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7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5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자치단체 등의 이전비 국비 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 2만 5,000원, 군비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지원 일반 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일반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과 민간이전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일반 보조금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군비 추가 일반운영비 8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닮원에 6,057만 6,000원을, 노아의 집에 400만 원 등 6,4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 보조금 300만 원,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민간 이전비 5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에 2억 466만 6,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개 사업에 3,7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168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168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지원 융자금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5억 2,862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5억 2,862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서 감액이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받는 대상자가 20명 정도 줄었고요. 참전명예수당이 10명 정도 줄어서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게 감액되는 것입니다.

줄었다는 이야기가 한 해 당해연도에 그렇게.

그러니까 전출이 또 있고 사망자도 발생되고 이래서 그 정도.

매년 그렇게 평균적으로 감소됩니까?

아마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아서 좀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정보다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전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년 이 정도로 감액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전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 발생되는 부분은 더 많은 인원이 감소한다고 보여집니다.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들이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추정됩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64페이지에 중간쯤에 사회복지 운영 관리에서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남면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노후 집기 교체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남면복지회관 식당을 하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집기 사 놓은 지 20년쯤 돼서 그게 집기류하고 냉장고하고 교체 좀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다 보니까 식탁하고 의자하고 집기류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으로 해서 좀 증액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천면에 복지회관이 냉장고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오래돼서 냉장이 안 돼서 어떤 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냉장고 가동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될 수 있겠어요?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저도 주천면에서 예산을 들었는데요. 고장이 났다고.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전에 행사할 때가 그때 언제예요? 5월달인가 그때 벌써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해서 개선.

반영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266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10%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시고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대충 보니까 예산을 긴축재정에서 감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불용 예산을 감액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클로바 케어콜 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이버 거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요.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AI로 해서 대상자한테 전화로 안부 전화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안부 전화를 물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가면서 계속 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AI로 해서.

예, 기계로.

꾸준히 관리를 해 준다는 건가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누적을 시키고.

그러면서 안부 전화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 2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한 68명, 70명 정도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사용료인데 그거 좀.

대상은 그럼 뭐 기준이 있어요?

예?

이 사업 대상 기준.

65세 이상은 돌봄에서 다 하는데 저희들은 40세부터 64세 이하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65세 이상은 거의 돌봄으로 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나 했는데 대상은 겹치지는 않는데 약간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40~64세에 지금 70명은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특수사업 시책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서 하는데 그런 개인정보 동의서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실효성 있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200명을 당초에는 예측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명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40세에서 64세 미만에 해당되는 고독사면 1인 가구 기준입니까?

그렇죠, 1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니 한 200명 정도 된 건가요?

예. 인원은 1인 가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해갖고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이 늘어난다면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도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확대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물론 개인정보 동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된다고는 하시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호 장치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자살자 수는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은 766억 3,3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2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4,150만 원이 감액된 5억 6,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16억 5,402만 3,000원이 감액된 543억 6,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보육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1억 8,313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4,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6,315만 1,000원이 감액된 59억 5,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8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4억 7,115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1,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6,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21억 9,308만 원이 감액된 5,989억 3,3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12억 9,273만 3,000원이 증액된 301억 5,7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5,795만 6,000원이 증액된 374억 2,96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 내역은 수수료 수입 2억 558만 7,000원, 사업 수입 2억 원, 이자 수입 17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했습니다. 32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 2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은 15억 3,756만 9,000원, 기타 수입은 기부금 수입 등 총 8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과징금 90만 원, 321쪽에 과태료 5,330만 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무단 방치 차량 등 회계 과목 신설에 따라 범칙금 1,5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27억 5,315만 3,000원이 감액된 2,565억 6,20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443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는 2,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322쪽에 부동산 교부세는 115억 4,484만 7,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9억 5,671만 1,000원을 감액했으며, 빈대 차단 방제와 봉안당 설치 사업에 대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7억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 13억 8,6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별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0개 부서에 6억 5,653만 7,000원을 감액했으며, 324쪽에 균특회계 보조금은 6개 부서 13개 사업에 2억 6,105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7개 부서에 2억 6,46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25쪽에 도비 보조금은 14개 부서에 15억 1,6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322쪽부터 3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보전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억 8,661만 5,000원과 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1억 8,94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17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5,8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하단의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내년부터 3개 분야 통합적으로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시‧군별 세입‧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자체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333쪽부터 335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5,994만 원, 행‧재정 운영 관리에 1,250만 원, 335쪽에 재산 관리에 814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100만 원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예산 절감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비에 대하여 총 1억 317만 5,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와 관광‧체육 진흥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4차 문화관광체육과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23억 5,895만 7,000원이 감된 491억 4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문화예술 육성 지원 1,330만 원 감, 통합문화이용권 200만 원 증,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소규모 축제 지원 1,200만 원 감, 342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850만 원,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 321만 2,000원, 관광안내체계 개선 1억 원, 국가지질공원 450만 원 도 우수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5,351만 5,000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에 361만 1,000원,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로 관광개발 시설 관리, 관광거점도시 조성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에 4,114만 1,000원 감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4억 원 감했습니다.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 345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등에 10억 5,657만 3,000원 감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체육행사 운영비 4,500만 원 감했습니다. 하단 장애인 체육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31만 1,000원 감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1,700만 원 감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토지 매입, 공공체육시설 도유 폐천부지 매입 등에 660만 원 감했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로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에 인건비 행사 운영비 923만 5,000원 감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고을 홍보에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감했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유형문화유산 보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및 장수하늘소 복원연구개발비 2,060만 5,000원 감했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2억 7,272만 3,000원 가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7억 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700만 원 감했습니다. 353페이지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 대비 1억 9,175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7,036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익 5억 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 사업 수입으로 586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7억 원 감했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 시설비 144만 원 감했습니다. 예비비 1,326만 8,000원 감했습니다. 국유문화재산 관리 지원으로 2,997만 3,000원 감했습니다. 하단에 인력 운영비 1억 4,000. 1억 407만, 1억 477만 원 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리 추경하면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보니까 공립박물관 관람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6억 7,000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연중, 추진 결과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와이파크 화장실 증축 공사가 있어요, 내용이. 이게 저기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있어요? 명시이월로.

그게 자체가 올해는 저희 과에 예산이 있는데 그 집행은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실에.

내년부터는 다 기획실로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간 지가 기획실로 이관해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걸 정리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와이파크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과가 이월 사업비 설명에 보면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에도. 기획실에도 보면은 여기 화장실 증축 사업비가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사업비가 이 현황을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6건 정도 되는데. 78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그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당해 예산은 당해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월을 최소화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속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 목대로 제대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당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연속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든 사고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안은 당해에 소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내용을 더 듣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건 내용을 좀 하셔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경제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602만 3,000원이 감액된 353억 8,79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군비 추가 사업으로 영흥1리 지역 추가 설치 예산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성장 거점도시 기틀 마련 분야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에서 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을 위한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16억 6,80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임대공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에 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620만 원, 위탁운영비 168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1,621만 7,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시설비 32억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인건비 30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해밀온욕센터 공무직 인건비 226만 2,00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외 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508만 6,000원을,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외 6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9억 6,432만 4,000원에서 8,011만 1,000원이 증액된 350억 4,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국내여비 100만 원, 하천 수질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97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00만 원을,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환경보전활동 국내여비로 244만 원을, 동강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38만 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919만 6,000원, 녹색 성장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380만 원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1억 2,561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9쪽입니다. 위생적 매립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900만 원을,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재료비 300만 원을,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 취소로 2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8,174만 1,000원을,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6,123만 9,000원을, 38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7,02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 2억 원을, 기본 경비로 국내여비 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2쪽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3억 9,080만 1,000원에서 3억 8,866만 8,000원이 감액된 100억 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금으로 분뇨 처리시설 운영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 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 333만 원을 사전 사용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2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1쪽입니다. 분뇨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0원을 증액하고 분뇨처리시설 대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분뇨처리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3쪽입니다. 민간 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 사업을 333만 원 사전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7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를 아까 6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그랬어요?

6,000만 원.

6,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이게 본 예산은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본 예산에는 국비하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가지고 본 예산이 아마 5,25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을 군비 추가로 해서 올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작물에 따라 보상비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평당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이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농정과하고 저희가 심의위원이 선정이 돼서 심의를 해서 곡물별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농가당 피해액이 최고일 때 50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망가져야지 저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사실은 피해를 보고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 양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게 얼마가 나올 건지 대충은 계산을 해야지 내가 가는데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감수하지’ 이러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그런 걸 우리 군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봤습니다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 예가 본 위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농업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855만 2,000원이 감액된 241억 1,619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에서 6,6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서 9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에서 1억 3,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보존에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환경 기능 증진에서 11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산지 관리 기능 강화에서 1,64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5,70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산림 휴양 문화 창달에서 10억 7,49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산림소득 기반 조성에서 1억 5,63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자 총 94명에 대한 임업 직불금 지급비로 3억 5,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정원 조성 및 운영에서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1억 원, 전산개발비 5,000만 원으로 예산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기본 경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2쪽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 지역에 있어 그걸 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조선시대 회곽묘가 나와서 발굴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서 예산 관계 때문에 10억 원을 일단 감액하고 다시 그게 완료되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10억 원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 안전과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안전교통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 2,731만 6,000원보다 2억 4,758만 1,000원 감소한 116억 7,973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19건의 사업 집행 잔액 6억 9,836만 8,000원을 감액하고 4건의 사업에 한해 4억 5,0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수익성 없는 농어촌 버스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2023년 강원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 보고 결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 포함 5,48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3,2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인해 국‧도비 포함하여 9억 9,837만 4,000원을 감액하고, 2023년 영월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주천 운학 방면 운행을 시작한 원주버스 2개 업체의 벽지노선 운행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동일 사업 군비 추가분 3,62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마을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교통회관 조성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 예산 8억 원에서 시설비 및 감리 등 8억 원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3억 96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589만 4,000원 42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7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교통환경을 위하여 2023년 안전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3 11만 6,000원 감소한 420억 8,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관리 및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 등 3억 57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신도시 구축 분야에 3억 7,3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 2억 5,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1억 2,38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6억 1,8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 일반운영비 4,346만 8,000원 429쪽입니다. 2023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7억 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상지는 운학1리 경로당, 봉래경로당, 내성어린이집으로 2024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도점검 출장 여비 100만 원, 43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3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2억 1,3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에 2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군비 추가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40만 원,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가 군비 추가분 토지 매입비 1억 5,71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증감은 없으며 일반운영비 등 3,28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비 추가분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3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기본 업무추진여비 7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로 기타 반환금 2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일자리청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 한은숙입니다. 우리 군 일자리 및 청년정책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6,302만 원이 감액된 114억 8,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상 수상 포상금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 국비 5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총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년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총 5,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98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 관련 시설비 총 3,0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창업허브 기술 지원 사업으로 43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배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1억 3,435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추가분 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 1,2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같은 사업에 군비 부담금 6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 기반 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 지원사업의 기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업에 군비 추가 기타 보상금 1,4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생 기반 대응형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사업 43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1,208만 원과 같은 사업에 군비 추가, 기타 보상금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유형 지역공헌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 1,324만 6,000원과 군비 추가분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비 및 감리비 군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5,34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국고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4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비로 167만 원을 목간 조정하였고, 지역 특화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지원 사업비 45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 2건에 5,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39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군비 8억에 대해서 전액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네.

지금 해당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심의 협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지금 보통교부세 많이 삭감되면서 예산 올해 추진이 조금 어려운 사업들은 조금 정리를 한 사항이라 나중에 조금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용역 절차는 끝났고 지금 심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공건축 사업 계획 심의를 지금 10월달에 요청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상동 쪽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덕리.

위치에 대한 이런 좀 염려가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찌 됐든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위치 접근성에 대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 단계부터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네. 마을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91만 원이 감액된 63억 3,637만 8,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착공일이 24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어 감리비 1억 4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급 감염병 전환으로 군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2,804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에 따라 군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 2,6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조정에 따라 5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빈대 확산 차단 방제 사업입니다. 빈대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방제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20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3,80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49페이지 보시면 빈대 확산 차단 방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영월 군 관내에 빈대가 저기 됐나요? 발생이 됐나요?

저희는 아직 발생된 건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취약자들한테만 취약계층한테 만일에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한테?

예.

어떻게 지원을 해요? 뭘로.

저희가 방제를 해주는 거죠. 빈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가지고 방역 소독을 해주고 그런.

방역 소독을 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791만 원이 증액된 33억 3,4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을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455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214만 6,8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등 9개 사업에 641만 9,6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관 부담금 등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7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를 1,200만 원 증액하고 보험료 부담금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428만 7,000원이 증액된 343억 6,503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 지원 집행 잔액 600만 원 감액,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2,180만 원 감액, 농업인회관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도 공모에 따라서 예밀1리 마을이 선정되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465쪽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일반운영비 300만 원 감액,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용역 3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 지역 분야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2,800만 원 감액, 귀농‧귀촌 박람회 323만 원 감액, 귀농인의 집 1,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일반 보조금 1,3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배송비 지원 부족액에 따른 일반 보전금 135만 원 증액된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축산 분야 체험비 지원입니다.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 사업 2,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조사료 종자 구입을 위하여 6,41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종자비 구입 부족에 따른 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 3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4,294만 4,000원 감액, 친환경 벌꿀 보관용기 122만 5,000원 감액, 꿀벌 사료비 구입 지원 3,76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관리 일반운영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보전금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소규모 어가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분야입니다. 469쪽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사업 인건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소독 의약품 구입 재료비 1억 2,000만 원, 축산농가 소득 지원 일반보전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 감액,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동물보호시설 설치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럼피스킨병 방역용 살충제 및 소독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시술을 위하여 일반 보전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채혈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 지원, 일반 보조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금으로 2023년도 농촌축제지원사업 국비 이자 외 3건에 대하여 4,2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활성화 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4,3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 575만 2,000원이 감액,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 200만 원이 증액된 4,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예산 양식 관련인데 농업축산과 부분에서 유통사업단하고 구분은 되어 있잖아요. 소관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과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유통사업단이 하단 쪽에 사업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넘겨서 유통사업단을 보면 농업축산과나 이런 관련이 또 같은 페이지가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요. 당초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농업축산과까지 끊고요. 유통사업단은 유통사업단으로 올려야지 같은 페이지가 양쪽 부서에 지금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좀 명확하게 예산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470페이지 보시면 럼피스킨병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부분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은 11월 첫째주에 다 완료를 하였고 5,000만 원은 소독약이라든가 살충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사육 두수에 대해서는 다 접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100% 완료했습니다.

11월말까지 해서.

11월 첫째 주에 완료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가지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먼저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1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비 증가에 따라 군비 추가분 3,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 국내 여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750만 원 증액된 4,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비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5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더덕 가공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사업으로 유통 홍보 마케팅 2,400만 원을 가공시설 리모델링 지원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훈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5,916만 9,000원이 증액된 213억 9,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국내여비 집행 잔액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에 도비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군비 8,0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국‧도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2억 7,1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정책보험 지원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보험 가입 실적분을 반영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8억 2,632만 1,000원, 농기계종합보험 5억 5,694만 8,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1억 8,598만 원 등 도비 포함 10억 6,9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8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3,700만 원,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보상금으로 군비 추가 지원금 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 위로금 지원에 도비 포함 1,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강원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에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 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안정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3,567만 5,000원, 전략작물 직불금 200만 원, 국비 지원 200만 원을 국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국비 2,555만 5,000원, 무농약 지속직불사업 도비 포함 643만 1,000원을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 및 기자재 설치 3억 3,000만 원, 시설원예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00만 원, 채소류 수급 안정 자치단체 부담금 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과수 기반 조성 부분에 과수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신규 과원 조성 사업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 강화에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 3,150만만 원, 과수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보조 반환금 742만 1,000원, 도비 보조반환금 223만 2,000원 등 9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숙 자원육성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 3,493만 8,000원이 감액된 92억 4,894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기반 조성 2개 사업 55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의 4H 육성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의 2개 사업 6,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활성화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5개 사업 1억 7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의 농업인 실용교육 등 3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2개 사업 6,8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인력 운영 경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등 2,714만 9,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육성과 보전지출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657만 5,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김삿갓면 백골, 산솔면 녹전, 남면 연당리 일원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비를 국비 2억 5,100만 원, 도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지하수 관리 업무 추진 여비를 1억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5억 7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6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7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노후관 교체비, 계량기 폐전비, 급수공사비, 인건비 보수를 6억 1,8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상하수도 이메일 고지 시스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비, 예비비를 1억 1,6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비 및 남면정수장 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비 2,252만 1,000원, 일반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