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897억 2,302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5억 942만 6,000원, 보조금 1,190만 원, 예치금 회수 752억 4,424만 6,000원, 예수금 90억 5,113만 원, 이자 수입 11억 9,431만 8,000원, 기타 수입 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5,210억 520만 3,000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68만 원, 예치금 543억 7,633만 4,000원, 기타 지출 340억 9,080만 3,000원 등입니다. 10쪽과 11쪽,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900억 609만 5,000원 대비 2억 9,207만 5,000원이 감소한 897억 2,40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4,596만 3,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4억 원 감액, 장애인복지기금 2,080만 원 증액, 식품진흥기금 500만 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3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 수입 증가,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수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타 수입 감소,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 수입 증가, 식품진흥기금은 세외수입 증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감소가 반영된 계획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1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2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당초 예상 기금 규모보다 기부금 규모가 줄어들어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2억 1,196만 2,400원이 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훈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3조 및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3,374만 원이며, 2023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5,75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83만 원을, 기타 이자 수입으로 34만 원을,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내용은 2022년도 11월 말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5%에서 3.25%로 상승되어 정기예금을 재예치하였으나 예치 기간 이자 수입 263만 원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하였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3년도 기금예산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자금운용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편성되는 과징금 수입금이 증액되어 당초 계획인 3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 지출 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옥외광고정비기금 202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운용 총책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58쪽‧59쪽, 수입 지출 계획입니다.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 시스템상의 2023년도 사고이월된 간판 개선 사업비 1억 5,383만 8,000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근본 추경에 사고이월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각종 경상사업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들 중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498억 1,6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억 4,826만 원이 줄어들어 3.51%가 축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1억 9,308만 원이 줄어든 5,989억 3,34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5,518만 원이 줄어든 508억 8,28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 5,776만 1,000원이 줄어든 324억 4,254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줄어든 7억 5,168만 7,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줄어든 5억 2,862만 7,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9,175만 1,000원이 줄어든 12억 7,036만 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8,866만 8,000원이 줄어든 100억 213만 3,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01억 5,771만 원, 세외수입은 494억 9,344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2,645억 6,203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114억 3,551만 7,000원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48억 5,582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3억 1,177만 7,000원 등 총 6,498억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404억 2,766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08억 3,243만 3,000원, 교육 부문은 49억 2,82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에 656억 1,525만 5,000원, 환경에 689억 5,236만 9,000원, 사회복지에 1,192억 1,613만 4,000원, 32쪽입니다. 보건에 90억 5,59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39억 8,449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64억 8,380만 2,000원, 교통 및 물류에 336억 9,56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7억 1,126만 8,000원, 예비비는 19억 4,000만 원, 기타에 809억 7,308만 5,000원 등 총 6,498억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63억 9,766만 원이 줄어든 628억 6,828만 1,000원, 물건비는 21억 7,142만 9,000원이 줄어든 411억 306만 8,000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4억 7,518만 1,000원이 줄어든 1,903억 3,151만 1,000원 63쪽입니다. 자본 지출은 81억 1,225만 1,000원이 줄어든 2,719억 4,221만 4,000원, 내부거래는 14억 6,490만 원이 줄어든 214억 8,070만 6,000원 6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165만 9,000원이 줄어든 112억 77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제정세 등으로 2023년도 재정 운영 여건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불용 예상액과 이월 예상 사업비 등을 대폭 정리하여 내년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4일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98억 1,6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인 236억 4,82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1억 9,30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14억 5,5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64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40.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보통교부세 2,328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부동산 교부세 22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 부문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10억 원,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10억 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7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6억 원,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3억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3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사전 사용 사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236억 원을 감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억교 건설과장님의 부재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4회 추가경성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억 3,459만 6,000원이 줄어든 319억 4,610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을 감액하는 것으로 군정기획조정에 9,247만 6,000원, 재정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240쪽입니다. 재원 관리에 62억 2,858만 8,000원, 열린감사위원회 1,201만 원,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 활성화에 6,99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통계조사 관리에 3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에 3,000만 원,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에 650만 원, 다음 243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사업에 2,925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76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3,7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 산솔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4,3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3쪽, 북면 예산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7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7쪽, 남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1쪽, 한반도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3,6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5쪽, 주천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2,2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9쪽, 무릉도원면 예산액입니다. 각 과목별로 불용 예상액 등 총 1,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약 327억 정도가 감소가 됐지만 어쨌든 정리 추경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줄여서 아마 대처는 한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불용액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 다시 한 번 독려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진짜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상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딱 맞아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아예 예산 지출이 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수년 동안 만약에 같이 계속 이렇게 제로로 예산 집행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새롭게 편성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전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항목이 다 이렇게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그대로 아마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수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던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우리 행정의 발전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런 부분은 전 실과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신경을 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건설과장이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협의차 불가피하게 출장으로 제가 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797만 원이 줄어든 796억 2,736만 원입니다.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을 감액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에 2,932만 7,000원, 교통망 확충에 7억 7,400만 원 410쪽 하단입니다. 하천 관리에 1억 5,900만 원 411쪽입니다. 동서강 조성에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해 및 재난 예산에 5,8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7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시‧도 보조금 반환금 1,3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사항 좀 드릴게요. 사실 행정교육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특히 직원들 소통 또 복지 향상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252쪽 보시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비가 2억 2,000 정도 이번에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충분히 다 써야 할 그런 예산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직장 분위기가 정말 활기차게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그런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이게 우리 청렴도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좀 더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맨 앞에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신규 공무원 임용식 있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 임용식은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 임용식은 임용장만 수여하고 임용 전에 별도 교육을 1박 2일을 통해서 별도로 다른 과목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임용식으로 해서 예산 세우는 거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임용장만 주고 그냥 교육하고.

임용 전에 별도 시스타에서 1박 2일간 업무 역량하고 친절 교육을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임용식은 또 다르지 않아요? 과장님.

임용식에 들어갈 게 임용장 종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딱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임용식은 그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약간 좀 특별한 그래도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챙겨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신규 임용식 하면서 임용장 수여하고 가족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식사 제공도 못하고.

식사 제공이야 어떻게 청에서 식사 제공까지 합니까? 그러나 자녀가 또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자녀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임용식 할 때 그래도 꽃다발 들고 와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도 적지만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전에 신규 임용식 할 때 각종 현수막하게 크게 대회의실에 붙이고 그랬었는데 전자현수막으로 싹 교체를 하는 바람에 전자현수막으로 화면을 더 크게 해서 보여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크게 임용식,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또 오시고 그렇잖아요. 처음 그래도 고생 오랫동안 고생해서 시험 합격해서 입사를 하는 건데 부모님들도 모시고 딱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공무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리 추경에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본 위원은 2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사협력 노조 관리가 있는데요. 공인노무사 수임료를 1,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수임료를 말씀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평소에 자문 노무사를 계약을 해서 1년간 횟수당 해서 50에서 70만 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각종 기간제 근로자나 이렇게 근로자 부분에서 노동부에 이렇게 시정 요청한 건이 있어서 그 건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사 기존 자문료 외에 별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대로 하면 100만 원 미만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열몇 명이 지금 차별 시정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열 몇 건을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총괄해서 하는데요. 시정해서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수임료, 별 건에 대한 수임료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밖에 현수막 거는 기간제 근로자들 대응하기 위한 수임료라는 거예요?

그 건이 아닙니다. 현수막은 지금 요새 신규 노조 현수막 관련이고 이거는 지금 각 일부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장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차별을 두냐 해서 임금도 공무직과 똑같이 달라,

지금 소송 건이 많이 지금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리하는 데 이렇게 1년 관리하는 수임료를 1,000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 해서요.

다른 건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이런 건이 많이 또 발생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또 추세가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노무사를 한번 임기제로 채용해서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한테도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걸 주면서 노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256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은 지금 우리가 3개 마을에 지원하죠.

예, 올해까지는 3개 마을입니다.

그죠? 우리 국‧도비가 언제까지 내려오죠?

기존에 지원하던 건 올해 종료되고요.

올해 종료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로 지정된 효자열녀마을 이쪽만 지원이 약간.

그래도 이 3개 마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그래도 몇 억, 3억 이상씩은 다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3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보화마을에서 우리가 총 7개 마을로 출발을 했죠?

예예.

그래서 3개 마을 남았는데 그래도 예산액을 좀 더 이렇게 편성해서 넉넉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삼굿마을 쪽은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면서 삼굿마을 정보화마을 직접 거기서 안 하고 거기 운영하던 분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내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변경을 하셨고요. 이 효자열녀는 계속 지원되는데 술빛고을은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올해까지만 내려오고 안 내려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우리 군비로서 충당을 해서 계속해서 그걸 이어나가야지, 국‧도비가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원하면 좀.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2,879만 9,000원이 증액된 265억 5,680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도비 사전 사용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시 발생된 이재민에 대한 재해 구호비, 이재민 지원 도비 사전 사용분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남면복지회관 식당 노후 주방시설 물품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 자산취득비 잔액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공원 내 소나무 전지작업 시설비 잔액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일반보전금으로 보훈명예수당 4,80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 택배비 국비 사전 사용분 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6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영월통합복지센터 개보수비 중 시설비 5,000만 원과 감리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복지센터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7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5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자치단체 등의 이전비 국비 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 2만 5,000원, 군비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지원 일반 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일반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과 민간이전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일반 보조금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군비 추가 일반운영비 8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닮원에 6,057만 6,000원을, 노아의 집에 400만 원 등 6,4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 보조금 300만 원,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민간 이전비 5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에 2억 466만 6,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개 사업에 3,7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168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168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지원 융자금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5억 2,862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5억 2,862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서 감액이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받는 대상자가 20명 정도 줄었고요. 참전명예수당이 10명 정도 줄어서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게 감액되는 것입니다.

줄었다는 이야기가 한 해 당해연도에 그렇게.

그러니까 전출이 또 있고 사망자도 발생되고 이래서 그 정도.

매년 그렇게 평균적으로 감소됩니까?

아마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아서 좀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정보다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전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년 이 정도로 감액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전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 발생되는 부분은 더 많은 인원이 감소한다고 보여집니다.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들이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추정됩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8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했을 때 임신 장려금을 주는데 이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매년 반영을 하는데 거의 지급이 없습니다.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 지원 사업인데 아예 집행이 안 되었길래 어떤 사업인가 했더니 어떤 기준이 한정이 되어 있네요. 사업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이 사업은, 전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집행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장애인 단체하고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대상이 있다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64페이지에 중간쯤에 사회복지 운영 관리에서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남면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노후 집기 교체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남면복지회관 식당을 하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집기 사 놓은 지 20년쯤 돼서 그게 집기류하고 냉장고하고 교체 좀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다 보니까 식탁하고 의자하고 집기류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으로 해서 좀 증액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천면에 복지회관이 냉장고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오래돼서 냉장이 안 돼서 어떤 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냉장고 가동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될 수 있겠어요?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저도 주천면에서 예산을 들었는데요. 고장이 났다고.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전에 행사할 때가 그때 언제예요? 5월달인가 그때 벌써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해서 개선.

반영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341페이지 좀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 해마다 집행 우수부서 포상제를 시행하고 계신가 봐요.

위원님,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22년도에는 없고 4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군 문화누리카드가 좀 활성화되고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이 차상위 이하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 합동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 78%인데 항상 78%까지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현재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 83%까지 올렸는데 저희가 연초에,

올해요? 올해.

올해 83%까지 올렸습니다.

집행률이 83%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8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200만 원을 한 계기는 뭔가 조금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읍‧면에 시상하려고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군 포상을 떠나서 우리 군 집행률이 지금 80%가 넘은.

83%입니다.

83%라고 그러셨어요, 카드 집행률은 낮지 않은데 이용률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카드 발급률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발급률 대비 이용률이 83%인데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맹점에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1인당 11만 원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직접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저희가 한때는 카드를 다 회수해서 저희가 사드릴까, 하도 답답해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이나 조금 주무팀에서 문화예술팀에서 많이 애를 써서 올해는 많이 올렸습니다. 집행률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렸는데 발급률은 많이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어렵다 보니 사실 이 사업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게 이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가맹점도 사실 많지가 않고 그리고 서점에서 사용하는 이용률이 64%인가 65% 정도가 된다는데 사실 그걸 어르신들이 책을 사보시겠습니까? 본인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다 손주나 손녀나 이렇게 다 양도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책을 사보고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단양에서도 인근.

저희도 왔었습니다.

우리도 왔나요?

왔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정기적으로 9개 읍‧면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월읍만 해도 좀 덜한데 나머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찾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트럭을 우리도 좀 활용을 하셔서 시행을 하면 직접적으로 정말 어르신들에게 사용 목적에 맞게끔 이 카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정부의 복지시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문화 격차를 사실은,

맞습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문화 약간 공연이나 이런 거 보는 건 거의 1%도 안 된대요. 시골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맹점이 58개 정도 되는데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영월에 캠핑도 일부 하실 수 있고 일부지만 그리고 이렇게 교통비도 사용할 수 있으신데 어르신들이 사실 어디 나가시지 않으시니까 조금 좋은 제도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아마 90%는 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급률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용률, 사용률에 중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리 추경하면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보니까 공립박물관 관람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6억 7,000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연중, 추진 결과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와이파크 화장실 증축 공사가 있어요, 내용이. 이게 저기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있어요? 명시이월로.

그게 자체가 올해는 저희 과에 예산이 있는데 그 집행은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실에.

내년부터는 다 기획실로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간 지가 기획실로 이관해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걸 정리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와이파크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과가 이월 사업비 설명에 보면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에도. 기획실에도 보면은 여기 화장실 증축 사업비가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사업비가 이 현황을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6건 정도 되는데. 78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그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당해 예산은 당해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월을 최소화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속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 목대로 제대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당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연속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든 사고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안은 당해에 소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내용을 더 듣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건 내용을 좀 하셔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경제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602만 3,000원이 감액된 353억 8,79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군비 추가 사업으로 영흥1리 지역 추가 설치 예산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성장 거점도시 기틀 마련 분야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에서 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을 위한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16억 6,80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임대공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에 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620만 원, 위탁운영비 168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1,621만 7,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시설비 32억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인건비 30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해밀온욕센터 공무직 인건비 226만 2,00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외 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508만 6,000원을,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외 6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9억 6,432만 4,000원에서 8,011만 1,000원이 증액된 350억 4,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국내여비 100만 원, 하천 수질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97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00만 원을,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환경보전활동 국내여비로 244만 원을, 동강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38만 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919만 6,000원, 녹색 성장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380만 원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1억 2,561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9쪽입니다. 위생적 매립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900만 원을,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재료비 300만 원을,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 취소로 2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8,174만 1,000원을,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6,123만 9,000원을, 38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7,02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 2억 원을, 기본 경비로 국내여비 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2쪽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3억 9,080만 1,000원에서 3억 8,866만 8,000원이 감액된 100억 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금으로 분뇨 처리시설 운영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 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 333만 원을 사전 사용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2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1쪽입니다. 분뇨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0원을 증액하고 분뇨처리시설 대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분뇨처리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3쪽입니다. 민간 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 사업을 333만 원 사전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7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를 아까 6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그랬어요?

6,000만 원.

6,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이게 본 예산은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본 예산에는 국비하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가지고 본 예산이 아마 5,25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을 군비 추가로 해서 올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작물에 따라 보상비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평당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이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농정과하고 저희가 심의위원이 선정이 돼서 심의를 해서 곡물별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농가당 피해액이 최고일 때 50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망가져야지 저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사실은 피해를 보고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 양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게 얼마가 나올 건지 대충은 계산을 해야지 내가 가는데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감수하지’ 이러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그런 걸 우리 군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봤습니다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 예가 본 위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농업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855만 2,000원이 감액된 241억 1,619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에서 6,6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서 9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에서 1억 3,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보존에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환경 기능 증진에서 11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산지 관리 기능 강화에서 1,64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5,70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산림 휴양 문화 창달에서 10억 7,49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산림소득 기반 조성에서 1억 5,63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자 총 94명에 대한 임업 직불금 지급비로 3억 5,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정원 조성 및 운영에서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1억 원, 전산개발비 5,000만 원으로 예산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기본 경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2쪽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 지역에 있어 그걸 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조선시대 회곽묘가 나와서 발굴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서 예산 관계 때문에 10억 원을 일단 감액하고 다시 그게 완료되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10억 원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 안전과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안전교통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 2,731만 6,000원보다 2억 4,758만 1,000원 감소한 116억 7,973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19건의 사업 집행 잔액 6억 9,836만 8,000원을 감액하고 4건의 사업에 한해 4억 5,0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수익성 없는 농어촌 버스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2023년 강원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 보고 결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 포함 5,48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3,2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인해 국‧도비 포함하여 9억 9,837만 4,000원을 감액하고, 2023년 영월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주천 운학 방면 운행을 시작한 원주버스 2개 업체의 벽지노선 운행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동일 사업 군비 추가분 3,62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마을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교통회관 조성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 예산 8억 원에서 시설비 및 감리 등 8억 원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3억 96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589만 4,000원 42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7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교통환경을 위하여 2023년 안전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3 11만 6,000원 감소한 420억 8,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관리 및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 등 3억 57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신도시 구축 분야에 3억 7,3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 2억 5,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1억 2,38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6억 1,8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 일반운영비 4,346만 8,000원 429쪽입니다. 2023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7억 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상지는 운학1리 경로당, 봉래경로당, 내성어린이집으로 2024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도점검 출장 여비 100만 원, 43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3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2억 1,3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에 2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군비 추가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40만 원,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가 군비 추가분 토지 매입비 1억 5,71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증감은 없으며 일반운영비 등 3,28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비 추가분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3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기본 업무추진여비 7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로 기타 반환금 2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일자리청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 한은숙입니다. 우리 군 일자리 및 청년정책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6,302만 원이 감액된 114억 8,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상 수상 포상금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 국비 5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총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년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총 5,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98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 관련 시설비 총 3,0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창업허브 기술 지원 사업으로 43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배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1억 3,435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추가분 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 1,2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같은 사업에 군비 부담금 6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 기반 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 지원사업의 기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업에 군비 추가 기타 보상금 1,4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생 기반 대응형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사업 43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1,208만 원과 같은 사업에 군비 추가, 기타 보상금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유형 지역공헌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 1,324만 6,000원과 군비 추가분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비 및 감리비 군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5,34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국고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4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비로 167만 원을 목간 조정하였고, 지역 특화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지원 사업비 45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 2건에 5,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49페이지 보시면 빈대 확산 차단 방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영월 군 관내에 빈대가 저기 됐나요? 발생이 됐나요?

저희는 아직 발생된 건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취약자들한테만 취약계층한테 만일에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한테?

예.

어떻게 지원을 해요? 뭘로.

저희가 방제를 해주는 거죠. 빈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가지고 방역 소독을 해주고 그런.

방역 소독을 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791만 원이 증액된 33억 3,4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을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455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214만 6,8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등 9개 사업에 641만 9,6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관 부담금 등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7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를 1,200만 원 증액하고 보험료 부담금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428만 7,000원이 증액된 343억 6,503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 지원 집행 잔액 600만 원 감액,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2,180만 원 감액, 농업인회관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도 공모에 따라서 예밀1리 마을이 선정되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465쪽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일반운영비 300만 원 감액,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용역 3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 지역 분야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2,800만 원 감액, 귀농‧귀촌 박람회 323만 원 감액, 귀농인의 집 1,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일반 보조금 1,3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배송비 지원 부족액에 따른 일반 보전금 135만 원 증액된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축산 분야 체험비 지원입니다.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 사업 2,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조사료 종자 구입을 위하여 6,41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종자비 구입 부족에 따른 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 3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4,294만 4,000원 감액, 친환경 벌꿀 보관용기 122만 5,000원 감액, 꿀벌 사료비 구입 지원 3,76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관리 일반운영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보전금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소규모 어가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분야입니다. 469쪽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사업 인건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소독 의약품 구입 재료비 1억 2,000만 원, 축산농가 소득 지원 일반보전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 감액,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동물보호시설 설치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럼피스킨병 방역용 살충제 및 소독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시술을 위하여 일반 보전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채혈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 지원, 일반 보조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금으로 2023년도 농촌축제지원사업 국비 이자 외 3건에 대하여 4,2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활성화 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4,3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 575만 2,000원이 감액,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 200만 원이 증액된 4,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470페이지 보시면 럼피스킨병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부분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은 11월 첫째주에 다 완료를 하였고 5,000만 원은 소독약이라든가 살충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사육 두수에 대해서는 다 접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100% 완료했습니다.

11월말까지 해서.

11월 첫째 주에 완료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가지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먼저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1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비 증가에 따라 군비 추가분 3,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 국내 여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750만 원 증액된 4,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비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5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더덕 가공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사업으로 유통 홍보 마케팅 2,400만 원을 가공시설 리모델링 지원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훈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5,916만 9,000원이 증액된 213억 9,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국내여비 집행 잔액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에 도비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군비 8,0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국‧도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2억 7,1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정책보험 지원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보험 가입 실적분을 반영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8억 2,632만 1,000원, 농기계종합보험 5억 5,694만 8,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1억 8,598만 원 등 도비 포함 10억 6,9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8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3,700만 원,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보상금으로 군비 추가 지원금 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 위로금 지원에 도비 포함 1,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강원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에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 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안정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3,567만 5,000원, 전략작물 직불금 200만 원, 국비 지원 200만 원을 국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국비 2,555만 5,000원, 무농약 지속직불사업 도비 포함 643만 1,000원을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 및 기자재 설치 3억 3,000만 원, 시설원예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00만 원, 채소류 수급 안정 자치단체 부담금 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과수 기반 조성 부분에 과수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신규 과원 조성 사업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 강화에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 3,150만만 원, 과수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보조 반환금 742만 1,000원, 도비 보조반환금 223만 2,000원 등 9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숙 자원육성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 3,493만 8,000원이 감액된 92억 4,894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기반 조성 2개 사업 55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의 4H 육성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의 2개 사업 6,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활성화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5개 사업 1억 7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의 농업인 실용교육 등 3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2개 사업 6,8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인력 운영 경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등 2,714만 9,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육성과 보전지출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657만 5,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김삿갓면 백골, 산솔면 녹전, 남면 연당리 일원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비를 국비 2억 5,100만 원, 도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지하수 관리 업무 추진 여비를 1억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5억 7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6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7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노후관 교체비, 계량기 폐전비, 급수공사비, 인건비 보수를 6억 1,8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상하수도 이메일 고지 시스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비, 예비비를 1억 1,6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비 및 남면정수장 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비 2,252만 1,000원, 일반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