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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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주차장 시설 보강비가 있는데요.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봉선시장 주차장을 조성해 보니까요, 기존에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선시장 거의 완료가 됐는데 무등시장은 저희들이 내년 4∼5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민원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수리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미리 대비책으로 세워놨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봉선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무등시장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미리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설계에 여러 가지를 반영하더라도 저희가 꼭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예견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사실은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세우는 게 보통 맞지 않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완료 시점을 4∼5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이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보완을 못할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인데요. ‘골목형상점가 지원’ 부분인데 골목형상점가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가 현재 2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대성시장과 용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마켓팅이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온라인 비즈니스 밑에 소상공인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요. 어차피 온라인 시장 개척을 하려면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세페이지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교육을 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사업자를 정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을 교육시킬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예산은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인해서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배료라도 보내는 사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 맡겨서 하는 것 말고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인데 자기 업무도 많은데 이 교육까지는 신경 못 쓸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 작년에 한번 하셨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

신종혁위원

안 쓰셨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KBC와 협약을 해서 전년도까지는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KBC가 광주시와 협약을 해서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KBC와는 안 되겠다, 이것은 중복되고 접근성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는 잘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다시 하자고 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ㅡ 방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ㅡ 광주시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KBC와 협약을 해서……

신종혁위원

그러면 굳이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광주시에서 할 때 함께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광주시에도 물론 일부 업체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광주시는 어차피 5개 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상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상인들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우리 구민들, 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남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한 1만여 개소 정도……

신종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1만 개가 넘는 정도의 소상공인분들이 계시고 가게가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몇 군데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여개소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요. 거기에서 이 업체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는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선정합니다.

신종혁위원

사실 골목형상점가 지원 부분과 밑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은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을 때 골목형상점가는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할 수는 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할 수는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를 따로 더 지원을 하시겠다는, 선정이 됐으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통시장에 맞춰서 여러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2개가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라도 지원을 통해서 성장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가지 사업이 정말 동일한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많이 지원을 해 봐야 10개에서 20개 사이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놔두고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의 예산을 합쳐서 더,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도 소상공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1만 개가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고작 10개 선정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2개를 합쳐서 더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어찌 됐든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는데 과연 우리에게 구청에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따로 구분시킬 필요가 있겠다. 상점가로 지정되었는데 구청에서 아무것도 해 준 것 없이 일반 소상공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본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서 골목형상점가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전통시장 주변에 있으면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사기 양양도 되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신종혁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골목형상점가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골목형상점가에 못 들어가는 소상공인들은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원도 못 받는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는 만 대 일, 골목형상점가를 빼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와 일반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 활성화를 받는 것에 대한 경쟁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골목형상점가를 갈수록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1∼2개라도 더 지정받아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상인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는 못 하셨다고는 하지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커머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하고 끝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찌 됐든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고 컨설팅 받는 곳은 꾸준하게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할 수 있고 그곳은 다음 번에 신청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어찌 됐든 1만 개가 다 채워지려면 100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단지 1년 이 사업 신청됐을 때만 그 사업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 년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특례보증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이게 2억을 저희가 보증금을 내면 10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12배입니다.

신종혁위원

12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더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2억 원을 해서 24억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5000을 출연해서 총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올해는 출연을 많이 해 달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분들에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사업마저도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가, 286페이지입니다.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부분인데요. ‘공공승마장 타당성 기본용역’을 하시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매년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합니다. 한 200명 정도가 매년 하고 있는데 광주 시내에 승마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염주체육관은 공공이고 나머지 3개는 광산구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200여 명 자체도 현재 승마를 하려면 염주체육관도 못 갑니다. 안 받아줍니다. 거기가 포화되어서. 염주체육관이 대기인원이 한 190명 됩니다. 일반인만 해서도요. 그러니까 애들이 승마를 하려면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광산구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겁니다. 승마체험을 하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을 건데 왜 광산구까지 가게 만드냐?” 결국은 애들은 승마를 막 배우고 싶어 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명을 선발하려고 하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신청이 너무 많은데 200명밖에, 그러면 각 학교당 5명,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시점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보는 것이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시점에 승마장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그래서 이것을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마 수요가 보니까 폭발적이에요. 다른 데 승마장을 가봤거든요. 익산하고 저기 순창? 거기도 가봤는데 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마를 하려고 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 주변에 봐도 애들이 벌써 200명씩 해서 5년이면 1000명입니다, 저희 남구만 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2000여 명 애들이 승마를 배웁니다. 그러면 한 5년쯤이면 만 명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내년도 승마체험 학생 수가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근데 배우려는 애들은 많은데 공공 부분에서 그런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승마를 하는 것이 제가 현장을 가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약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승마를 굳이 해야 되나? 이것을?’ 그래서 ‘가서 보고 판단을 해 보자, 우리가. 아무리 애들이 좋다 해도 우리가 직접 보는 것하고 느끼는 것하고 다를 것 아니냐.’ 그래서 가서 애들 타는 것 보면서 교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말이 일단 눈이 큽니다. 그러면 사람과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애들이 정서적 안정을 거기서 찾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을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애들이 안정돼요. 그리고 반듯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형성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애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부모들이 찬성했던 이유가 한 번 타고 나면 애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니까 부모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승마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했는데 현재 염주만 봐도 190명이 대기인원으로 있습니다. 민간 부분도 3개가 있는데 거기도 포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남구에 승마장이 들어선다면 남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 수요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ㅡ 저희들이 어차피 대촌 지역에 할 건데 ㅡ 현재 대촌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있고 공예창작촌, 고싸움놀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각자 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마장을 하나 더 가미시킨다면 대촌지역의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싸움놀이도 1년에 두 번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토요장터도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승마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승마의 좋은 점, 장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5년에 만 명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체험이지 않습니까. 체험을 해서 과연 그 학생들이 꾸준하게 승마를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체험 같은 경우는 구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체험을 하는 것이지 그 학부모님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체험을 한다 하면 과연 그 만 명 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승마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어른들도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배드민턴도 쳐보고 탁구도 쳐보고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크골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해서 파크골프장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분들도 한정적인 것이고 승마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한두 번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승마장은 적은데 국가에서 하라고 예산을, 체험비를 주니까 그만큼 학생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마장이 꽉 차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국가나 시에서 체험비를 전액 지원을 안 한다 했을 때, 예전에 광산구에 있는 승마장 텅텅 비어서 놀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체험비를 지원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승마 인원들이 는 건데, 문제는 승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승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이 돼 가고는 있지만 공공 부분에서 굳이 승마장을 건설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정말 승마장이 부족하다고 했다면, 돈이 된다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 아마 오래전에 수많은 광산구에 있는 업체들이 남구고 북구고 사방 데에 아마 요청을 했을 거예요. 승마장 짓고 싶다고. 근데 그런 업체들도 그렇게 늘리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업체들이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을 그냥 남구에 유치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구가 나서서 승마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나중에 승마장 조성하고 말 사고 뭐하고 교관 들이고…… 용역은 단지 2200만 원으로 출발하지만 아마 이것을 공공승마장을 만들려면 꽤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 이야기하실 거고 시비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또 그 이야기하실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웃음

신종혁위원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공공승마장보다는 승마장이 필요하시다면 승마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설기업들을 한번 컨택을 하셔서 그분들을 대촌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애들 승마 체험으로 끝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승마 체험을 10회를 합니다. 1시간씩 10회를.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가 닦여집니다. 근데 애들이 성인이 되어서, 특히나 요즘 엠지(MZ)세대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계발에 자기가 원하는 데는 돈 전혀 안 아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승마 체험을 해 봤는데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죠, 지금 세대들 보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둘이서 요즘 0.65명을 낳는답니다. 엊그저께 언론 보니까 0.8에서 확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1명도 안 되는 자기 아기를 오냐 오냐 키울 수밖에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는 부모가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골프, 승마, 요트 이게 고급 스포츠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골프 다 대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승마도 앞으로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하셨는데 승마라는 것이 말이 한정적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흑자가 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탁마 그것을 했을 때는 흑자를 어느 정도 내는데 대부분이 수지 균형 부분에서 약간 마이너스? 염주도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민간 부분에서 흑자가 나지 않는데 뛰어 들어올 민간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촌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에 승마는 포함됩니다. 근데 문제는 규모가 한정적이에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그래서 저희 공공 부분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승마장 건설은 거의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봐서는. 민간 부분에서 전에 광산구 3개는 그때 만들어 놓고 적자 보다가 최근에 워낙 수요가 폭증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흑자 보려고 그런 체육시설 짓지는 않잖습니까? 대부분 체육시설들이 거의 적자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공공 부분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민간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필요성이나 이걸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과연 남구가 이런 공공승마장을 짓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는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승마장 타당성 기본용역 관련해서 저도 문의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여타의 남구 관내에 체육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행정서비스 영역으로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공승마장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신종혁 위원도 마찬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이 용역을 하고 나면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계속 따를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여력까지 우리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의 체육시설들이 처음에는 단독회계, 단독채산제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니까 다목적체육관 같은 데도 운영비 2억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지어서, 만약에 용역을 실시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접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긴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운영할 때 흑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 위원들도 수용하는데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다목적체육관에 2억, 청소년수련관도 2억, 지금 반다비도 하는데 반다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위원들은…… 재원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예산이라는 것은 특혜성이 아니고 남구의 22만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승마장을 혹시 남구에서 건립했을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고 나서 향후에 여기 흑자가 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체험승마에 대해서 경쟁률이 센 것은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비를 자부담은 조금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부담을 100%를 하고도 승마를 배우고 싶은 수요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공공승마장이 생기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배우려고 하면 이게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면 공공승마장이 되면 그만한 것이 적어지겠죠. 저희들도 당장에 다목적체육관의 수영장도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시장경제에서 하는 수영장보다는 저렴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혜택도 남구 주민이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적절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이 공공승마장 타당성 기본용역 2200만 원 세우신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을 것이고 학생승마체험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정말 참여도가 높다면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들하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아, 그럼 우리도 한번 공공승마장을 해 보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는 건립비라든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개발제한, 지비(GB, Green Belt)도 풀어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포획비 지원’ 사업인데 말 그대로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일반포획하고 다르게 아파트나 이것 지으면서 주택에서 키우다가 야생화된 개들이 존재합니다. 저번에 월산동 공원에도 7마리인가 있어서 계속 민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전문포획단한테 이것을 위탁을 줘서 겨우 다 잡았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전문포획단을 운영하시고 그러면 전문포획단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상시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건건으로 계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몇 마리 해서 잡으면 얼마 주겠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유기견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계속 민원, 신고받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민원? 그렇다면 유기견에 대해서 알고 신고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고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고전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방공수의 수당지원’이 있는데 현재 지방공수의가 있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공수의사로 1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근무하고 계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우리 직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공수의사를 지정해서 그분이 축산이나……

영순

오영순위원

외부에서 대촌이나 그런 데에서 대 동물이나 그런 것 할 때 보는 분에게 따로 지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한 달에 80만 원씩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관련한 업무를 할 때 우리 대촌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괄적으로 구제역이나 무엇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주사를 놓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런 약품들을 주면서 공수의사가 가서 소한테 주사를 놓는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일괄적으로 맡기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시에도……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방 차원에서 계속……

영순

오영순위원

보건소처럼 근무하시다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가서 그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 상징조형물 준공식’에 3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백운동 대성시장 상징조형물 준공식인 것 같고 그 옆 페이지 보면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에도 800만 원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이 준공식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에 봉선시장 해 보니까 여유있게 해놓으면 다 쓰진 않잖습니까. 정확히 얼마라고 못 정하기 때문에 800 정도면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가봤는데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음향 임차하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음향, 무대 그다음에 사회자 인건비 그런 것들……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까지인데 2시간짜리 행사하는데 800이나 소요가 되나요? 그리고 주차장 준공식 하는데 무대가 꼭 필요할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무대가 있으면 훨씬 보기 좋잖습니까. 위에서 이야기하기도 좋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보기 좋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 좋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준공식을 떡 벌어지게 보기 좋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주차장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것 가지고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간접비용인데 이 간접비용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하루 반나절 소모성 행사에 써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최소화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봉선시장 주차장 준공식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사업 결과보고서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 집행내역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상징조형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출근하다 보니까 백운동 대성시장에 섰더라고요. 세웠는데 그게 사업비가 얼마짜린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2200짜리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200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 전기 시설 들어갔는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안 들어갔는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다 뜯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어제 보기는 쇠, 스테인리스였을까? 스테인리스로 단순하게 구조물을 하나 한 2미터 30? 3미터? 많이 보면 3미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한 4미터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미터인가요? 4미터짜리 세울 때 거기 이렇게 도로를 절개해서 거기에 지주를 세우고 그 위에 세운 구조인데 그게 20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주민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다 못해 저녁에 보일 수 있게끔 야광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다시 제작시켜서……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랑 업체 선정하는데 다 필요했던 자료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정말 골목형상점가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비인가, 누군가를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비인가 싶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할 때부터 애쓰고 주민들하고 해서, 세우는 것들도 직접 사업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제 8시, 시장을 오픈하시기 전인데, 8시 좀 못 됐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산을 주고도 제가 창피해서, 예산을 세워주고도 제가 창피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어디 가고 이런 것을 세워줬냐고 저한테, 제가 ‘이런 일을 괜히 했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현장 가서 보고 안에 LED도 다 넣고 전기시설 다 해서 다 설치하라고 해서 뜯어서 다시 할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참담하더라고요. 골목형상점가라고 이름 써진 게 본드로 붙여놨어요. 아크릴 판넬로 자르고 그 뒤에다 스펀지 대서 본드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제 손으로 밀어도 밀어지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2000만 원이 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셨으면 과업지시서 보고 하셨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했다는데 주민들 논의한 것은 무엇을 했냐면 어디에 놓을 것인가, 거기 시장 상인들하고 주민들 민원 없게, 그러고 나서 업체에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아치를 할 것인가 아치를 좀 빼 주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주민들하고 논의가 안 됐다 그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꽤 논의를 했습니다. 전기 시설도 그래서 처음에는……

영순

오영순위원

전기 시설도 그래서 뺀 건 아는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주민들이 빼라고 해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아치를 조금만 더 빼 주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후로는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뜯어서 다시 키우라고 했습니다. 키우고 전기 시설 다 넣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게 마무리가 아니겠지만 그리고 마무리도 콘크리트로 대를 세우고 나서 이 콘크리트 위에 철근이 올라온 것의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플라스틱 너트 같은 걸로 씌워놨어요. 그 밑에는 쇠가 들어가 있는데, 강철 쇠가. 혹시라도 안전 사고라든가 그런 것까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시장은 노약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대형유통 쇼핑몰에 가지 못하는,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도 끼치지 않아야 오지.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활성화하고 맞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세세히 봐서 설치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까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물품은 해마다 150만 원씩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150만 원씩 행사물품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어깨띠도 노후화돼서 구입하고 장바구니도 사서 나눠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해마다? 어깨띠를 해마다 만드시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이게 구겨지고 해서 안 좋더라고요. 그 전에 넣어놓으면 이게……

영순

오영순위원

어깨띠가 구겨져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장바구니 제작……

영순

오영순위원

어떤 사업이 목적이 뭐가 주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가 아니고. 간접비용들이 너무 많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장보기 행사물품 구입, 장바구니도 구입하시는데 장바구니를 75만 원씩 해마다 2번씩 구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껴서 간접비용을 아껴서 직접 사업비로 쓰시길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준공식 그리고 백운동 대성시장 준공식 300만 원 들여서 거기다가 무대 설치하시는 것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서 사업비가 예산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포함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봉선시장하고 무등시장이 5월에 준공될 걸로 예측해서 20개월 치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무등시장 8개월, 여기 12개월 해서. 지금 그거고요. 어차피 관제시스템이나 자동차충전기, 전기요금, 공공요금 다 나가야 할 비용이라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나가야 할 비용인 건 맞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 요금이 300만 원이에요, 20개월이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한 달에 20만 원? 24만 원인가?

영순

오영순위원

15만 원이면 한 군데에서 7만 원씩 쓰는데 여기에서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쓰실 때 생각하면 화장실 사용료가 다잖아요. 일반화장실에……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화장실하고 세면장, 뭐 이런 것. 청소하면서 또 쓰는……

영순

오영순위원

‘7만 원씩이나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한 주차장당 두 군데씩 있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두 군데씩 있으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6군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봉선만 해서 6군데, 무등도 6군데.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개소하고 한 달 이상 지났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지출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방금 오영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다리 불편하신데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298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개월분이 잡혀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안길웅입니다.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청년와락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1년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한 달 전엔가 연락이 와서 “한 달 가지고 육아휴직이 안 되고 6개월을 더 연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기간제 여기는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개월분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현재 청년와락에 일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는 거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대체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근무하고 계세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

그럼 그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겁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공고해서, 지금 신규 채용하느라고 현재 공고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혁위원

공고가 떠 있어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인건비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청년와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달에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게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35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수령액은 한 210만 원 정도 선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은 세전이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본인 통장에 들어가는 실수령액은 210만 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신종혁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만 잡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실수령액이 210만 원…… 그럼 내년 6월까지 근무하시는 겁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는데, 1월부터 해서 6월 말까지 현재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보면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작년에 1억 세우셨다가 올해는 5000, 5000, 지금 되어 있는데. 구직자 취업장려금은 작년에도 5000만 원 세우셨었나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8500……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니, 8500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

8500이었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

지금 삭감하셨잖아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삭감하신 이유가 대상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8500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웠었냐면 저희 남구에 있는 취업, 그니까 실업자 수를 통계청하고 노동청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었고요. 거기서 취업 가능한 인원이 한 1700명 정도로 봤었고 거기의 10%, 그래서 약 170명 정도로 계산해서 현재 수치 뽑아놓은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올해 지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지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취업장려금…… 현재 17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8500만 원 나갔습니다.

신종혁위원

언제부터 이거를 지급하셨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장려금이 2022년도에는 없었고 2023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4대 보험을 받는 정규직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공고하고 2, 3, 4, 5, 6, 7 해서 7월 말경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고 시점에 실업자였다가 취직된 사람,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년 1월에는 이 사람들이, 내년 1월에 공고돼서 그 시점부터 계산된 게 아니라 2023년도에 근무했던 실적도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다 소모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100명이 다 소모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신종혁위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올해 실적이 사실은 너무 적어서 예산을 많이 남긴 상황인데 내년에 자체적으로 삭감하셨다고는 하지만…… 뭐, 물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도 많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삭감을 하시고 부족하시다면 내년 추경 때, 어차피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해 보고, 어차피 계속 다달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3월부터 취업한 사람 4월에…… 아니구나, 내년 1월이면 쉽게 말하면 사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올해 6월이나 7월부터 해서……

신종혁위원

6월부터 6, 7, 8 이렇게 해서 6개월이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신종혁위원

어떻게 보면 그 달에 취업한 사람이 있고 8월에 취업한 사람이 있고 9월도 있다 보니까 내년에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상 100명을 한꺼번에 다 세워놓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 숫자가 꽤 많다,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7월 이후부터는 또 추경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요. 근데 저희들이 지원했던 인원이 17명 중에서 6명이 11월에 했었고요. 12월 지금 며칠 안 됐는데 현재 5명이 그걸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8, 9월보다는 10, 11월 갈수록 계속 늘어나……

신종혁위원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1월에 6명 12월에 5명. 그러면……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12월이 지금 오늘……

신종혁위원

네, 더 있으니까. 그러면 많이 잡아서 10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6개월간이라고 한다면 10명씩 잡으면 60명이지 않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니까 약 50명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어차피 더 부족하다고 한다면 세우면 되는 것이고. 예상보다 숫자가 적다고 한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처럼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내려줘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고민해 보겠지만 충분히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한다면 굳이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것보다 적당히 편성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뭐랄까, 정부에 화도 나고…… ‘국가가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청년 예산을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하는 게 과연 맞나. 실제적으로 청년정책 예산이 작년 15억, 지금 남구 기준으로 잡혀있었는데, 정책추진 관련해서. 올해 9억 4000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6억 2000, 거의 60% 이상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다. 청년들이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다른 데는 예산을 쓰면서 청년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충격이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특히 청년월세 한시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삭감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 그러면 정말 청년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겠구나.’ 정말 불필요한 것보다는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 어차피 국가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참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마저도, 저희 구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5000만 원 세워주셨다가 올해 1300만 원 삭감하셔서 37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청년 자격증 지원사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고 시에서 지원받으면 저희 구에서 지원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군데서만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에 만약에 요청이 온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로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에 있는…… 이 사업 말고도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홍보해 주고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구에서는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전에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중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두세 번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청년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신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격증 응시료는 개인당 20만 원이 한도이지 않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저희 국가장학금제도가 있거든요. 국가장학금제도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기가 낸 등록금 내에서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받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그렇다고 해서 사립대학이 많은 데는 다 주는 건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학시험들도 마찬가지로 다 기본응시료가 다른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차액, 시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 차액. 내가 올해 27만 원을 썼으면 7만 원을 우리가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는가 그렇게 하면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생에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 여러 번 봤는데 안 되면 내년에 또 볼 때 그런다든가, 그런 식으로 1년에는 20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방식을 찾으셔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남구에서 지방재원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주셔서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예산들이 거의 60% 이상 삭감된 것 중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취업 지원들도 100% 삭감됐거든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은 중앙정부와 시의 매칭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체를 세우기 좀, 저희 예산의 규모상 가지고 여력이 안 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10%라도 세워서 명맥이라도 유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303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 곱하기 2개소 해서 6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과장님?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 사회적경제……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이게 신청받으면 그 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면 보조금심의를 또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2번을 거쳐서 보조금 300만 원씩 해서 2개소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현판을, 사회적경제선도기업이라고 해서 무한정 되는 현판은 아니고 기간을 2년 줍니다. 선정이 됐으면 2년간만 선도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또 도전해라.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청년취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회적기업들이 내년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우리 담당 과에서 찾아주셨으면…… 그리고 내년에 저희 이제 새해 되면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면 ‘면접정장 대여’에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2023년도에 저희들이 면접정장 대여를 할 때는 옷을 직접 사서 그다음에 옷장을 짜서 청년와락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직접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옷이 유행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년 정도 되면 그 옷이 새것일지라도 안 찾게 되면 그것을 다시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청년와락에 그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공간이 없죠, 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한 300벌에서 500벌 정도를 구비를 해 놔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차라리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장례식 가면 상복을 대여해 주듯이……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예.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관리 안 해서 편하고 옷도 유행, 디자인이나 색깔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대로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해서 여러모로 그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 개정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취준생들한테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방식을 바꿔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럼?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다운된 이유는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감이 되고 5000만 원이 원래는 정장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줄여서 한 벌당 약 5만 2000∼5만 4000원 정도에서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영순

오영순위원

신발까지?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의 풀세트로 해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 3일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잘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청년센터 운영할 때 보니까 기본사무용품비가 해마다…… 실은 청년센터 사무용품비가 해마다 250만 원이 들 정도로 사무용품이 사용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그 청년와락이라는 공간이 청년,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네트워크 회의도 계속 청년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하게 되면 회의 자료 복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토너, 복사용지, 필기류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근데 작년에는 공공운영요금 중에서 도시가스가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배가, 업이 됐더라고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꼼꼼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와락에서 전기세, 통신요금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이렇게 올라온 것을 쭉 보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난방과 자원봉사센터랑 현재 같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조리해서 나가는 도시락인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달 내고 그다음에 청년와락에서 한 달 내고 격월제로 현재 공공운영비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외로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 하고 담당 계장과 담당자 몇 번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가스 요금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봤는데 의외로 한 번 낼 때마다 20 몇만 원씩, 아 2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시구나. 1년을 사용해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증액할 필요성을 느껴서 증액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제가 단순히 봤을 때는 배가 늘어서 이렇게 배가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사용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고 그 삭감한 내역 가지고 청년 사업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청년축제 이야기, 처음으로 청년축제를 했습니다, 청년 주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타 구는 청년 주간에 행사들을 하는데 왜 우리 남구는 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올해 청년축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년에 청년축제 한다는 것을 보니까 기획 및 운영회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다른 축제, 여타의 축제와 다른 모습의 축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획 및 운영회의를 하실 때 청년축제를 단순하게 누군가 와서 청년이 와서 노래 불러 주고 공연해 주고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육성해서 그날 발표대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학예회 때 발표대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청년센터에서 모여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창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축제 기획 운영회의에 사업비를 증액하셔서 공연팀도 스스로 만들어서 축제 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2가지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남구의 청년은 정상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청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도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지만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 청년 축제는, 청년주간은 하반기에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야만 이 청년축제가 여타 문화관광과나 다른 팀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청년축제가 기반이 돼서 우리 남구 청년들이 네트워크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남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나아가서 진짜로 늘 이야기하는 일자리까지 창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저는 충분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더 조금 더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이고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구도 벤치마킹하셔서 찾아주시고 내년에 신규사업 정도로 넣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도 보니까 다른 여타 과보다 훨씬 더 대응을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정리가 좀 덜 됐는데……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창수위원장

바꿔서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313페이지, 예산서입니다. 봐주시겠어요.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여타의 해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해서 해마다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빔프로젝터 등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빔프로젝터 등이라는 것은 빔프로젝터를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하면 등이 나가서 그 등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고싸움놀이 전수관에 빔프로젝터를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프로젝터가 사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급하게 요청드리는데 빔프로젝터 등 소모품 구입내역 2022년하고 ’23년 내역을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똑같습니다. ‘테마파크 영상체험관 유지보수비’ 천만 원이 올해도 세워져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관리 소모자재구입’도 여기하고도 똑같이 2022년, ’23년에 사용한 사업 내역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317페이지 ‘한중동요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겠는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여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고싸움전수관 테마파크 영상체험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후화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비용을 받아서 일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겨우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면서 그것을 그때그때 보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그네나 체육시설이나 안전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수선하기 위한, 보수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세워놔서 그때그때 보완하는 예산 성격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쓰셨는가 아까 그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비(소규모수선)가 따로 있고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 왜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이제 한중동요제 이야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한중동요제는 기존에 정율성동요제라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광주MBC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거기 행사에 맞춰서 위탁 언론 홍보비로 지원해서 광고도 하고 그렇게 지원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한중동요제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동요제란 말씀이시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정율성 음악제인데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 몰라서 가칭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는 정율성 음악제였는데 올해는 정율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잡음들이 들리니까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에서 음악제 명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해 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홍보비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로 해서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해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MBC방송국에 홍보비 자체로 준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음악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고편을 하면서 거기에 광주 남구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본편에 하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에 광고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신규사업 중에 공공조형물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이게? 2200만 원 증액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모든 자치단체마다 관광지마다 노래비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래비를 설치함으로써 관광명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서동 출신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서 나오신 김연자 가수에 대한 노래비를 설치함으로써 팬들과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다 싶어서 한번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양림, 사직 권역에서 한번 일정한 장소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설치를 거기다 하시면 김연자 팬들이 양림동, 사직동에 많이 오시겠다? 유입효과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유입효과로 인해서 양림동, 사직동이 활성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하나하나 콘텐츠 볼거리를 만들어 둠으로써 더 찾을 동인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200만 원짜리 세워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동에 혹시 다른 연예인들 관련해서 조형물 있는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조형물 자체는……

영순

오영순위원

조형물뿐만이 아니고 홍보물, 조형물이라는 것이 기념비도 조형물이겠지만 벽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나요, 혹시?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벽화, 제이홉(J-HOPE)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 팬들이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 펭귄마을에 제이홉 벽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제이홉 팬들이 설치를 했어요. 팬들이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만 조금 왔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스스로 한 것들도 그러는데, 거기는 제이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림동을 많이 찾는 우리 젊은이들은 남다른 것 그리고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잠깐 하니까 시들해지는데 이런 살아 있는 사람의 노래비를 우리가 거기다가 2200만 원까지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유지관리비용까지 주시더라고요. 유지관리비용 어디에 주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어디 유지관리……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똑같은 사업에 ‘공공조형물 유지·관리 비용’ 5만 원×12개월×1개소, 6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백운동에 까치조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까치조형물이?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백운광장 먹자골목 도로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 먹자골목 입구에 있는 거기가 전기 사용료예요, 이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볼거리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와서 양림동, 사직동이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가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사직동에 통기타거리 같은 경우는 배호? 배호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관계된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도 손 놓고 있어서 북동 북구 수창초등학교에서 관련 음악제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특화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가면 김광석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거든요. 사진도 와서 찍기도 하는 것처럼 그것도 좀 단발성으로 즉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에는 못 하지만 연차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쭉 이어져 가면서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발성으로 양림동, 사직동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광주의 대표적인 가수 김원중 씨 같은 경우는 사직동 광주천에 관련된 광주천 노래도 불러서 있는데 그분들을 또 노래비 건립도 하실 건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기준도 세워서 특혜성이 아니고 잘할 수 있게. 저도 좋죠. 저희 집 입구에서 김연자 분이 사셨는데요. 저희 집 입구에 세워주면 좋겠죠. 예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작게 작게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13페이지 테마파크 관련하고 생활문화센터 기간제 관련해서 임금 내역 살펴봤는데 이걸 드리는 말씀은 저희 남구 관내에 위탁이라든가 관리하는데 기간제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수체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12개월 해서 퇴직금까지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퇴직금 적립에 대한 것을 예산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지만 11개월만 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기준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셔요. 그렇다면 여기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를 들어서 이것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청년와락 쉼터에서도 출산휴가 들어간 기간제 인건비가 또 다른 단체, 다른 데서 근무하는 기간제들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으로 먼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페이지 ‘고싸움놀이축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시비 1억 5000, 구비 5000 해서 2억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시비 1억 5000 다 확보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시 예결위가 끝났는데 1억 5000에서 2500 삭감돼서 1억 2500으로 2024년도 시비가 확정이, 예결위를 통과했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0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신종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비까지 하면 1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1억 7500만 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매년 시비 1억 5000이 지원되다가 올해 1억 3500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늘 1억 5000에 하다가 1억 3500에 해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나 출연료를 조금 줄여서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준다 하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제가 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올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각 과에 들어가 있었던 홍보비들이 지금 밖으로, 어떻게 보면 따로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남구 대표축제 홍보’로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고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관광도시사업 관련해서 ‘관광홍보를 위한 언론광고비’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통 사용하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우리 구 분들만 우리 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외의 지역 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해서 광고지면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알리고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올해도 있었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지출을 똑같이 했습니다. 고싸움이나 굿모닝 축제라든지 축제 관련해서 우리 남구를 알리는데 지출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고싸움 축제하고 굿모닝 양림 홍보를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에 하셨냐고요? 방송에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언론에.

신종혁위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셨다고요? 인터넷 매체 어디에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의뢰해서 현재 검수과정을 통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홍보를 하셨으면 고싸움놀이 같은 경우는 몇 월에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검수를 하고 계신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출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처 지출을 못 해서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하셨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디에 나왔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디 가면 그걸 볼 수 있습니까? 홍보했다는 것을.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광고를 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각 과에 지금까지 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몰랐었던 홍보비들을 지출하셨는데 거의 보통 언론사에 어떻게 보면 지원금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 물론 홍보는 하겠죠, 언론사니까 자기네들 지면이든 방송이든 어디 한 쪽 면에다 해서 홍보를 했을 건데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도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 홍보 효과도 별로 없는데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부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플래카드를 더 걸고 홍보 브로슈어를 더 만들어서 돌리고 어떻게 보면 미디어월에 며칠 더 띄우는 게 이런 홍보비를 언론사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굳이 과장님도 어디에 홍보했는지도 잘 파악도 아직 안 되신 이런 홍보를 과연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반 관광 거점예술여행센터 홍보를 할 때도 인스타나 블로그 전반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면도 보지만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

신종혁위원

인터넷 하신다 할 때 차라리 가장 많이 보는 포털 네이버에 배너를 띄우셨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셨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홍보는 거의 효용성이 없는 홍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보시는 분, 몇 분이라도 관심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 검색을 통해서……

신종혁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플래카드를 200만 원어치 걸면 남구에 도배를 하겠습니다. 정말 뭐 행사하는데 플래카드 2개, 3개 걸려있는 거 봤거든요. 그렇게 홍보해가지고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는 하는데 고작 플래카드, 행사하는데 몇 개 거는데 200만 원이면 진짜 보통 그거 있죠? 홍보대행사에다 했을 때 가로등 옆에다가 가로로 보통 많이 걸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며칠만 걸어놔도 이 홍보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더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언론이나 홍보하는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 저희가 위탁하고 맡기는 것도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홍보는 홍보실에다 맡기시고 실제적으로 고싸움놀이축제나 굿모닝 양림 축제를 홍보할 때는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로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우지 마시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인데요. 방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연자 노래비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통 이런 노래비를 세울 때는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석거리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김정호거리가 있듯이 김정호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곳에 딱 세우면, (오영순 위원을 향해) 맞죠? 김정호?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어, 김정호가 맞아.) 그런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나 홍보 효과가 당연히 있고 거리를 만들 때 이런 조형물들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홉 팬들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모금을 해서 요새는 숲도 만들고 거리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단지 저희 남구의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노래비를 건립을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남구에 이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들도 많고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 세워줘야죠. 그런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형물들 사실상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더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세워 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팬들이 ‘광주 가면 노래비가 있다더라.’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소문도 안 납니다. 조용히 그냥 방치만 되어 있다 뿐이고 혹시라도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조형물이 있네.’ 하고 사진을 찍어갈 수 있겠죠. ‘과연 그게 남구민들의 예산을 사용할 만큼의 중요한 일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18쪽 아래쪽에 ‘오픈스튜디오 관련 사업비’가 1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림동에 있는 오픈스튜디오 110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오픈스튜디오 관련해서 협약식 맺었던데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협약식 때 무슨 내용 협약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평일에 방송을 해 주고 광고를 해 줌으로써 저희들과 협업을 통해서 운영비, 그 광고비를 내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운영협약서를……

신종혁위원

만약에 이번 예산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협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폐기되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운영협약서에 ‘비록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약을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나 예결위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저도 일정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예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이미 지원하고, 또 똑같이 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영순 위원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협박이지.)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원님들이 당연히 통과를 시켜주시고,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협약식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다 끝나고 확정이 된 이후에 MBC와 협약을 맺으시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신종혁위원

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까 김연자 노래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혁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노래비 같은 경우는 목포에 설치되어 있고, 조용필 가수의 부산항 노래도 지금 해운대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곳도 있지만 조용필이 태어난 화성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가수 김종환이 태어난 양평에도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노래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그 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기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니까 김연자 가수가 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관광 콘텐츠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볼거리를 하나하나 더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김연자 가수님 박물관 있는 것 아시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어디 있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박물관, 그 내용은 잘……

신종혁위원

이미 김연자 가수님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팬들 입장에서 박물관을 갈까요, 조형물 하나 달랑 있는 남구 양림동을 올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김연자 노래비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양림동에, 예를 들어 ‘광주 남구’ 하면 그래도 가장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1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듦으로써……

신종혁위원

그니까 차라리 김연자 가수님 노래비가 아니라 양림동과 관련된, 아니면 다른 특색 있는 조형물을 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이런 질문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정 가수의, 그것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계시는 가수님의 노래비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20페이지 ‘양림역사 재현연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인데요.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양림역사 재현연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일 때는 올해 처음으로 한번 올라온 부분이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연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충분히 고민하신 이후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분들이 원하셔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버리면 모든 마을에서, 모든 동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연극이라든지 축제예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예산들을 모두 다 받아준다고 하면 모든 동에서 축제를 2000만 원씩 매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한정되어 있는 저희 남구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곳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매년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축제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거의 17개 동 전부에서 아마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랬을 때 과연,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하실 때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323페이지 ‘지속가능관광 정책성과 우수사례 시찰’로 해서 280만 원*4명. 그것도 2번 가시는데요. 이거 누가 가시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광주에 네 단체, 구청장님께서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하반기 지속가능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을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관광을 다니기 위해 있는 단체입니까? 무슨 상하반기 두 번이나 갑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상하반기 두 번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신종혁위원

국제화여비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있는 도시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관광도시들도 엄청 많이 있을 거고요. 협의회에서는 국내 다른 도시들에 가서 그 도시가 어떤 관광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굳이 매년 두 번씩이나 국외를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제 국내에서도 있지만 해외에 어떤, 태국이랄지 잉카랄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체장들께서 배우고 오셔서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에 관광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지방정부협의회…… 뭐, 여러 가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요. 행복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저희가 가입을 해서 항상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게 우리 남구에 얼마만큼 도움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분담금은 내고 있고, 또 거기서 매년 간다고 하니까 국외연수를 가고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여기는 1회도 아니고 2회나 가신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 해외연수 가는 것도 안 좋게 보는 세상에 단체장이 이렇게 해외연수를, 이것뿐만이 아니잖습니까? 각 지방정부협의회마다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이런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서 상하반기 2회를 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신종혁위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광이랄지 보이지 않는 그런 노하우랄지 이런 것을 배워와서 지속적으로 우리 남구를 찾고 그럴 수 있는,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배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여기서 과장님과 관련해서 논의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구는 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그래도 양림동을 통해서, 그리고 백운광장을 통해서 어떻게든 관광객들을 유치해 보자고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상 의문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질문드린 것에 답변 안 주셨는데, 이렇게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꼭 가야 되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협의회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신종혁위원

그럼 여기 협의회에 들어있는 모든 단체장들이 다 가십니까? 2회 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 시기에 부득이하게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못 가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방정부협의회에 보통 가입되어 있는 지방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단체……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스무 개 정도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스무 개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우리나라에 수많은 관광도시들이 있고 우리 광주 남구보다 뛰어난 도시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고작 20개밖에 여기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데에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지속적인 관광이 될 수 있게끔 하자 하고 연구도 좀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신종혁위원

광주의 4개 구청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광주가 관광도시가 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런 지자체의 네 군데 단체장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과연 관광으로 우리 남구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한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국제화여비로 두 번이나 세워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양림동 ‘야외광장 그늘막 공사’가 있는데요. 이건 공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시비 1억을 주고, 구비를 주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통과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미디어아트적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그늘막을 설치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그 중앙광장, 거기다가 설치하신다는 얘기시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단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는 한번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시비 1억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비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제출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시에서는 예산 준다고 했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1억 줍니다.

신종혁위원

1억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7000만 원만…… 아니, 공예의 거리에 1억 나옵니다.

신종혁위원

공예의 거리에 1억이 나온다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옵니다.

신종혁위원

그 1억이 시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구비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편성됐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2억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 2000인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1억, 1억 해서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 양림 공예의 거리……

신종혁위원

2억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신종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야외광장 그늘막 공사 말씀드리는 건데. 구비가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제 말은 양림 공예의 거리 그 안의 세부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체로 했을 때는……

신종혁위원

양림동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억이란 말씀……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양림 공예의 거리 사업 일환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구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인데요. ‘광주 대표 크리스마스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신종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아특사업(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사업)으로 양림권역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상으로 4년 사업에 한 190억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 예상대로 190억이 된다면 한 36억 정도가 축제 예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근데 아특회계 특성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가 동명동, 우리 남구를 경유하는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시에서 확보됐을 때 우리 구 위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 구 크리스마스 대표축제 용역을 함으로써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양림동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저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예산이 2억인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축제와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제 만약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 예산이 이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만약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구에서 하는 용역비 중에서 그래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한 6∼7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그 아시아문화회계?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아특회계입니다.

신종혁위원

아특회계가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특회계는 끝났고요. 양림권역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구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돈이 내려올 수 있게끔.

신종혁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만약에 돈이 내려온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를 이 예산으로 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니까 내년에 돈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후년부터 내려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시로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기준이 달라서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 홍보 200만 원, 그리고 어디에 또 3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영순

오영순위원

이렇게 문화관광과의 관광 홍보를 위한 언론광고비, 홍보비 이런 식으로 세워진 사업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200 하고 300 해서 500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500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남구의 대표축제, 고싸움 홍보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남구 안에서 해야 될까요? 남구민들이 오는 게 가장 큰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 남구를 넘어서 동구, 북구,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타 지방에서 오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전국으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찾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서울이라든가 다녀오실 때 KTX도 타보시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KTX를 타면 KTX 안내 책자에도 보면 지방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라든가 사업들을 홍보하는 책자들이 있어요. 그런 책자들에다가…… 그리고 객실에 있는 모니터에도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로 홍보했을 때 그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몇 명이 보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보다는 조금 더 진짜 하고 싶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하시다면 홍보비를 좀 증액하더라도 그런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지방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남구청에 대한 홍보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싸움놀이축제가 정말 전국적인, 국가무형문화재인데 이걸 홍보해서…… 다른 데도 고싸움 축제가 있어요. 저기 경상북도 어딘가도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 하는 놀이축제에, 대보름에 하는 놀이축제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방 언론사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사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돼서 그런 데도 할 수 있으면……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차후의 일이지만 예산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 안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싸움놀이축제, 굿모닝양림 홍보 어디에 하셨어요?” 하면 보통 저희들은 홍보할 때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대해서 현수막을 몇 개 찍어서 어디 어디에 걸었습니다.”라고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실은. 그것 자료 가지고 저희 ’23년에 했던 것 자료 주라고 하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에서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라면,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남구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홍보비를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고싸움 예산 관련해서, 아까 축제예산 관련해서 315페이지에 시에서…… 시는 오늘 폐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이 됐고요. 1억 5000 중에,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1억 2500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억 2500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해마다 2억 갖고 했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2000만 원을 남구 구비로 증액해 드려야 되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국가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해서 다채로운 행사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2억을 해 주신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제가 8대 의회 때 처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싸움놀이축제가 국가무형문화재인데 국가무형문화재를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하는 데는 전국에서 눈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가져가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시에서는 자기들도 예산 지원하니까라고 이렇게 자기 몫은 여기까지라고 발뺌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 2500만 원 삭감됐으면 내년은 또 어떻게 할까요? 2500만 원 삭감해서 우리가 2500만 원 더 증액해서 했단 말이에요. “2024년에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25년에도 2500만 원 삭감해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시에서 예산을 못 주면 우리 사업 못 하겠습니다.”라고 배짱도 한번 튕겨봤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싸움놀이축제가 국가무형문화재인데 답보상태에 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럼 예산이 충분하게, 고싸움놀이축제가 다른 데서 하는 놀이 축제와 똑같이 국가무형문화재인데 그만큼 활발하게 문화 전승이 되지 못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사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한번 튕겨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질질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남구 대촌동은 광주시가 아닙니까? 이게 남구 대촌동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승해야 될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승해야 될 문화면 남구 기초단체, 남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하고도 좀 연대하셔서 진짜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에서 국가무형문화재사업에 2500만 원을 삭감한답니까? 똑같이 동구에 지금 하는 충장축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아닙니다. 대표축제에서 이제는 대표축제도 아니거든요.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만 가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공격적으로 해 보십시오. 방어만 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것 아니고 적극 행정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드시면 주민들과 공론 좀 만들어 보세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큰 시너지 효과도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촌에서 전승해야 될 문화를 남구 전체가 알고, 대한민국 전체가 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를 더 세워서,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아, 이번에는 고싸움놀이축제가 있구나. 여길 한번 가봐야겠다.”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 축제장 근방에서 음식도 사서 드시고, 그럼 남구 내에서 아니면 광주 내에서 숙박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 저는 아까 말한 홍보비 200만 원, 300만 원은 문화관광과만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홍보실과 논의해서 쓰는 그런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쓰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진짜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면 증액도 좀 요구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고싸움놀이축제 관련해서 이런 애정 어린 질의를 해 주신 오영순 위원님과 신종혁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싸움놀이축제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가 정말 지켜나가야 할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25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삭감돼서 우리한테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5000 해서 2억으로 행사를 치러왔었습니다. 근데 1억 3500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출연료를 줄이는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로 1억 3500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와 임차비, 시설비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가 1억 2500으로 줄게 된다면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연의 2억이 있어야 겨우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오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축제가 정말 우리 남구의 축제가 아닌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축제로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한 가지……)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하나 더……)

네.

김광수위원

여기 고싸움놀이축제와 관련돼서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부서에, 예결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경청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과장님, 시 예결위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말씀이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남구의 시 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남구의 시 의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 아까 오영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동구의 충장축제 같은 경우는 1원 한 장 삭감 안 하고 쏙쏙 올라가면서 왜 이게, 고싸움축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수해야지, 남구에 시 의원도 세 명이나 있는데 뭐합니까, 이것? 그러고 나서 저희 열악한 남구에 25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광산구나 북구에 있는 시 의원들이 고싸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서 삭감을 주장한다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것을 이해시키려 하고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나는 애당초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 1억 5000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는데 편성했는데 예결위에서 2500이 삭감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시 상임위부터 해서 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예결위까지 넘어왔고, 근데 예결위에서도 나름대로 세 분의 시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에서 1억 5000을 편성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시에서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시 의회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 2500이 삭감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뭐 무슨 노력을 했어요? 삭감하는 것에 동조하면서 노력했어요? (◇오영순 위원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시 의원들의 노력을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제가 시 의원이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남구 시 의원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료 의원들에게 “아, 이 예산은 지켜야 한다. 필요하다.”, 읍소하고 이해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고싸움놀이축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부터 삭감돼서, 1억 5000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억으로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혹시 고싸움축제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보존회에서도 시 의원님들하고 다 통화를 했고, 또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통화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전화로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싶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기셨으면, 해마다 주는 사업비고 증액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시의회에서 시 의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 남구에서 하는 사업인데.”라고 다른 시 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남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절반도 아니고.” 그래서 절반으로 자른 것이거든요. “2억 사업이기 때문에 1억, 1억씩 해야 되는 게 맞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식을 바꿀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들어서 위원님들의 도움들 받고 주민들과 함께 보존단체하고 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보존단체에게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에서 가져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게 정말 문화가 전승이 제대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간 이야기 아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양림동 예산 ㅡ 신종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ㅡ 양림역사 재현극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는 조금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보고 정말 잘된다면 다음에도 이것이 정례화 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Test Bed)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요. 강진에 가면 다산 정약용의 강진에 유배돼서 내려왔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토요일마다 재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양림동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편성이 된다면, 승인이 된다면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푸른길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왔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작년에는 환경정비 인력이 공무직으로 있었는데 올해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청소년도서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청소년도서관 기간제요? 청소 환경정비?

영순

오영순위원

예, 청소인력.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거기도 1명씩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반영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청사환경 정비해서 2군데에다가 인건비를 세우셨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청소년도서관하고 푸른길도서관하고 인건비 차이가 좀 나요. (예) 인건비 차이가 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푸른길도서관은 1년이 되니까 1년 차는 저희가 연차수당 11일 지급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2년 차가 되거나 하면 그 금액이 조금 더 2년씩 한다든가, 연차수당은 15일이고 퇴직수당이 좀 달라집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퇴직수당이 금액은 같아요. 그리고 기본급은 금액이 생활임금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만큼 차이는 있는데 작년에 퇴직수당이 (청취불능)곱하기 6이었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곱하기 2예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퇴직수당…… 저희가 생활임금 반영해서 계산을……

영순

오영순위원

곱하기 6하고 곱하기 2하고 차이가 나는데 6년이고 2년이란 말이에요. 올해 청소년도서관은 2년이 돼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 2023년에 계약하셔서 2024년 첫해, 올해 1년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금 지급 안 하고……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예산서가 잘못됐다든가,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분이…… 잠깐만요. 청소년도서관 작년에는 이분 인건비가 4881만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024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해 2023년부로 퇴직하시고 ’24년부로 새로 임용을 하시나 보다. 그러면 새로 임용을 하시면 퇴직금도 곱하기 2년이 아니고 곱하기 1년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2년이라고 쓰여 있고,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한번 이따 비교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웃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푸른길도서관하고 청소년도서관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차에 연차수당 처음에 11일 주고 그다음에 15일 주고 하는 것들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다른 건데……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퇴직수당.

영순

오영순위원

음, 계산 자체가 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빨리 해 주셔야 되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어차피 밑에 집행부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서관과에서 공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까지 확장해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수요조사라든가 2024년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시간을 연장하시지 말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용률이 높은 데에다가 인원도 좀 더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차별화해서, 주택단지에 있는 데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좀 특화된 그런 것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그런 방식도 찾아주셨으면 예산이 잘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들긴 하는데 해 본다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의구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제언 하나만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도서자료확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효천어울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도서관들은 1년에 2100권 일단 계획하셨는데 효천만 지금 5000 하셨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건 새로 하셔서 장서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보면 그 밑에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도 사실은 효천어울림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위에 일반 장서는 효천이 충분히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는 다른 도서관하고 똑같이 200권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더 장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조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익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영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현우 에너지팀장입니다. 기수연 수질보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환경생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우리가 계속해서 과장님이 설명서에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정창수위원장

아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하던 거니까 계속 진행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예? 어떻게 하신다고?) 아니요. (과장에게) 진행하세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는데 왜 어떻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피해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올해 피해보상금 지급하셨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신종혁위원

피해보상금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보통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올해는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었고 ’22년도에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보통 2건 접수되면 얼마 정도씩 보상금이 나가나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22년도에는 10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들어있는 구민보험이나 이런 것으로는 지원이 혹시 안 되나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구민보험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피해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도 보상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구민보험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포함시켜서 이런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렸고요. 356페이지이고요. ‘대기오염원관리’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 구매’ 900만 원, 그리고 ‘복합악취 간이측정기 구매’ 2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현재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는 2000년도, 하나는 2012년, 2022년산 이렇게 3대가 있는데 2대는 너무 노후화돼서 올해 불용 처리할 예정이고 1대 가지고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지금 소음 민원도 한 1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정도는 더 구입을 해서 저희가 소음에 적극 대응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악취 간이측정기는 현재 저희가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그 포집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서 분석해서 측정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간이측정기는 소음처럼 악취가 나는 곳에 저희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 어느 정도의 악취인지가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치가 초과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원에 보내는 식으로 하려고 간이측정기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사실은 악취로 인해 효천2지구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1지구, 2지구.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지에 대한 근원지를, 뭐 가서 간이측정기로 쟀는데 악취가 심하다고 나왔어도 그 악취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측정을 해 봐야 의미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옆에 있는 매립지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은 다른 악취 근원지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간이측정기가 악취를 측정하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효천1, 2지구에서 요즘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분들과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근원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가장 현재 의심이 되는 게 SRF(Solid Refuse Fuel) 그쪽이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실제 포집을 했습니다. SRF 분출구에서도 하고 아파트 경계지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너 군데를 해서 지금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그 검사 결과로는 ‘기준치에 미달이다. 초과하지 않았다.’고 회신이 온 상태이긴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주민분들은 악취를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그 근처를 지나가면 심한 악취를 느끼는데 그게 항상 이렇게 기준치에 미달이라고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악취를 느끼는데 항상 민원을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만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어딘가,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와서 이것을 측정한다거나 악취를 포집해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일단은 포집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이고요.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인데요. 작년에 1억 3000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인 6500만 원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현재 당초 저희 욕심 같아서는 1억 3000, 그 예산 그대로 올해도 개최를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도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50% 감면해서 하루 개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원래 이틀, 올해는 이틀 하셨던 것을 내년에는 하루만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네.

신종혁위원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 올해 잘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지금 이 친환경에너지 축제가, 전국에서 에너지 축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홍보에서부터 우리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중·고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또 교육청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블로그도 만들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 덕분에 현재 4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스 38개를 체험 부스로 운영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줄을 서서 그 체험을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겠다고 저희에게 설명을 오셨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도 이 사업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 잘못되면 내년에는 아마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전국에서 유일한 에너지 축제이고 또 광주에서도 유일한 축제이고 향후 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정말 잘 이루어졌고 이런 행사가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틀 하던 것을 하루로 줄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구청의 예산실에 어필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틀을 하는 것과 하루를 하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이틀을 하게 되면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참석하는 분들도 오늘 못 오면 내일 가면 되는 것이고 나눠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당일 하루만 하게 돼버리면 사실은 올해 4500명이 왔다면 내년에는 1000명도 오기 힘듭니다. 사실 축제를 길게 하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절반으로 자른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가 내년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올해만큼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6500만 원이라는 축제 예산이 다른 기타 구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축제들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최고 많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구에서 구비로만 하는 축제 사업 중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아예 에너지전환축제를 전국적으로, 광주 전체적으로 키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시켰어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1회차가 되고 2회차가 지나면서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주민들, 시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까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줄여버리시면 점점 이 축제는 사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하루보다는 이틀이 좋고 이틀보다는 삼일이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1억 3000만 원으로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남구의 대표축제로 키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관광하고 노는 축제보다 이렇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또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였으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 저는 예산이 줄었길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공연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이기 때문에 여타의 축제와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무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의 사업비가 빠졌는가 보다 했더니 날짜를 줄이셨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에 분명히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주인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을 하루로 줄인 이유는 분명히 무대 음향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틀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가 되기 때문에 줄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려요. 반딧불축제도 마찬가지이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 보러 오는 축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축제의 방식을 바꿔서 진짜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얻어가고 그것을 오늘 보고 배운 것이 집에 돌아가서 내일 생활에서 내 행동이 바뀔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에너지전환축제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냥 일반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서 여흥을 즐기고 힐링하고 와서 오늘의 나의 일상이 평안해지면 되지만 에너지전환축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에너지전환축제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인식 개선이 행동에 변화가 돼서 기후 위기라는 이 전 지구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과의 팀에서도 전주에 에너지전환센터도 가보고 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도 많이 벤치마킹해 오셔서 부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또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결 좀 하셔서 우리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 지원도 하지만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부스만 제공하면 그들이 와서 홍보를 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찾아보시면 적은 예산으로라도 충분히 ㅡ 충분하지는 않겠죠 ㅡ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조금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 과, 팀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357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신규 설치는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2023년에 비해서 개당 5만 원씩 상승했어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지금 저희가 알림 신호등이 9대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 6월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나머지 6개월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요. 무료로 하는 보수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12개월분을 전부 계상한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그러니까 2023년 6월까지는 무상이었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유상이어서 6만 원씩 곱하기 9대 곱하기 12개월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24년 예산은 대당 5000원이 인상되고 전기요금도 대당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상하고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5000원을 올린다는 것은, 대당 5000원은 10%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인상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자, 물가지수가 기본적으로 3.4%에서 4%, 5%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 유지보수비를 무상이 끝난 지 반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10%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수하는 업체와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이렇게 5000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수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타 과의 이야기이지만 홍보실에도 미세먼저 알림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냐면 예전과 다르게 미세먼지는 알림 신호등이 따로 있지 않아도, 따로 어플을 깔아서 하지 않아도 바로 다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주민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도서관이나 그런 데에 홍보실에서는 그것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사업이 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추가 설치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무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주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신겠다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하다 못해 작은 텃밭을 만든다든지 작은 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로 사업비를 쓰면 말 그대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2025년의 예산을 또 10% 증액은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지만,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356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원관리’입니다. 찾으셨어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비산먼지 공사장 단속 공무원 피복 해서 작년과 다르게 금액이 좀 삭감됐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는 2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원만 세우면 이것 가지고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게 충분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도 ‘긴축재정, 긴축재정’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실은 이분들이 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ㅡ 정말 민원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삭감을 해서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해야 할까라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른 부서에서 너무 많이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 솔직히 답답해서 그냥 짧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일명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를 ‘불법투기 근절 홍보’ 5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500만 원 3건 해서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굳이 남구청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기타 등등 이런 홍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하면 모를까 굳이 자원순환과에서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언론사에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브로슈어를 만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책자 아니면 물품 등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굳이 언론에 이런 것을 1회, 2회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예산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 바로 밑에 CCTV 관련해서인데요.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CCTV’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그 위에 바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5600만 원으로 불법투기단속 CCTV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형으로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이동형으로 설치하십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편의를 동원하기 위해서 확정인지 이동식인지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동식으로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종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라고 보면 주민들이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들 사실상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처음에는 효과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이것이 거의 불필요하다시피 되어 버리고 오히려 전기세만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형으로 최대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 ‘자원재활용 홍보추진 피복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원재활용 홍보추진 피복구입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가운데 정도에 있거든요. 예산서 37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자원재활용 홍보추진 피복비.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20만 원 해서 5명입니다. 이 5명은 기간제 근로를 3월부터 9월까지 쓰는데 그 사용 용도는 그분들이 집하한 재활용에서 분리수거를 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기사들은 피복을 주는데 같이 근무하면서 조금 소외감이 있어서 그분들 이번에 드릴까 해서 다섯 분의 피복비로 썼습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그런 분들 당연히 피복비는 같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자원재활용센터 기간제 피복구입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부분인데 홍보추진 피복구입이라고 하면 대체 이분들이 입고 어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못 봤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남구 관내에 종량제판매소가 465개소가 있습니다. 마트, 편의점, 조그마한 동네 슈퍼까지 해서. 이분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게 남구 같은 경우는 동에 가서 납부필증을 받아서 은행에 내서 다시 돌아와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서·동·북구는 진작 이것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핸드폰이나 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면 바로 저희 담당자한테 주문내역이 뜹니다. 아직까지 배달은 안 되고 주문만 됩니다. 배달 서비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가능합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배달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노소영 의원님이 하셨던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판매소 조례.

신종혁위원

판매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쪽에서 알아서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것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예 안 하고 주문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신 겁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때 노소영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실 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판매만 말씀하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판매 플러스 배달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전부 배달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됐을 때 바로 배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라고 결정이 난 이후에 해야 할 사안이지 아직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언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우선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겁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이관을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사무실에서 이걸 하신다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웹으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하면 좀 더 시일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하고 나서 배달서비스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것 주문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관리비 계속 들어가죠? 앱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웹 관리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일단 시스템……

신종혁위원

5000만 원 들여서 구축하고 나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앱이면 그 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관리비까지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일단 판매소 인터넷 주문이 되면 남구 관내 465개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동사무소까지 직접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도 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게 사실상 ‘시설공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담당 과장 의견으로서는 언젠가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면 보완점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381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시비 4320만 원, 구비 1100만 원 해서 542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것은 다회용기 사용 관련해서 시비를 받으신 겁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전량 수량을 다 파악해 놓고 있고요. 시비 4300만 원이 내려왔고 구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라고 4300만 원의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시비, 그러니까 환경 관련 재활용 관련해서……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만 내려왔습니다. 4300만 원이.

신종혁위원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다회용 컵을 또 1100개를 구입을 하세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사용하는 다회용 컵이 591ml, 475ml 두 종류를 하는데 일부 대형업체에서는 “너무 적다, 컵이.” 그래서 “650ml를 제작해 달라.”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10개 업체 중에 8개 업체가 650ml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50ml만 제작을 하고 기존의 591ml, 475ml는 쓰면서, 같이 혼용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홍보와 특히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구청 직원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남구청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분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다회용컵 반납기를 3대를 더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청사 내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추가 설치를 해서 층별로 한 칸씩 비어 있어서 각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놓을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하시고 더 많이 반납을 하실지는 의문이긴 한데 과연 이런 반납기를 더 설치를 하시는 것이 맞을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장소가 4층, 5층, 7층에 추가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설치한 만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많이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다회용기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내년에도 또 사용해서 하셔야 한다면 중요한 것은 4층, 5층, 7층에 더 하시겠다 했는데 남구청사에 타 기관도 입주해 있습니다. 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알까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거든요.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분들은 일단 뭐가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하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회용 컵을, 우리가 보통 커피숍 같은 데 다회용 컵이라든가 개인 텀블러 가지고 가면 금액을 10% 정도 디씨(디스카운트) 해 주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협약 맺은 카페에서도……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디씨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디씨 해 주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근데 홍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밑에 다른, 2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그런 데하고도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해 준다.’라는 그런 홍보 현수막도 붙여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근방에서 커피를 점심시간에 두 잔을 마셨는데 다회용 컵을 쓰지 않더라도 직원할인은 해 주더라고요.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상황은 478개라 했는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465개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65개소에서 주문하는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제가 판매상인이면 동에서 영수증을 가져갑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사무소 와서 ‘내가 20리터 100개가 필요해요.’ 하면 100개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끊어주고……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니, 써서 은행에 납부를 해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납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다시 동사무소 가야 동사무소에서 100개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2번을 갑니다, 2번을.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가 주문하고 거기서 입금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찾으러만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방문 횟수가 한 번이 더 줄어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 주문시스템은 타 구에는 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구처럼 갖다 쓸 수는 없나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전산비가 별도, 이게 구별로 이윤하고 주는 게 틀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뭔 말씀 금방, 다시 한번……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마진.

영순

오영순위원

이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마진이 좀 틀리고 그거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말씀드리면 서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가상계좌로 하고 서구, 북구,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고 동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갖춰져도 노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거기에서 위탁을 받는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하는 시스템 아니면 거기를 거치지 않고 하는 시스템을 양쪽으로 병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영순

오영순위원

파악은 안 됐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을 가기 전 단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주문시스템이, 종량제봉투가 전국이 봉투 가격이 동일한가요? 동구하고 남구하고는 20리터 가격이 다른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는 같고 시·군·구별로 틀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광주광역시가 같다는 것은 5개 구가 다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판매 품목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색깔하고, 그것만……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것만 다르죠.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타 구 것을 다른 방식으로 거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는다거나 다른 걸 한다면 5000만 원을 다 들이지 않고도,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 것 세부 항목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방식도 찾아주시면 5000만 원을 다 안 쓰고도 하지 않을까. 제가 그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상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혹시 있는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예산 절감도 하고 동구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똑같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타 구는 다 하고 있는데 남구는 뒤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가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마이크 꺼짐)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 위원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지과를 끝으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 발간실 운영 사무관리비 기기임차료 359만 7000원 삭감. 혁신분권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518민주화운동선양사업 사무관리비 518공법단체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 120만 원 삭감. <;주민행복담당관>; 백운광장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 삭감. 백운광장미디어월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청원경찰근무복 560만 원 삭감. 교육훈련지원 사무관리비 장기국외훈련 교육비 400만 원 삭감. 교육훈련지원 국제화여비 장기국외훈련과정 3400만 원 삭감. 남구통일열차운행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삭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회 운영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삭감. <;회계과>;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소장미술품 이동교체 및 도록발간 200만 원 삭감.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승촌파크골프장 정비사업 2억 원 삭감. 남자양궁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수당 우수선수영입비 직장운동경기부관리 훈련장비구입, 훈련경기복구입, 대외출전여비, 차량운영비, 협회연회비 2억 원 삭감. 장애인수영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 1300만 원 삭감. <;경제정책과>; 미래산업활성화 사무관리비 스마트공유주차서비스 유지관리용역 5427만 9000원 삭감.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2000만 원 삭감. 청년자격증취득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7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도심속의예술축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만 원 삭감. 공공조형물설치 및 운영 시설비 2200만 원 삭감. 관광도시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재활용품수거 및 자원재활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삭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혁신분권추진에 홍보비 쪽 소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 또 주민 참여가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꼭 지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려하시지 않도록 더욱 더 저희가 각별히 홍보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역과 사용처 홍보 내역 그리고 방송이라면 방송한 내용까지 저희에게 꼭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것들 없이 예산을 사용하시고 내년 예산을 하신다면 그때는 분명히 이런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518공법 3단체 지원에 따른, 3단체 통합운영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 등 또 간사 인건비 등 반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저기, 하셨는데요. 계약을 하려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하셨다고 모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고 단체의 건물을 매입해서 쓰려고 하면 중개보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없어도 된다.”고 했다고……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다음 주민행복담당관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여기에 지금 저희 것을 보니까 홍보비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올해에도 보면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과 미디어월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MBC 방송에도 나오고 CMB 방송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방송인 본방을 보다 여기에도 가족사랑 회복 시간 관련해서 좋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홍보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푸른길브릿지가 생기면 거기 위에 인터랙티브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영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지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거기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이니까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홍보비 자체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실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더 해 볼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홍보된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미입니다. 저희 첫 번째 청원경찰근무복은 지금 사실 저희가 안내데스크가 2023년부터 생기면서 청원경찰 근무를 다 원하지 않아서 1년 주기로 근무해 주기로 하고 직원들과 이야기해서 저희가 근무 배치했고 옷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가야 되고 옷을 사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근무복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28명이 아니라 5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국외훈련 교육비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사실 시청이나 다른 구청은 하고 있어서 저희도 올해부터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회를 주고자 세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박용화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셨고 저희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해 보고자 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시 교육청 기금과 시청 기금과 합쳐서 6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고자 담당자들을 만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갖고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청원경찰근무복 아까 28명이 아니고 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청원경찰 관련한 단체복 구입 예산은 없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전액 없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2024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사무관리비 내용에서도 청원경찰 관련한 피복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통일열차 운행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교육청이 됐든 시가 됐든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들한테 팩트 자료를 들이대고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기초작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제언드리는데 연구 용역부터서도 협약을 맺으셔서 대한민국 기초 지자체 중에 남구가 제일 잘하고 있고 남구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광역시가 됐든 시청이 됐든 선두가 될 수 있게끔 먼저 협약을 맺으셔서 연구 용역할 때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용역하는데 무슨 협약서가 필요합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예.) 저희도 일단은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관심을 좀 갖게끔 하려면 협약을 해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남구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남구통일열차 이것을 잘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용역비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혁위원

남구통일열차 운행 관련해서는 통일열차와 상관 없는 것이고요. 통일열차가 아니라 저번에 박용화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열차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관광으로 만들겠다. 교육용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고. 제가 그때 분명히 예산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구가 할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처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교육청이나 시청은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데 구가 몸이 달아서 용역까지 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이고요.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하실 거였으면 사실상 교육청에 먼저 요청을 하셔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에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을 굳이 구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연범입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인솔 관련 국내여비 200만 원 삭감에 대한 소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들 워크숍들이 인원과 장소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회장님들이 가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강원도 가면서 회장님들과 사무국에 일하시는 분들 한 분이 더 추가돼서 34명이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는 시에서 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500을 하면서 저희가 각 동별로 3명이서 50명이 부여를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자치위원 워크숍 부분에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주민자치회 현장 견학과 그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사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가신 분들이 강사분이 좋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비는 저희가 자치회에서 준비하는 공용버스를 타더라도 저희는 숙박비와 식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제 예비심사 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늘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어제였습니다. 관련 자료 이야기하면서 왜 똑같이 출장 가면 다 지급이 되는데 왜 국내여비가 필요하느냐고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2023년에 갔다 왔던 것에 대한 사업보고서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못할 큰 이유가 있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자료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간 부분이 안 맞아서 제출 못 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끝나고, 어차피 지금 직원 분들 다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오영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ㅡ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ㅡ 상임위 전체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비심사를 하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아무튼 과정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자료 가져오셨으면 주세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저희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소장미술품 이동교체에 대하여 200만 원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107개의 그림을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비용이 달면서 비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더 조사, 비교 견적도 받아봤는데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게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담이 많아서 솔직히 그 가격에 하는 데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 헤아려 주셔서 좀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에 이동교체 및 도록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올해 2023년 똑같이 이동교체 및 도록발간이라고 했는데 이동교체만 하셨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2024년에는 도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보다 무얼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저희들이 재산인데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동보다는 도록발간 하는데 전체 예산을 쓰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세워진 돈이 도록비를 충당할 수 없이 돈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최소로 세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비가 아니고 전체 도록 발간하는데 쓰신다고 생각하면 600만 원 전체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제대로 된 도록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2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저희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 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김영일입니다. 먼저 승촌파크골프장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6000만 원의 예산 내용이 이동형화장실 6000만 원, 사무실 설치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 인입 공사 1억, 홀코스 티매트, 울타리, 식재, 그늘막 1억 5000을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중에서 2억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동형화장실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36홀을 만들다 보면 초입에 있는 화장실에서 끝 부분까지 거리가 약 300m 정도 됩니다. 주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300m를 걸어와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부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무실 공간은 사실 어르신들이나 거기에 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체육회 직원들이나 파크골프협회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는 분들 대기 공간까지 저희들이 같이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상수도 유닛 공사 부분은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기도 하고요. 여름철에는 상수도 물보다는 데워져서 미지근하기도 하고 물 자체가 정상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나주시 쪽에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주시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저희들 인입 공사했을 때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하니까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수영팀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3개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자리는 3개밖에 안 되는 일자리이지만 장애인선수단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니까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궁단 부분은 시 예결위가 30억 원이 통과가 돼서 반영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내일 시 체육회 김영삼 사무처장님 만나 뵙고 예산 지원 요청하는 것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 있어요? 신종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소명을 들었다고 해서 다 통과시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할 것으로 확정을 짓고 소명을 듣고 답변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전액 살려드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국이 다르니까 잠깐 정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 과는 2건이 삭감됐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공유주차서비스 유지관리용역비,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2년 무상 서비스 기간이었는데, 어제 사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1년 더 무상으로 서비스를 주기로 해서 이건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인데요. 2200만 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 저희 학생들의 승마체험이 올해까지는 200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승마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광산구 승마장까지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승마 좋아하는 인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승마장을 짓고자 했고요. 요즘에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단기간 일상관광이라든가 근거리에 주로 관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이 조성되면 고싸움테마파크하고 농촌테마공원, 공예창작촌을 연결해서 체험형 관광으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소명 다 하셨나요? (예)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장문영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입원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장문영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예산 중에서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미취업청년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청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에게 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청년이 사회안전망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11월부터는 신청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도 100명 확보한 것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시와 동일사업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사업과 비교해서 지원범위와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시 사업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200여 명의 남구 청년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홍보를 다각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반응도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전액이 안 되더라도 3000만 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청년사업에 관련해서 청년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2개의 청년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올해 100명의 목표를 세웠다가도 20명도 안 되는 인원만 지원한 사업이라 그만큼 실적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지 않은 것은 일단 지원을 하고 혹시라도 지원자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확실히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경에 나머지 인원을 확보하자는 뜻이지, 사업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면 내년 추경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자격증 지원사업은 남구에서 200명 이상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는 시에서 600명, 500명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남구는 겨우 2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남구에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남구도 400명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다른 구는 400명, 500명 받는데 왜 남구만 200명만 받고 남구 구비로 200명을 지원해 줍니까? 물론 청년들에게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중복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조금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고려해 보겠고요. 대신 수정예산을 가지고 올해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다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장문영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신종혁 위원님……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아까 위원님께서 202건에 대해서 시와 구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서, 실질적으로 202건에 대해서는 남구에서만 신청해서 받는 거고요. 시로 별도로 신청해서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신종혁위원

그게 200명이고요. 그래서 남구는 시에서 받은 것, 구에서 받은 것 합치면 400명 정도 됩니다. 광산구와 북구는 시에서 50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200명이 받았다고요. 그러면 광산구와 북구가 400명, 500명 받을 때 왜 남구는 200명밖에 못 받았냐. 남구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에서 받으면 됩니다. 왜 굳이 남구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청년 숫자 차원에 있어서 물론 타 구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청년이 적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 적을 수 있고요.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단을 해버리면 행정의 연속성, 항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에 추진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적합성,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예산이고 구민에게 정확하게 쓰여야 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장문영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김연자 노래비 2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양림동은 지속적인 굿모닝양림 축제를 통해서 인문학의 마을로서 명성이 드높습니다. 하지만 사직동은 통기타 거리가 있지만 음악 마을로서는 명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190억을 들여서 2025년에 700석의 야외음악당이 사직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사직동 출신의 김연자 노래비가 건립된다면 음악 마을로서의 명성과 시너지가 부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마을에 왔을 때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음악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도심 속 예술축제와 관광도시에 대한 홍보비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광과 축제의 성공에 있어서 홍보는 필수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내 주민들에게는 플래카드와 가로 배너로써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외부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인터넷광고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효과를 우려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소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먼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앞서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홍보되었는지? 그 홍보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의회에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 200만 원과 3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하셔서, 홍보실에서 하는 홍보가 아닌 담당 과에서 굿모닝양림과 고싸움놀이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가 삭감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삭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구 주민 말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심사할 때 못 여쭤본 것이 있는데, 아시아예술관광도시거점예술여행센터 보조사업이요. 그 사업이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으로 2억 원짜리 사업인데, 시비 1억 원이 이번에 확정됐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7000만 원의 시비가 왔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세 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3년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 양림동을 위해서 해 준 거점예술여행센터로서의 터를 잡아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갖다가, 계속 누구 1명을 갖다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돼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1억 7000만 원으로라도 예산을 10% 정도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0% 정도 감을 시켜서라도 이 3명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인건비를 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 중 가장 인건비 적게 받으시는 분은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생활임금으로 최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최저생활 임금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분을 삭감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만 그럴 수 없어서 이분은 2023년도 생활임금을 2024년에 적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3000만 원 삭감돼서 인건비만 주고 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없이 인건비만 지출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증액하겠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곳에 예산을 쓰겠다고 한 것이,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 사업조차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셔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나와주세요. 자원순환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하는데 저희 업무 특성상 홍보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언론사 지면이 아닌 배너광고 위주로 해서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많은 장소에 배너광고를 설치해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소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실제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쓰레기불법투기하지 맙시다.” “상습투기하지 맙시다. -광주 남구청-”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활용품 수거 잘해서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광주 남구청-”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나 큰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그것에 맞는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광고가 어떻게 활용됐고 어디에 얼마만큼 노출되었고, 예산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에게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회의중지

2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실>; 발간실 운영 사무관리비 기기임차료 359만 7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518민주화운동선양사업 사무관리비 518공법단체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120만 원 삭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삭감. <;교육체육과>; 남자양궁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수당 우수선수영입비 직장운동경기부관리 훈련장비구입, 훈련경기복구입, 대외출전여비, 차량운영비, 협회연회비 2억 원 삭감. 장애인수영단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 1300만 원 삭감. <;경제정책과>; 미래산업활성화 사무관리비 스마트공유주차서비스 유지관리용역 5427만 9000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2000만 원 삭감. 청년자격증취득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7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공공조형물설치 및 운영 시설비 2200만 원 삭감. 이렇게 해서 총 4억 3307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삭감 수정한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정정 등 변경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초안 내용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초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제2회 추경,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