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윤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본예산(계속)(경산시장 제출) ·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하고 완공은 언제 됩니까?
상훈
이상훈시민회관장
내년 2월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가 3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설비 철거나 대강당 콘크리트 타설 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시민들의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부실로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최대한 맞춰서 공사가 완공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시민회관장
안전보강공사인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예산에 관한 질의라기보다 삼성현문화박물관에 가보고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책읽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니 책을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소리가 나는, 도난감지시스템 소리가 울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소리가 안울려서 물어보니 고장난 지가 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부터 수리하셔서 말 그대로인 도난방지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행사위에서 말한 내용이지만 노파심에 모노레일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을 보니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쪽은 바깥이고 삼성현은 울타리 안에 설치하는 것이라 다른데 뉴스 나온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뉴스 내용 기자: 5년 전 울산의 한 국립자연휴양림은 20억원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딱 한 번 운행하고 고장이 나서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고철을 치우는데만 수억원의 세금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남알프스의 기암괴석과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울산 신불산, 5년 전 이곳 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첫날 바로 고장나 산중턱에서 멈춰섰습니다. 탑승객들은 모노레일에서 내려 경사가 급한 산길을 걸어내려와야 했습니다. 시민 : 조심히 내려가서 누구 하나 어디로 가라는 방향도 없었고 우리가 모노레일 손 잡고 기름때 손에 장갑에 묻혀가면서 엉금엉금 기어내려왔어요. 기자 : 사고 이후 모노레일은 5년간 단 한번도 운행되지 않았는데요. 철로 곳곳은 녹이슨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이 모노레일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20억원,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가 부실시공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에 승소했지만 설치 업체가 파산하면서 사실상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재설치 방안도 논의됐지만 수십억원의 세금이 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결국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인터뷰 : 지속적으로 안전과 시설에 대한 관리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기자 : 산림청은 철거 비용으로 최소 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우리와 설치 장소는 다르지만 행사위에서 통과는 했지만 설치하시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리가 잘되고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어제인가 뉴스에 나온 것을 저도 봤는데 신불산 자연휴양림 연결된 것인데 상행선이 1.6km, 하행선이 1.9km로 총 3.5km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확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냈는데 안 하고 있어서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신불산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원관리이고 직원이 상주하고 그쪽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쪽에서 했고, 저희는 관리 측면에서는 매일 보니 관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와 상황은 많이 다른데 이런 예도 있으니 관리를 잘하셔서 설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전년도에 비해 삼성현문화박물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22억 삭감된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59쪽을 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5억 예산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모노레일이지 싶습니다. 올해 27억이지 않습니까? 그게 명시이월해서 빠져나간 상태이고 그래서 20억 정도 빠졌고 공사가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4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되었고.
김인수위원
감액된 것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모노레일 관련 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거의 모노레일입니다.
김인수위원
삼성현역사공원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김인수위원
2022년에 비해 올해 얼마 정도 증가 되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박물관 10만명, 공원은 30만명으로 합쳐서 40만명 정도 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길어서 많이 옵니다.
김인수위원
연중 40만명 정도 삼성현에 방문하네요? 이 정도 규모로 방문하면 경산시에서는 가장 많이 방문객이 찾지 않나 싶은데 유아체험숲 야자매트는 정리 되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김인수위원
많은 분들이 찾는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모노레일에 대해 자료를 통해 전달해 주셨는데 야심차게 준비해서 빈틈없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92쪽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경산 국제클라이밍 파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클라이밍장이 넘어왔는데 사후영향 평가를 사전이 끝나고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하는 경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년간 하는 경비라고요?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사후평가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매년 2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한번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때 평가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코스가 아니라 주변의 생태계, 환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와서 며칠씩 있다가 갑니다. 다람쥐 몇 마리, 산토끼 있으면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삼성현공원 내에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뒤가 산이니까 다람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산책할 때 한번씩 봅니다. 항상은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씩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관장님 권중석, 김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격려도 있습니다. 처음 예산 받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작년 본예산을 통해서 올해 처음입니다.
윤기현위원장
22년도에 사업 신청 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21년에 용역하고 22년에.
윤기현위원장
사업이 21년에 시작되었지요? 시작되었을 때 모노레일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안 추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했을 때 시민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관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설계 그대로 들어갑니까? 바꿉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설계용역이 되어 있어서 다음 달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공모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전에 예산 받고 산건위에서 공원법 통과할 때 분명히 넓게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넓게 했는데 파악해보니, 동의한방촌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기현위원장
산을 작게 도는 것은 권중석 위원님과 모두 말 하시는 것이 넓게, 크게 안보고 작게만 도냐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동의한방촌과 연결하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하양 가는 도로가 못 옆을 지나갑니다. 사회기반시설이라 저희가 건드릴 수 없으니 안에 800m 나오는데 끝 때문에 타원형을 그려야 합니다.
윤기현위원장
아까 김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문화박물관에서 모노레일 깔아야 하고 그것이 박물관 사업 맞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편의시설로 봐서 그렇게 합니다.
윤기현위원장
무슨 편의시설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동의한방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윤기현위원장
조례 통과할 때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돌아서면 집행부 마음대로 설계하십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아니지요.
윤기현위원장
삼성현박물관에 시설직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전기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그것을 누가 합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잘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윤기현위원장
시설직 쪽과 말해보셨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윤기현위원장
방금 설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입찰받아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장
처음부터 말씀을.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적으로 동의한방촌까지 연결을 하려니 현실적으로 영향평가나 시설을 재조사해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동의한방촌을 하고 차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저희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했을 때 시민들에게 득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실이 있는 사업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도 잘 모르지만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장
행사위원장님과도 물어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르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국비가 그만큼밖에 안되어서 향후 예산을 동의해 주시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장
관장님 설계 용역을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뉴스를 재생해 주시기도 했는데 경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노레일 운행하다가 고장 사고가 한번이라도 생기면 이 모노레일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대구에서 경산 들어오는 지하철 고장사고 안 납니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은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같은 필수시설이 아닌 시설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울산처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왜 굳이 안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굳이 우리가 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사업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업도 아니고 왜 스스로 리스크를 만들어서 안으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특별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울산처럼 했다가 안되겠다고 다시 손을 대려니 1억, 2억으로 안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모노레일 사업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관장님 저는 질의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으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보면 500만원으로 어린이도서, 일반도서, 전문서적, 전자도서까지 구입하면 책을 읽을 것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그렇다치고 작은도서관이.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적게 책을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산은 그래도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야 하니 도서 구입을 예산범위 내에서 더 구입하시고 부족하다면 추경도 있고 하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찌워주는 것도 중요한 문화 혜택이니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당초 1000만원씩 편성했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5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서관장님께서는 서부 2동에 동장으로 계시다 도서관 업무를 보시게 되셨는데요. 서부 2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남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김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지식놀이터에도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시립도서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청년지식놀이터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 보면서 특히 도서관 부분을 세밀하게 봤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부 2동에 세워지는 도서관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예,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23년 대비 예산이 118억, 2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주요 사업이 증액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가장 증액이 많이 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입니다. 올해 중위소득 30%에서 내년에 32%로 상향 조정되었고 해마다 전체 가구 수나 25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 증가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증액 폭이 컸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증축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백천주공아파트 내를 보면 백천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많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3층을 증축하기 위해 24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사회복지과에도 증축이 있고 정책과에도 있는데 아파트 내에 증축하면 효과가 얼마나 될까 염려가 됩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알고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영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용하기에 건강상의 문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함, 시설 자체도 30년 이상 지나다보니 전체적으로도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증축을 하지 말자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증축했을 때 효과가 미비한 것보다는 다른 부지에 더 크게 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해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내에는 의무적으로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임당지구쪽이 개발되면 그쪽에도 세대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 더 신경 써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68쪽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는 읍면동 공무원들, 협의체 위원님들을 말 그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2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읍면동 우수사례 발표하는 사업비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지원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어져서 사업이 꼭 필요하고 유지되어야겠다 해서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긴급 구호비 지급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긴급을 요하는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집수리, 당장 이분에게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사주는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찾는 다고 담당자가 정신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들과 위원장들이 장소에 모여서 사진 한 번 찍고 나눠주러 다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원래 목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더라도 되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읍면동마다 날 잡아서 뿌리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모범사례를 잘 나누어서, 역량강화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는 지역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성을 잡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경산시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시 예산 중 복지예산이 5000억 넘지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가장 많습니다. 275쪽을 보면 고독사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돌봄 플러그 설치 지원, 발굴지원, 발굴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5000억 넘는 예산에서 고독사 내용이 나오는 것은 예산도 적고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고독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경산시 자체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김인수위원
시입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분인가 4분 정도입니다.
김인수위원
고독사인지 자연사인지 사인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가족 보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판단하고 경찰 감식에 따라 합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독사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단정도 못 짓겠지만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평가할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체납된 자료나 그런 것을 뿌려줍니다. 그에 따라 방문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074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기검침을 하고 집배원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MOU를 체결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꼼꼼하고 촘촘하게 복지 사각 지대를 찾는다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알더라도 고독사 되는 과정에서 지원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다르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선에서 가는 우체부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행복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선생님을 잘 선발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형식적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애정 있는 행복 선생님을 발굴해야 하고 그런 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도 듣습니다. 위탁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잘 점검해서 고독사,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외로움을 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경산시 청소년문화집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3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실시설계용역비이고 공사비는 추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문화원에 이사로 되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3층에 가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이 원안대로 되어야지 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3층 청소년문화의 집이 20년 경과 되어 많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층이 있고.
김상호위원
위원님들께 꼭 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4년에 열리고 20년 노후된 시설로 리모델링 해서 쾌적한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보충질의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 문화의 집이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문화원 3층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행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하면 운영관리를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3층 내부는 경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시설을 관리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도 부서에서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가족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까지는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활성화가 안된 것에 시설 노후화도 이유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진량청소년문화의 집이 7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이용 인원이 2만 1000명 입니다. 경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올해 4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큽니다.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시설 공간이 최우선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안 통과가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말씀 드렸었는데 내년에 또 준비를 하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재지정을 받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용역은 언제 들어갈 생각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내년에 예산이 준비되면 1월, 2월에 안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세 번째 지정입니다. 앞선 두 번의 지정 동안 여성친화도시를 이루기 위해 경산시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본다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코로나도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성친화도시 선정되어도 타 도시에 비해 여성친화적인 특별한 사업들을 한다거나 경산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만한 사업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을 받기 위해 여성안심거리나 몰카방지,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정되면 경산이 더욱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도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여성들에게 좋은 도시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진정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되어도 크게 변하는 것도 없고 등 비추고 꽃길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가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공모할 때 과제를 충분히 넣어서 결과를 받아오도록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성문제에 대한 선진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번 용역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중장기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과 특화과제나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해는 되었고 생각보다 4700명, 2만 1000명으로 이용자가 많네요? 몇 년 더 사용해도 안 됩니까? 372쪽 자살 예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앞서 노인고독사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는 청소년 자살 부분입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고독사와 달리 이것은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위기청소년이나 자살, 자해 위기 청소년들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청소년 행사운영비에 조금씩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증액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 중에 가장 크게 사망하는 경우가 자살입니다. 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상담, 예산이 적다싶어서 말씀드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퇴직정년 적립금이 2명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담을 2분이서 담당하십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상담센터는 14명 있습니다. 상담팀이 2명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김인수위원
상담이 2분이서 하는데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일반 상담도 있고 동반자 상담도 있습니다. 동반자팀은 7명 있고 안정망 팀, 고위기에 2명 있고 이번에 국비보조로 충원을 2명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도 상담팀이 3명 있고 총 14명입니다.
김인수위원
인구감소와도 연결되지만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치료하고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산시민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이 한명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의 다른 파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상담원도 2명인데 내년에 국비로 증원된다고 하니, 왕따되어서 소외감으로 이런 선택을 안하도록 학교에서 해야 하지만 가족정책과에서도 잘 연관하여 불씨가 있다 싶으면 빨리 찾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알면 교육기관이나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청소년문화집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억 75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설계비 감리 포함해서이고 3층이 120평인데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조만간 2층도 리모델링 해야 할 실정에 있기에 3000만원을 설계비로 반영해놨습니다. 2층과 3층을 같이 설계해서 내년 추경에 설계가 나오면 금액을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중이라도 추경되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삭감 부분이 아니라 공사와 설계비가 동시에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데 설계비 포함 공사비가 올라와서 공사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설계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공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더 정확하고 2층과 3층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항상 문화행사를 가보면 시간 관계 없이 늦은 밤에도 현장에 계시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짠하면서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
경산대표축제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올해 많이 올라와있고 삭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경산대표축제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까지 나온 것은 아닌데 한가지 안이 나온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 인구 정도 됩니다. 타시군이나 다른 도에서도 시군 단위로 소규모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삽살개를 넣어서 규모를 키우면, 삽살개가 경산의 것이라는 것도 알리고자 하는데 행사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좋은 취지로 행사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규모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축산진흥과에서 6월에 남천변 옥곡동에서 개최 했습니다. 그때 소규모로 했었고 저희는 전국단위로 키워보고자 합니다.
손말남위원
예산이 적지만 소규모로 행사를 하는 구나 싶었는데 큰 생각을 가지고 전국적인 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하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홍보가 되고 전체적으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경산문화에 대해 열정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도 빠짐없이 다니는 편인데 항상 과장님이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하신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 더운날 했었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축산진흥과에서 하다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축산진흥과에서도 잘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큰 행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날 너무 더워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월에 더운 것을 아는데 단오야 날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더운날 개들도 더울 것을 싫어할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삽살개까지 넣어서 구상하고 계시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김인수위원
행사를 포함해서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행사까지 포함하면 많고요.
김인수위원
대략.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 문화관광에서 했던 것이 전국노래자랑, 자인단오제는 주체하고는 있지만 문화제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가요제, 열린음악회, 한여름밤 음악회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주말에 항상 현장에 계시는데 국장님,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매번 나가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도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행사를 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다들 바쁘시겠지만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도 안 나가는데 시민들에게 독려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보면 다른 데 관심있고 바쁘신 것 알지만 축제와 행사를 크게 준비하는데 항상 문화관광과 관계되는 분들만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복지국 직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축제나 행사가 개선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지랖 넓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큰 행사는 직원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소규모 행사는 사실.
김인수위원
저는 작은 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리프레시 유얼데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격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남매공원에 하면서 생각보다 평상시 즐기지 못하는 음악들을 찾는 동호인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한번더 개최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인수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경산 대표 축제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경산을 대표하는 견종이 삽살개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축제를 한다면 이것을 알리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축제를 통해서 경산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반려동물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반려동물들은 길이나 자연에서 살다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홍보활동, 동물 보호단체나 여러 애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감안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행사위에서 말한 것인데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 된다고 하는데 5분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양, 의성, 대구 달서구 등 많이 있는데 지난 6월에 늦었지만 행사를 가 보았습니다. 덥기도 했지만 이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잔디밭에 몇 시간 있으면서 오줌, 변도 싸니까 왜 여기서 하는지 묻는 분들도 계시고 잔디밭에 개들을 풀어서, 그런데 행사 때는 잔디 밭에 개를 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인식의 차이도 많이 있어서 예산을 2억씩 해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축제를 하고 상시로 반려견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정해진 장소에서 하면 좋은데 돈을 세워서 남천에 하다가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장소를 확보하고 행사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반려견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많아서 예산을 크게 하겠다 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모아서 장소를 애견파크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축제도 하고 평상시에도 이용하면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반려견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거부감이 없는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매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번 축제에 타겟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반려견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친숙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붐을 먼저 일으키고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비반려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잘 안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소에 민원이 많이 생기면 옮길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디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해서 언제든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충돌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시기나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반려동물이 경산의 대표축제가 되는 것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과에서 출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간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 13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반려동물 축제를 크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이 2억 들어가면 경산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좀 더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삭감조서 올라온 것을 보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는 법정운영비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정관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재량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기금에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자체가 부족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약간의 내막이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체육회에서 자체 출연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을 증감 변경해서 올해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스스로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때문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했었는데 삭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재량을 펼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스스로 삭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도 운영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 정도로.
경원
이경원위원
추후 회의 끝나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크골프 조성 삭감되었네요? 저의 지역구에 있는 남천 파크골프장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파크골프장이 북부동 앞 남천강에 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일대가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어서 우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없다, 각종 소음에 대한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위원들에게도 그렇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1400분 넘으시죠?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추진이 안되면 지역구에 파크골프장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저희 생각에는 대조리 운동장과 대구대, 남산에 에코토피아 형성이 되면 남천변 골프장은 폐쇄 등 의견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파크골프장 때문에 횡으로 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 길이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400m 정도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00m 넘습니다. 대평 그린빌 앞부터 대구 경계까지이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아파트 입구 중심 부분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통째로 가로질러서 못가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체육과장이 답변했듯이 그것 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골프장 주변 민원,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도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파크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대구대 파크골프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보통 학교 측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저 시설 면에서 선제적으로 파크골프가 대세라고 판단하여 저희가 대구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대뿐만 아니라 영남대도 요청을 했는데 대구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부지를 제공하면 시설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시설비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말남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성립이 된다면 MOU 체결 과정에서 부지 소유권은 대구대에 있고 운영권도 대구대로 넘길 생각입니다. 대신 대조리 운동장 파크 골프장은 직영할 예정입니다. 그와 같이 요금체계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손익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요금조정 등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관리비는 받는 요금에서 해결되겠네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좋은 자리로 알고 있는데 대구대에서 부지를 제공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MOU 맺을 때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를 치는 분이 경산에 몇 명 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등록회원은 4000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더욱 많을 것입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듣기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민원은 위원님들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해결책이 필요한데 마무리 잘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에코토피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공원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한숨부터 나옵니다. 몇 번째 지역민들에게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7홀 갔다가 18홀 갔다가 결국 9홀 되고 공원부지에서 체육시설부지로 바꾼다고 도에 승인을 받는 다고 하고 예산확보 등등하여 3년 됐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옆에 성남초등학교 폐교 자리도 나갔다가 소에 임신하는데 지장있다 하여 무산되었지요?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준비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성남초등학교 부지 말씀이시지요?
김인수위원
예.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준비한다 한 지가 언제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예산사정을 참고하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의원 지역구인 동남권쪽은 인구는 많지 않은데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저에게 민원이 많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대구대 내용을 보니 이런 기회가 있나 싶은데 깊이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손말남 위원님 말씀처럼 요청하고 다른 곳은 안된다고 하는데 대학은 보수적인데 대구대에서, 물론 그 위치는 압니다. 학교 자체 부지가 넓다 보니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경산시민을 위해서 선뜻 내놓은 것은 다른 요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MOU 체결할 때 시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직영으로 운영하든 어떻게 하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해볼 때는 부지선정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쉽지 않은데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을 비롯하여 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됩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유감이지만 전체 파크골프 인구와 동남권에 있는 파크골프동호인들,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파크골프 예정지를 감안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정상은 잘 준비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에코토피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말을 3년째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구두상 듣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정말 다 되어 갑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한번 더 믿도록 하고 대구대 파크골프장은 심도 깊게 의논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행정사회 상임위 것을 하고 있는데 삭감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상임위에서 의논한 사람들은 질의 내용 자체가,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맞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상임위에서 한 삭감 부분을 얘기하면 상임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우리도 산건위를 하는데 질의는 할 수 있지만 너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윤기현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말씀 듣고 오후에 속개 전에 한번 더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은 어떻게 됩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대학이나 직장에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조항은 있는데 파크골프장을 추진한다 안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대학에 들어 갈 때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에 타진하니 부지가 안 나옵니다. 대구대학교는 부지가 많겠습니까? 유휴부지가 있어서 추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나누는 것을 보니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땅이 6000평입니다. 6000평을 경산 어디에서 구합니까? 유휴부지가 나오면 시설비 12억을 투자했을 때 위원님들이 관리나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유료화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유료화로 하면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득이다, 대조리 시민운동장은 인건비까지 써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대구대 부지에 시설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정도로 진행하면 별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가장 문제가 운영권의 문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설치비까지 지원하면 사업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은 대구대에서 책임지고 대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장
아까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천둔치도 그렇고 하양 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도 시설이 미비합니다. 영천, 군위쪽으로 가면 골프장 정규홀처럼 정말 잘해놨습니다. 부지가 6000평이면 좋은 조건이니 그 말씀을 한번 해 봅니다. 잘 추진되면 정리하셔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제 오늘 중 처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삭감된 부분이 법정운영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경산시 체육회 보조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체육회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체육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법적운영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지원은 하되 금액에 대해서 재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정운영비가 맞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법적운영비는 맞지요. 목을 법적운영비로 했는데 금액을 특정해서 얼마 주라는 뜻은 아니고 금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정해도 문제는 없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문제는.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회 정관을 바꾸어서 체육회 임원들 분담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미로 추측할 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정관을 변경해서 임원 분담금을 왜 낮췄다고 보십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과정을 봤을 때.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에 체육회가 있는데 경산시 말고는 분담금을 다 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 회장 분담금이 4000만원이었는데 민간체육회장이 오고 난 후 다른 체육회는 분담금을 2000만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다른 시군 회장의 요청으로 인해 경산시는 다른 시군과 맞추기 위해 정상화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회장이 4000만원을 내겠다고 공약을 하고 난후 줄인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상화 한 것이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관을 수정해서 분담금을 다른 시군과 형펑성 있게 맞춘 것으로 봐야지 체육회장이 선거 나갈 때 공약 사항과 반대로 회장이 되고 난 후 분담금을 낮추었다고 보면 오해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각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경원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대구대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면 남천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옮긴다는 계획하에 하신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대구대와 대조리가 확정된다면 의견을 모아서 폐기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당초 그 계획하에, 대구대 파크골프장 이전계획을 세우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확정적 계획은 하지 않고.
재영
양재영위원
대조리도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고 곧 준공이 되겠지요? 파크골프장이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도 5년, 10년 있으면 파크골프장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노인인구가 급격하면서 늘어나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마다 모두 해 줄 수도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이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조리도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파크골프장만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체육회 전체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체육 전체에 대해서 편협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에 12억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대구대에 지어주는 것입니다. 운영도 대구대에서 하고 대구대 부지에 12억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대 소유입니다. 우리가 시설비 12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이 문제입니다. 운영에서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전접촉을 했지만 MOU를 통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대신대, 대가대 축구장을 지을 때.
윤기현위원장
발언중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점심식사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이 양재영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순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양재영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예결위에 협조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기현위원장
해달라는 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발언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식사시간이 10분 정도 늦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후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구대와 대신대 축구장을 조성할 때 대학과 시비 5대5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상시개방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주위 필요한 분들은 가서 운동도 하시고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와 대학이 상생협력의 마음으로 가면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금까지 왔던 경산의 대학들은 시민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만 투입해서 대학의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대구대는 MOU 체결을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MOU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MOU 체켤하고 안 지켜진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체육진흥과장
반드시 안 지켜진다기보다 지켜지는 경우도 있으니 대학발전협의회도 있으니 상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예산중 경산시에서 독감 예산이 65세에서 연령이 하향 조정 되었는데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60세 에서 64세 연령대에 계시는 분에게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려합니다. 2만 2600명 정도 되는데 100% 맞는 것은 아니고 1만 7000명 정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5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이런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투입되었다, 적은 예산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경산시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추진이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코로나가 종식 선언 되었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백신 때문에 완화는 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해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델타바이러스보다 변이를 일으키면서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김인수위원
강도는 약해졌지만 코로나 처음 시즌 때, 현재는 종식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들썩였는데 결국 백신으로 잡아서 종식되었다고 보십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단계는 경계 단계이고 코로나 등급은 8월 30일부터 4등급으로 완화는 되었습니다. 일부 규정은 남아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는 없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은 남아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예방접종으로, 일상적인 독감 바이러스 비슷하게 관리하고 내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시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얼마에 한번씩 권하고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번 맞으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올해는 6개월 이상되면 맞을 수 있는데 전에는 부작용 때문에 인지 젊은 세대는 잘 안맞고 65세 이상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40% 정도 맞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저 질환자나 노약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잘 독려해서 젊은 사람들 코로나 모두 걸려봤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잘 홍보해서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82쪽입니다. 해충 유인퇴치기 포충기가 있습니다. 몇년마다 한번씩 구입합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64대가 있습니다. 금호강변, 남매지, 남천강변에 6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20대를 봤는데 백천동 쪽 남천강변에 추가하고 노후된 것 10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7년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족한 부분과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동분사기는요?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에어건으로 성암산 등산로 입구나 백자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2대 설치하는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자동분사기는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족하기는 하네요. 생물테러훈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테러인데 생물로 테러를 받는 것입니다. 병원균, 탄저균인 페스트균을 퍼트려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이 이것으로 됩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교육이나 훈련용 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훈련용 예산이고 방지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방지보다 테러이기 때문에 생기면 적극 출동하고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에 결핵에 대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경산에는 결핵환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116명입니다. 매년 100명 내외로, 구십 몇 명 나올 때도 있고 올해는 116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확진을 받으면 병원과 연계해서 객담검사도 해주고 결핵팀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결핵환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경산은 어떻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줄었다가 올해는 늘어나는데 어르신 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6명 중 청소년 결핵 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청소년 환자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65%가 어르신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6명중 65%가 어르신이고 나머지는요?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다이어트 같은 것 때문에 대학생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 결핵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약 복용, 병원과 연계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결핵이 전염이 강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만 관리가 끝나는 것입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연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결핵환자들이 확진 안 되도록,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아토피 환자가 많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주변에 많은데 516쪽을 보면 아토피 예방관리로 보습제 구입도 있고 아토비 예방관리 인형극 공연비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해는 아토피 천식안심학교라 하여 초등학교는 4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6개소로 30개소 하여 아토피 천식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도에서 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축하드립니다. 모르고 물었습니다. 유치원과 26개, 초등학교 4곳이면 아토피가 손을 깨끗이 안 씻고 위생관리가 안되어서 어린나이층으로 교육되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물론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체질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런 피부가 있으면 보습제를 하루에 3번, 손 씻고 계속 발라주면 아토피 피부가 괜찮아진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른들도 아토피 환자가 많은데 보건소를 찾아가면 검사가 되고 보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른들은 스스로 알아서하라,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질문하시다가 답변이 힘드시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자료를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570쪽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13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기존에는 149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전통시장, 어르신들 경로당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곳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의무시설이란 500인 이상 공동주택이나 의료기관, 300인 이상 종업원 상시 사업장 등인데 의무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물놀이장이나 전통시장은 다중자가 이용하는 곳이라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소장님 언론을 보면 내년에 코로나를 최하단계로 한다는데.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선별진료소를 없애고 요양원원은 선제 검사로 주1회 월요일마다 하는데 그것은 종속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윤기현위원장
경산도 거의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오미크론은 걸리면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XBB계열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상이 오미크론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접종으로 충분하고 접종을 받으시면 어르신들도 중증으로 되거나 사망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접종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시 동남아쪽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길래 경산시는 일상으로 돌아왔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호흡기 감염병이다 보니 감염자가 있고 겨울에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으니 비말이 돌 수 있으니 경로당이나 시설에서 자주 환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병 의원에서 저번 달에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맞았습니다. 5차 정도 맞았는데 막아도 약이 좋은지 증세가 없더라고요. 병의원에 코로나 약이 많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코로나 약을 병원에 주고 시행비만 주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
이 정도로 증상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홍보하면 맞을 사람들이 맞아주면 시민들 안전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담당 부서와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매일 경로당 쪽으로 전화합니다.
윤기현위원장
독감 왼쪽에 맞고 오른쪽에 5차를 맞았는데 다음 날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건강하시네요. 작년까지는 동시접종이 안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시접종이 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장
병 의원에 약도 많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길래 소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563쪽을 보면 마약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는 실태가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지난 회기 때 김화선 위원님이 마약에 대해 5분 발언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경산시 행정의 가장 맹점은 경산시 현황,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잘 없습니다. 마약에 관한 통계자료는 대검에서 발표하는데 대구 경북을 별건으로 경북권역만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대구 경북을 묶어서 발표해서 경산시 자체의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대구 경북이 대검에서 발표하는 마약의 7% 정도, 취약환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사범이라하면 판매책도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발표한 23년도 10월 기준으로 전체 마약사범이 2만이 넘었고 7% 정도가 대구경북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청소년마약,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에서 발표한 투약환자 2만중 3분의 1 정도가 20대 미만, 젊은 환자들이고 사범 횟수가 46%, 50% 가까이가 투약환자라고 대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약 환자들에 대한 환자가 아니고 마약예방활동을 위한 강의나 교육은 없었습니다. 홍보활동만 치중했었는데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4년도에는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려고 강사비를 책정했고 외국인 근로자나 다국적 국적자를 위한 다국적 언어로된 팸플랫, 홍보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관련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강사수당과 참석자 간식이 있는데 50명 곱하기 10회니까 500명만 교육을 듣는다는 말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행사 참석비 간식은 간단히 생수를 비치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고 유치원생,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고 경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형 교육을 시작해보고 이 예산이나 김화선 위원님께서 교육콘텐츠를 다양화하자고 해서 전문강사를 불러서하는 수동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약협회 같은 경우 인형극도 말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예방 교육을 강의 위주로 해보고 효과를 보고 다른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일반인에 대한 예산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500명은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시민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
김인수위원
내년 사업이라는 말이고 올해는 한 것이 없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홍보 위주 밖에 못했고 교육사업은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에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저희 계획은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거나 각 단체마다 이장님들이나 새마을단체에서 회의하실 때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몇 군데 해보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반시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무작위 강의는 어려울 것 같아서 대규모 인원을 모아서 하는 강의가 꼭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하여 찾아가는 강의를 먼저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기관단체나 이런 곳에 사회활동이 많은 분들과 교류해서 캠페인에 앞장선다는 말씀인 것 같고 대검도 내년쯤은 자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마약없는 깨끗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