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참조】 보건소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보건소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순위를 매기셔서 가장 급한 것부터 정비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꼭 예산을 세우셔서 순위별로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교체해나가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개인병원들은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시설로 기계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평균 정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꼭 추경 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사업설명서 407쪽에 ‘폐의약품수거함 설치 및 홍보활동’ 내년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건 은봉희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셨고 잘하신 것 같아요. 150개 구입을 해서 동이나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진료소…… 약국도 설치해야 되나요? 약국에는 의약품수거함이 없나요?

박스로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협조 차원입니다. 약국이 협조해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셔요. 제일 문제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약물 오남용이 되고 있잖아요? 과복용을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어르신들 계신 곳은 약이 한 봉지씩 다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많고요. 그럼 그것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에도 대형 1000세대, 1500세대 이상은, 연세 드셔서 동사무소로 가기는 힘들어요. 주월1동은 동이 엄청 멀잖아요. 동에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관 입구에 해놓으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홍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 구보나 소식지, 자생단체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하시고요. 홍보물도 300만 원인가요? 리플릿 제작하고?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얼마든지 미디어월에 송출할 수 있죠? (예) 50억 원 가까이 해서 미디어월을 했으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이 편리한 소식 같은 것은. 미디어월 같은 곳에 광고를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폐의약품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너무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건강식품, 집집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어요. 건강식품 수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의약품과 건강식품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식품 유통기한 지난 것들, 구입할 때는 끝까지 드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집집마다 비타민이며 미네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엽산 이런 것들. 안 드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안 드시고 집집마다 쌓여있는 것들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말할 건데요. 6월 달에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빠르게 움직여줘서 어쨌든 간에 오남용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호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과 협력 문제도 있었고요. 인력 활용 문제가 있었고 이걸 하면서 비용의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돼서 시행을 이렇게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약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승인했고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약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국들이 약을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리할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었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조례가 빛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 모든 과가 중요하지만 특히 감염병관리과는 우리구의 감염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만큼 가장 저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보건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료장비보유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못 잡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촬영장비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이런 것은 2011년도에 구입한 기기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이 끊어졌는데도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에 권유를 했지만 모든 보건소의 시설 정비를 점검하셔서 우선순위 정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염병관리과는 구입일이 2011년도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1998년 것도 있고요. 제대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에 있는 것은 임상병리실에서 혈액검사를 하기 전에 항상 컨트롤시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기기가 정상작동하는지 정도관리를 하고, 윗 기관에서 예로 매독을 든다면 시험문제처럼 균을 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는 합격을 다 했고요. 1998년도 광학현미경도 올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아직은 정확한 배율이 가능하다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것이다 보니 정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기계이다 보니까 오래되면 부품이 약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게 나가서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만 이게 고장이 크게 나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고장 안 나고 조금만 쓰고 구비 반납을 하다 보니 그것도 낯이 없어서 이번에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중요함을 깨닫고 장비 점검을 열심히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새로운 예산 세워서 장비 구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목록 보셨죠? (예)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게……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하셔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추경에 꼭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711쪽, 사업설명서 497쪽에 감염병예방관리에서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시기별ㆍ유형별 예방교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100만 원? 작년에는 426만 원? 올해는 증액해서 160% 증액해서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감염병예방사업 물품 구입’으로 850만 원 편성됐죠. 코로나19가 줄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예방사업 물품 구입에 지금 현재 작년보다 684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에 감염병예방사업 물품 구입에 코로나19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체계 대응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위생과에서는 식품점검을 우선으로 하지만 저희는 인체 점검, 인체 가검물 체취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계절별 유행 SNS 사전알림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손씻기 체험교육 및 뷰박스장비대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행시기별 감염병예방 캠페인을 매달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내 레지오넬라 검사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게 인체감염 떠야 될 때 배지랄지 채변지, 진드기 기피제, 레지오넬라 할 때 채수병, 1리터 이상의 물을 저희가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면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물비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갑자기 예산이 크게 증액된 이유를 질의한 거예요.

올해 서포터즈 운영사업을 할 거예요. 감염병예방 신규사업 두 가지를 할 건데, 2024년 사업계획 밑에 보시면 ‘세균을 씻자! 감염병 제로 체험교실 운영’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2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적혀 있지만 이건 행사비가 아니고 이 서포터즈 20명을 학생이나 젊은층으로 모집해서, 저희 계획은 간호대학 3개교 대상으로 모집해서 경로당이나 ―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방법이랄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안을 짜는 내용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4회 이상 교육을 해서 내보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강사비. 이들을 서포터즈로 위촉할 때 위촉식, 한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행동교육을 할 때 한 번에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나갈 때 들어가는 물품들과 끝날 때 성과보고회 굉장히 빠듯합니다.

과장님, 200만 원은 그렇다고 치도 물품구입비로 850만 원은 누가 봐도 과다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씻기, 경로당에 비치해놓는 그런 손씻기 물품도 다 포함된 거예요? 850만 원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감염병 예방 사업 물품 구입비라고만 적어져 있잖아, 85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뭘 구입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레지오넬라 손 씻기 뷰박스 소모품 구입 그런 것밖에 안 적혀 있어서, 금액에 비해서 간단히 적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예, 예산도 많이 160%나 증액됐고 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적지 못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또 증액이 많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씻기 시약도 할 때 형광물질 시약이 꽤 비싸고요.

아니, 그런데 똑같은 지속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전년도에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안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예, 저희가 256개 경로당을 다는 못 가겠습니다만 한 동에 한 2개 이상은 꾸준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형광물질 시약이 가격이 좀 나가고요. 그리고 이런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도……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산출기초에, 금액이 850만 원은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비싼, 아까 형광물질? 그런 것도 좀 기입해 놓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이해가 가고 이렇게 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예, 질문 안 하려다가 말 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레지오넬라 손씻기 뷰박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현재 몇 개 구입이 되어 있고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전혀 봐 본 적이 없어서, 이 품목 자체를 처음 들어봐서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예.

저희가 현재 4개 정도 구입해서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여를 하는 건가요? 비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유치원에서 “오늘 우리 원아들을 이번에 손씻기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신청서를 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습니다.”

원아들입니까? 경로당 아니고요?

아니, 신규사업은 경로당이고요. 이때까지 경로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당 신규사업을 만든 이유가 우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병원까지도 이 손씻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다 보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손씻기에 취약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손씻기 사업에 손 씻는 방법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아주 간단한 기본이 손씻기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몇 개나 구입하실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에는 손씻기 박스는 예산에 들어가지조차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 저희가 가을철 진드기…… 실은 굉장히 빠듯하게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소모품으로만 책정된 거네요?

예, 그렇죠.

소모품이고, 4개로 운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경로당에도 임대를 해주는 거네요?

저희가 들고 나가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생서포터즈를 20명 정도 모집하는 거예요.

경로당이 258개인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신청을 받아요. 가장 많이 모이고 원하는 곳.

그래요? 약간 실질적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손씻기는 이 손을 씻는 비누를 저희가 교육하고 “어떻게 손을 씻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날마다 씻는 거지만 형광……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다른 분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4개 가지고는 활용도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요.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약간 더 늘리든지 개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든지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가 뷰박스도 더 구입해서 더 많이 들고 나가서 교육하면 너무 좋죠.

결과적으로는 기계 자체가 이게 활용이 목적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서 498쪽이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해서 우리 구는 감염자들 현황이 얼마나 되는가요?

현재 71명입니다.

71명?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저요.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올해 11월 8일 우리 과에 경사가 있었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예.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영 과장님, 또 최영숙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항상 권역별로 따로 떨어져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병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 3건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돌봄 이웃 위문의 국외여비가 지금 11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아시면 이 돈 삭감이 조금 무리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동 54명을 인솔하고 갑니다. 그런데 시설 직원 6명이 대동해요. 그러면 시설 직원까지는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아동들도 보살펴야 하니까. 그래서 각 2개 시설에서 3명씩 해서 6명이 가는데 아동 54명이 한창 사춘기 때 천방지축 애들입니다. 그래서 6명이 가서 평균 9명을 인솔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부득이 한 6명 정도는 가서 1인당 한 4명 정도 아동을 보살펴야 여행이 안전하고 뭔가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6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산출기초는 좀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조정액이 500만 원인데 이 액수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직원 6명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6명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1인당 한 150만 원 잡고 6명 900만 원 정도로 약간 감액 폭을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희망나눔축제’라고 축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축제 내용을 보면 바자회라든가 아니면 김장 나눔, 김장축제라든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축제의 의미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은 아마 알고 계셨는데 이 예산을 감축한 것은 제 짐작입니다만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어떤 질책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 질책의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원되는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다른 재원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질책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민간대표도 대동해서 본인이 분위기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위원장님 면담도 같이 했습니다만 본인도 위원장님 면담 마치고 나서 ‘아!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좀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만 기회를 주셔서 이분들이 심기일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도해서 각종 공모라든가 해서 내부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사자특별수당입니다. 이 종사자특별수당은 시행된 지 2년이고요. 광주 5개 구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구하고 우리 남구가 하고 있는데, 취지가 물론 다른 구도 각자 나름대로 다양하게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급여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직원 급여는 더 열악합니다. 공무원 대비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사회복지사 맞벌이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부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의 소득이 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시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의미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그렇게 뭔가 어려움을 좀이라도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신설해서 시행 2년차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또 이게 상당히 원래의 예산 절감의 어떤 순효과보다는 이걸 없앰으로써 반감되는 효과가 오히려 더 크고 저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삭감 건에 대해서는 진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희망나눔축제 관련해서 올해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사 취지에 맞게끔, 지금 나눔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였는데, 그 당시에 행사를 보시다시피 무대행사비나 공연비나 이런 기타, 오히려 봉사에 쓰였으면 더 좋았을 부분들이 그쪽에 쓰이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사람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치레한 행사 그런 것들 다 삭제하시고요.

예.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의 행사로 본연의 본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물론 행사니까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무대 그런 게,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굳이 행사 무대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만약 행사를 하더라도 간략히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의례적인 행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행사로서의 부각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살려주셔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들이 그 행사장에 갔을 때도 무대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비용에다가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절반 정도를 무대나 공연비로 사용하지 말고 전액을 ― 물론 전액을 하면 좋겠지만 ― 거기에서 최소화를 시키고 나눔행사이기 때문에 나눔을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에요, 이게. 그리고 아침에도 보고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개선이 안 되면 이것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하여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히 논의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한번 해서 시너지 효과를 주시면 3000만 원이 아닌 구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한 1억 원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 구비 3000만 원 주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고 더 증액해서 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고 오히려 내년에는 시너지 효과 내서 우리 구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고령정책과 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내역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특별수당입니다. 법인에 해당되긴 하지만 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1년의 장고 끝에 각 구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여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개인시설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본 상임위위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부득이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그다음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올라오기 전에 보고가 있었어야 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맞아요. 그랬으면 이런 논란이 안 커집니다. 그리고 본 상임위의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말로 많은 전화들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법인은 법인대로 전화 오지, 개인은 개인들대로 전화 오지, 우리 의회 찾아왔지, 구청장실에도 찾아갔다 하지, 일주일 사이에 정말로 많은 어마어마한 위원님들 시달리고 논란이 많았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꺼번에 해 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그것이 안 돼서 이렇다고 하면 개인시설은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소명할 시간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연화입니다. 조정된 사업은 가족센터 기능보강사업비인데요. 2023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웠다가 설계비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명시이월하지 않고 2024년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조정이 좀 된 게 목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2023년에는 1억 원으로 세웠었는데 붙박이장을 설치한 게 당초에는 시설비로 넣었었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목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목간 조정해서 기능보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내년 본예산 중 삭감 없이 편성해 주신다면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명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승헌입니다. 이번에 삭감 예정인 것은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인데요. 실제는 이렇습니다.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계적, 절차적,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올 1월 재난관리평가 때 교수님 한 분도 오셔서 “왜 남구는 재난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이 없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제안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구가 안전총괄과 개청 이래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견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단순히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가는 견학이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으면 남구에 참 도움이 되겠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재난관련부서 3, 4개 부서하고 또 의장님, 또 사회건설위원님 포함, 또 의원님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 하에 이렇게 제안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이것도 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동일한 책무이기도 하니까 이 예산은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명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진입니다. 금번 2024년 본예산에 계상했던 불로초 주변 보행자전용도로 개설은 불로초등학교하고 포스코아파트 사이에 제석산 등산로하고 연결되는 미조성된 도시계획 보행자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가 약간 우범지대처럼 어린이들이나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풀도 많이 나고, 또 사유지여서 거기에 경작을 많이 해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수년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보상비하고 보행자도로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한다하면 감정평가해서 하겠지만 이제 개략공사비로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 하다 보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또 추가로 확보해서 합쳐서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설명드릴 때는 보상비로만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했는데, 시설비로도 한 5000만 원 이상 들 걸로 예상돼서 한 3억 원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