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참조】 보건소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보건소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순위를 매기셔서 가장 급한 것부터 정비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꼭 예산을 세우셔서 순위별로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교체해나가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개인병원들은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시설로 기계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평균 정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꼭 추경 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사업설명서 407쪽에 ‘폐의약품수거함 설치 및 홍보활동’ 내년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건 은봉희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셨고 잘하신 것 같아요. 150개 구입을 해서 동이나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진료소…… 약국도 설치해야 되나요? 약국에는 의약품수거함이 없나요?

박스로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협조 차원입니다. 약국이 협조해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셔요. 제일 문제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약물 오남용이 되고 있잖아요? 과복용을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어르신들 계신 곳은 약이 한 봉지씩 다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많고요. 그럼 그것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에도 대형 1000세대, 1500세대 이상은, 연세 드셔서 동사무소로 가기는 힘들어요. 주월1동은 동이 엄청 멀잖아요. 동에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관 입구에 해놓으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홍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 구보나 소식지, 자생단체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하시고요. 홍보물도 300만 원인가요? 리플릿 제작하고?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얼마든지 미디어월에 송출할 수 있죠? (예) 50억 원 가까이 해서 미디어월을 했으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이 편리한 소식 같은 것은. 미디어월 같은 곳에 광고를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폐의약품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너무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건강식품, 집집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어요. 건강식품 수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의약품과 건강식품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식품 유통기한 지난 것들, 구입할 때는 끝까지 드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집집마다 비타민이며 미네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엽산 이런 것들. 안 드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안 드시고 집집마다 쌓여있는 것들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설명서 449쪽, 요즘 맨발 걷기 대세 바람이 불더라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건강체험 및 성인건강교육’으로 예산 100만 원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요. 어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비만도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잖아요. 소아당뇨도 많고요.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해서 관련 예산을 내년이라도 싹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가잖아요. 어린이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관련 지면 홍보비’가 있어요. 300만 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론사 광고비입니까? (예) 바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생활을 실천 관련된 것은 우리 주민들 체험프로그램 움직이는데, 매월 구보 발행을 하잖아요. 구청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SNS, 카톡도 있고요. 그럼 이걸 활용하면 충분하게 되지 굳이 언론사에 300만 원까지 들여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금액이면 차라리 어린이건강체험 예산에 투입한다든지 다른 쪽을 하는 것이 맞지.

건강증진실천사업이다 보니까 구보를 보는 사람들은 어르신들로 한정돼있고, 젊은이나 청소년들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것이 비만, 신체활동, 영양, 식습관 개선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건강생활을 바꾸는 두세 가지로 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를 해볼까.’ 하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1명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활약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각 가정으로 구보 발송이 되잖아요. 옛날과 달라서 지면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서로 구보도 홍보하면서 여기에 이런 홍보비를 지출하든지 효과적으로 해야지, 특정 언론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면 신문사나 통신사는 많잖아요. 어느 신문사는 주고 어느 통신사는 주고 이 돈 300만 원 갖고 분할해서 A, B, C 주다보면 서로 시기질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공적으로 구보가 있으니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낫지 굳이 300만원 들여서 홍보비를 책정한다? 사실 저는 안맞다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버스광고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300만 원 가지고 버스 광고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보를 활용하면 이보다 더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의 효과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속기에 남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476쪽을 보시면 ‘예방접종실 운영’해서 본 위원이 조례에 해놨는데,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시의회에 이 조례가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구같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서 못하고 있었고요. 북구도 2900만 원 세워서 교통방송에 알려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이라고 해서 굉장히 몰매를 맞았어요. 우리구는 다행히, 힘들게 했지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시의원님들 몇 분과 논의를 했거든요. “구에 있는 것을 보고 시도 조속히 백신을 명확하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시행을 명확히 하게 되면 5개구도 확대 실시할 수 있지 않겠나.” 모 시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 모든 과가 중요하지만 특히 감염병관리과는 우리구의 감염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만큼 가장 저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보건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료장비보유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못 잡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촬영장비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이런 것은 2011년도에 구입한 기기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이 끊어졌는데도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에 권유를 했지만 모든 보건소의 시설 정비를 점검하셔서 우선순위 정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염병관리과는 구입일이 2011년도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1998년 것도 있고요. 제대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에 있는 것은 임상병리실에서 혈액검사를 하기 전에 항상 컨트롤시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기기가 정상작동하는지 정도관리를 하고, 윗 기관에서 예로 매독을 든다면 시험문제처럼 균을 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는 합격을 다 했고요. 1998년도 광학현미경도 올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아직은 정확한 배율이 가능하다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것이다 보니 정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기계이다 보니까 오래되면 부품이 약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게 나가서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만 이게 고장이 크게 나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고장 안 나고 조금만 쓰고 구비 반납을 하다 보니 그것도 낯이 없어서 이번에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중요함을 깨닫고 장비 점검을 열심히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새로운 예산 세워서 장비 구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목록 보셨죠? (예)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게……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하셔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추경에 꼭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711쪽, 사업설명서 497쪽에 감염병예방관리에서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시기별ㆍ유형별 예방교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100만 원? 작년에는 426만 원? 올해는 증액해서 160% 증액해서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감염병예방사업 물품 구입’으로 850만 원 편성됐죠. 코로나19가 줄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예방사업 물품 구입에 지금 현재 작년보다 684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에 감염병예방사업 물품 구입에 코로나19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체계 대응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위생과에서는 식품점검을 우선으로 하지만 저희는 인체 점검, 인체 가검물 체취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계절별 유행 SNS 사전알림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손씻기 체험교육 및 뷰박스장비대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행시기별 감염병예방 캠페인을 매달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내 레지오넬라 검사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게 인체감염 떠야 될 때 배지랄지 채변지, 진드기 기피제, 레지오넬라 할 때 채수병, 1리터 이상의 물을 저희가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면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물비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갑자기 예산이 크게 증액된 이유를 질의한 거예요.

올해 서포터즈 운영사업을 할 거예요. 감염병예방 신규사업 두 가지를 할 건데, 2024년 사업계획 밑에 보시면 ‘세균을 씻자! 감염병 제로 체험교실 운영’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2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적혀 있지만 이건 행사비가 아니고 이 서포터즈 20명을 학생이나 젊은층으로 모집해서, 저희 계획은 간호대학 3개교 대상으로 모집해서 경로당이나 ―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방법이랄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안을 짜는 내용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4회 이상 교육을 해서 내보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강사비. 이들을 서포터즈로 위촉할 때 위촉식, 한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행동교육을 할 때 한 번에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나갈 때 들어가는 물품들과 끝날 때 성과보고회 굉장히 빠듯합니다.

과장님, 200만 원은 그렇다고 치도 물품구입비로 850만 원은 누가 봐도 과다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씻기, 경로당에 비치해놓는 그런 손씻기 물품도 다 포함된 거예요? 850만 원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감염병 예방 사업 물품 구입비라고만 적어져 있잖아, 85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뭘 구입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레지오넬라 손 씻기 뷰박스 소모품 구입 그런 것밖에 안 적혀 있어서, 금액에 비해서 간단히 적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예, 예산도 많이 160%나 증액됐고 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적지 못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또 증액이 많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씻기 시약도 할 때 형광물질 시약이 꽤 비싸고요.

아니, 그런데 똑같은 지속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전년도에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안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예, 저희가 256개 경로당을 다는 못 가겠습니다만 한 동에 한 2개 이상은 꾸준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형광물질 시약이 가격이 좀 나가고요. 그리고 이런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도……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산출기초에, 금액이 850만 원은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비싼, 아까 형광물질? 그런 것도 좀 기입해 놓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이해가 가고 이렇게 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의석에서) 저요.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올해 11월 8일 우리 과에 경사가 있었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예.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영 과장님, 또 최영숙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항상 권역별로 따로 떨어져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병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 3건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돌봄 이웃 위문의 국외여비가 지금 11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아시면 이 돈 삭감이 조금 무리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동 54명을 인솔하고 갑니다. 그런데 시설 직원 6명이 대동해요. 그러면 시설 직원까지는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아동들도 보살펴야 하니까. 그래서 각 2개 시설에서 3명씩 해서 6명이 가는데 아동 54명이 한창 사춘기 때 천방지축 애들입니다. 그래서 6명이 가서 평균 9명을 인솔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부득이 한 6명 정도는 가서 1인당 한 4명 정도 아동을 보살펴야 여행이 안전하고 뭔가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6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산출기초는 좀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조정액이 500만 원인데 이 액수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직원 6명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6명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1인당 한 150만 원 잡고 6명 900만 원 정도로 약간 감액 폭을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희망나눔축제’라고 축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축제 내용을 보면 바자회라든가 아니면 김장 나눔, 김장축제라든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축제의 의미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은 아마 알고 계셨는데 이 예산을 감축한 것은 제 짐작입니다만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어떤 질책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 질책의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원되는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다른 재원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질책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민간대표도 대동해서 본인이 분위기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위원장님 면담도 같이 했습니다만 본인도 위원장님 면담 마치고 나서 ‘아!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좀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만 기회를 주셔서 이분들이 심기일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도해서 각종 공모라든가 해서 내부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사자특별수당입니다. 이 종사자특별수당은 시행된 지 2년이고요. 광주 5개 구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구하고 우리 남구가 하고 있는데, 취지가 물론 다른 구도 각자 나름대로 다양하게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급여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직원 급여는 더 열악합니다. 공무원 대비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사회복지사 맞벌이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부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의 소득이 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시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의미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그렇게 뭔가 어려움을 좀이라도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신설해서 시행 2년차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또 이게 상당히 원래의 예산 절감의 어떤 순효과보다는 이걸 없앰으로써 반감되는 효과가 오히려 더 크고 저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삭감 건에 대해서는 진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