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실 면적이 당초에 이거보다 좀 컸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한방진료사업이 금년에 종료된 걸로 아는데 그 전에 한방진료 이동진료가 있었거든요, 의사 채용해서. 그 의사선생님 사용하는 공간으로 칸을 좀 막았던 부분을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회의실을 유지하고자 그 칸막이 공사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지원과, 건강관리과 소관이라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하, 그 한방진료사업이 중단돼서 거기가 공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지금 한방진료실,

아니 그러니까 한방진료실 저희가,

저희가 사실은 여러 부분이 있구요,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의사 채용해서 하던 사업 과거에 사업이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한방진료 의사선생님을 활용해서 제반 그 주관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한방의사선생님이 내년도에는 종전처럼 권역별로 이렇게 순회해서 일부 나가는 걸로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것처럼 뭐 경로당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자체를 종료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구요, 저희가 현재 한의사 선생님하고 공무직 아니 기간제 간호사 1명을 사용했던 사업이구요. 내년부터는 그 경로당을 저희 한방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죠.

아니 그 지금 현재 계시는 보건소에 계시는 한방진료만 하셨구요 순회하시는 선생님을 저희가 별도로 임기제를 채용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네, 그분은 순회만 하셨었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하구요 요일을 정해서 그분이 나가서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의사선생님.

네네, 기간제.

네네.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입니다.

네네.

매칭사업이라요, 국비 50%,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1명은,

예산 자체가 다 매칭, 그 말라리아하고 지역맞춤형, 말라리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구요. 지역맞춤형은 시비 50에 구비가 50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방역소독인부 1명분은 구비 100%고. 그래서 이제 1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의 운영비를,

네, 그렇게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을 하는 거죠, 매칭사업에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들이 그 하절기 뭐 방역이 5월서부터 10월까지 시작이 되면은 그, 그 전에 기기를 다 수거해다가 수리할 거를 수리해서 발대식을 갖고 저희들이 기계를 내주고, 기계를 전부 내주고 약품하고 유류, 그 연무 연막소독하려면 등유 경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에서 결제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청구서,

네네, 저희들이 다,

지금은 식대 그런 거는 뭐 없는, 없구요,

코로나 방역시절에, 코로나 방역시절에 방역이 워낙에 좀 방대하고 양이 많아서 동별로 500만원씩 연간 지원해준, 22년도,

지금은 없습니다.

네네. 지금은 없어요.

그거는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간식비 뭐 그거는,

네, 자율방역단이라고 동별로 저희 남동구에 한 3백 한 20명 조금 안되는데요, 총무과에서 아마 간식비, 간식비 정도는 지금 나가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원해주는 거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구요.

네, 없습니다.

네.

뭐 유충구제, 유충구제라고 왜 그 단독주택, 그런 데 가서 약품 투입해야지, 예를 들어서 성충이 되기전에 유충때 그걸 잡으면은 성충 5백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취약지역에 민원 들어온 데 나가서 방역해주고 뭐,

네.

그거는 위원님, 이분들 상당히 바쁩니다. 뭐 하루에 많게는 100군데 주택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구요. 또 뭐 빈대라든지, 최근에, 뭐 빈대라든지 아니면 하절기때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했잖습니까.

그럴 때 또 이제 침수된 데 신고 들어오면 취약계층에 나가고, 네.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발대식 때,

네,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4월 정도, 4월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네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207쪽, 사항별 설명서 6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억9483만원이 감액된 120억237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금연구역 흡연행위위반과태료인 세외수입으로 1천만원을, 보조금으로 120억 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의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통계목 변경 등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727쪽, 사항별설명서 22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4311만원이 감액된 166억641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암검진 홍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미수검자 검진 독려를 위한 우편요금, 암검진 위탁 비용 등 총 7454만원이 증액된 9억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0쪽부터 731쪽, 사항별설명서 223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2024년도부터 소득기준 제한 폐지에 따른 지원 확대로 증액하여 5400만원과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1쪽부터 734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23쪽의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와 AI-IoT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건비로 4억3625만원을 편성하고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확대 운영과 건강관리운영 물품의 통계목간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2755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고, AI 스피커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2124만원을, 혈압계 등 디바이스 구입비로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5쪽부터 736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25쪽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 초과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792만원을 편성하고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은 출생아 감소에 따라 1억5654만원과 2356만원이 감액된 15억6223만원과 2억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7쪽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취약계층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 제한 폐지에 따른 지원 확대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감소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억182만원을 감액하여 9억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0쪽, 사항별설명서 227쪽의 2024년도 신규사업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총 1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규직 직원 담당으로 인건비를 제외하여 대상자별, 연령별 교육자료 구입비 1700만원과 통신료 3백만원을 포함 총 2천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예산안 74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세부사업명 통합과 예방접종 백신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12억3391만원이 증액된 80억292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 감소를 반영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 1억7천만원과 백신 냉장고 설치장소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 구입비 413만원을 포함 총 1억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2쪽, 사항별설명서 228쪽, 시비보조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2억5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 홍보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금연지도의 정확성과 안전을 위한 채증장비 신규 구입 등을 반영하여 총 1억8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4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심뇌혈관 질환 소모품구입 등을 증액하고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총 3억7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47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7576만원을 감액한 총 6억2274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금연상담사 등 공무직 12명의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총 5억8382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의료장비 유지비 등 총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어제 기준으로 107명 지원했습니다, 3백명 목표였는데.

네네.

네.

예산이 지금 53.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상황을 보면 한 60%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5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자가 5월, 6월에는 두세 명, 두 명? 여섯 명 정도 이렇게 좀 적었고, 7월 이후에 점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좀,

네.

아 올해는 2억은 그러니까 24년도 2억은 충분히 저희도 지금 신청 산모들,

네.

네네.

아 그럼 기존에 이제 명시이월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상황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집행을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정리추경,

아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월예산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한 상황이라,

네.

불용으로, 네, 처리.

집행잔액으로,

네.

제가 그 부분은, 네, 좀,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회계,

네.

저희도,

저희도 내년 2억 133명분에 한 2억을 지금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한 107명까지 한 6월까지는 사실은 실적은 많이 저조한 상황인 거구요. 그렇다 보면 연말까지, 1년 동안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은 사실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반영상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까지 담아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제가 당초 올해 예산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209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5억4720만원 대비 472만원이 증가한 총 35억5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2억6432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8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7쪽 사항별설명서 235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48억3993만원 대비 약 1%인 5306만원 감소한 47억8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체계구축에서는 AI를 이용한 치매스마트큐어콜사업 운영비 및 맞춤형사례관리를 위한 인지기구구입 등을 위해 3958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노인실종예방을 위한 GPS배회감지기사업 840만원, 치매 공공후견인 신청예정자를 위한 활동비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 구입비 1억5779만원 등 총 2억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비, 출장업무를 위한 차량임차료 등으로 1억3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치매감별 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4800만원 등 총 1억9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0쪽 사항별설명서 236쪽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수용비와 핸드폰 등 공공요금과 치매쉼터운영비, 치매극복행사운영비로 1억7901만원, 치매쉼터 프로그램 강사비로 4788만원, 치매안심센터 광고제작비로 1500만원 등 총 2억4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63쪽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50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로 3억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3쪽 사항별설명서 237쪽 하단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89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7억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완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행정 및 응급의료비용과 외래치료비 지원으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11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억9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1억5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상담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8194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는 4명의 인건비 1억4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유가족의 생활속 다방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서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정원 31명분 817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급량비는 297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7쪽 사항별설명서 238쪽입니다.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7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97만원과 종합검진비 120만원, 급량비와 관리수당으로 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알콜 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7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10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40만원, 급량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홍보물 제작 및 정신보건심사위원회참석수당으로 79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등 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9쪽 사항별설명서 2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5억4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는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72쪽 사항별설명서 240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부서인력정원 대비 기준경비로 4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정신 안에 치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정신사업 안에 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명을 치매로 넣는 거는 좀 부적합하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리고 과 이름이 단어가 3개가 합쳐진 거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회의 결과 그래서 치매를 빼고,

정신사업 안에, 크게 정신 안에 치매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사업 안에,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 말씀은 사실 못드리겠는데 치매는 질병명이구요 정신은 그거를 포괄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중앙부처에서 치매에 대한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치매정신건강과로 작년에 7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으면서부터 이 과 이름이 세 단어로 돼있어서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협의, 얘기를 내부 회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좀 명칭을 두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더 포괄적이고 그런 단어로 해서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뭐 중앙부처와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거는 저희 부서 제 의견과 팀장님들 의견으로 해서 바꾼 겁니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아닙니다.

아 이게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사업 그 명칭을 전면 재조정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년도 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예산의 이름을 바꾸다 보니 전에 있던 게 이쪽으로 지금 안넘어와서,

그러니까 전에 그때 우리가 얘기하셔 가지고 무슨 권역별 사업 넣은 거를 다 하다 보니,

그리고서 이게 지금 부기명사업을 우리가 담당자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내에 있는 사업 그 전년도 게 분리하기도 뭐하고 해서 끌어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0으로 돼있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 제가,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네.

아, 이 지금 공무직은 뭐냐면요 하나는 국시비보조사업이었고 하나는 구비사업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국시비로 전환하겠다는 얘기,

네네.

네.

국시비, 저 80:10:10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