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논산시 체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억 7603만 7000원이 증액된 283억 32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주요 사업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에 118억 원을,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에 16억 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에 11억 8000만 원을, 새로 신축되어 2004년도, ’24년, 2024년도부터 운영하는 연무국민체육센터 운영에 9억 원을, 탑정시민체육공원 보완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일반사업 예산안과 국ㆍ도비 매칭 사업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계상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강경여자중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1억 8919만 3000원을, 아래쪽에 시설비 중 가야곡 풋살장 조성,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24년에는 8개 읍ㆍ면ㆍ동이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에 1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468쪽 상단 부분, 강경파크골프장 신규조성에 16억 원을, 논산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성 용역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에 12억 원, 12억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보수 내용은 수영장 수조 누수 및 공조시스템 교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연무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9억 2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가 ’23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전 시험 가동 등 개관 준비하여 내년 3월에 수영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그 하단에 시민운동장 내 선수단 샤워장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입주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다음 장 상단에 있는 사업인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및 대기실 리모델링에 2억 원을, 실내 화장실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운동장 내부시설 개ㆍ보수에 1억 원 계상한 것과 좀 전에 설명드린 시민운동장 내 선수단 샤워장 설치사업 등은 ’27년도에 논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연차별로 시민운동장을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탑정시민체육공원 보완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탑정시민체육공원은 ’22년에 준공됐습니다. ’22년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2면,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2면, 야구장 1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해인 올해 ’23년에는 1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설치, 조경석 쌓기, 야구장 외야 잔디식재, 야구장 유공관 설치,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인 ’24년에는 야구장 내야 인조잔디 설치, 야구장 내야 펜스 설치, 파크골프장 잔디식재, 주차장 배수로 정비, 조명타워 등기구 구입, 축구장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558만 6000원이 감액된 205억 60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행사운영비인 충남도지사기 시ㆍ군 대항 야구대회 개최비 300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인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참가보상비 3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은 예상하지 못한 대회 참가보상과 부상치료를 위해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에 집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전국 단위와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비는 금년에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현실에서 농민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축소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광석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시설조성비 5860만 원은 학교 측의 사업 포기로 반납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상단에 부창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산출 후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산출사업비가 감소로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재원이 특별교부세인데 도비로 잘못 표기하여 정정한 예산이며 중간 부분,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기 변경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보조금 지급결정자로부터 정산 조치가 없어 확보한 반납 예산 9297만 6000원을 감액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55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이월액 37억 7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시기 미도래,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인 론볼 경기장 시설 보수ㆍ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에 4억 200만 원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 부창동 게이트볼 조성사업 등 4건에 33억 419만 2000원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논산시 관내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시설비 7000만 원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연내 집행할 계획이라 명시이월되지 않음을 말씀,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64억 정도가 늘었네요?

예.

딴 과는 다 주는데 이제 이 체육진흥과만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폭 상승을 했어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뭐 항상 뭐 예비비라고 항상 뭐 갖고 있는 돈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만 그런 예비비들이 있을 경우에 뭐 자녀들이 뭐해달라고, 뭐해달라고 그러면 다 과장님은 막 다 주시나요, 아니면 좀 생각을 하고 주시나요?

일단 그 지출하는 그 항목이 적정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꼭 지출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주시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도 저기 지금 뭐 국고보조금도 뭐 한 170억, 180억, 170억 정도 안 내려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근데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좀 이렇게 해왔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뭐 상상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건물들을 또 짓게 되면 또 나중에는 또 이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짓는 것, 이제 하드웨어를 계속 하다보면 그 하드웨어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데도 하드웨어를 자꾸 만들면 거기에 대한 건물 남고, 관리비 들어가는 돈은 계속 들어가고 어떤 그런 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또 순기능도 있지만. 근데 이제 보면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통합재정 같은 경우에, 안정화자금 같은 경우에 돈이 꽤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성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성됐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그 하드웨어가 계속……

아니, 아니 그니까 지금 이 통합안정화재정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돈, 돈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어떠한 거를 거쳐서 그런 돈들이 생성되었다고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이 뭐 진짜 하드웨어라는 건물을 뭘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비로 다 할 건지 아니면 뭐 국비를 좀 갖고 와서 할 건지, 국비와 시비를 얹혀서 할 건지 도비 따서 얼마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갖고 오신 걸로 시비들이 좀 세이브가 됐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돈들이 저는 남았다고 그냥 본 위원은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일례로 들으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100% 시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과장님하고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또 딴 과로 가시든 뭐 팀장님들이 딴 데로 옮기시든 우리 논산시 공무원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도 드리는 건데요. 강경활력센터 같은 경우에 뭐 74억이 원래 기본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공사비 뭐 이런 거 뭐 해서 이게 2025년도에 이제 지어야 하니, 올해 72억이라는 돈을 또 거기다 시비를 붙였어요.

……

그죠?

……

그게 총 백십 몇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가?

예, 토탈, 예, 예.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강경활력채움터 조성사업이 이제 그 지금 이제 보상비라든지 설계비를 빼고 나면 현재 그 공사비가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업비가 당초 계상을 했을 때 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그때 그 ’20년도에는 71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가, 그 자재가가 상당히 인상이 돼가지고 한 3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31억 원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그 감리비인데 그 우리 이제 우리 행정 안에서 어떠한 그 법 적용을 잘못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 그 감리비를 한 1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대로 된 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 1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채움터 조성사업에 앞으로 이제 그 시비가 47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니까 그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지만 항상 뭐 예산 때나 뭐 추경 때나 항상 말씀을 했던 것들이 “아, 뭐 이런, 이런 사업들에 국비를 갖고 오든지 도비를 좀 할 수 없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건 들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분명히 뭐 지어야 될, 지어야 될 뭐 활력센터고, 해서 했지만 이 41억이란, 1억이든 2억이든 이 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를 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이 돈 있으니까 아, 이건 빨리 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뭐는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해서 시비를 자꾸 받아쓰면 재정은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

그러니 이런 돈을 이렇게 41억 막 이렇게 뭉뚱뭉뚱 쓰는 돈들 때문에 저는 생각이 다른 과들의 어떤 이런 부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 사업이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계획돼서 추진해왔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관련 전문가 집단한테 이제 검토의견을 받고 그래서 그 ’21년도 6월 달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한테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사전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당초계획은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강경읍 주차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주차타워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주차타워 설치하는 것을 이제 취소를 하다 보니까 그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그 건축 규모가 많이 이제 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그 주요인은 건축……

공사비가 올라가고 했다는 건데……

건축단가가 한 30%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니까 강경읍 그 주민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에 와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주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사항들을 현재에 와서 그것을 백지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그니까 제 의견은 백지장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비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저는 이게 보면 뭐 지방소멸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특교세들이 막 내려오면 이런, 이런 데에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도비가 19억 원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 그 지방재정 그 심사를 받을 때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했지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41억이나, 41억이 이게 투입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하여 국비나 도비나 붙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는데……

하여튼 노력이 아니라……

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40, 만약 1억이나 2억 이거 안 세워주면 공사 못하는 거죠?

그 자재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31억 원이 증이 된 현재 시점이라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뭔, 뭐를 우려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를 우려하는지를 좀,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그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떤 뭐 그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그 도비라든지 하여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그 강구를 해서 하여튼……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라도 얻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게 그냥 저희들이 아무 얘기도 없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말 안 하죠. “그냥 이거 뭐예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동안 노력해서 계속 뭐 도비도 좀 19억을 하고 하면서 계속 노력을 했던 사업이라 이거를 ’25년도에 마침, 마치려고 지금 시비를 갖다 쓰는데 고민도 없이 갖다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딱 똑같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뭐 과장님이 뭐 고민을 제가 안 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고민 안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모든 예산들이 ‘어? 이거 해줘야 돼?’ 그럼 ‘어, 시비 있으니까 줘.’, ‘이거 해줘야 돼?’, ‘어 시비 있으니까 줘.’ 이렇게 쓰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 의회에서 그럼 ‘어, 이거 아니에요.’ 다 막어. 그럼 계속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름대로의 반면교사가 되고 싶어서 시비로 지금 쓰시는 부분, 붙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붙일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국ㆍ도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잘 이해를 했고요.

예.

하여튼 그 충남도라든지 그 관련 부처 하여튼 그 방문을 해가지고 뭐라도 얻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도 또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끼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이 내용을 보니까 SOC복합 공모사업, 그리고 뭐 균형발전 사업 그다음 뭐 지방 그 소멸대응기금으로 이제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신 그런 모습들이 좀 이거 이력에 보니까 좀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균형발전사업 그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총공사비 증액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런 것은 어떤 계획안이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분명하지 않고, 소홀하게 했다는 어떤 결과를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대한 노력하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 뭐 저희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지마는 그 구체적으로 좀 지금 저희가 사업 예산이 서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좀 안을 갖고 이런 것들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번 그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하여튼 그 대책을 하여튼 그 머리를 짜내서 한 번 강구를 해봐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과에서도 그런 어떤 고민이나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의회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뭐 시장기 타기라든가 아니면 그 경기를 하잖아요.

예.

축구경기를 하든 야구경기를 하든 뭐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119나 그, 뭐 안전요원들이 그 배치가 안 돼요.

……

그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소에 이제 협조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그 보통 그런 체육대회는 저희가 이제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회에서 각 회당 종목단체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관리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어떤 시 예산이 편성돼서 운동경기를 하다가 그런 그 119나 이런 요원들이 배치가 안 돼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 그게 이제 보조비를 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하고 있, 담당하고 있는 종목의 회에서는 모든 보조비가 적어요. 적으니까 그 배치하는 그 금액을 별도로 의무화시켜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뭐 시켜서라도 그 금액을 명시화시켜서 이것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저희도 이제 그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마는요 예산, 어떻게 보면 이 보조금 예산은 어떤 실링 제도에 묶여 있어 가지고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지마는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가 그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그런 사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보조, 보조금으로 운영비로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항목상 그 필수 저기 안전요원 배치금액으로 해서 보조비를 지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내년이라도 어떤 그런 편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정확하게 그거를 명시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어떤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현재 가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119나 뭐 소방서 거기랑 어떠한 그 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라인 그 전국대회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그 강경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그쪽, 그리고 이제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현장에 배치하도록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를 했는데요, 그 소규모 어떠한 체육행사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관여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왜냐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한테 있어지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조치한 상황에서 그 뭐야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뭐 책임론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격한 운동에 있어서 배치가 안 됐을 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무한책임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시화를 시켜서, 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이거 과격한 종목은 주고 그다음에 과격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보건소 그 뭐야, 우리 그 뭐야, 안전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조금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때 단서 조항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그 명시를 해서 그런 사고가 사전에 그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꼭 좀 해주시고요. 부족하면, 뭐 예산이 부족하면 편성이라도 추경에 편성이라도 해서 그것을 좀 그렇게 해서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그 체육대회 출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 17개 종목이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출전을 하는데.

일단 전국 대회에 나가는 것은 이제 선수들 각 이제 기량을 향상시키는 이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는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죠, 대표로?

(자료 찾는 중)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조금 이쪽 체육진흥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파악이 뭐 아직 안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이제 체육동호인들이 가는 거예요, 생활체육인들이. 근데 중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생활체육인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우리 논산시의 그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량을 뭐 이렇게 증진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도 대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훈련비나 강화비 같은 것들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잡혀 있습니까?

그 지원을 이제 그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실상 그 받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현재 논산시가 ’23년도 기준해서 한 20개 종목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좀 더 이제 그 출전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뭐 단체에 한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그 도민체전 나가는, 나갈 때 훈련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나갈 때는, 나갈 때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한 거 같더라고.

하여튼 예산을 더 팍팍 올리겠습니다.

팍팍 올리긴, 계획 있게 좀 해서, 왜냐면 논산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해서 전국대회 참석하시는 분들 그 어떤 훈련, 훈련비나 훈련강화비 정도는 좀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논산에서 개최를 하잖아요.

예, 예.

이건 저희가 그 테니스라든가 아니면 뭐 배드민턴,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대회도 있는데 이런 대회를, 전국 단위를, 전국 단위 개최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구장의 여건이 좋아서 전국 단위 개최를 우리 논산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적으로 이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예, 예.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이제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뭐 전국동호인, 동호인 테니스 대회 그런 이제 각종 대회를 현재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라인대회 해서 내년도에는 또 이제 뭐 체육회에서 또 하나의 또 뭐 대회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전국 규모의 어떤 대회를 진행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 전국 배드민턴 대회하고 전국 그 테니스 대회 있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그 뭐야, 전국 단위 그 대회 유치 3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상시 유치요?

아니, 3식이라면 3개를 저기 유치를 하는데 그건 어디, 어디예요? (집행부석 팀장을 보며) 우리 저기 뒤에 팀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751페이지……

이제 그 작년, 금년도에 보면 뭐 검도 대회라든지 그 제가 와서 이제 검도 대회를 이제 전국 단위로 개최를 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 팀장님들 좀 말씀해주, 계획을 지금 3식을 잡았는데 이게 무엇, 무엇, 그 무슨 종목이냐고요.

(직원과 대화 중) 이 3식은 그 해당 종목에서 이제 그 어떠한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 어떤 그, 그 배드민턴 대회하고 테니스 대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틀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검도 대회가 이제 추가돼서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19년, 20년부터 한 3년 동안 코로나 대회로 해서 대회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금년부터 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뭐 집중호우 피해도 있고 해서 배드민턴 대회, 테니스 대회, 그다음에 현재 제가 와서 이제 검도 대회까지 했는데요, 이 3식이라는 것은 조금 어느 대회를 하나를 이렇게 선정, 지정을 해놓기보다는 각 종목단체에서 그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은 적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그 체육인들이 논산을 찾아주셔서 논산을 방문을 해서 뭐 하루에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대회 개최를 하면 뭐 3, 4일 뭐 그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3, 4일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뭐 우리 그 우리 논산시에 그 재정, 우리 뭐라고 할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유치나 투자에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그 개최비가 조금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다른 어떤 그 도 대회 출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용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뭐 저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하고 장진호 위원님이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게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그 체육진흥과장은 이게 공모할 때나 그런 때는 없었을 거로 보여지고, 온 데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일반 지금 본 위원이 오랜 기간 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봤지마는 이런 건 처음 봐요. 이게 30% 예측을 못하는 예산은 이거 저, 원래 지금 30%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41억, 42억이, 1, 2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준공시점 가면 20억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71억짜리가 결국적으로 배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수요 예측에 이런 지금 하자가 생겼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강경주민들을 위해선 해야 될 사업은 과장께서는 맞는, 맞다고 지금 계속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강경지역 주민들 여론이나.

그동안 이제 강경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이제 20년……

그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 소리예요, 강경.

그 20년, 그 행정행위도 이제 그동안 뭐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온 사항이라 이것을 행정에서 어떤 그,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자문가한테 그 검토를 받아 가지고 기존 면적 그 사업 규모보다 그 21년……

자꾸 축소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축소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21년도에 축소도 하고 했는데요……

축소가 아니라 지금 저, 축소가 아니라 배로 들어난다니까, 배로.

근데 지금……

예측 자체가 빗나간 거야, 예측 자체가.

그래서 이 공사비, 왜 그러냐면요 저기……

아니야, 가만있어 봐. 이제 본 위원이 지금 김종욱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야. 지금 저쪽 산업건설위원회 가면 이거 우리 이거 또 난리가 난다고. 그쪽은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벌써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어요. 난리가 나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이게 71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해야 될 사업을 지금 결국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배가 들어간다 소리여. 71억짜리가 140억이 들어간다니까. 이건 행정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라니까. 다른 사람 왜 핑계대냐고, 뭐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핑계 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예측을 그런 놈의 예측이 어딨어. 71억짜리 저 강경읍 주민들한테 활력채움터를 하라고 이거 뭐야 저 모든 관계를 시작할 때 해줬으면 거기서 10% 정도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업 되는 것은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것은 막 더 빼놓고서도 또 이렇게 지금 곱빼기가 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체육진흥과 이제 행정에 엄청난 이거 실수야,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사실 이거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정 행위를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거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예산이라는 게.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이런 놈의 수요예측을 하고 71억짜리를 140억 들어가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이거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시고 또 두 번째,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장이 온 데가 얼마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자꾸, 이게 예산서도 보면은 468쪽, 여기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 행정사무감사 때. 파크골프장이 지금 조성지를 그 인근에다 이제 좀 옮기려고 지금 저 예산을 이 반영하신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지금 점용허가도 안 돼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그때는 이제 과장이 병가라 안 나오고 실무자가 이제 팀장이 답변을 했는데 점용허가가 안 된 것은 예산 올리면 안 된다니까. 먼젓번에 그렇게 뭐라고 했잖아. 우리 김종욱 위원이 그냥 점용허가도 안 된 거 왜 올렸느냐고 해서 그 난리가 나 가지고 삭감됐다가 점용허가가 다시 통과되고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그 추진을 했다고. 그걸 왜 똑같은 예산을 왜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올리냐고요. 이렇게 검토도 없이 지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체육진흥과가. 하나서부터 지금 열 가지가 지금, 조목조목 이거 반박하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혀, 지금 이게 조목조목 다! 지금 저거 뭐야, 풋살구장도, 연산 거 풋살구장 하라고 할 때 그 뭐야, 부결, 저 타당성 연구, 연구용역 부결 시켜놨잖아. 여기도 가야곡에다가 또 뭐야 저, 풋살구장 연산은 안 된다고 해놓고서 풋살구장 또 해준다고 해서 예산 올려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예산은 또. 참나! 연산은 풋살구장이 안 되고 가야곡은 풋살구장이 되는 거여?

……

이게 이 과장이 가야곡면장 해서 가야곡에다 풋살구장 해주려고 연산 거 풋살구장 삭감한 거 아녀? 이런 되도 않는 행정은 하지 말어라 이거여. 지역주민들이 이거 다 보고 있다고. 나도 이거 예산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지역주민들이 벌써 알고 있어. 왜 연산 꺼 부결시켜 놓고서 가야곡에다 풋살구장 해주려고 하냐는 거여. 그러면 이거 해주면은 연산면민들 가만있겠냐고! 지금 행정이 지금 체육진흥과에 예산서 이거 있잖아, 하루 종일 내가 이제 뭐야 저, 지적해도 다 지적 거시기 할 겨.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예산서를 갖다 놓고서 설명을 하고. 참나 이 답답하다고,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강경 저 뭐야, 저 파크골프장 점용허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니까 그 행정절차의 이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조건에 맞는 설계내역서가 검토돼야지 거기서 하천점용허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진행할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젓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의회에서 점용허가가 안 된 것은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해서 부결시켰다니까. 그러면 의회가 병신이여, 그럼? 그때는 부결시키고 이건 또 통과시켜 줘야 돼?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맞잖아,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막, 이거 설득이 된 뒤에 이런 예산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승낙을 받고서 진행을 하든가 해야지,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니까. 두 번째, 또 연산파크, 저 풋살구장 그거 반대, 그건 도에서 다 해주겠다고 한 거여, 그건 도비로 다. 단지 5대5를 하는데 저 5억은 도에서 지원해주되, 5억은 나중에 재원투자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해줄 수 있는, 다른 걸로 해서 대체해서, 논산시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풋살구장을 만들 수 있는 걸 부결시켰잖아, 그 과장이. 뭐라고 하고서 부결시킨 지 알어? “거기 가보니까 할 데가 아닙니다.”하고서 부결시켰어, 그때. 의원들한테 깎아달라고 하고 다녔어, 뭐라고 하고 다녔어, 그때?

……

과장이 뭐라고 하고 다녔냐고! 그걸 확실히 얘기해. 예산 상정해놓고 “연산 저, 그 풋살구장 거기 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서 깎아달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것도 잘했다고 그랬잖아, 잘했다고. 깎아달라고 해서 “아이고, 깎은 거 잘했습니다.” 하고서 과장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

하여튼 저기 위원님……

논산의 체육진흥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여, 지금. 아주 지적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 밤새도록. 내가 이 더 이상 하다가는 내가 저 이거 위원님들 계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여, 행정은. 행정을 정확한 저기 실수 없는 행정을 해야 행정으로서 나중에 빛이 나는 거지, 계속 반복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올려놓냐고! 풋살구장 연산 건 안 되고, “내가 가야곡면장 했으니까 가야곡면은 해주겠습니다.”하고 올린 거 아니여, 지금! 예?

강경이지, 가야곡……

아니 가야곡, 가야곡! 가야곡 풋살구장 얘기하는 거여.

지금 강경 얘기하신 거 아니야?

(웃으며) 참나. 가야곡 풋살구장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여. 거기 그것도 뭐 허가가, 점용허가가 난 게 다 났어? 강경풋살구장?

저기 위원님한테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과연 그게 이게 지금 위원님한테 그……

나 지역구의원이지마는 처음서 오늘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네, 나는, 응? 내가 지역구의원이여. 지역구의원한테 보고가 있었냐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

그 가야곡 그 풋살장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가야곡 그 왕암저수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산림과에서 그 왕암공원 저수지를 조성을 할 때 그때 2010년도에 그 어떠한 조성계획 속에는 거기에 그 풋살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산책로 계획이 있다가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중단된 상황이 됐습니다. 중단된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그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가야곡에 보면 그 농공단지 기업 수가 한 75개, 한 1170여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곡에 이제 그 축우회 회원들이 한 40여 분 이상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저, 그 풋살구장을 가야곡 저, 그 풋살구장을 요청한 부서는 또 어디여, 그건 또. 먼젓번에 강경, 아니, 저, 저 양촌 그 뭐여, 그 파크골프장 그런 식으로 노인회장하고 뭐 몇 명이 와서 그거 신청한 거 아니여? 난 전혀 몰라, 지역구의원도.

그래서 가야곡면 그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야곡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산도 마찬가지잖아. 그 5개 면, 5개 리에서, 5개 리, 화악리, 송정 1ㆍ2구, 관동리, 천호리 그 지역주민들이 풋살구장하고 이 테니스 코트 만들어달라고 연산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면 가야곡 풋살구장이나 연산 풋살구장이나 똑같으다니까, 지금. 왜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 5개 리에서 그 면을 거쳐서 올라온 것은 안 되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기업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되고 그러냐고?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 이런 예산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지역구의원한테 사전에 이런 경우는 설명을 했어야 돼, 설명. 먼젓번에 지금 양촌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남충 의원을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그거여. 현 김남충 의원도 지역구의원이고 나도 지역구의원이지마는 양촌에 파크골프장을 노인회장하고 이장단 단장이 시장을 만나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시장이 대답했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나 있었는 거 아니야, 지금. 결국적으로 못했잖아, 파크골프장. 김남충 의원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 사실. 나는 몰랐어도 양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나는 한 사람이고, 김남충 의원은 양촌 지역구로서 자기는 부적절하다 해서 결국적으로 이건 추진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이 부결돼 있잖아.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를 잘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이게 난리가 난다니까. 그때는 그랬잖아. 왜 연산면민들 5개 리 주민들이 다 서명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풋살구장하고 테니스 코트장 만들어달라고 도지사 있는 자리에서 논산시민 전체 대표 있는 사람,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도지사가 해주겠다고 답변한 것은 그것은 과장이 나서서 “연산면 거기는 안 됩니다.”하고서 광고해가면서 다녔잖아, 의원들한테. 깎아달라고! 했어, 안 했어?

저기 위원님 제가 생각……

내가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이 체육진흥과장은 과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안 맞아, 내가 볼 때.

그 현재 그……

내가 더 이상 심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할 테니까 이런 것은 다시 여러 가지 제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왜 맞는 예산을 해야지, 맞는 예산을. 형평에 맞고 예산에는 원칙이 있어, 원칙.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니까 예산은. 무슨 소리인가 이해하셨어?

근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사업에 그 적정하고 과연 보기에……

적정한 것을 누가 판단하냐고, 누가 판단해! 체육과장이 판단하는 거여?

아이 그건, 아니 주무과장이, 그러면 주무과장이 왜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당연히 그 사업이 적정한지, 해야 될 사업인지 당연히 검토해야지. 주무과장이 그럼 그런 판단도 안 하고……

지금 주무과장이, 저런 주무과장이 생각 자체의 사고가 잘못돼 있다니까,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하면 안된다 이거야.

하여튼 저는 최대한 하여튼 공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공평한 거여,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공평하냐고……

그 사업 대상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이상구, 아니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경 활력채움센터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공청회나 이렇게 할 때 조감도에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고, 읍민들이 모여서 몇 번을 읍사무소 3층에서 진행된 사항이었어요. 이게 더군다나 딜레이 된 상태가 지금 1년이 넘은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사업 그 자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멈춘다? 그러면 강경읍민들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걸 지금 멈춘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멈추면 옛날 경찰서 마냥 읍민들 머리 깎는 사람이 나올 정도라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과장님한테나 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고생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몸도 아프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좀 찾아 뵙고 이런 지금 체육진흥과에 대한 그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 설명 다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저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우리 위원님들 찾아뵈며, 뵙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체육진흥과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뭐 연락도 안 와요. 여기 만약 예산서 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 또 드릴게요. 여기 게이트볼장 있죠?

예, 예.

게이트볼장 어디 난방비 지원하는데 25군데를 다 지원해, 예산서에.

예, 예, 예.

18군데는 전기료만 또 지원을 해요. 25군데 또 시설보수비가 또 예산안에 돼 있어.

근데 그 스물, 이제 그 게이트볼장이 논산시에 25군데가 있는데요.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용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25군데를 다 지원을 할 거면 전기료도 25군데를 다 지원을 해야지.

근데 그 전기료는 이제 약간 이원 체제로 현재 되고 있는데요, 그니까 게이트볼에서 그 지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지원 안 해주는 부분은 각 읍ㆍ면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게이트볼에서 전기료를 개인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곡 그 육곡리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 경우에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개 있죠?

예.

거기 사용 안 하는 곳도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사용 안 하는 데 두 군데 있는데 난방비 25군데 다 지원해요?

그거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여기, 여기 시설물 2억 5000 계상돼 있죠, 이번에? 게이트볼장 수선, 뭐 보수시설 해 가지고 2억 5000 들어가 있잖아요.

예.

25군데 1000만 원씩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보수비로. 그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따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볼 게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저는 왜 이거를 좀 사전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도 좀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셨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안 하니까 지금, 지금 거의 한 시간 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

앞으로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그동안 관광 분야 업무추진 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30억 7378만 4000원보다 12억 6908만 5000원이 감소한 118억 469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번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 상단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 중 연구용역비로 논산시 종합 관광개발 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 원, 조동 숩쏙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 원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경험 및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나 단체위탁을 위한 조동 숩쏙 관리운영비 위탁, 민간위탁금 2566만 2000원, 논산 청소년 문화예술 플랫폼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산문화창고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촉사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촉사가 그 역사와 명성에 맞는 관광지로서의 환경을 갖추기 위한 예산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으로 484쪽 하단부터 488쪽 중단, 중단까지 관광활성화 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사업비와 관광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관광안내 체계 구축시설 지원사업 등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 하단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단입니다.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던 논산 투어패스 운영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단입니다. 선샤인랜드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선샤인랜드 서바이벌 체험장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700만 원을,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조성될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근대역사 개발 예산입니다. 488쪽 하단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던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포토존 등 설치예산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중단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3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경근대역사문화촌의 외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하단부터 491쪽 중단까지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예산입니다. 491쪽 상단, 시설비및부대비는 박물관 외부정비 및 수목원화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 재반영 예산으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일반운영비에 국궁, 승마, 승마체험 행사, 계백장군 제례 봉행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박물관 유지관련 등을 위한 예산은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추경예산은 3회 추경예산 170억 7443만 7000원보다 10억 5055만 5000원이 감소한 160억 238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금액이 큰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억 2854만 5000원 삭감 예산은 전년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분만큼 감액 처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3억 5866만, 6만 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으로 2024년도에 보상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9건으로 49억 2629만 2000원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중 연산문화창고 3차 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찻길 옆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비 10억 223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했으며 대부분 2024년 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산 청소년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 11억 3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준공예정일이 2024년 6월입니다. 557쪽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및 관리로 10억 599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준공이 2024년 5월 예정이고,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은 사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559쪽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유지관리로써 1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절차가 진행 중이고 2024년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짧게 질문드릴게요. 강경에 젓갈전시관이 아직도 리모델링 해요?

저희가 당초에 그 1층하고 3층 그다음에 그 옥탑 부분을 리모델링 했고요. 기존에 있던 강경젓갈전시관이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있었는데 1층, 3층, 4층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2층이 그게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거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혐오스럽고 그 모양이라든가 그게 좀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산뜻하게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그 돈은 많이 안 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 벌써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아서 저는 지금 이걸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잡혀 갖고 또 이렇게, 또 하나 벌써 끝나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 이제 읍민들도 생각할 때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길래 물론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더 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럼 빨리 좀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박물관 외부 정비 및 수목원화 공사 있죠?

예, 예.

수목원화 공사가,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게 기존에 있는 지금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공사는요, 지금 계백장군 전체적인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제초작업만 하는 데도 한 2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정작업도 한 2억 이상 들어가고, 또 거기 그런,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면적이 한 전체적으로 한 8만평 이렇게 됩니다.

그거 들어가는데……

예, 예.

들어가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목원화 사업이 기존에…… (직원과 대화 중)

이거 하면 뭐 제초작업, 작업비 안 들어가요?

그런 거를, 그런 거 다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산 내용 잘 보세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자료 찾는 중) 그 그리고 이제 계백장군사업소 재개관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산책로 보수, 나무식재 등 이런 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포장 철거하고 인조 그 화강석 블록으로 포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수목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니까 박물관 외부 정비 플러스 수목원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예?

외부 정비 플러스 수목원화 공사인데요.

이 수목원화는 상관없죠, 그럼?

예.

맞아요? 이것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예산에?

예, 그 명칭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나 그래서 이걸 계속 뭔 말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갖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포장을 철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 올해 이 2023년도에 상수도 공사를 했어요. 거기 이제 그 광역상수도 그걸 연결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지금 인조화강석 블록 기존의 것도 있고, 그런 걸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게 조성된 아니고……

광역상수도 들어왔으면 그쪽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놓기만 했고, 위에 다시 포장해야 되고요.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예산안 905쪽에 보시면은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그거 제가 다 읽, 다 보고……

예.

보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금액이 얼마야 4억 5000인가요?

예, 예.

4억 5000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그 포장, 포장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 비슷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

지금 현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조화강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기존 화강석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아스팔트 길이 거기, 계백장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진입로하고 그 현충사까지 쭉 굉장히 길이가 큽니다. 근데 이제 그 본관 앞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그러면 그 인조화강석이 블록으로 현재 포장을 하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수목원화 한다고 그래서 ‘아, 이게 인조화강석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어떤 대체품으로 해서 좀 특이하게 좀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뭐 주차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설명을 한번 주시고 어떤, 다른 어떤 방법들이나 좀 외관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서관정책팀 김웅렬 팀장이 병원 입원, 입원으로 불참하였습니다. ’24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 총 예산 112억 7152만 5000원으로 ’23년 대비 64억 86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7쪽에서 919쪽까지는 평생학습 관련지속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18쪽 중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조정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0쪽 상단입니다. 충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85%, 1인 가구 176만 원 기준 논산시민 210명에게 연 35만 원, 1회 바우처를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용처는 국가바우처 사용등록기관으로 우리 시는 충남직업능력개발센터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조성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관련 시설비, 감리비 등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하단입니다. 상상이상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비 16억 1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상이상 건물관리에 따른 일시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923쪽, 자산취득비 12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가구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924쪽 하단입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를 위한 사업비와 내부 인테리어 경비입니다. 925쪽에서 930쪽 상단까지는 열린도서관, 강경ㆍ연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이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930쪽에서 933쪽까지는 평생학습도서관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도서관의 날 관련하여 말씀주신 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에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김종욱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장학금 관련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모 위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하여 주신 매년 9월 독서의 달 지정 추진사업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년 4회 추경입니다. 369쪽입니다. 예산액 72억 20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9020만, 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93쪽입니다. 이월 조서 작성 당시 이월액이 20억 4617만 4000원이었으나 계속 집행으로 실제 이월액은 20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은 594쪽,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인테리어비로 20억입니다. 건물 공사 지연으로 현재 인테리어는 입찰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