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ㆍ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직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총 245억 3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3억 7756만 4000원보다 41억 2566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730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 26억 9275만 3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 25억 9500만 원,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5억, 5억 6000만 원, 벽오지 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사업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도비지원사업 7576만 원,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 6억 1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13억 2200만 원, 어린이 및 청소년 버스비 지원부담금 1억 8000만 원, 어린이 및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 702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브랜드택시 무료콜 손실보조금 1억 3000만 원, 택시자율감차보상 국비보조 7800만 원, 택시감차보상 시비추가 지원금 2억 6400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6억 64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1840만 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국고보조금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1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처우개선 도비보조금 1272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 원,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 콜택시 운영비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 99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1200만 원, 교통단체 교통지도 활동 실비보상 77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비 2억 7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및 교체 등 3억 9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임시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읍⋅면⋅동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214만 3000원, 공공운영비 7500만 원, 한국교통공단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3억 4357만 8000원, 온열의자 설치사업 및 버스승강장 보수개선사업에 1억 775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2억 9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전금 1억 6483만 원,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사업 4000만 원, 강경ㆍ연무 버스정류장 관리 인부임 5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 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보조사업으로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3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8000만 원, 현년도 수입 1억 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억 8308만 9000원, 예탁금이자수입 2804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5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액은 총 265억 866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64억 8433만 4000원보다 1억 2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입찰잔액 5370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도비 1억 713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3억 528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 지원금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출연금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 도비 72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부담금 2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2340만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시비 5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감차보상 시비추가 지원금 2억 6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에 10억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은 행복버스 노선조정 및 운행 지역 확정 등에 따른 협의 및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기간이 소요되는 등 집행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신축사업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내 묘지 2기와 이전과 BF 인증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8억 7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과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729쪽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요?

(자료 검토 중)

그 4억 9000……

729쪽요?

예, 729쪽 하단.

예, 예.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좀 증액이 됐는지?

(자료 검토 중)

이 비노선 그 재정지원해가지고 4억 9000 있거든요. 그 730쪽 상단에 보면은 비노선 재정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예, 예. 그 도비가 지금 그 예산 다음 페이지 보면 도비가 좀 증액이 됐거든요, 8억 742만 6000원이.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아니, 도비가 증액됐으면 시비를 저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여야 되는 것, 총액이 근데 4억 9000이 늘어났잖아요?

그 도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상대치 사업인데요, 도비, 이제 올해 그 지급한 대로 예산이 지금 여기다가 계상이 된 거거든요, 지급한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가 좀 늘어나서 그 뭐 7대 3으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억 9000이 늘어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냥, 그냥 그 순수하게 맞추는 걸로 그 7대 3으로 막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30대 70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비수익노선이.

아니,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이만큼이 더 그 작년보다 4억 9000 정도가 더 마이너스가 될 걸 예상,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될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웠냐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지, 저기 올해 이제 지급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상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 추경까지 전부 다 합해서 했을 때 이 정도 비율이 지금, 지금……

예.

그럼 올 추경까지 합해서 총, 총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자료 확인 중)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거 별도로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732쪽에 보면요,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예.

거기에 보면 2억 5000이 예산이 뭐 그 전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근데 2023년도 4추까지 전부 다 봤을 때 총예산이 한 19억 정도 돼요. 그 여기, 여기에 지금 줄어 가지고 1억 삼, 1억 5700에서 줄어서 1억 3200만 원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 4추까지 했을 때는 19억이 좀 지원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렇게 좀 줄은 이유는 뭐죠?

(자료 검토 중)

우리 4회 추경 326쪽에 보면요 그 노인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예산이 19억입니다, 우리 4추에.

2억 5000, 예.

1억 4400만 원을 더 추가요구를 해서 19억이거든요.

2억 5000 줄어든 내용이죠?

예, 예, 예, 예.

예.

근데 올해는 19억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19억도 아닌데 여기서 또 그 1억 5700에서 이 줄은, 2억 5000을 줄인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국ㆍ도비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국ㆍ도비가 이제 줄어들었고 전체금액에서는 줄어든 게 국ㆍ도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본예산 보면은 국ㆍ도비가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딱 실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들어, 저기 실링이 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부족한 것은 이제 추경, 이제 다음에 또 추경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맞춰놓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총예산이 우리 추경까지 합했을 때 비해서 그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적은데 이게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ㆍ도비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지원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것도 보면은 올, 올해 같은 경우 2억 정도 되거든요. 총 이게 4차, 4차까지. 근데 이것도 지금 사천팔, 그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도에서 그 세수가 그 감소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보온예산 실링할 때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추경이나 이때 가면 다시 또 그 실링에 맞춰서 올 거는 같습니다.

아, 도에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 줄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요?

예,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 바로 이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연내에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또 추경 때 저기를 같이 이제 실링에 맞춰놓고……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로라도 채워야 될 상황이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준,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줄었다는 겁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택시감차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요?

예.

733쪽에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보면은 올해 개인택시는 한 4대, 감차가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3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대, 3대로 돼 있거든, 계획에는. 그 이렇게 그럼, 그럼 줄은 것은 뭐 이 감차가 이만큼 많이 돼서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이것도 도비가 뭐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 감차대상이 지금 일반개인 해가지, 법인 해가지고 17대였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3대만 지금 감차가 돼서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데 올해는 4대, 3대로 돼 있거든요. 그 내년에는 3대, 3대 줄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이제 감차, 이제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내년도도 이제 올해 17대인데 3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를 세우기는 좀 부담이 돼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저기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감차를 해야 될 것은 한 몇 대 정도,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도 17대거든요. 17대인데 올해 이제 3대 정도 저기를 감차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차 수가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차량 대수를 해서 지금 감차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감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또, 거기 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본인들이 이제 택시를 타야 될 때는 택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손님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필요할 때는 택시가 없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있는 택시들 많이 있고 그런 불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감차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민원은 없습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저녁때 이제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는데요. 이 감차계획은 내, ’25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획에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예전에 저희들 인구가 한 18만에서 이렇게 있었던 택시기 때문에 감차계획을 ’25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 실질적으로 택시가 감차 돼서 택시가 부족한 원인보다는 그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 오후 늦게 저녁때는 잘 운행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연세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행을 굉장히 꺼려하고 이래 가지고 어느 일정시간에 뭐 시내 쪽에서 저녁때 이제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한 편으로는 저희들이 택시요금 인상을 하고 나서, 인상을 하고 나서 택시가 더 좀 많이 운행을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이제 법인, 되게 보면 이제 그 저녁 시간 때에는 법인 택시들이 많이 그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요?

예, 맞습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것 휴차 같은 것 지금 하죠? 5일 일하고 하루 쉬시나요, 지금은? 사일,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그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는 지금 휴차 제도를 좀 없, 안 하시는 데도 있지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저희도 모르고 그건 어느 그 법적인 사항이라 휴차는 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저번에 우리, 우리 조례에 올라와서 휴차제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우리 뭐 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번 과장님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대책을 좀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4쪽에 보면요. 효도택시 있지요?

예.

이게 효도택시가 지금 하루에 얼마씩 하죠?

효도택시 요금요?

예, 예, 예.

시민분들이 타는 요금?

아니, 아니 택시 거까지……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

예, 예.

10만 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에다가 식대 8000원 해가지고……

식대 8000원, 예.

이거 10만 8000원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택시요금이 지금 몇 % 인상이, 인상이 됐지요?

저희들이 택시요금이 23% 정도……

예, 택시요금이 23%가……

예, 예, 3% 정도, 예.

그 인상이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 효도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도 인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10만 원에서? 그런 그 민원은 혹시 없으셨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이제 같이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납금을 내는 부분이 있어 갖고 조금 그분들 위주로 좀 얘기가 나오고요. 개인택시 부분에서, 분들은 뭐 크게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은 잘못하면 불친절, 불친절 하다는 거예요, 친절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그 효도택시를 이용하시지 않습니까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열 의자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한번 켜지면 계속 자동으로 하루 종일 켜지는 거죠?

지금 16도 저희들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발열이 되고요……

그건 예. 온도만 자동이지 저녁이건 어쨌건 사람 있거나 없거나 계속 돌아갈 것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

예, 예.

시간 타이머?

예, 타이머 돼 있습니다.

근데 외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루 종일 1명이나 2명밖에 안 갈 때도 있잖아요, 시내는 몰라도.

예, 그렇죠.

그러면 사람 감지하는 건 달으면 안 되나, 사람 감지하는 것?

아직은 뭐 사람 감지까지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못 봤고요……

시내는 뭐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예, 맞습니다.

상관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하면, 외지도 이제 할 건데 그러면 하루 종일 전기세만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 그것도 돈……

예, 좀 그런 면은 있는데……

한번……

전기요금은 많이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 나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오수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쪽입니다. 신속허가과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7억 4859만 7000원보다 7248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7611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같이 계속되는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경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5쪽 상단,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의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제3종 시설물 실태 및 현장조사 수당 1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지관리업무 지원사업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다음, 다음 쪽,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1억 7040만 원 등 총 1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중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의 수요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원하는 농지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1억 4788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16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8411만 1000원보다 5700만 원이 감소한 7억 2711만 1000원입니다. 페이지 331쪽 중간, 농지관리업무 지원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000만 원을 감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감하여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745쪽, 하단에 보면 농지관리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이 한 83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사업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농지관리 조치 사업……

아,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그 국가보조기금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기금사업에 그 요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좀 줄은 겁니다, 사실.

그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4억 13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예, 예.

그 뭐야,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4추에는 31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4억 4400만 원에서 삼천, 그 1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4억 1300만 원 정도가 그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8800만 원 정도가 줄으면 그 3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요, 그 지금 예산에 들어온 것이? 그러면 또 이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지금 현재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보통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기금 사업이다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줄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최대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일 것 아니에요, 그쪽 사시는 분들 인건비지 않습니까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으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 또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요, 조사하시는 분들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하는게요, 매년마다 도에서 그 조사할 수 있는 양이 내려옵니다. 이거 아마 여기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비가 줄은 거예요?

아니 기금사업이니까 국비가 줄은 겁니다.

아, 시비가 줄은 거라고요?

예, 예.

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5억 3910만 5000원과 도비8575만 6000원, 시비 31억 5980만 원 총 37억 8천만 육십, 8066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28억 7600만 3000원보다 9억 465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751쪽 상단, 개별공지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공공운영비850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부동산중개업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 공공운영비 266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지적측량업무입니다. 지적측량업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900만 원과 국내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국내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44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405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480만 원과 지하시설물 DB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 5억 원, 도로시설물 DB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 6억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상단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및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1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 사업입니다.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상단의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1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배상금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395만 8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4억 2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드론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드론유지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드론 기체 구입 및 정사영상제작용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지적정보과, 토지정보과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802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내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73쪽,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입 5억 원과 지난 연도 수입금 11억 원,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일반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1177쪽,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지적재조사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배상금으로는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30억 7219만 원보다 9350만 원이 감액된 29억 7869만 원입니다. 예산서 335쪽 상단, 토지관리제도 운영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인 업무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00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부동산중개업관리 기타보상금 50만 원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개발부담금 업무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310만 원과 개발비,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1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운영 분야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90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 우편요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 분야로 예산서 336쪽입니다. 공간정보협의회 운영수당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4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6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료 500만 원, 공공운영비 단말기 통신 요금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창배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상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2024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4억 9336만 9000원을 증액하여 155억 1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사업비로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지하수 관리사업비로 1억 1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기본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1쪽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금년 예산보다 74억 82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270억 3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약자대상 사용료 감면액 등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금년 예산보다 2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지출예산입니다. 금년 11월 30일자로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카드결재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금융결제원 및 카드결재 수수료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076쪽입니다. 강경배수지 증설사업비로 15억 원, 논산배수지 증설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등 과수납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중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2쪽 수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금년 예산보다 107억 615만 1000원을 증액하여 320억 4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조정액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5억 7900만 원, 보조금수입 5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4쪽, 지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운영, 운영 증가 및 물가변동에 따라 논산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업, 대행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4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5쪽 하단부, 논산시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사업비입니다.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하단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수선유지관리비로 18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쪽부터 1100쪽 상단부는 경상경비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10쪽 하단부입니다. 기존 대양 회계프로그램에서 2024년도 로바스 회계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교체됨에 따라 신규프로그램 사용료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설치사업비가 8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동개척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 설치비로 2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입니다.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비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분야 시설비로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장비유지보로, 유지비로 1500만 원, 기본경비 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4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5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로 2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5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금년 7월 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58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표대비 체납징수율 120% 달성함에 따라 과년도 미수 수입금으로 4억 5877만 8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46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74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0억 3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미집행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6억 677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7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6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조정액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3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벌곡 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3400만 원,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6개 계속비 사업은 2024년 예산액은 128억 1171만 4000원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공공수요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지방상수도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지 증설사업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8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며 상수도보급지역 내 음용수, 음용지하수 3대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비로 23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며 은진, 지산 상수도 주관로 확장 사업으로 도로점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지연됨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59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은 1건이며 광석면 및 채운면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장기사업 특성상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광석 천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23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