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존경하는 안말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개편, 행정과 예산할 때 함안군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4억 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올라왔을 때 의회 것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따로 예산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행정과에서 하는 홈페이지 개편은 홈페이지 관련 개편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 등, 그런데 우리 회의록 시스템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청사 옥상 방수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방수를 했거든예. 했는데 그때 예산이 2천만 원인가 해서 돈에 맞춰서 부분 방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5년 만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많이 부풀러 올랐던데, 요 옆 우체국 방수하는 거 봤습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제가 자세하고 면밀하게 지켜봤습니다.
정금효위원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영구적으로 가지, 지금 4천만 원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예. 우체국에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알아보시고, 저도 유심히 봤지만 전체 그라이팅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음 공구를 칠 때 그 바닥까지 나와가지고 그때 시트 깔고 방수액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하고 또 유리막 코팅하고 정말 한 달간 했습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근데 우체국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옥상 방수공사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다르더라도 저기 가깝게 해야 영구적으로 가지, 지금도 부분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뜯어내가지고 갈아내가지고 그렇게 방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예.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업무추진비에 보면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만 있는데 정책지원관실도 계로 간다 했다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부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맨 앞장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이라 해가지고 영상, 회의록 전산, 미디어, 전자회의 쭉 많다 아닙니까? 인터넷 영상 관련 회의록 미디어 쪽에 예산이.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유지보수비.
정금효위원
우리가 여기서는 의회 직원 중에 통신직이 있다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신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업체가 우리 시스템을 관리해야 원활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업체가 하더라도 우리 통신직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 개라도 자기가 차고 나가야지, 매일 업체 보고 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87페이지,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승용차를 의전용 새로 구입을 했다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매달 185만 원은 렌탈비인상 싶은데, 2천2백만 원.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요거는 기존 의전용 차량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인데 연말까지 본청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본청에 관리 이관을 시켜줄 겁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왜 예산이 여기 잡혀져 있나 이 말이요.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벌써 연말까지 그거 되면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차 온 지가 얼추 한 달 되지요?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11월 10일 정도 왔으니까 한 달 정도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1월 10일?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계속 줄 이유도 없고, 요거는 올해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지예?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예, 요거는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재무과하고 다시 계약이 된다면 이상 없이 해결될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월정수당도 지금 월정수당이 오른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할 필요 없이 이걸 지금 바로 올려놓는 것도 안 맞나 싶은데?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바로 올려도 되는데 조금 하고 나면 추경에 해도 되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눈치 보고 할 게 있습니까? 이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바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고마 본예산에 올려놓는 게 맞지. 그러면 우리가 부결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할 거는 제대로 하고 또 절약할 거는 절약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면은 예산 편제를 할 때 의회사무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군청하고 집행부하고 동일한 입장에 서는 의미에서 그냥 군의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 부분은 밖에서 보더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의회사무과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 붙어있다는 이런 논리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군의회 요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의원 역량개발비 요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역량개발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가시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미흡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국
조용국위원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잡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조일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승마공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라가야 승마대회는 없어진 겁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승마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보조금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협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선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주마 위탁이나 배합사료 구입이나 건초가 자꾸 줄어들었거든예. 이유가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단가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말 수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818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에 예산이 7천2백만 원으로 천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819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교육 가야초등학교, 또 이쪽에는 천백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승마체험을 권장하면서 한쪽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제2승마장이 우리 법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수초등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가야초등학교는 예산을 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해버리고 또 학생 승마체험은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올리고 해서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학생 승마체험은 국비가 도비하고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계상을 저희들이 했고, 가야승마소년단은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금에 대한 도비와 분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연 단위로 가야초등학교 승마단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승마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마사회에 요청을 하는데, 요거는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가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이제 승마체험에 조금 관심이 떨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법수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법수초등학교가 승마지원으로 승마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매년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장님께서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법수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군북초등학교라든지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승마단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월촌초등학교, 법수초등학교를 운영해 봤습니다. 특활시간에.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818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마 위탁관리, 육성마 위탁관리인데 이 위탁자가 눕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경주마가 8두 있습니다. 이 경주마가 부산경남승마공원에 가서 경주를 하기 전에 우리 말이 경주마 승마공원에 가서 사전에 훈련을 합니다. 마방에서. 그 조교하고 조련사하고 훈련을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승마공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쪽 부산에 있는?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계약 다 되어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이게 연속적으로 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뛰고 나면 다른 데 마주들도 저희들한테 위탁을 맡기듯이 저희들이 한 번 뛰고 나면 일정부분이 옵니다. 와서 이 말이 충분하게 휴식을 가진 후에 다음에 또 우리 경주마 교관들이 이 말이 다시 경주마로 뛸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다시 또 맡기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 년 동안이면 일 년 동안 얼마만큼 그게 가능하겠다든지 대충해서 지금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쓰는 데 대한 당신하고 우리하고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계약서는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있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동의는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위탁계약서가 있다면.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이거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되는 거라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이건 저희들도 한번 위탁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그거 안 하면 위법이에요, 위법. 그런 어떤 계약자가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소장님 욕봅니다. 우리 지금 예산은 총 1억 3천이 늘었지만 보면은 인건비 부분, 지금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예산이 왜 똑같노? 더 줄어들어 있는데.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원래 16명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와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인원 적정수준을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15명으로 한 명을 줄인다기보다는 승마체험을 할 때에 악양승마장이 생기므로 해서 두 명을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서 16명으로 했는데 악양승마장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평일에는 체험객이 줄기 때문에 주말에 좀 많이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명을 해야 되는데 1.5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1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타 보험이라든지 연금, 휴일수당 이런 부분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줄어가지고 이래 있으면 이거는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줘야 될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승마공원 기념품 홍보물 제작구입에 2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뭡니까? 편자 같은 거 만들고 이럽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편자물이나 악양승마장이나 승마힐링하우스나 승마공원의 홍보에 대한…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편자를 한 개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고예?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하나에 3만8천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외 다른 홍보물은?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다른 홍보물은 힐링하우스 리플릿 승마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너무 만들어가지고 쓰지도 않는 거 창고에 재어놓지 말고 적정 숫자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예산도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곶감축제할 때 축제 행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제가 이틀을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던데, 실효성이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축제 행사가 코로나 기간에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올부터는 축제 행사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축제가 방송 홍보 등을 통해서 축제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가 포장재부터 해가지고 택배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축제까지 지원을 하는데, 거기 실제 행사에 나가 보면 제품 자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농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제품 자체를 좀 좋은 거를 가져와야 올해 왔던 사람이 내년에 또 사러 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축제위원회에서 왔다가 갔는데 내년도 축제 행사를 할 때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장소가 우리가 보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더 좋은 장소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군북하고 칠원지구 간선 임도포장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가 표준단가에 보면 1㎡당 3만5천 원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여기 좀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좀 과다하게 잡지 말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주시기 바라고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대해서는 참 좋은 뜻인데,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우리 수종을 베지 말고 다시 모아서 있다가 다시 좋은 자리로 가는 거,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참 좋다고 보는데, 이거 한 주에 5십만 원입니다. 나무를 사는 것도 아닌데 5십만 원,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식해 놨다가 다시 해당 지에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겁니다. 보식하는 거.
정금효위원
그래도 한 주에 5십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뭇값이 빠지고 순수하게 보관했다가 다시 다른 장소로 가는 경비인데 작년에 내나 똑같이 5천만 원 잡혀 있었는데 나무은행 보관하는 장소에 지금 몇 주 정도 가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400주 정도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산림녹지과가 앞으로 또 일이 좀 많이 늘어나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늘어날수록 일을 방만하게 벌리는 것보다 하나 하나 정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가야된다 이래 생각이 저는 듭니다. 388페이지 등산로 정비 이 보면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검암산 등산로에 5천만 원, 마우둘레길 정비 9천만 원, 청룡산 등산로 정비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청룡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등산로에 가서 보면 등산을 우리가 그냥 트래킹하듯이 둘레길 걷듯이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하는데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등산로 부분에.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은 해놔도 전부 다 썩이고 있어요. 산에 한 번 올라가서 평상에 앉아보려면 위 지붕 뚜껑이 있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닦고 하는 데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다 다녀도. 그러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수천 개 아닙니까? 수천 개.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임도길이고 전부 시설해 놓은 거 다 썩고 있다 아닙니까? 저거 누가 닦습니까? 우리 말이산고분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의자도 안 닦거든예. 거의 매일 같이 시니어클럽에서 올라가 풀 뽑기 하고 올라가도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의자를 닦는 그런 쪽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산에 가서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 시설을 해 놔봐야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등산로가 비가 많이 와서 씻겨 내려가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정비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거는 해봐야 효과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산사태 표지판을 40개 만든다고 392페이지에 내놨네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돈은 2천만 원인데 이게 40개를 꼭 만들어야 될 게 있습니까? 5십만 원씩 해가지고 40개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표지판은?
만호
이만호위원
40개소가 딱 그게 되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개략적인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개략적으로?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도.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거는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필요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 눈에 제대로 띄어서 요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니까 접근할 때 조심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꼭 필요한 데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아무 데나 그래 해 놨는 거 같으면 조금 지나고 나는 것 같으면 관리도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임도 풀베기는 왜 줄었습니까? 예산이 3억 2천5백만 원에서 1억 9천5백만 원으로, 398페이지. (자료 찾는 중) 임도 풀베기는 왜 좀 줄었습니까? 399페이지. 전년도 3억 2천5백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9천5백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얼추 해놘 게 2천에서 2천5백, 3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간선임도 포장이고 이거고, 거의 풀베기는 얼추 2천만 원씩 이래 해놨는데 이거 꼭 거리가 그거 하면 면적이 얼추 똑같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 조사가 명확하게 되어가지고 지난해에는 어째서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1억 3천만 원이나 줄어들 이유가 뭐 있는가 그것도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소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임도사업이나 그런 걸 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풀베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숲 가꾸기 사업 등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임도에 가보면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데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좀 관리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방어산 쪽에 가는 것 같으면 임도 아예 정리가 안 돼요.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부 사람 키 정도 풀이 자라가지고 있고 제대로…. 거기 차가 한번 갑니까, 사람이 갑니까? 그 시설물 해놓은 거 전부 다 썩아놓고 있는데, 가보면 그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는 안 맞다 싶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가급적이면 산에 등산하는 거는 산에 맞게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은 민원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공원같이 또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이런 거 조정이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필요도 없는 시설물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매트라든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시설물 관리는 해야 되겠으나 필요 없는 부분에 벤치를 놓아가지고 이거 닦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급적 최근에는 시설물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위치가 또 잘못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철거를 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가서 그거 유지 관리도 되지도 않고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이용도 못 하고 또 보면은 공무원들 욕 듣기 좋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도 하지 않고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데 이걸 여기다가 왜 설치를 해놨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봉산 같은 데도 올라가 보는 것 같으면 한 군데는 조금 훼손이 되어가지고 영 삐딱하게 기둥이 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을 지금은 산에서 전부 다 도포를 해가지고 덮어놓는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앞으로는 싣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이래가지고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래해봐야 돌아서면 소나무가 또 말라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군의 재선충 부분은 최고 먼저 재선충에 걸렸고 그다음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서 보고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너무 발생량이 많아서 고속도로 주변 가시권역부터 처리를 있고예. 그다음에 연이어서 칠원권역이나 등등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반영된 사업비로도 연이어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재선충 부분은 소나무를 제거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과 병행을 해서 지금 소나무 밀식도를 근본적으로 맞추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가 벌채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나무는 전부 싣고 내려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재선충은 어쨌든 간에 덮어놓는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덮어놓는 거 같으면 그게 흉물이 됩니다, 흉물이. 일이 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것도 싣고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팰릿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다가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래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산불 같은 거 나는 것 같으면 완전히 불쏘시개 되어 버리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작업로가 있는 부분은 싣고 내려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417페이지 경관조림입니다. 지금 보식용 나무를 사야 되고 또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이러한데 요런 나무는 정말 구입할 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가격이 아니고 너무 높게 잡혀져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 괜히 사업 추진하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의심을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나무 심는 데 대해서는 설계 내는 데 따라서 단가 적용이 영 상이하게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시고. 428페이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녹지공간을 법수 사평, 칠원 유원, 여항 외암, 2천2백만 원씩 딱 천편일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조금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녹지공간을 해서 공간조성만 할 게 아니고 효과가 나타나야. 확실히 이거 주민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해당 읍면에서 건의가 와서, 여항 입구 들어가는 좌측편에 적합 지역에다가…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필요한 데 다음에 면장 바뀌는 것 같으면 ‘저거 와 했노’ 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민 건의 가로수 정비 이거는 거의 다 전정입니다, 전정.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정인데 이것도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로수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윗 목을 탁 쳐가지고 오목하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저거 원줄기를 왜 잘랐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거 그늘진다고 베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가로수가 정말 중요하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정비를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함안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쉼터 만드는데 아까 뭡니까? 우리 쉼터 그게 몇천 개 되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마을마다 없는데 없다 아이가.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한두 개씩 다 있으니까. 그래 이 쉼터가 3분의 1도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쉼터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쉼터하고 데크하고 이 사업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요 하나 잡혀있는 거는 보니까 법수 토현이 잡혀져 있어예? 그런데 조경시설물하고 정자, 데크, 사정마을 쉼터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그 마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해야지, 무조건 전에는 도의원할 때도 가서 보면은 우리 동네 다른 데는 해놨는데 이거 하나 안 해줍니까? 그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 또 이끌려 동장 말 듣고 요거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 해놨을 때는 괜찮다고 앉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예 이거는 이용도 안 하고 청소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검토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편의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이리 흩어놓으니까 우리도 들여다 보면 과연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군비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은 유아숲 지도사 위탁 운영 두 개소라 되어 있는데, 함주공원하고 악양생태공원이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함주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장에 자주 가보지만 아직까지 유아숲 체험이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함주공원은. 그런데 이게 예산은 왜 올라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놀이터하고 화장실 주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보면은 위탁인데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289회 임시회 때 보고가 들어왔는데 임기가 보니까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2024년도 예산은 내년도 담당 계에서 2월 달 내지 3월 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은 동의를 받고 이게 성과평가가 있고 해야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거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서.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국도비고 뭐고 간에 일단 차례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무시해버리고 예산만 이렇게 덜렁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국도비 계상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위탁줄 때 그때 2월 달 내지 3월 달에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게 잘못되었다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성과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 390페이지도 보면은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기간도 없고 계약서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상은 군비부담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고 4백7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래하면 안 되고, 우리 군비가 일 원이 들어가도 준비해놓고 예를 들어 차례를 지킬 거는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편성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 두 개 이렇게 좀 지켜서 법에 의해서 다 집행부는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 법도 전부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삭제를 해도 아무 그거 없겠죠? 담당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올해가 작년보다 예산도 조금 더 늘은 것 같네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419페이지에 산림재해 방지조림. 요 보면 23년도는 사업량이 21㏊로 나와 있는데 2024년도는 사업량이 17㏊로 올라와 있거든예. 맞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되어 있네예? 양은 적은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요거는 큰나무 사업하고 등등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사업 간에 약간의 조정을 하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게 여러 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민들이 신청하는 사업하고 이게 일치는 안 하거든예. 그래도 되도록 사업비 집행도 다 되어야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이래합니다. 사실상은 사업이 비슷합니다. 명칭만 조금…
문석주위원
㏊도 많이 차이 나고 하는데, 4㏊나 차이나는데 오히려 예산은 많아지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보면 기본금과 주휴수당 등 산정되어 있는 인건비 단가가 2023년도보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거든예. 이거 왜 이리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보니까 작년도 예산 표기를 하면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대인데 그보다 높게 되었다는, 집행할 때는 7만 원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예산내역서에…
문석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네, 담당 계장이.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산출내역서를 올리면서 약간 잘못된 사항을…
문석주위원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북 오곡에 큰 소류지 있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에 칡넝쿨이 완전 못을 덮고 있거든예. 올해도 내가 가봤거든예. 그래도 또 개선이 안 되었더라고, 작년 봄에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 조금 신중하게 보고 칡넝쿨이 덮여있으면 뿌리 제거라도 그게 나중에 또 제방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릴 적에 싹을 자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백이산에 보면 편백나무 심어놓은 데 전체적으로 한 5, 6년 전에 관리를 하고 그 뒤로는 전체적으로 편백 관리가 안 되었어예. 요번에 보니까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조금 가져오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정리를 싹 깔끔하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편백 같은 경우에는 밀식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크면 잘라 내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잘라 내더라도 그 주변에 보면 오히려 그 나무보다 가시나무가 더 커가지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건데 앞으로 함안군 산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예.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산림녹지과가 산림청 최우수 기관 선정되었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축하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만제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돌발 산림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미국선녀벌레 항공방제 이거 무인헬기로 방제하시는 겁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이거 일 년에 몇 번 하십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일곱 번 정도 방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촌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선녀벌레 이게 약을 치면 죽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제품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약을 한 번 치면 바로 방제가 되는데 지금은 쳐도 잘 안 죽는, 친환경 이게 친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7회에 걸쳐서 하면 실질적으로 100㏊인데 100㏊에 이 정도 7회, 10회 정도 한다는 가정 하에 이 부분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에 치는 거는 한 번 정도 방제하는 그런 거고 녹지 이런 거는 일곱 번 친 경우도 작년에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결국 소나무재선충하고도 같이 연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꼭 이런 부분은 방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재선충 관계는 지금 경제림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림을 심어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임산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을 해야지, 지금 단방에 잡목 그거 심어놨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편백나무로 인해서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 군도 조림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주 좋은 지역으로…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정비, 올해 악양생태공원에 3억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일 년도 채 안 지났는데 다시 정비에 3천만 원 이렇게 올라 왔네예? 사실 3억을 들여서 유아숲을 만들어놨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년에 다시 3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영산홍도 심고 야자매트도 깔고 이리하는 부분은 올해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다 못하고 부분에 보완하는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430페이지, 가로수 식재하고 정비하는데 우리 군비로 한 5억 정도 든다 그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해마다 이 정도 비용이 들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약간씩은…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보면은 저는 가로수가 지역마다 면마다 잘 해놔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 가로수 정비해 놨는 데 가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칠북을 보면 소나무가 곰솔 110주, 110주 똑같이 이래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한 50주도 안 됩니다. 거기 소나무가. 이거는 제일 처음 심을 적에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에 이 소나무가 있을 때 가로수가 좋은 데도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왜 거기에 왜 소나무를 심었는가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몇 주 없는 그 소나무를 계속해서 전지작업을 예산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걸 다시 수종 변경을 해놓으면 더 가로수에 대한 가치도 있고, 칠북 운곡에서 장춘사로 넘어가다 보면은 도로에 소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얼추 없습니다. 그래서 우뚝하게 서 있는 그게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식재 비용이 좀 더 많아야 되지, 대산 같은 데는 미국 풍나무 전지를 매년 합니까? 우리 대산에.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는 않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지를 매년 안 해도 되는 그 수종을 단디 선정할 적에, 가로수 할 적에 해놓으면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겁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정말 우리 10개 읍면에 보고 가로수 식재할 부분에 식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인자 가로수를 심을 때 거리별로 수종 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도로변에는 소나무를 식재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계통에 해야 되는데 기이 소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예.
철용
황철용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사실 그런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칠원 유원 쪽에는 밀식이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칠북 같은 데는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몇 개 없는 거 거기 예산 넣어가지고 110주 해가지고는 20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그건 안 맞다고 보고예.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교에서 좌회전하다 보면은 소나무 심은 것도 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녹지담당 제수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과거에 심어놓은 구간은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한 개 없는 거 같은데? 중간에.
담당
녹지담당
제수국 소나무가 고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거를 한 부분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소나무 저런 거는 일이십만 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천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예산 넣을 적에 다른 지역에도 큰돈이 들어가는, 식재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우리가 해달라 해야지,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예산 들어갑니다. 그래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할 적에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면 지나가버리면 또 우리 군비 들어가야 됩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지주목 해놓은 이거를 나무 심고 나면은 어느 일정 기간에 다 제거를 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정착이 되고 나면은 제거를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나무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 삼 년 심고 오 년 심고 나면 그게 또 벌어지고 커야 되는데 지주목 관리를 잘 안 해놓으면 그게 바람이 불면 더 넘어질 확률도 많아. 그러나 함안군에 보면 가로수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중에 쭉 가보면 안 보이는 데는 나무가 쓰러진 데는 지주대를 철거를 안 해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전정하는 것도 좋지만 심고 나서 한 오 년이나 삼 년 되었을 때는 지주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제거를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제거를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제안설명에 앞서 올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정석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석경입니다. 저는 12월 말로 32년 공직생활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한 후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동안 군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정석경 문화시설소장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긴 공직 시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섭섭한 마음 그리고 보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770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공연입니까? 문화예술공연과의 만남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공연이 3회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공연인지 1회에 1억씩 들어가는 이런 공연은 금액이 너무 높은 거 같아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공연기획담당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실내 공연이 아니고 야외에서 크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축제 행사처럼 그런…
공연이 3회라서, 그렇다면 횟수가 여러 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대상자도 많고 공연 횟수도 몇 차례 해야 되고 그런 횟수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공연 3회라고 이래 되어 있어서 1회당 공연비가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돼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도 우리 시내 가로등에 보면은 배너가 붙어 있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크리스마스 공연이 또 하나 있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루돌프.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내일 또 남궁옥분하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7080.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그 배너 광고하고 제가 사실상 소소한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그거해. 근데 또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부착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포스터 부착을 많이 하는데 포스터 부탁은 영 확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붙였다 뗐다 이래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배너 그것도 보면은 도로 들어가는 데 입구 또 이쪽 끝에도 입구 또 중간에 한 두어 개 이래 해야 하는데 딱 하나 건너서 딱 하나씩 해놓고, 전에는 거의 다 고마 그냥 띄우는 것도 없이 전부 다 해놨는데 이거 너무 많더라고, 매일 공연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수익을 내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지만 올해 예산이 이렇게 12억이나 늘어나 있는데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예산만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이게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조금 수준이 있는 그런 공연이 있으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만 가지고는 다 되지도 않을 거고 조금이라도 인기가 없는 그런 공연은 표도 다 매진이 안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앞으로 이 예산을 계속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광고도 홍보물로 이 제작비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조금 한다는 것만 알려줄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걸더라 이 말입니다. 숫자가 너무…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리플릿도 그렇고 공연장의 조명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 조명을 사요? 이 조명은 조금 쓰다가 못 쓰고 떼내버려야 됩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조명은 옛날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이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처음으로 교체를 한다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도 우리 공연기획 한 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아니, 답변 안 해도 되고.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새로 그거 할 때 자료를 내도록 이래하겠습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별도로 내 개인적으로 하께예. 우리가 지금 대공연장 센터 스피커 교체에 1억을 한다 아닙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 밑에 대공연장 음향 콘솔 구입 교체 1억이 또 있어요. 요 부분에도 이게 1억씩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까도 설명했듯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때 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싶은데, 이것도 차량 모양으로 내구연수가 몇 년 되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음향도 몇 년 쓰고 나는 것 같으면…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그거는 만약에 뭘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요걸 몇 년을 쓸 것이라고 그렇게 했더라도 재평가를 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구연수를 늘려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몇 년 썼으니까 이건 교체다, 할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건 교체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싶은데?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다 보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민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아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여기서 기획공연으로까지 이래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구소멸대응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소장님이야 이 해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시설사업소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해서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공연이 인기가 있는 거는 돈을 많이 주고 공연을 해야 되지만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공연 또 2, 30대 청소년부터 해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또 노년층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 이거는 믹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 연령별 분포도하고 맞춰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공연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 한 3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좀 여쭤볼 게 한 개 있어가지고. 771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함안볼링장 위탁하는 금액이 31억이나 됩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볼링장은 31억 아닙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체육관하고 같이 된 거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다 포함되어가지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함안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및 함안볼링장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볼링장하고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볼링장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볼링장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체육관에 거의 다 들어가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나는 금액이 이래 많이 들어가서 볼링장하고 이런 게 의심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항상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서서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메인도로 그것도 관리를 합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고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예.
용국
조용국위원
2024년도부터는?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런데 공원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도, 인도. 인도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오래되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나무뿌리도 솟아있고 이래서. 보니까 여기 스포츠타운 안의 보도블록은 보수를 하는데 정작 보수를 해야 될 곳이 그곳이라서 그걸 다시 교체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함주공원 입구인데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다니기에 불편 없이 될 거 같은데 그 예산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다목적구장, 우리 다목적 잔디구장 거기다가 비가림하고 햇빛 가리개 할 수 있는 그 예산도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많은 사업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지, 새로운 신축이라든지 큰 예산은 문화…
용국
조용국위원
문화체육공보실에서 합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체육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혹시 전부 다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어쨌든 문화가 곧 생활입니다. 문화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 많이 해주시고, 특히 한상훈 계장님은 다방면에 많이 해보셨으니까 공모를 하셔가지고 좋은 공연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함안군을 위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예. 나가시면 생각했던 일도 많을 건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예. 768페이지에 보니까 대공연장 센터 스피커 교체라고 되어 있네예. 제가 항상 체육관에 가도 행사할 때마다 스피커 상태가 엄청 안 좋더라고예. 아십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체육관은 그거를 얼마 전에 교체를 했거든예.
문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작동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얼마 전에 그거 교체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얼마 전에 바뀐 기계 자체가 행사할 때마다 또 그래예. 작동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계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문석주위원
아니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그래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거든예. 이 행사할 때 가져온 건가 싶어서, 혹시 우리 건가 싶어서. 근데 그게 우리 거래, 그 스피커 자체가. 그래서 내가 혹시나 우리 군의 게 이렇게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나 싶어서 일부러 물어본 거라.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자꾸 끊김이나 이런 불편한 사항이, 남이 봤을 때도 명색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군인데 이미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어쨌든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가 2억 4천이나 올라왔습니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배너 만들 때 6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배너 제작은 우리 함안 광고협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공연하는 주체에서 합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함안군에 광고협회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개나 일곱 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광고협회를 두면 저거들이 알아서 회원들끼리 순서를 정하네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거는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연에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예술 공연 전시도 작년에 6억 8천에서 8억 4천으로 올라갔고, 공연이 함안 군비가 들어가는 게 많네예. 프린지공연, 야외공연.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 보도블록 이거 산출근거를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산출근거를 최대한 잡아놨어요. 이렇게 경계석 하나가 십만 원 안 하거든예. 우리가 조달로 들어가도 2만5천 원만 주면 삽니다. 아무리 해도 10만 원 과하게 잡아놓은 거는, 산출근거를 잡았을 때는 앞으로 좀 조달 입찰단가에 맞게 그래 좀 잡아주시고, 도서관 자료구입 이것도 우리 함안 관내 서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점을 통해서 합니다.
정금효위원
서점이 우리 함안군에 몇 개 있습니까? 남은 데가.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서점이 한 두 개, 세 개 있는 줄 아는데?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순서를 정해서 하네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금효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
담당
담당도서관
박은순 도서관담당 박은순입니다. 가야읍에 소재하고 있는 충무서점 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료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규모가 충무서점 말고는 함안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말씀은 세 군데라 했는데 그럼 다른 두 군데는 능력이 안 되어서…
담당
담당도서관
박은순 예.
정금효위원
안 되면 불만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은순 불만이 없고 충무서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서점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도서 선정을 할 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은순 희망 도서를 거의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운동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운동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소장님 말고 담당이.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담당이 운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 오전에 경남FC 대표를 만났더니 우리가 운동장하고 숙소하고 전부 다 계약이 되는 있는 게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2025년 12월까지는 FC에서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FC에서 지금 창원에다가 전용구장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운동장을 완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함안군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체육공원 안에 경남FC 숙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운동장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해.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경남FC가 도민구단 아닙니까? 도민구단이니까 함안에서 그 당시에는 축구 메카로서 함안에다가 유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떠날 때까지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볼링장 아까 위탁하는 게 1억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1억이라 그러셨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2억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2억입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함안볼링장을 대대적으로 12억 들여서 개선하시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라인.
말남
안말남위원장
12억을 들여서 하는데도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2억을 들여서 같이 하는 겁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공공요금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럼 그게 시설비가 아니란 말씀이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운영비다 이 말씀이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까 운영비하고 문화체육과에서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예. 작년 행감때 제가 배너 설치가 좀 많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예. 계장님은 아실 건데, 배너가 너무 촘촘히 걸려있다, 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피커하고 스피커 콘솔에 1억, 1억씩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게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년 피아노처럼 너무 많아서, 큰 금액이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콘솔이나 내구연한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함안군에 인구소멸기금이 지금 3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3억을 확보했습니다. 대응기금으로.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러니까 함안군에 인구소멸기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좀 신중해갖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안상유입니다. 2024년 차량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808페이지에 임시번호판 제작이 단가가 천 원인데 건당 세외수입으로 천8백만 원이 잡힌다는 얘기는 제작회사에서 천8백만 원씩 수입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번호판할 때 수수료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수수료라고예?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예. 우리가 제작을 해서 내주고 나중에 달 때 수수료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수수료로 천8백만 원이 들어온다 그지예? 제작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서울사무소 먼 길 내려오셨는데 근무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말남
안말남위원장
계장님,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다른 사항은 없고 앞으로 세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함안군 세수 확장에 최고 일등 공신인데 항상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이소.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조용국 위원은 회피신청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년 10월 15일에 우리 광려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안다미 소원을 말해봐“ 그 축제에 갔는데 그 예산이 한 천만 원 정도 들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천만 원 가지고 인원이 한 3, 4천 명 왔던데, 아주 알차고 일반 청년단체에서 이걸 장려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텐데 그 팀에서 공모에 응모해 주신다면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이 공모 신청은 해마다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단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철용
황철용위원
자체 사업으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우리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쪽하고 나도 만나보고 했는데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더라고. 그래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길래. 그 광려천은 천연의 자원에 또 그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도 있고 아라제도 행사가 있지만 그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그렇게 모일 때는 내가 볼 때는 행사를 하면 옳게 지원을 해가지고 옳은 행사가 되도록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비 2억 이거 대상지가 어딥니까?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대상지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예비사업을 한 데가 함안면하고 군북면하고 대산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가 공모에 선정되는 데 더 유리한지 요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물론 혁신성장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 여러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고 보는데, 가야읍이나 칠원읍 같은 경우는 큰 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말산지구하고 칠원은 내년부터 들어갈 건데 지금 칠서하고 칠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재생사업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게 지역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칠서나 칠북 같은 데는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그냥 아무 마을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나 신청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기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구부터 먼저 진행을 순서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칠서 같은 데는 우리가 다녀보면 민원이 현수막을 칠원에는 구성지구 9십억 샀고 말산지구 백억 하니까 칠서면에 있는 주민들 몇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칠서도 큰데 칠서는 한 개 안 해주노 하길래. 그러면 이게 가능은 하다 그지요? 우리 칠서 이런 데도.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근데 순서가 앞에 이미 활성화 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사업까지 마친 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더 중요한데 그냥 옆 동네 다른 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나중에 사업효과가 기대한 만큼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주민 참여도나 주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보고 다음에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가야하고 칠원읍은 커서 그거한데, 물론 그래 하시겠지만 여항이라든지 함안면이라든지 칠북이라든지 조금 소외된 칠서나 이런 데는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적재적소에 균형발전이 있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없는 데는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맨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가 선임 코디 한 명 한 명 이래가지고 두 명인데 한 명은 센터장?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센터장은 이 내용이 아니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건 별도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우리 말산지구에 두 명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여기는 지금 말산지구고 구성지구도 인건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110페이지에 구성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거기도 선임 코디네이터 한 명하고 코디네이터 한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하는데 또 내년 예산이 6십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까? 지금도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주무 계장이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6십억을 올리면 또 다른 분 그만두면 어찌할 겁니까? 후배가 그만두면 안 되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힘들어도 예산 최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저는 전체 하나하나 품목마다 질문할 것도 많지만 오늘 담당관님이 이 업무를 오래 보고 전문가니까 함안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용역이나 농어촌사업이나 청년정책이나 마을단위사업 계속 만들어놓고 유지는 또 유지대로 돈은 들어가고,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함안 미래를 위해서 혁신에서 하는 사업들이.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제가 2년간 이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혁신전략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분야가 어떻게 보면 기존 각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을 따로 분리해서 한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각 부서에서 일반적인 기존 업무 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별도의 업무를 기존 부서에서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들을 도시재생이나 일반 농산․어촌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상당히 어렵고 힘은 듭니다. 힘은 드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같은 한 부서에 모여있는 게 공모사업을 한 개라도 더 따오는데 솔직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든 작년과 올해 실적으로서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 관리하는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유능한 인재들이 부서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대가로 인센티브로 승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확립해 준다면 우리 군에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혁신이 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는데, 혁신이 없어지면 함안군 미래는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함안군 전체를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줄고 금방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조급한 마음에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함안군 공무원들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몇 명만 의논하면 용역 하나보다는, 1억짜리, 2억짜리 용역보다는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게 나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 진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담당관님도 간부 공무원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금 이래가지고 8천만 원 되어 있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근데 우리 지방소멸을 많이 걱정하면서 사실 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십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우리 함안 군민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 조금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현실성에 좀 맞게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세대당 지원금액 부분은 우리 함안군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고 필요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예. 그리고 118페이지, 우리 지역 스타기업 만들기입니다.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몇 팀 정도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2022년도에 열 팀, 3년도에 여섯 팀이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올해도 2억 5천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리고 특정하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한 팀에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예. 저희들이 2억 5천만 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2억을 가지고 조금 전에 열여섯 개 팀 중에서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가를 좀 더 우리 함안군을 대표하는 청년 사업가로 키워나가는 데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청년 창업가를 한 팀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정도 해가지고 많으면 한 세 개 팀, 안 그러면 두 개 팀이나 이 정도 해가지고 진짜 우리 함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걸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실장님, 우려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팀들이 열 팀, 열여섯 팀, 내나 그 팀들이 그 팀입니다. 실제적으로 더 이상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지원이 이분들 나름대로 자립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서 잘하는 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는 팀은 나름대로 교육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이게 2억 5천9백만 원이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이게 대충 몇 가구 노후 주택을 정비합니까? 110페이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집수리 가구 수는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가구에 한 4백5십밖에 안 되네? 계산을 해보면.
58가구 나누기하면 446만 원 나오는데?
5×8=40, 4억이고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한 번 살아보기 한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함안 살아보기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처음에 하고자 했는데 그거는 지금 문화유산관광담당관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함안에 한 번 살아보기 그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십 년을 계산하고 이래했을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이 금액이. 정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 시내에 임대주택을 만들어 나눠줘도 될 정도로 십 년을 계산했을 때 35하고 20억을 더하면 50억이니까예. 그래 그만큼 현실적으로 조금 뭔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우리 함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19페이지보다 20페이지는 거의 우리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오늘도 내가 한 네 시에서 네시 반 정도 되어서 청년을 한 번 만나보려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그 아는 내가 볼 때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일곱 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더라고. 그래 청년이 있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 나도 몰랐어예. 우리 함안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청년을 우리가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 혁신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내용 같으면?
문석주위원
예,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우리 주민복지과나 요런 데서 별도로 지원 업무를 하고 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청년지원 업무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십만 원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돈을 십만 원 줄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정말 그 사람들 오데 직장이나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혁신에서도 영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지금 우리 청년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복지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사업발굴을 할 내용이 있으면 그건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조금 전에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월세 지원도 취약계층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물론 취약계층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청년…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니, 3천5백만 원이 되어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월세 한시 지원인데 취약계층이 아닌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그다음 월세가 6십만 원 이하인 요런 대상기준이 있거든예. 그 기준에 포함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까 문석주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하고 좀 비슷한 제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요거는 월세만 지원해 주는 거고,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양한 여러 방면의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봐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