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5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2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78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9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위원
이재규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던 건데요. 저희가 보통 그 보행로에 보면 전주하고 그다음에 그 신호등 그런 데 보통 이제 그 광고물을 많이 붙이거든요. 광고물을 붙이면 계속 붙이다 보면 훼손이 되고 미관이 굉장히 저해를 해서 저희가 이 부착방지 시설로 페인팅하는 방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밴드처리 해 가지고 올록볼록해서 붙여도 떨어지게끔 하는 시설을 하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서 페인팅 아마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저희가 보면 군데군데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마 거의 전주하고 이제 표지판, 신호등 그런 거 있으면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훼손된 데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900만 원 예산이 크지는 않아서 아마 전 지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을 지금 그러면 어디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이재규위원
큰 사거리.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데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각적으로 많이 불편함 없도록 사업 잘 부탁드리겠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명세서 586페이지 보시면요. 노후단독주택 지원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단독주택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노후단독주택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금년에는 3천만 원으로 해서 천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한 상황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노후단독주택 지원을 한 그 현황이 12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11가구가 완료를 했습니다. 1가구는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이제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요가 신청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천만 원을 감액했고요. 또 금년에 그 지출한 것도 보면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내년에는 더욱 수요가 없는 걸로 일단 보고 3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올해 진행 수량에 준해서 아마 예산을 감액하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한 가구가 위원회에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부결된 것인데 혹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가양동 80번길 73번지에 가양동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일단 건축물대장하고 현장 층수가 상이하고 그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국은 기준 부적합화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관련 증빙서류까지도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증빙서류 안내,
이지현부위원장
예. 어떤, 어떤 증빙을 우리 빈집 정비를 신청하신 분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뭐, 뭐, 뭐 제출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그 서류를 제출해야 그 심사가 되고 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 가지수라든가 우리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또 대상자인 경우에는 또 서류 구비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증빙할 수 없는 그런 또 자료들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다는 거는 층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면 그 대장상에 있는 층수하고 그게 이제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 돼야 되는데 층수가 안 맞는다는 거는 무허가 건물,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국장님, 기본 조건조차 대상에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인데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민간이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후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민간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 목을 이렇게 편성한 거죠.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개별 신청 대상자한테 다 교부를 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589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 591페이지에 보면요.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내용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8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이제 시비 80, 구비 20 그래서 8대2 매칭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그 대가기준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박철용위원
어떤 거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잠깐만요. 국토부 표준품셈에 인건비, 간접비, 직접경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그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80%하고 구비 20% 해서 3억 8천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을 통해서 D등급 이상 나오면 다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용역의 구체적인 취지는 뭐예요? 재건축을 위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말을 하자면 지금 이거 안전등급 D등급 나오고 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비가 서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서면서 지금 마을 주민들, 고층주공아파트 주민들 굉장히 술렁이는 거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마치 추진위가 지금 만들어지고 정말 이게 재건축이 될 것처럼 또 뒤에 길도 나고 해서 굉장히 좀 설레어 있고 막 들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동구의 안전진단 D등급 이상 된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땐 적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나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현재는 이제 그 재건축으로 해서는 이번에 특정단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박철용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두 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거기는 C등급 이상 나와서 일단,
박철용위원
D등급은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용운주공아파트.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봤을 때 이 오랜 경험으로 이쪽 공동주택 업무를 오래 보셨잖아요.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재건축이 가능해요? 용운고층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800 한 70여 세대 되고 한 6동이 되거든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층수가 거기가 15층, 현재 기존 층수가 15층이거든요. 또 부지도 정형화돼 있지 않고 약간 좀 협소한 편이지만 그래도 용적률이 아마 250% 이상 적용시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기존에 있는 840세대가 거의 작은 평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몇 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거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상황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개인적 제 생각이에요. 지금 6동이 있고 용적률이 250%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840세대 거기에 뭐 몇 층까지 올릴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거기 천 세대 이상이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평수를 넓힌다고 하면 840세대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현재 제가 알기에는 현재 용적률 180%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0%면 이제 평수가,
박철용위원
평수를 지금 거기가 10평대도 있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렇게 적은 평수인데 요새 그렇게 적은 평수 아파트를 리모델링, 아니 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중형 평수 정도로 해서 34평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글쎄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요. 나중에,
박철용위원
그런데 보통 기본적인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분양률도 좀 낮고 해서 이게 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적은 세대보다는 적당한 세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세대가 들어가서 이 840세대를, 용적률이 180에서 250으로 올린다고 하고 840세대를 그 이상 세대로 만들어야지 사업적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3억 8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 가능성이 사업성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러면 이 3억 8천에 대한 용역비는 그냥 고스란히 날린다고 해도 그건 경험이고 또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거니까 그걸로 만족되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와 구가 매칭사업이 되는데 시에서 그 국토교통에 관련된 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는 D등급 이상이면 시에다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D등급 이상이 나오면,
박철용위원
법적으로.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전진단 이후에 용역비가 섰다는 이유로 지금 그 동네 주민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랬거든요. 재개발이 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게 용역비도 섰고 시 예산이 4억 원 가까이 들어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막 진행되면 더 격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거기 지금 임시로 추진하고 있는 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충실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들떠 있다가 이게 만약에 무산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겪는 상당한 충격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또 그걸 추진하는 대표적인 몇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격양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좀 조심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철용위원
예. 주민들 동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에서, 이거는 또 이번에 또 용운동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에일린의뜰이라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만든 아파트가 횡령도 나왔고 지금 조합이 무산되니 사업이 무산되니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가니까 더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택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 동요하지 않게, 또 요즘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동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59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에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38회 2,0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각 과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우리 공동주택 분야 대상 범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3종 시설물 현황이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관련해서 다른 내용 포함해서.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조사대상은 저희들이요,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인데요.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다음에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그리고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16층 이상의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건 2종에 포함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종에 포함되죠, 3종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3종 시설 공동주택이 동구 관내에 몇 개 공동주택이 있을까요? 38회면 전수조사가 가능한 수준인지,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632동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19년부터 연차별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2개소에 대해서 시행 예정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152개소가 사업대상이라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만약에 이제 실태조사 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A, B, C, D, E까지 등급 있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C등급인 경우인가요? 그러면 보수도 가능한,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D등급일 경우나 E등급일 경우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E등급은 저희들이 사용중지가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이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공동주택에서는 없었고요. C등급은 저희들이 주요 구조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용제한 여부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C등급이 판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서하고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내년에 한번 152개소의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 보시고 결과를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E등급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운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급경사로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소방도로 같은 거를 개설하잖아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시게 되면 그 경사로가 생기면서 그 경사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흙이 흘러내려요. 그런 마무리 작업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형측구라고 하나요? 그 물이 이렇게 배수로가 빠져나가게끔. 그 비가 많이 오거나 그리하면 이런 배수로가 잘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쓸려서 내려오는 거죠. 산에 있는 그런 경사로 흙이.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소방도로 같은 데가 일반도로보다도 산내나 대청동 같은 경우는 산 쪽에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말씀한 L형측구라든가 배수구까지 작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거 하면서 옹벽 같은 것도 쳐 가지고 사실은 흙도 안 내려오게 막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전에 했던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기존에 했던 그런 미끄럼 방지 소방도로 같은 경우 이게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일단 그런 쪽은 저희가 이제 특교금이라든가 특교세들을 주로 활용해서 하는데 일단 문제는 그게 사유지가 끼다 보면 사실은 사유지 동의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동의만 되고 주변 민원만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건 뭐 좋은 사업하시는데 동의 안 해 주겠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그래도 이게 약간 보면 상대성들이 좀 있어 가지고 또 못하게 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문제없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운서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제설작업용 중장비를 10대씩 3개월 동안 임대를 했었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이 거의 25% 이상 인상되는 임대료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지금 올해하고 또 내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비 임대료가 많이 임차료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규위원
또 많은 폭설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또 임대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네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설해대책용 자재비는 작년에는 많은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23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또다시 한 1억 정도로 내년에는 인상을 했는데 작년에 삭감할 때는 어쨌든 예상을 하시기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셨었는데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에는 눈이 많이 왔거나 또는 올겨울에 내년 상반기까지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부분인가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약간 눈 오는 거 그것도 좀 했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재를 이제 도로에 염화칼슘 같은 거 살포하다 보면 도로가 많이 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단 친환경재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큰 차질 없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운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601페이지 보시면요.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연 2회.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다양한 의견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도 이제 과에서는 검토하실 텐데요. 주로 이제 소하천 정비라든가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주로 소하천위원회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소하천 같은 경우는 매년 10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때 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소하천 지금 예산 중에 2억 정도 쓴 거는 어떤 약간 재해라든가 있을 때 저희가 일단 긴급하게 쓴다든가 하는 건데 그럴 때 그분들한테 자문 좀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10년마다 이제 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연차별로 더 정비도 해 나가고 또 시설비도 또 따라서 편성이 되고 하는 상황인데 올해 3월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정비계획서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요변경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뭐라고 딱 하기는 뭐한데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지금 관리하는 데가 25개가 되다 보니까 그 하천마다 각각의 그게 있고 지금 일단 지금 정비계획에는 주로 이제 재해예방 쪽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라든가 호안정비라든가 낙차공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우리 대전시에서도 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또 동구가 됐잖아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신상천하고 효평천하고 비룡천하고. 이 부분도 이제 축대나 보축이나 이제 교량 재가설 또 보축 및 낙차공 여러 분야에 우리 사업을 또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반면해서 구거, 도랑이라고 하죠. 저는 이 용어가 생소하긴 한데요. 그 도농지역에 가면 이제 구거가 많지 않습니까?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 구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뭐 측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파악도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은 또 정비계획도 수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일단 구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거 중에서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쪽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약간 분야별로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각 2개 과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협업을 하셔서 좀 분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도 대청동 같은 경우는 많이 침수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농로 유실이라든가 그런 재산적 피해도 있고 농경지 침수도 있어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죄송한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내년에 또다시 장마라든가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우기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구거 현황을 좀 각 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정비계획을 미리 수립하셔서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그걸 한번 경제과랑 한번 상의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운서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601쪽 보면 지금 하수도관리 시설정비에서 관내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를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8,400 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좀 1차 연초에 저희가 작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하고서 작년에 이렇게 설치했는데 올해는 이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하면서 5천이 됐는데 이거 부분하고 또 이번에 시민제안사업에서 또 악취방지커버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동구 전체적으로 연초에 한번 재조사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는 데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악취방지해서 개폐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게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끝나는데 그 주민 입장에서는 또다시 본인들이 덮개를 또 덮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까지 덮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담배꽁초를 거기다 많이 버린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고도 좀 불만족하는 그런 일을 제가 몇 번 겪어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하면서 마무리가 좀,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악취방지커버 해 놓으면서 물이 오면 바로 내려가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막는다는 건 사실은 별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는 우리 동에서 일자리라든가 할 때 사실은 그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그런 영향들이 많아서 혹시 동의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자생단체 청소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런 쪽 좀 담배꽁초 주워낸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저희도 좀 듣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반인들이 그 꽁초를 왜 거기다가 버리는지 그 심리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른 방법으로 시랑 해 가지고 좀 개선 방안을,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혹시 무슨 어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좀 더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이 들어올 때 교체… 내년에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다 교체를 할 예정인가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지금 일부 지금 계속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민원 들어온 거는 저희가 접수를 해 놨다가 먼저 고치고 있는데 그게 아닌 데는 저희가 1차적으로 동이라든가 협조를 좀 받아서 또 혹시 또 다른 민원이 있는 데,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역의 민원이 좀 많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거 저희 민원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바로바로 좀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희한테 인지 안 된 데는 아마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동에 좀 얘기를 해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598쪽을 보면 우리 효동 구민제안 5천만 원, 또 판암동 옻샘 약수터 진입로 700만 원, 골목길 노후 정비사업 구민제안 해서 7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사업은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우리 여기 판암동 옻샘 약수터 같은 데는 산책로길로 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산책도 하고 약수터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민제안으로 올라와서 다행이다 싶고 어쨌든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599쪽에 보면 동구 관내 도로 지반공동탐사 용역비가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이거는 도로변에 지표레이더 투과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일단 대상은 저희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국토계획법에 보면 지하차도가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5년마다 한 번씩 지반공동탐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5개 구 일괄적으로 같이 하라고 해 가지고 5개 구 같이 선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장
5년마다 하는 걸 왜 안 했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이게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그 자리에 5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5개 구에 내용을 뿌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 세워서 한번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예산이네, 1억이. 어쨌든 이런 용역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사업내역을 보면.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조사를 잘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 밑에 보면 하천변 산책로 이것도 구민제안이에요. 정자를 어디다 설치해요? 604쪽에.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이것도 일단 구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왔고요. 일단 위치는 낭월다리 상류, 그러니까 낭월동 911번지 선인데,
오관영위원장
아, 낭월동.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정자는 설치할 수 있나요? 그쪽에는 왜 화장실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계속 줬거든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일단 화장실도 저희가 조건에 맞으면 약간 올려 가지고 세우기는 하는데 거기 지금 하천변에 계단이라든가 징검다리 그런 거 하는 게 주로 주민제안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구민제안사업들이. 저희가 크게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했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구인제안이라, 그렇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또 자리를 마땅한 자리를 찾아서 어쨌든 주민들 쉼터를 또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제안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별도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경찰에서 어떤 보안등이라든가 우범지대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아까 저쪽 판암동 700만 원짜리 섰던 데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좀 동에다 좀 요청을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구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사업하기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사실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내용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사실 우리 도시국은 건설과가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를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여튼 뭐 우리 도시국 우리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새해에는 더 활기차고 우리 동구청 책임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609쪽에 보시면 도로불법행위 단속차량 구입이 있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리프트 설치까지 해서 3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건설과에 도로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없었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지금 한 대가 있고요.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시장 쪽 한 팀하고 그리고 저희 구 외곽도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보면 좀 시장 쪽에서 이제 적치물이라든가 내놓은 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좀 계도 쪽으로 하다가 요즘은 강제로 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이 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차가 두 대로 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잘하셨고요. 도로불법행위 주로 단속하시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민원에 또 노출이 되시기도 하잖아요, 이 단속요원분들이. 그런 분들의 어떤 사기도 많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 과에서 좀 사기 독려도 해 주시고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차량 구입하면 이제 경유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미세저감장치를 구입 시에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615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763쪽 주차장 특별회계와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109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위원
사업명세서 620쪽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가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장치로서의 역할을 확립을 하고 또 이제 보행자나 PM 이용자,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게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좀 위험스럽죠, PM이. 5년간에 보니까 한 67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단속은 이제 저희가 11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11월에는 단속을 위한 인원 채용을 이제 끝냈거든요.
김영희위원
2명,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명 채용하는 거고, 그리고서는 금년 12월에도 하긴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차량까지 구입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어떤 아이들 타는 거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하고 그런 거는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이제 할 거고, 단지 저희는 지금 방치돼 있는 그 아이들이 보조 이동수단을 업체에 지정해서 신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스티커를 일단 붙여서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를 요구하는 거고,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방치 차량 저기 하듯이 업체로 다시 이송하게끔 해서 하는 관리를,
김영희위원
알고는 있어요. 이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단속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위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주정차 이 부분을 금지 구역을 지정을, 저희는 지금 현재 안 돼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는 별도로 이렇게 금지 구역이 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 주차장 저기하듯이 주차, 원래는 그 구역을 정해놓고서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빈집 정비해서 좀 그렇게 하자, 제가 의견도 좀 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해서 신고해서 그다음에 우리 견인자동차 견인하듯이 견인소로 이동하는 그 정도 체계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차량 건수가 많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하고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제안하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부분을 모색하시고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젊은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급한 상황에서 이동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2∼3명, 보통 혼자 타야지 정상인데 2명, 3명 이상씩 타서 이렇게 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안전모인데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애매하긴 한데 이 안전모를 써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원래 그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도 써야 되고 이렇게 보호대도 차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면. 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속도하고 그런 안전모 저기 하는 거는 이제 단속을 하기는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5개 구가 똑같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또 협의해서 단속도 아마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 속도도 더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제보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단속할 때 좀 잘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단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불법 주차를 서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참고하셔서 우리가 주정차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또 인원까지 우리가 충원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구민들이 겪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 움직임도 좀 있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저희는 이제 도입 단계이기는 하는데 찬반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단속하는 데서 모든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요즘 저희가 월 계도하고 한 번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김영희위원
계속 철새처럼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데가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구역을 한 11개소인가 이렇게 구역을 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게 다니고 있고요. 또 최근에 홍도동 쪽에서 또 이렇게,
김영희위원
홍도동, 또 아침마을 주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거기 있다고 그래서 또 거기도 한번 이제 단속 구역에 넣는 걸로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지금 밤샘 주차는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인건비가 그동안 계속 네 분이셨나요?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보험료나 명절 휴가비를 드리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인건비도 조금 올랐고요.
김영희위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거죠? 그래요. 밤샘 주차, 이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단속하고 또 계도하고 개선하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7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하는 건 맞는데 772페이지에 보면 시 소유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유지도 우리가 해요? 위탁을 지금 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시 소유고 772페이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772쪽이요. 예.
박철용위원
시 소유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도 우리가 하냐고요. 위탁 준 건물이고 시 것인데도 그 시설에 관한 관리를 우리가 4천씩 세워서 매년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 산업 플랫폼이 설치된 덴데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시 소유인데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시가 지금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 중에 우리가 주차동에서 주차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박철용위원
지금 위탁 가 있잖아요? 위탁을 줬고, 지금 주차 위탁 주지 않았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주차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박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탁을 줬잖아요? 직영이에요?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직영입니다.
박철용위원
직영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직영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현재 지금 직영이고 내년에는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교통과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꿀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직접 운영하는 데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이제 근무시키는 거죠.
박철용위원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꿀게요.
오관영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상인회한테 위탁한 것도 있고, 아니면 입찰을 해서 위탁한 것도 있어요.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 소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시 공영주차장인데 위탁을 우리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한다면, 지금이야 우리가 하고 있지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거는 저희가 위탁해서 할 거예요. 저희 구에서요.
박철용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한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현재는 이거를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우대 혜택을 주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게 뭔가 우대 개념이 아닌 뭔가 굉장히 좀… 그게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탁도 아닌 직영이었단 말이에요? 직영으로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떡해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직영이고요. 그 시스템은 주차관리계에서 관리 시스템은 또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시에다가 개선 요청을 한 상태예요.
박철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한다면서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직접 하는 거는 직접 하지만 그 안에 주차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박철용위원
그거는 시에서 한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그거는 시에서,
박철용위원
뭘 복잡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요? 원래 시스템이 그래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박철용위원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서로 더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위탁을 줄 거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지, 시스템은 시에 있고, 원래 그렇게 해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지금 용전동도 마찬가지고요. 유상인 경우에는,
박철용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그 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위탁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 시설은 저희가 직접 하더라도 상황이 좀… 시스템이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시의 건물이고 위탁은 우리가 하지만 시스템은 시에 있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직원은 우리 구청 직원이에요? 시청 직원이에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구청 직원입니다.
박철용위원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왜 그런 시스템을 갖출까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한번 개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민원이 생겨도 이게 최소 두세 단계는 거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지도 않고 직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영 운영인데 두세 단계를 거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고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시에서 소유하는 공용 주차 건물이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이 시설관리 유지는 시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내년도 거예요.
박철용위원
우리 돈이 아니고 시비,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시비 보조 받은 거예요.
박철용위원
시비 보조, 그러면 말이 되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말이 되네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인건비, 그리고 주차장을 또 새로 개설하는 비,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운영비 정도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대표적인 게 지원금과 그리고 주차 과태료, 이 두 종류인가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그 두 종류입니다.
박철용위원
두 종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아니면 과태료, 이거와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비, 직접 주차장을 만드는 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0원이 들어온다면 퍼센테이지로 100%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가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프로 중에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돼요, 현재는.
박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은 늘지는 않고 있는 게 유지되는 부분이네요.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네요,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 목적은 주차장 운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 주차난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의미를 두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알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수입이 100%, 지출이 100%가 운영과 관리비로 나간다면 뭔가 잘못된 구조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더 주차 과태료를 더 많이 받아서,
박철용위원
주차 과태료를 더 많이 받으면 주민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많이 홍보해서 주차장을…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체납된 주차,
박철용위원
그렇죠. 체납된 주차 과태료를,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체납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서,
박철용위원
많이 받아도 되지만, 그런데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해결의 방법이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상, 규정상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 주 목적이 주차장을 넓히는 게 주 목적이라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체 다 들어온 돈이 관리와 운영에만 들어가면 주 원래 목적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니까 더 과에서 요청을 하든 국장님도 더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맞게끔 운영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게 맞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박철용위원
아니, 세입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데 세입 들어오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면서요. 과태료, 특교세, 특교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체납을 많이 정리해야 되는데,
박철용위원
체납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체납이 지금,
박철용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철용위원
상당히 많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도 집중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규정상 이게 머스트(must)면, 무조건 해야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주차장은 우리는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 주차장을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도심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시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금은 못 받는다고 치고 특세와 우리 과태료 수입이 전부인데 이 과태료 수입 중에 운영비와 관리비로 다 나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는 거의 운영과 인건비가 100% 나가면 이건 애초에 잘못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잘못돼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난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물론 특별한 경우 2018년도에 이장우 당시 국회의원께서 용운동에 100억, 자양동에 40억을 가져온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없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구에도 건의를, 지금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 건의하는 게 맞아요. 우리 구에 이런 시스템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의미가 없다, 앞으로 계속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 건의하세요. 물론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교통과 민원의 80%는 주차장일 거예요. 50% 이상은 주차장일 거예요. 주차장 없는데, 주차장이 없어 놓고 왜 이렇게 과태료를 떼느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원칙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과태료만 떼면 이 주민의 불만이 어디로 가겠어요? 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예결위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건 잘못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온돌 의자 설치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지금까지 설치한 게 몇 개예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숫자는 지금 생각나지는 않고요. 지금 시에서 지금 올해 저희가 건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올해 몇 개 설치해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한 20∼30여 개소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건의한 건 있지만…
오관영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사람들이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데에 설치해야 된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중앙로 쪽에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온돌 의자가, 어쨌든 우리 동구 쪽에는 버스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구역이 어떤지를, 그렇기 때문에 온돌 의자를 전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768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올해는 얼마나 했나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올해는 13개소 했고요.
오관영위원장
13개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현재는 지금 4개소에 7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일단 신청을 받는 거고요. 설치비 같은 경우 주택의 대문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고가 200만 원까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맞아요, 우리 박철용 위원님 말씀이. 왜냐하면 주차장 없이 단속한다고 많은 민원들을 주고 또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동구에.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한 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내년서부터 주차장 사업을 갖게 돼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16개 동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또 단속만 한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합치라고 그전에 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합쳐서 해야 된다, 특별회계에 따로 운영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도 어떤 의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회계 운영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어쨌든 올해 많이 한 편이네요, 보니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많이 한 편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한 집에 차가 2대, 3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좀 늘려서 할 수 있게 하고 이 중동의 플랫폼 주차장은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플랫폼 주차장 입구가 잘못 돼 가지고 또 한 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간다, 이렇게 그전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평균 몇 대가 대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주차하는 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관영위원장
예. 하루 평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일단 주차장 면수는 150면이긴 한데요.
오관영위원장
150면인데,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한 반 정도 찬다고 봐야 됩니다, 한 50% 정도.
오관영위원장
그 주변이 다 사무실이고 인쇄업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장이 있어도 있어도 모자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 거는 그 주변에 차가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주변에 다 세워 놓는다, 그래서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주차 요금을 어떻게 받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여기는 유료이고요. 30분에 300원인가 그 정도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한번 가 봤어요.
오관영위원장
진입로가 어떤가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진입로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어땠는지는,
오관영위원장
예. 어쨌든 불법으로 다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유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유료도 유료지만 거기 들어가고 나오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주차 단속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저기다 그냥 주차를 계속 해 놓는 데가 많다, 그냥 그 주차장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뒤쪽으로는 다 주차장을 그냥 안 들어가고 다 주차를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국가유공자 조례를 발의했죠? 국가유공자 주차 우대하는 걸,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 할 예정인가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오관영위원장
아직 장소는 생각 안 해봤어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아직은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조례 발의를 했으니까 장소를 좀 어디다 할 건지 선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일단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국가유공자는 복지관 쪽에 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어디 복지관하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국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돼서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국에서도 우리 청사에 먼저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어디에 몇 면 할 건가는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미납 과태료 있다고 했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언제까지 됩니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내일 오전까지 해도 될까요?
오관영위원장
왜 내일까지 가요? 그게,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그럼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럼요.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다 있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오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성영제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 지금 627페이지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고 이게 이제 해마다 지적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적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원래 알고 있던 곳과 많이 바뀌는 곳이 비일비재해요, 특히 도농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원래 지내던 내 땅에서 지적 재조사 이후로 이게 지목이 좀 바뀌고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로 인해서 피해 사례들이 몇 개 접수된 게 있었잖아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를 들면 있던 땅이, 있던 길이 없어지고 앞집과 땅을 바꾸는 경우도 생겼었고 이런 거에 대해 피해 상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꽤 있을 것 같은데.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지금 기존에 현황하고 지역 도면하고 정비하다 보면 민원인들간에 그런 마찰이 생긴 경우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그 부분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는 조정금을 내야 되고 또 줄어든 부분들은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돼야지 원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그 지적 재조사로 정비를 했어요. 대청동에 한번 서울분 찾아오셔서 한참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적 재조사가 진행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땅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꾼 분께서 몇 년은 그렇게 지내다가 한동안 또 잠잠하시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이거는 그때랑 틀리다, 지금 도로세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게 있잖아요? 대청동에.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협의해서 바꾼 사람이 몇 년간은 잘 지내주다가 그 이후에 난 내 땅에 대해서 내 땅을 막으면 도로가 없어지니까 맹지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이거를 소송을 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환원할 수 없고요. 이제 소유권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도 그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많지는 않죠.
박철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대청동에 지금 한 건이 있어서 지금 서울분이랑 계속 왔다 갔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물론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지만 이런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이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3개년 정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는 기본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협의를 충분히 거쳐간 다음에,
박철용위원
그럼 지주들이랑 충분히 협의가 되는 거죠?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경계 결정을 하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의 신청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받으면 그것을 수렴해 가지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충분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리 구 예산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말씀 드리면,
정규
강정규위원
20억,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0억이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법이 내년에 4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에서 특구 구역을 아마 정할 겁니다. 그럼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선화지구하고 역세권 지구하고 두 군데 어쨌든 우리 실시설계는 한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용역에서는 이제 2개 구역을 이제 했었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3년 동안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됐거든요.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지난 10월달에 이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10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거냐, 지연되는 거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설명드리면은요. 지금 그 특구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은 이제 그 특구 구역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에 특구 구역을 정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5년에는 특구 구역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의 시설들이 들어올 거냐 용도 배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용도 배분을 하면서 사업계획에서 기반시설을 하느냐, 뭐 하느냐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에서 배분되는 50%면 50% 지원을 한다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 시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5개 광역시가 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우리 대전을 포함해 가지고 부산까지,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사업비를 5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 5억이라는 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울산, 광주, 대전, 대구 4개 지정 지역도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5억씩 따지면 20억이거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내려온 거야, 그러면은 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큰 규모 예산이 아니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언론에 공개 안 하고 있지만 4월에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구역 지정 절차를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이미 저희는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과정은 지났다고 보는 거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세워져 있다면 이거는 국비를 가지고 세우는 건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나 그건 모르겠지만 지난 11월 20일경에 시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관계 국회의원들께 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예산은 이 기본계획 수립 설계 비용이 5억 원이에요. 그거를 반영해 달라고 한 건데 안 됐거든, 그러면 나머지 안 된 그 지정된 구역까지 합치면 이제 20억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사업이 지연되면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기본 계획을 해도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할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시에서는 도심 융합특구에 대해 기본 구상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단지 이제 그 기본 구상을 한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갈 거냐, 아니면 지금 기본 구상 돼 있는 거를 기본 계획을 보고 국토부 승인 절차를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정할 절차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만 이제 내년에 특구법이 시행이 되면 4월부터 지금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시에서도. 그래서 목표가 그 기본 구상한 걸 가지고 개발계획은 25년 해도 기본계획은 내년에 국토부 승인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 생각은 지금 수도권에는 없어요. 인천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5개 광역이 도심융합특구법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외곽 쪽으로 개발사업을 했지만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 의석수가 300석이에요. 300석인데 서울 경기에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도 많이 치중이 돼 있고, 그러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특구 지정을 했는데 정치적인 세법을 따지게 되면 그 국가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또 욕심 있는 분들은,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발 빼는 게 아니냐, 부산은 상관이 없어요, 부산은. 부산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도 하여튼 관심을,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죠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역시장 이장우 시장님께서 11월 말경에 예산 수립하는 그런 기간 중에 올라가셔 가지고 많은 예결위 의원님들을 만나뵙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만나 뵀어요. 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꼭 반영해달라고,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관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는 이 특구법에 의해서 도심융합특구가 시작되면 저희는 저희 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반시설이니 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요. 일단은 이 특구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은 어차피 그 권한 자체가 우리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기다려 보고 항상 관심갖고 상황을 지켜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하는 그 비용이 하나도 안 내려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현재 기본 구상까지는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갈 거냐는 시에서 한번 다시 검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내려준 계속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계속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국비가 안 내려온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럼 633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지원과장 박희자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건강모아출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이게 지금 23년도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됐었죠? 추경으로 해서.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한 3천만 원 정도 추경에 세웠다가,
이재규위원
예. 추경에 3천 세워서 집행이 대략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여기 2,938만 원… 아니, 293만 8,000원.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현재 대략 어느 정도 집행됐었나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50명 정도,
이재규위원
150명 정도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150명. 한 명당 5만 원씩.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5만 원, 예.
이재규위원
약간, 그렇게 보면 되나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9,17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올해 추경예산하고 집행액을 보면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산정 기준 자체는 22년도 출산율 맞춰서 2명씩 해서 5만 원씩 잡기는 하셨고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보니까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이세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백일해 예방접종에 한해서만 이 예산을 쓰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모자보건법」 10조에 4나 5를 보면 다른, 산전·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군 임산부·신생아 이런 기타 다른 비용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건강모아 출산 지원사업이고 통계 목이 ‘의료 및 회복비’라는 항목으로 잡혀있어서, 아니면 이게 무조건 백일해 접종에만 국한돼 있으면 과한 예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백일해만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재규위원
예. 그럼 올해 3천 예산을 잡았고 지금 현재 150명 집행이 됐으면 내년도는 예산이 지금 9,100만 원 잡으셨어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좀 과하지 않을까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예,
이재규위원
이건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재규위원
예. 많이 할 수 있도록,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이재규위원
예.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홍보는 그동안도 많이 했고요. 지금 TJB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CMB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대전시 산부인과에도 많이 했고요. 동구 산부인과에도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교복 입고 한 거 뭐예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금연…
오관영위원장
금연, 그건 금연이었었나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때 소장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금연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걸 잘 봤습니다.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건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저희가 의회에 도서 구입비가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세은위원
혹시 도서 구입 올해 얼마나 하셨나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올해 행정사무감사랑 지난번 의원들이 아셔야지 될 기본 사항 책자를 구입했었거든요.
김세은위원
그게 이 행정사무, 아, 행정사무감사 책자 말씀이시군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감사하고, 예.
김세은위원
그걸로 저희 온라인교육도 들을 수 있나요? 혹시 그 도서구입비에서.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김세은위원
아니면 목이 좀 다른가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걸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김세은위원
이번에 도서 구입비나 이런 저희 역량강화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걸 좀 확보해 주셨나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인터넷 강의는 별도로 지금 확보된 건 없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요청을 저희가 한번 드렸었어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세은위원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연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의원들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만약 무료로 하는 게 있다면 안내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거로 강의를 들으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세은위원
가다 잘리고 이러니까 저희가 시리즈로 쭉 들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도서 구입비가 매년 세워지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오관영위원장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 책 구입하셨나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랑 지난번 최민수 박사가 쓴 도서를 구입해 갖고 아마 의원님 방에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걸 전달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셨죠. 내년도도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 있다고 하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의원 역량강화 예산이 얼마예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번에요?
박철용위원
의원 역량강화 예산에 들어가는 게 연수 뭐 이런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박철용위원
도서 구입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목으로 정해져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강의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따로 세워야 돼… 세울 일은,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연수비나 이런 거로 할 수 없어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연수비가 국외연수 있어 갖고 한번 그거는 부족한지 한번, 예.
박철용위원
국내연수,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국내외 연수비거든요.
박철용위원
그 연수비나 어차피 교육비가 다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한번 해서 지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만에 하나 할 수가 없다면 이런 건 추경 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박철용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세은위원
잠시만요. 여성아동과 이거 하나하나 짚는 거 아닌가요? 그냥 통으로 가나요?
박철용위원
통으로 가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김세은위원
그럼 원안, 우리…
이재규위원
수정안 대로,
김세은위원
우리 수정 어떻게 했어요?
이재규위원
24년 한시적으로,
김세은위원
한시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거 나가는 거니까.
김세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여성아동과 자연수련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한 해, 인력비에 대해서는 올 한 해 한시적인 지원으로 가는 걸로,
박철용위원
아니죠, 한시적으로 고민해 보는 거,
오관영위원장
아니지,
박철용위원
이걸 연속하는 게 아니라,
김세은위원
올해만, 연속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부분.
박철용위원
아니, 연속을 해야만 한다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집행부를 통해 올라와서 결과가 좋고 잘했으면 지원하는 거고, 이번에 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김세은위원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박철용위원
아니에요.
김세은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일단 지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