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배성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열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액 조정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도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전액삭감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성도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 조정과 태풍피해 복구 및 가축 전염병 방역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 등 군정 수행의 필수경비의 추가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비의 과다 책정 및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안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미추진 등의 사유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성도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열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의 건강 증진, 문화, 관광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행사성 경비, 보조사업, 일회성 경비 등을 조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성 목에 따른 산출근거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시행여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부담비율 기준을 일률적으로 반영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0건에 16억 9064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성도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수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부문 및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미래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관례적으로 반복된 사업은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하는 등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의회와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8건에 51억 4925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성도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