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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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특례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과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2023년 말 조성금액은 12억 7,8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억 400만 원, 지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신남리 일원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기본구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준공 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으로써 현행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의 참석 수당 및 자문료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 등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단계별 품질점검단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사업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2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으로 개방주차장의 공동전기료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 대행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8억 2,000만 원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1과와 2과는 원활한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허가기준 검증비 및 운영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2023년 말 조성금액 12억 7,800만 원을 포함한 2024년도 수입으로 16억 8,200만 원을, 지출로는 전년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관련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예산 설명서 준비하시느라고 각 팀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 보시면, 도시정책과 13페이지 보시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용역에서 금액이 한 2억 4,500 정도 잡혔는데요. 뒤에 읽다 보니까 전년 대비 감액 사유가 나왔어요. 2023년도 과업 완료되는 항목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게 왜 감액 사유가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행 도시계획시스템이 3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PI 시스템하고 토지이용,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이거를 2025년을 목표로 해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감액 사유가 없잖아, 감액이 없잖아. 그런데 감액 사유를 넣은 이유가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감액이 전년도부터 총 6억을, 6억 5,000 정도 편성해서 간 건데 작년도 4억 5,000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그 마무리 사업으로 올해 2억 4,500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는 감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감액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감액이 없는데 감액 사유를 넣다 보니까 이게 설명서하고 예산하고 다른 건지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액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전에 4억 얼마 썼다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하네요, 보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실시설계 요율이 어떻게 되죠, 혹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요율이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실시설계 요율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사업비의 10%씩 다 실시설계비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10%를, 지금 계속 뒤쪽 넘겨 보면 사업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실시설계비를 총사업비의 10%를 잡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비율,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세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아는데 이게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이건 총사업비의 10%를 때린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가 6.16%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조경하고 토목하고 건설단가 다 다른데 여기는 그냥 다 10%씩 때려서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10% 때리면 금액이 꽤 올라가는 거거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총사업비, 공사비를 추계를 가지고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자 금액, 퍼센티지가 다른데 그 부분들 조금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고요. 속기사 수당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분당 3,2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품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준 근거가 있는 겁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품셈은 없고요, 인근 지역하고 감안을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분당으로 이렇게 보통 산출 근거를 내는 건가요, 이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영수위원

분당으로 하면 120분 하니까 한 3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수당을 받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분당…….

김영수위원

3,200원 곱하기 2시간 하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3,200원으로 하면 19만 2,000원입니다.

김영수위원

19만 2,000원인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영수위원

60분, 120분이잖아요. 120분이면 19만 2,000원 나오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시간당 19만 2,000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시간당. 그러니까 2시간 잡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2시간 잡아서 기준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6만 원 돈 되는 거잖아요, 거의 38만 원 돈.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가 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하고 벌점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보면 기준 금액이나 회의 개최 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게 편성 근거가 다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편성 근거 말씀이십니까?

김영수위원

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위원수당은 지금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똑같이 회당 10만 원, 그리고 2시간 초과 시 5만 원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편성은 위에는 주택법, 위에는 주택법이고 밑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인데 그러면 이 두 개는 빼고 그냥 화성시 예산으로만 잡은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건데 예산은 세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세부 지침을 따른 거예요? 저는 상위법이 먼저 있어서 상위법이 달라서 그거 여쭤본 부분이고. 그러면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따르면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70가구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잡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70가구 잡은 거는 저희가 원래 신혼부부가 2,000, 2만 7,612쌍이 되거든요, 2021 기준. 그런데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일단 한 70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김영수위원

임의적으로 잡으신 거죠, 이거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게 뭐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신혼부부가 몇 쌍이라고 하셨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2021년 기준 2만 7,612쌍입니다.

김영수위원

2만 7,000. 그러면 70가구면 좀 쌍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은데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다른 시에 비해서 약간 좀 적은 편인데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김영수위원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신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200가구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좀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좀 여유가 되면 추경 통해서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쌍에 비해서 기준이 너무 적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고요, 노후 승강기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거든요. 금액은 한 7억 2,000. 그리고 이게 매칭비로 해서도 우리가 8,400만 원 또 나가는 건가요, 두 개 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이제 시비로 지금 6대 계획해서 7억 2,000이고요.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1대 받았습니다, 1억 2,000. 거기에 30% 해서 3,6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승강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민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보통 아파트들은 다 장충금으로 해서 본인들이 다 하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해 주는 건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지원해 주게 된 동기는 승강기는 주로 고쳐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한 15년, 2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충금이 생각만큼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아파트

김영수위원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유지관리는 괜찮은데 교체를. 그러면 세대수가 적은 데들은 보통 장충금이 그 정도로 안 쌓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장충금이 덜 쌓인 것도 있고 교체로, 교체비용으로 쌓으니까 좀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아파트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15년 넘는 데는 대상이 되거든요, 교체를 해야 되는. 신청을, 수요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진행…….

김영수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개방주차장 공동전기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저희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조례 그것 때문에 지금 바뀐 건가요, 이게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은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영수위원

그 법으로 하신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시설개선 비용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같은 내용은 아닌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같은데 요즘 아파트는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차단기나. 그런데 안 돼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런 데는 시설 보수를 먼저 개선해 주고 한 2년간 개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은진 의원님이 하신 조례인데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설비도 포함이 된 내용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전기료만 알고 있어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하면서 실제 아파트단지 보니까 시설개선 해야 될 데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근거 기준이 있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게, 이은진 의원님이 한 그 조례에 근거 규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이은진 의원님이 한 것도 있고 노후, 어쨌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노후시설 시설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은진 의원님께서…….

김영수위원

전기료만 추가된 부분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45페이지 예산 설명서 위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전화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씩은 줄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광고물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장철규위원

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최초에 구매비용, 시스템 구매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절감이 되고 유지관리비만 반영을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시스템 도입할 때는 들어갔던 돈이 이제 도입하고 나서 안 들어가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장철규위원

이거 광고, 자동안내시스템 전화가 효과는 좀 괜찮습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1회 위반을 하면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위반사항 고지를 하고 있고요. 2회 위반을 하면 15분, 3회 위반하면 5분 단위로 해서 안내전화가 계속 가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광고물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광고물을 많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현수막 철거는 안 하나요? 철거할 텐데 하기 전에 그러면 그냥 수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자동전화가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주택과거든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장철규위원

취약계층 하는 건데 비용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이거 어느 정도, 전년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분에 대한 이런 사업인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비주거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쪽방, 반지하 등. 이분들이 공공임대로 이주하실 경우에는 이사비에 대한 실비를 세대, 가구당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 당선돼서 된 거고요.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전년도에는 몇,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몇 분 정도나 그 사업이 됐을까요?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거는 나중에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2023년도에 312가구 정도 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12가구에 작년에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1억 4천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수요조사 없이 내려준 돈이라 다 쓰지는 못했고요. 감액을 요청했는데 감액은 안 되고 결국에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철규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쓴 거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아마 저희 시에 잘 홍보를 해야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잘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안 남게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봐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사실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태안 그쪽들은 20년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교체에 준하는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법이 바뀐 게 얼마 안 되다 보니 그쪽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그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갑자기 급격하게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는 비용 소요가 발생을 하는데 미리미리 좀 어느 정도, 소규모 아파트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많이 교체들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두 동 이렇게 단지가 많지 않고 승강기가 많지 않은 데는 이게 효과를 보는데 승강기가 많은 데들이 지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승강기가 뭐 20, 30개씩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또 최고 1억 2천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상향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정액으로 해 놓으니까 승강기가 2개 있는 단지도 1억 2천, 승강기가 20개 있는 데도 1억 2천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구당 혜택은 차이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세워야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재정이 좀 허락지 않아서 조금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확한 신청 단지가 나오면 추경에 한 번 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어떤 건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파트에 준공 연월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어차피 소요 비용을 차등적으로 어떤 좀 지급하는, 5년 단위면 5년 단위, 3년이면 3년 단위별로. 어차피 오래된 데들은 급격하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늦게 준공된 데는 조금씩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획일화시키지 말고 5년 남은 아파트, 10년 남은 아파트, 15년 남은 아파트,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디자인과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법폐기물 처리로 200톤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폐기물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처리 실적은 지금 116톤 정도 나왔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116톤 정도, 올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2023년도에는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지금 불법폐기물 때문에, 현수막이 불법으로다가 게시된 거를 처리하신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걸 처리하는 데 비용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혈세가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현수막 게시한 업체에 무슨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과태료라든가 이거 부과하고 그러는 방법은 없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시스템에 등록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불법현수막 게시한 업체는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다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혈세로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좀 과하게 부과해서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꾸 뭐 이걸 계도하거나 이런 방법보다도 한 번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분들은 또 계속해서 바로바로 떼면 또 게시하고 이런 경향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혈세를 꼭 낭비를 해야 되나. 그분들한테 좀 과하게 받아서 불법현수막 게시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움,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로 우리 이거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한 8천, 9천 정도 부과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를 부과했고 저희 본청에서도 3억 3천만 원 넘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 부과를 하면 납부하는 실적은 어떻게 좀, 납부는 잘하시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 체납은 1건 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다 받으신 건가요, 2023년도에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1건 빼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계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좀, 그걸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 먼저 경고장 비슷하게 뭐도 좀 내보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사업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 등록장애인이라는 그 사업 대상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저소득 등록장애인이라고 하시는 건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 저소득과 장애인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등록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이라는 것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도 저소득층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김미영부위원장

장애인이면서, 네. 장애인이시면서 저소득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정, 4인 가구를 보면 한 760만 원 정도 소득기준이…….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게 12가구를 편성하셨는데 1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 380만 원 가지고 개조가 될까요, 주택이?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동에 불편하신 것만 바꿔드리는 거고요. 주택을 전체, 전면적인 개조는 아닙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불편, 예를 들어서 문턱을 없앤다거나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싱크대를 낮춰드린다거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380만 원이면 돼요? 충분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부족한데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해 드리고 싶은데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시에서 개조는 해 준다고 하는데 380만 원만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소득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이게 지금 조금 더 지원을 좀, 하기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12가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7가구, 8가구 해서 좀 그냥 자부담 없이 다 해 주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런데 지원 기준이 380만 원으로 규정이 특정돼 있어서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380만 원 가지고 문턱을 없애, 낮추고 이런 게, 저는 이게 고민이 돼서요. 주위에 제가 한 분을 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리고 그 밑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 걸로 봐서 아마 추경인가요? 추경으로 하신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추경에 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수요조사 없이 그냥 전 지자체에 할당을 한 상태라 많이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공공임대로 가는 그 이사비용을 지금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이사비용도 되고요, 생필품 구입 비용도 되고 실비를 지원하는 거라서요.

김미영부위원장

40만 원.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것도 40만 원 이내 실비 지원인데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하셨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가구 이상을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26가구 지금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왜 그렇게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하셨는데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국토부에서 수요 없이, 수요조사 없이 내려준 돈이라 좀 많게 잡혀 있고요. 추경에 한번 저희가 또 줄여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끝까지 갖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대상 자체가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서 이주, 선정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홍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홍보는 아마 통장님들이나, 통리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홍보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우리 화성시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도시정책과에 15쪽. 15쪽에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균특 사업비가 어떻게, 12월에 교부된다는데 교부됐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내시만 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시만? 교부는 안 되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12월 중에 교부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내시만 돼서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만 해 놓은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용에 이렇게 보면 사업량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규모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 화성시 사유 저거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판장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이전사업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거 있는 게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봉선대 구판장 이 지원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선대는 남양읍에 있는 12개 마을공동체로 형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구판장을 한 700평방미터 정도를 만들어서, 송산그린시티하고 접해 있는 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좀 기여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으로 반영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대다수가 요즘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구판장을 과연 설치해서 얼마나 이용할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염려, 걱정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치도 남양읍 신외리 146-3번지 정도인데 바로 송산신도시와 같이 이렇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새솔동하고 그 경계 부위에 붙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해 놔도 실효성이 별로 없겠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마을구판장? 구판장에는, 대다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형마트 딱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구판장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용빈도가 좋지 않을 거다 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이 지역이 또 그린벨트고 다른 시설도 입지하는 데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건의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 도시정책과에는 대다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뭐 마을안길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늘 이 사업을, 이런 걸 보면, 전 포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대다수가, 보통 몇백만 원, 돈천만 원짜리인데 꼭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을 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안타깝거든. 500만 원짜리 공사 설계비 가지고 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이런 곳에 저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하는 사업만큼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또 농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 할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뭘 설계변경 할 거야? 처음 애초에 들어올 때 설계 제대로 해서 오면 딱 끝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점에는 간과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요인이 주로 생겼던 거 보면 지하를 파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또 좀 있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건 문제없지만. 이해합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런 거하고 더군다나 사업비가 국도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입찰차액 가지고 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늘 얘기하는 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꼭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곳은 우리가 일반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 이런 설계변경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있거든. 세부 사항은 이제 말씀대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전선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 전부 다 가감해서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봐야…….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 도시디자인과에 47쪽에 행정현수막 게시대 신청시스템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그러는데 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봅니다. 지금 읍면동에 나가 보면 특히 서울 같은 이런 강남, 강서 지역에는 이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아주 정말 잘해 놨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보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잘 계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현수막을 게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걸 좀 보고서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도 되고 그래서 나는 예산이 정말 이거 보수비지만 차라리 시설비까지 좀 해서 만들어서 예산 더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는 당초에 협의과정이 좀 숙의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행정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일주일 내로 협의가 진행돼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게시대 설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165개소에 대해서 동부 지역하고 동탄 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서부권역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행정시설 앞에 이렇게 해 놓은 게시대를 보면 정말 깔끔하게, 누가 봐도 정말 잘했다. 잘해 놓은 거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게시물이 돼 있는 데서 행정게시를 할 때는 좀 더 기간이 길잖아요. 아무래도 그 광고업체에서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일반일 때는 기간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도 또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하는 의미에서라도 행정게시대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해 놓는 게, 또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돼서 보시는 분들마다 그래도 행정게시대가 정말 저렇게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균위원장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안 들리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들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더 크게 해야 됩니까?

김상균위원장

속기사가 잘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여기서 잘 안 들리세요? 귀를 좀 가까이 빼다 이렇게 대면 좋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도시정책과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 건설과랑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는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상 사업적으로 중복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도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과에 디자이너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도시디자인과 그래서 디자이너가 있나 이렇게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명칭이 디자인과라서 좀 헷갈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치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보면 정치인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개인, 단체 명의로다가 ‘무슨 위원장’ 이러면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현역만 해 놓은 건지 아니면 협의회장까지 등록이 되는 건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정당 현수막이 작년 12월부터 광고물 적용 배제가 돼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데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당명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지역위원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비후보자가 게첨하는 거는 개인 현수막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경우에 철거한 저거가, 사례가 있나요? 지금 보면 전혀 철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분이, 예상자가 불법적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까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 한다 그랬는데 상습적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은 뭐 따로 없고요. 여러 장소에, 기간도 여러 날 계속 게첨, 저희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첨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현수막 신고하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또 상습적으로 한다는 게 보통 주말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 게릴라작전 하듯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불법현수막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상으로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주말 같은 때 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쪽인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철근 없는 아파트가 있듯이 공동 품질점검단이 눈에 번쩍 뜨였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요, 또.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 품질점검단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다수의 계약자분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민원, 하자를 미연에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총 4회에 걸쳐서 품질점검을 나가게 되고요. 예를 들면 1차는 골조공사 중, 그리고 2차는 골조공사 완료 후에, 3차에는 사용검사 전, 그리고 4차 사용검사 후에 이렇게 품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3차, 4차는 계약자분들이 참석하는 시민점검단이 함께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비용, 예산이 줄어든 거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져서 올해 사업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은 많이 났는데 신규 사업이 없어서 현장이 한 60% 선까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상해서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따로 주민 참여해서 하는 거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감리는 상시감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감리 점검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감리업무도 그냥 행정적인 그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이렇게 감리 결과를 공유도 하고 그러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택개조는 자가하고 임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자가, 임대 뭐 상관없이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산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동의를 받으셔야겠죠, 그 부분은요.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절차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절차

이용운위원

임대일 경우에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동의서 첨부해서

이용운위원

동의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문턱도 있지만 싱크대도 높낮이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지원 내용에는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싱크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설치할 때도 조정되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는 거기 싱크대 앞에 저거, 세제 있고 바람 나오고 물 나오고 이런 시설까지 되는 게 있거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의 문제라, 그 부분은. 비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거를 안 해 드릴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게 돼 있나? 지금 그 밑에 보면 홍보는 홍보비가 100만 원인데 저거로만 돼 있어요. 혼인신고, 신혼부부들한테 그거에만 홍보비가 포함돼 있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 최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세운 거고요. 장애인 개조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뭐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읍면동 복지팀을 통해서 하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12가구밖에 안 돼요, 이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저희도…….

이용운위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한 3만 2천 정도 되는데, 2천 명 정도 되는데 12가구면 너무 좀 적지 않은가.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지 않나.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한 번 더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63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홍보비가 있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홍보를 할 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더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체크해서 물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때 이게 금액으로, 물론 매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해라면 ‘얼마 이하’ 이런 거로 해 주면 되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도대체 얼마 이하인지를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대상자 명확히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야지 조금 더 이렇게 홍보 효과, ‘내가 이 정도 버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렇죠, 매년 바뀌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고요. 홍보할 때 그 액수를 기입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홍보는 그 해에 하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홍보할 때 그거를 좀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네 과, 우리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올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년 예산 잡은 대로 잘 사업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미관 관련해서 불법광고 내지는 행정광고물 게시대 문제 때문에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거를 보니까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에서 약간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돼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상업용 6개, 시정용 50개 게시대, 정확한 수요조사 후 추후 실시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 과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은 거는 정말 정확하게 여러 위원들이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좀 더 이렇게 사업을 올리실 때 정확한 수요조사를 조금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도시미관상 좀 더 이렇게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77쪽인데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교체 사업이 국도비를, 도비하고 시비 나누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신청하시는 아파트단지 내의 대수에 관계없이 1억 2천 정도만 지원금액입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노후, 15년 이상 된다 그러면 동부권역은 전부 다입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부 다 해당되는데 그게 1차 검증과 2, 3차, 3회까지 하면 2023, 2022년 내지 2025년까지는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돌아와요. 그렇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대다수가 교체될 시기가 15년 넘었으니까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엄청난 돈인데 1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사업으로 보통 10억에서 20억 내지는 많으면 3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2천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막말로 따지면 한 2대 정도밖에 지원해 주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있을까? 말은 지원해 주는 거지만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한다. 아파트가 노후된 거에 대해서 15년 차 일자를 딱 부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동부 지역의 전부 다인데 이제 앞으로 한 2, 3년만 지나면 동탄까지 그냥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 궁금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생각은 많이, 주민 요구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지원하는 시군은 3억 5천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1억 2천이면 타 지자체, 한 군데 빼고는 달리는 금액은 아닙니다. 인근 수원시는 5천만 원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쉽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많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해 줘도 20% 이상 지원해 주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자금은 단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도, 교체가 원칙이기는 한데 또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리모델링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만이 정답인가 라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요. 어쨌든 현재 1억 2천이 적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계상할 때 1억 2천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에서는 한, 아파트가 작은 단지는 괜찮은데 대형 아파트단지는 도저히 그렇게 해 나갈 수 없는 단계고. 병점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다수가 지금 20년 차입니다. 이분들은 신청을 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이,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장비를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1회, 2회까지 하고 3회까지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2025년이 넘어가면 자동,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오래된 아파트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충당금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전체를 다 세워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아우성이 칠 거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번 담당 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는, 대표단들하고 한번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액수를 해 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양이나 특히 경북,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액 보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우리 화성시도 한번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바라는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모든 시설비는 자부담이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농어촌 빈집 철거비 지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화성시에 사업량이 15개라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좀 하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신고 들어와 있는 것만 하는 건지. 현황파악은 어떻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현황은 저희가 200개소 좀 못 미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해 목표로 15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농어촌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시군하고 다른 점이, 수도권에 밀접하다 보니까 소유주께서 선뜻 철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5개조차 사실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완전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농어촌 집 같으면 슬레이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정폐기물, 법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원사업비 가지고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별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중복해서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도 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 빈집 철거비용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호당 한 200만 원씩 내준다면 이거 가지고는 빈집 철거, 그냥 뜯어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본인들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이런 분들이 사실 빈집에 지금 가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집안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 지역에는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깨진 유리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범죄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보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상으로 할 때는 지금 연간 15호 정도만 한다면 화성시 전체에 있는 걸 통틀어서 이거 현황파악을 좀 해서 연차별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이거 놔두면 놔둘수록 혐오스럽고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특히 황계동 같은 데는, 옛 돼지막사 같은 데는 완전 슬레이트로 돼 있거든요. 개인 사유니까 더더욱 건드리는 것도 못 하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전체 파악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36쪽에, 도시디자인과 36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1,800만 원 늘었는데 이거 횟수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네 번째 분과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 수요일에는 본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석인원을 좀 적게 잡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증액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평균 참석하는 인원을 산정해서 그 평균값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뭐 좀 하나, 이거는 질문인데요. 공룡알 화석 방문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랑 인접돼 있어서 전광판 이거를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게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거는 운전에 지장이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몇 미터 이게 도로와 떨어져야 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화성시가 공룡알, 공룡 도시인데 그래서 전광판이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교통, “운전에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일부 고속도로나 국도변 같은 경우는 금지구역으로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급량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침에 급량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8천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급량비가 더 인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 89페이지에 건축업무 추진에서 급량비에 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276만 원이 증액돼서 올해는 1,38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산출기초에 지금 1,380만 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몇 명,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서요.

23명 기준으로 해서 급량비가 산출이 된 거군요?

그다음에 90페이지, 그 뒤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1,740만 원 급량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도 23명인가요?

정원이 29명인데

인허가업무 추진에서 격무기피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라고 하셨고요.

이분들은 23명이고 그다음에 뒤에 90페이지에 나오는 급량비는

정원 29명에 대한 급량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명수까지 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건축관리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있잖아요.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 건축허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난 건축물 중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들의 공유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나 보수나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바뀌었습니까? 10년입니까? 15년 이상 아닙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시 지원사업은 10년이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도에서 또 일부를 지원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소량인데 그거는 15년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도는 15년이고 저희 시는 10년 기준으로 이렇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파트는

김영수위원

150세대 미만, 150세대에서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30세대 미만만 저희가

김영수위원

몇 세대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30세대, 아파트 경우는 30세대 미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제가 찾아본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이거는 도에 관할된 부분인가요? 저희 시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건가요, 이건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도 같은 경우 또 지원금액이 적어서 대규모 세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그리고 30세대 미만 아파트,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고요. 이것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홍보를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기준 대상에 대한,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을 써주시면,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공고할 때 잘…….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서 매칭으로도, 도하고 매칭도 하고 우리가 또 자체로 예산을 더 세웠네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지원하는 가구 수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4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 대 7로 매칭을 해서 하고 그 외의 신청분은 저희가 시비로만, 전액 시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기준이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만약에 제가 이전,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하고 지금 매칭된 거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도에서 매칭된 사업은 3 대 7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도 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김영수위원

아, 맞춰서.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도비 주는 예산은 따로 놓고 그 외에 저희가 여유 있게 시비지원 전액으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난 또 왜냐하면 아까 도는 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시보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경우는 좀 기준, 공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도에서 적게 받은 만큼 우리가 거기다 더 플러스해 줘서 시에 맞게끔 재정을 준다는 거죠, 맞춰서 해 준다는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같은 가구에는 더 추가해서는 못 하고요, 어차피 3 대 7로 지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도 지원 대상에 맞는 것은 도 쪽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고 그거보다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가 시비 지원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게 더 이득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공사량이,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더 조금 하실 수도 있고 많이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자부담이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60개소 돼 있는데 신청이 85개소인데 70%를 했다는 게, 85개가 들어왔는데 그냥 70%만 해당된 거라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니요, 해당되는 게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내년에 좀 적어서

김영수위원

삭감돼서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25개소는 못 받는 거로 되네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혹시 추경이 된다면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 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니, 체크리스트, 선별, 선정표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체크돼서 한 60개소만 해 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못 받는 데는 조금 아쉽겠네요, 이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인데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그래서 올해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된 세대는 다음, 내년에 혹시 신청하시면 가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가점으로 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막 인원수가 33명, 34명 이렇게, 그리고 부서운영 소요경비는 36명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급량비는 33명이 들어가 있는데. 허가민원1과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그리고 또 일상업무추진비는 34명이 들어가 있고 부서운영 소요경비는 임기제 포함해서 36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이유인 건가요?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허가민원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자체가 저희 과 같은 경우에 33명 책정한 것도 있고요, 31명 책정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6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31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는 임기제나, 급량비 자체에 임기제, 과장, 서무를 제외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근무하는 사람들 인원수만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밑에 체크, 당구장 표시 해서 ‘부서장은 제외됐다.’ 이런 얘기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허가민원1과는 뭐 물어볼 게 없어서 그냥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양쪽 맞춰 보니까 부서운영 소요경비 보니까 허가2과는 30인 이상 40만 원인데 여기 허가1과는 30인 이하 월 40만 원인데, 이상이고 이하인데 이게 왜 똑같이 안 가고 이상, 이하 이렇게 틀린지, 좀 이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별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과 이하 차이는 큰 거잖아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허가민원2과장 인석남입니다. 급량비나 부서운영비 예산 세울 때는,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세우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런데 운영규칙이 있는데 누구는 이하 쓰고 누구는 이상 쓰고 하니까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허가민원1과는 이상으로, 이하로 나와 있고요, 허가민원2과는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인데 왜 이상, 이하를 쓰냐는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

김영수위원

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냐는 거죠, 제가. 모든 걸 다 기준으로 맞춰서 하시겠는데, 아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저희 실제로 상임위원회 때도 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1, 2과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만 쓰시면 특별하게 이유가 없을 건데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금액은 변화 없는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이상, 이하 그 명칭만 바뀌어서요.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 없어서 우리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 1과, 2과 올해 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예산 세운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빙분 사유로 특별휴가 중인 김기용 교통도로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7억 2,977만 2천 원 감소한 194억 9,1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2억 4,013만 6천 원 감소한 1,445억 4,7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484만 7천 원 증가한 348억 3,2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총 453억 5,70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등에 총 139억 7,690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교통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 재원 편성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17억 4,2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등에 총 347억 2,321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도로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총 224억 4,989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수요 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도로과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 1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강 등에 총 230억 5,629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총 235억 9,75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재해 없는 하천 조성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에 총 20억 9,7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주소정보 구축 및 정비 등에 22억 6,921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38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약자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비로 7억 6,500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전년도, 즉 올해는 제로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이 2023년 4월 18일 개정돼서 올해 1월, 내년 1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하게끔 강행규정이 마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신다고 하는데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엔지니어 기술자를 통해서 용역을 할 건데요. 저희가 교통약자보호구역이 총 관내 2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지점별로 교통사고 분석이라든가 현장 여건 같은 거, 그리고 시설 규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또 보호구역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실태조사를 해서 각종 보고서라든가 도면 작성해서 저희한테 앞으로 향후 개선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개설 필요한 부분에 의견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데 보호구역이 어느 정도인가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어린이 191개소, 노인 61개소, 장애인 3개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점자블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깨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더 위험한 것은 경사가 많이 졌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해서 저희 같은 비장애인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 휠체어가 제대로 잘 다닐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봉이 박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걸 조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반가웠거든요. 이런 좋지 않은 도로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랑 노인분들이 다니시기 좋게 평평하게, 보도블록도 평평하게 되어 있나 보시고 다음에 점자블록, 그다음 봉이 사이사이에, 횡단보도 갈 때 봉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3개, 4개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시비, 세금으로 7억 6,500을 편성을 하셨으니까요. 좀 더 이참에 철저하게 신규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조사,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시비 7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7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호구역은 몇 개 정도 유지관리하는 데…….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255개에 대해서 수시로 훼손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단가계획, 연초에 단가계획 내줘서 수시로 개선하든 고치든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반영된 게 한 4억 있고요. 또 한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노면 표시라든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해서 3억 정도 또 편성된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해마다 약 7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보호구역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비, 아니, 도비 매칭사업이 한 세 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가능한 다 편성하려고 그러고 있고 거기에 미처 못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체 시비로 반영하고 가는 상태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파손이 발생되면 결국은 시민이 타이어 펑크라든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철저하게, 맡기지만 마시고 지도관리, 감독, 제대로 공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어떤 걸 말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김종복위원

2023년도에 68대고 내년에는 5대가 줄어든 63대를 운영을 하게 됩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내년에 5대 대폐차할 대수다 보니까, 저희가 왜 대수가 줄어드냐면 내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에서 전체 배차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비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일반 리프트가 안 장착된 차량 갖고 저희가 그분들 운송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특장차량이 법정 보유대수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150명당 1대인데 법정 보유대수는 저희가 한 42대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들은 경기도가 커버하기 때문에 법정 대수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좀 줄여가고 대신에 저희 관내 비휠체어 이용자들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대체수단, 비휠체어, 리프트 미장착 차량하고 그리고 바우처택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특별수단 조절되게 돼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바우처택시라는 것은 우리가 택시를 보유한 채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든 법인택시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이용자들이 일반 대중교통 요금을 내게 되면 나머지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는 특장차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운전원도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네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운전원은 저희가 대당 1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당 2명씩 보유하게끔, 2026년도까지. 그 기준은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운전원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리프트 미장착 차량을 확대하다 보면 추가로 운전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줄어드는 특장차들은 다 폐차처리를 하게 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은 바로 매각처리 하고 더 이상 신규로 증차, 대체공급을 안 하는 거죠.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첨단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전기자전거 400대하고 거치대 4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LH에서 광역교통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기 납부된 60억을 사용하는, 60억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LH에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사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협약이 돼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무단방치 되고 있는 각 민간업자들의 피해, 모빌리티를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무단방치를 좀 방치 안 되게 우리 거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민간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거치대가 여기 말하는 스테이션 400개소 설치하는 부분인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

다른 지역의 공공전기자전거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부분 있을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다른 지역 전기자전거, 일단 전기자전거 아닌 일반자전거 사업 한 10개소 정도 있고 전기자전거 한 5개 사업, 또 킥보드 관련돼서 한 7개 정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따릉이라고 공공자전거 운영 중이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

1년에 적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글쎄, 적자

김종복위원

1년에 1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적자 발생이 심각해서 올해 말에는 사업을 아예 접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은 지금 공공자전거 사업을 새로이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다른 지역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처음에 얘기드린 것처럼 이 공공자전거 사업은 무단방치, 그래서 교통, 민간 보행에 안전, 보행 안전에 저해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하면서 공공 부분에 왜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게 됐냐면 취약계층이나, 원래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킥보드 이런 비용 자체가 거의 택시 수준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그래서 저렴하게,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비용을 적게 하면서 사람들이 친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조성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 금액만 시범으로 한번 전기자전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취지는 방치돼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34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 전기 공공요금이 1억 9천 정도 증이 됐어요. 이게 전기료가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더, 신호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 9천 정도 늘어났는데요. 올해 추경에 또 1억을 세워서 총 4억 6천이 올해 예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한 9천 정도 증액되는 사항인데 지금 신호기도 조금씩 늘어나지만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증액 부분이 전기료 인상 부분이 크고 설치된 것도 꽤 있으니까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서 5천만 원에 6개소를 잡으셨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5천만 원 잡으신 건지, 아니면 설치내역들 있는데 그게 5천만 원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6개소로 5천만 원씩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잡으셔서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5천만 원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각 어린이보호구역별로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사업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별도로 있는데 다 5천만 원씩 떨어지니까 나는 다 그 정도에서 소화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쭤 본, 자료로 주세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서 국비, 원래 국비하고 매칭이 됐던 사업인 건가요, 이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60에 40%가 매칭된 건데 국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억 원만 시비로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제가 뭐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런 경우들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도 자기들이 원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매칭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자기들 예산 없다고 깎아버리면 우리 시 예산으로만 충족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국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갔는데 국비 예산 없다고 저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 버리면 저희 예산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물론 국비로 나오니까 저희가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되는데 참 이렇게 되면 실제로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가 우리, 갑자기 예산 없다고 잘라버리면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하고는 매칭사업을 할 때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보니까 국비가 없다고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돈으로 순수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160페이지 보면 김종복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른 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단방치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무단방치 해결은 결국은 왜 무단방치가 되는 거로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어차피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놔야 되잖아요.

김영수위원

과장님, 거치대가 있어도 거치대에 안 놔요. 자기 집 앞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요. 거치대가 앞에 있다 해도 설치를 안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정된 지역, 그러니까 꼭 이런 거치대나 아니면 한정된 지역에서 결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결제가 아무 데나 다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제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내가 오늘 타다가 내렸어요. 그러면 계속 금액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당구역에서만 결제가 되면 거기 가서 결제를 하는데 결제는 아무 데나 돼요. 그러니까 막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물론 공공전기자전거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비싸거든요, 진짜. 저도 뭐 많이 타고 다니지만 비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자전거를 만들어서 우리 공공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더 싸게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 무단방치 목적으로 이게 공공자전거 나온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금 자체가, 민간업자랑 협의를 해서 그 구역 내에서만 과금을, 요금 결제가 되도록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협의를 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하는 식으로 해 나갈…….

김영수위원

저희가 지도단속이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동탄출장소, 우리가 간담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지도감독이 가능할까요, 그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법적인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마련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기자전거가 동탄1, 2신도시에 일단 적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타고 만약에 동탄1, 2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 2동탄 이외로 타고 가면 어쨌든 가기는 갈 건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건지 라는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설치를 하고, 아까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비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어디어디 방치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충전도 하고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좀 하셨는지 해서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운영비 자체가 저희 사업을 하면서 요금체계로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지만

김영수위원

아, 요금으로 해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하지만 실제로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수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전기자전거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사업이 일단 LH에서 한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 먹는 하마거든요.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LH는 설치만 해 주고 가면 결국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자전거를 통해서 기존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면 저도 좋겠어요. 너무 막 도로 한가운데도 세워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인데 그게 만일 컨트롤 안 된다면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오히려 더 늘어나서 더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충분히 고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172페이지 보시면 택시승강장 유지보수가, 여기가 병점역 택시승강장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다른 곳도 있으십니까, 혹시? 1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84개소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84개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일부 훼손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500만 원으로 가능해요, 84개소나 되는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표지판 정도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김영수위원

아, 표지판.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런 식이니까.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승강장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는 다 콜로 부르기 때문에 크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래도

김영수위원

그래도 이용 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대기하는 차도, 아직 택시가 승강장에서 대기도 하고 하니까 아직까지 수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우리 화성시만큼 택시가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할지 난 좀 의문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물론 판단하시고 예산을 세웠겠지만 제가 본 결과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콜로 불러서 내 집 앞이나 아니면 내가 있는 위치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제가 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대비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좀 들어오는 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한 9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저희가 수입이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면 일단은 땅 구입비나 그리고 설치비 이런 것 다 하고 나서 들어오는 비용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네요. 얼마나 저희가 지금 예산을 쓰면서 주차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90% 된다는 거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운영관리 하는 위탁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보시면 위탁운영을 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위탁운영에 따른 감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감원들이 꽤 작년에 비해서 좀 되잖아요. 전년 대비 32명이 감원됐는데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감원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게 올해 야간시간 무료 확대를 4시간 하다 보니까 2개 조로다가 주간반, 야간반 운영하던 거를 저희가 주간반 하나당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절반 정도 감원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산출기초 비고란 보시면 신리천카페거리 노상공영주차장 무료운영에 따른 요금 징수원인데 지금 거기가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인력으로다가 지금 요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신리천카페거리가?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신리천카페거리는 무료로다가 하고 있고 병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력효율화에 따른 8명, 이거 거주자우선주차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진안동하고 병점동에

김영수위원

병점동 그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신리천카페거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앞으로? 노획, 구획은 다 그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준공은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상가하고 건축주하고 그런 아직 협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면 유료든 아니면 좀 더 주차면수를 확장하는 걸로, 확대하는 걸로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거기는 주민네들 땅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스스로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왜 주민들하고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게 인도 부분을 조금 침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평행주차 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직각주차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호 간에 어떤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정하는 대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혹시?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다가 협의가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가 제 지역권 아닌데, 구획만 정해 놓고 뭐 실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쪽에 또 인도에서 벼룩시장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다가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위해 협의를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도 저희 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의,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돼야 되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뭐 이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그런 거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견을 너무 들어주시면 우리가 행정으로 해야 될 부분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획만 정리해 놓고, 물론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유료화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낭비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126쪽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술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아니요, 이동지원센터, 126쪽.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서, 특장차에 대해서는 경기도 통합운영 하고

이용운위원

통합.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나머지 바우처라든가 그거 갖고 비휠체어 이용자들은 저희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차량이 지금 127, 28쪽. 28쪽 보면 나래울지원팀의 차량이 지금 휠체어를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한 대. 그런데 그 필요성이 중형차를 해서 휠체어가 한 네 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차량을 한 대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일부 요구사항 저도 들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들으셨죠? 그래서 그거 한 대 정도, 한두 대 정도는 좀 운영함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산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그것까지 확보 안 돼 있는데요.

이용운위원

네, 그러게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한번 더 수요를 분석하고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증차할 거를 그거로다 한 대로다가 목 변경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르딤복지관에 대형버스는 얼마 전에 시승식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매일 나래울 차는 한 대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네 대, 서너 대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중형차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많아요, 그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장차 구입은 내년에는 별도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 광역에서 특장차 운영하게 되면 휠체어 이용자들 수요에 비해서 지금 특장차는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장차는 자꾸 줄여 나가야 되고 대신에 일반택시를 더 모집해서 바우처택시 더 확대해야 되고 또 리프트 미장착 차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리프트 미장착 차량 5대 확대하는 거, 그거는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거만, 5대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게 광역으로 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요구는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 가더라도 그거 반영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협조공문이라든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건 추가적으로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그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131쪽 보니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이 두 명이 있어요. 이거는 시의원 중에 장애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는 빼놓고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은 지금 여기 포함돼 계십니다.

이용운위원

들어갔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어째 본인이 모르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김영수위원

제가 또…….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수 위원님하고 같이.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시의원이 누가 들어갔나 그랬었거든요. 이런 또 경우가 있네요. 회의를 좀 자주 합시다, 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조례도 전부개정 해야 되고요. 지침도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회의할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할 게 좀 많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제가 괜히 바쁜 척 하느라고 몰랐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거 연인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게, 실수인가요, 이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자료에 보시면 계층별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이게 1만 4,800명인데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21개소에 1만 5,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교육이 특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무조건 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왜 손 드는지, 또 우측이니 좌측이니 이런 방향도 있잖아요. 또 안전장치들도 많이 이렇게 보완이 돼서 상당 부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 133쪽에 고령보행자 물품지원 하는 건데 이게 2,000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된다고 나왔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

이용운위원

야광조끼하고 지팡이하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시비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시군한테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봐서 저희가 어차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할 때도 이런 물품 공급하다 보니까 시비도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 이건 시비도 안 들고 완전 도비니까, 매칭이 아니니까 좋은데 충분히 홍보가 돼서 하는 거죠? 지팡이는 야간도 있지만 노인분들은 또 그냥 쓸 수도 있는 지팡이 겸용이겠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안전교육 할 때 어르신들도 대상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주로 노인대학 운영할 때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조끼라든가 이런 물품 같이 공급해 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참 좋긴 한데 횡단보도 신호 기간이, 시간이 지금 노인분들이,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충분한 그거는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그거는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 해당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있죠.

이용운위원

그런 게, 그런 사례가 좀 있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민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요? 그래서 도로 우회전 그런 문제, 또 그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있어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도 잘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140쪽에 어린이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서, 133개 학교가 이게 개선을 하는 거네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뒤에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 관련돼서 여름에, 올여름에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매칭사업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87억을 요구해 놨는데 실제적인, 경기도 도비 매칭해서 100억을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다가.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매칭비율을 확정을 아직 안 해 주다 보니까 올해 예산 성립된 부분 내에서 우선 내년 반영을 가고 경기도에서 매칭비 확정돼서 내려오면 이게 증액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5 대 5

이용운위원

5 대 5면 양호한 건데 한 25% 이렇게 주고, 아니면 뭐 5%짜리인가 10%짜리도 있더라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거의 5 대 5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5 대 5 사업이면 거의 해 볼 만한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첨단교통과 154페이지, 5페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신호체계 구축인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시비로다가, 신규사업인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자율주행리빙랩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740억을 투입해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하는 그 공모에 화성시가 당첨이, 선정

이용운위원

선정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선정이 돼서 저희가 기본요건을 수행하는데 신호개방이라고 자동차와 신호, 시설물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 시설물을 도로에 설치를 하는 게 300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부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그런 중앙사업을 이렇게 따, 우리 또 관내 교통 저거가 현대가 있죠. 시험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케이시티

이용운위원

주행 저기도 있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건 화성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화성시, 특례시에 맞물려서 이것도 하나의 특화사업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아까 자전거는 됐고. 공공택시 165쪽하고, 500원 택시 있죠, 행복택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는 지금 사용률이랄까 이용객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2022년도에 월 7,81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7,815명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2023년에는 11% 증가해서 8,715명 운행,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우리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일 수도 있지요, 이게. 농촌이 있다 보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한 열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화성시가 제일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너무 이게 오지가 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교통, H버스가 많이 있지만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운영을 하면 균특 여기 들어가니까 좋긴 한데. 콜을 했을 때 그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지금 보통?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보통 한 20분 정도, 이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화성 관내 벽지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외진 곳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좋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 181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부하고 화성시하고 동부하고 지원을 해 줘서 장애인, 노인들, 또 시설 이런 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좀 깎였어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어디…….

이용운위원

181쪽, 교통지도과 아닌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설명자료

이용운위원

네, 설명자료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181쪽. 자동차 무상점검 해 주는 거 있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화성시지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1회만 운영을 하고, 점검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회원들 간 그동안 체육, 친목이나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해서 그래서 그거를 개최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개최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1회씩 실시하는 걸로다가, 화성시지회하고 동부지회 각각 1회씩 실시하는 걸로다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1회 점검하는 데 한 20% 정도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어째 1,000만 원이, 1,0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전년도 비해서 1회 축소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동차정비조합이 굉장히 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주무부서에서도 여기 정비조합하고 유대관계가 긴밀하시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봉사정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약자들이 감사의 표시는 잘 못하더라도 관에서 충분히 전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저도 설명자료 위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129페이지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고령화되신 분들한테 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주는 걸로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만 16세, 65세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너무 젊으신 나이 아닌가 싶어서요. 65세에 이렇게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거의 드물죠.

장철규위원

이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실화를 시켜서 외려 나이를 지금 운전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나이로, 우리가 좀 더 확인해서 거기에 외려 좀 더 지원을 넉넉하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물론 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우선 도로교통법상에서 지원기준은 같다 보니까 저희가 65세라는 기준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 연령층 상향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사실상 65세는 한창 활동하시는 나이대고 참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나이인 것 같아서 좀 저희 시에서는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변화를 주고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모든 아마 저희 시의원님들이나 많은 행정부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방치되는 킥보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아, 이게 162페이지입니다. 킥보드가, 잠깐…….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162페이지.

장철규위원

네, 자전거랑 제가 약간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자전거 거기…….

장철규위원

자전거랑 아까 킥보드랑 좀 제가 같이 혼돈이 약간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든 킥보드든 여러 가지 모빌리티, 운반수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저희 시에서도 이걸 더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방치되는 부분인데 방치에 대한 책임소재가 사실 지금 사업자들한테는 아예 없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스스로 책임을 질 근거가 없으니까.

장철규위원

네, 결과적으로는 운행하시는 이용자들에게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아는데 이용자들에게 묻기도 쉽지 않고. 사업자들은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직 시민의식에 맡겨서 제자리에 세워놓고, 제자리에 놓기를 바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이게 뭐 어떤 제도적으로 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지거나, 그 방치된 거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 놔둔 자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건들기도 합니다. 집어던지기도 하고 취객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자에서 진짜 이거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확대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고요. 저희 시에서 이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요금이 비싸다 이 부분을 떠나서 그 이외에 다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도로관리과거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장철규위원

아, 도로관리과 다음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교통행정과에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늦게 하니까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앞서서 다 해 주시니까 기분 좋게 쉽게 갈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금이 우리 한 519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시켰는데 기존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원 대상이 혼잡한 교통 통제나 교통캠페인, 각종 행사 통제 지원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스쿨존에 보행안전지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건데 보통 보면 여기에 모범운전자연합회나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동부, 서부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있는데 활동영역을 보면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에는 아무래도 조금 보내기가, 좀 적은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시는 건 분명히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원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연간 이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 사업비가 이렇게 보통 보면 2천만 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까지 지원이 돼야 될 조건이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혹시 지원하는 부서 중에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연도별로, 연차별로 뭐 2년이면 2년, 3년 기간을 두고서 해 주는 건지 거기 대해서, 지원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봉사단체는 가능하면 봉사단체 의견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내년에 추가적으로 활동하는, 필요한 경비가 뭔지 그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같이 조율하면서 예산 편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는 그렇게 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게 녹색어머니가 그 전에 초등학교에 다 계시는 거거든요. 쭉 계속 녹색어머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아침 학교 앞 등굣길 봉사도 하셨어요.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그 지역에 하지 않아서 어르신분들이 활동을 해서 아침에 봉사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가히 이 교통봉사 분들 지원하는 내용이, 당연히 뭐 고생하시고 아침에 나와 보면 참 일도 많이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이것 하는 구조에 좀 잘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행안부에서, 경찰청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지원은 우리가 하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거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두 개 단체 다 경찰서 산하 단체인데 경찰, 국가예산 갖고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별도 시에서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것이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매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그분들이 계속 한 곳에서 계속 몇 년을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졸업한다든가 그러면 또 그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거거든요. 또 아니면 정말 봉사정신으로 끝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는 내가 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지원은 해 주시되 조금 이렇게 차별을 두고서 좀 낮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금액은 더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면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방범순찰대나 이 예산이 똑같은 거거든요. 지원은 우리가 화성시에서 해 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 매칭이 잘 안 이어질 것 같아. 그렇게 혹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분들 요청해서 대담회를 연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잘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동부라든가, 아니, 동탄이라든가 서부 쪽에서 별도로 임원들이 한꺼번에 할 때 저희가 시장님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요. 또 모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통제라든가 우리가 또 큰 행사 있을 때 그분들한테 부탁하거나 했을 때는 별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봉담에서, 남양에서 할 때도 와서 활동을 같이 했고 또 그러는데 활동하는 영역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하면서 이 지원에, 사실 이만큼 지원해 줬을 때 그에 버금가는 활동영역을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잘 이렇게 검토해 가시면서, 뭐 부족하다면 예산도 더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전혀 활동이 안 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자료 154쪽 첨단교통과에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 아까 누가 얘기, 말씀하셨는데 잠깐 못 들었는데 예산액이 19억 들여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교통신호 자율주행 실증구간은 우리가 지금 네 곳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남양, 마도, 새솔동, 동탄4동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량에 보면 30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4년 1월부터 쭉 2024년 12월 준공하는 날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현재 200대 예정되어 있는 필요한 일수가 되는 건지, 200일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하루에 교체하는 사업량이 현재 한 200개 정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요소인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교차로의 신호제어기 300곳에 있는…….

문섭

오문섭위원

신호제어기는 200대가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 교체당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정도 되는 거고 몇 대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사업량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제어기 어떤 부품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얼마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에도 끝날 수도 있고 인원 투입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서 이거를 저희는 200일 정도 잡고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 말 그대로 시간이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과 맞물리게 되는 거니까. 시간, 1시간에 몇 대를 할 수 있는지 하루에 몇 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9억에 해당하는 사업이 올해 지출되지 못하면 묶어둘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사업일정을 못 맞추게 되면 교통정보에 대해서, 그 팀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낭비이고 화성시 전체로 보면 이월액,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행안부에서 재정분석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 사업 자체는 실제로 6개월이 안 걸릴 수 있는 사업이, 발주하고 하는 선정되는 기간 2, 3개월 포함해서 9개월 내지 8개월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은 절대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사업편성 시 사업일정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량에 맞춰서 다 못한다면 감액처리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본 거거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스럽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충분히 올해 10월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못한다면 거기에는 가감 처리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뭐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227페이지 보시면 화산리 도로개선공사가 있는데 도로 공사는, 도로 공사할 때는 실시설계비를 얼마나 잡습니까? 공사비의 몇 퍼센트나 잡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게 요율마다 다른데요.

김영수위원

네, 요율마다 다를 겁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보통 제가 보기에 0.3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액 공사비 따라서 다르고

김영수위원

네, 그렇죠. 공사비 따라 10억 이하, 20억 이하, 30억 이하 다 다르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런데 이 화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준공이 끝나고요.

김영수위원

네, 100%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러고 나서 경기도 지방도에 이거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가 보완사항이 있어서 5억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을 완료시킨 다음에 인수인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5억 잡은 게 지금 다 공사 끝났는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공사 끝난 겁니다.

김영수위원

보완사항을 위해서 잡았다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보완사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 도에서 준 겁니까,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맞물려서 공사는 2018년도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경지도 지방도예요, 이게.

김영수위원

2018년도에 끝났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2018년도에 끝나고 도로구역 변경 결정하고 토지수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인수인계를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김영수위원

아, 인수인계. 5년 사이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거를?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라서 그거를 우리가 딱 보수를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수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수용을 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게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한 1년은 잡습니다, 수용기간을.

김영수위원

아니, 5년이나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그러면 당연히 하자, 예를 들어서 재포장 이런 거는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부분부분 좀 파손이…….

김영수위원

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하자관리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하자 기간이 3년이라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기한이 지났습니다.

김영수위원

3년 동안은 그 업체가 계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빨리 인수인계를 해 줘야지 저희가 시비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내년, 바로 이거 조치한 다음에 인수인계 끝날…….

김영수위원

어쨌든 5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업체가 하자관리 기간 동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 한 게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도로확장 포장공사하고 도로개선공사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공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용어만, 부기명만 다른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확포장이란 기존 도로, 다니던 도로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넓히는

김영수위원

기존 도로 확장하고, 확포장은. 도로개선공사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개선은 일부 구간이 곡선이 많이 졌다든지 하면 일부 개선만, 직선으로 펴는 작업 그런 거

김영수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일부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사는 보면 거의 비슷한데 부기명이 좀, 부기명이 아니라 세부사업명이 좀 달라서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74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뭐 아스콘 재포장 공사, 저소음 포장공사, 대부분 사업이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 헤베당 보면 나오는데, 헤베당 단가를 지금 예산하고 맞춰 보니까 보통 금액이 나와요. 대충 얼마 정도 나오는데 헤베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도로를 하면서 순수하게 재포장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김영수위원

철거하는 경우도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주변에 철거, 소파, 파쇄해서 폐기물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도 있으면 보수하고 차선 도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한 단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헤베당 단가만, 헤베만 나오니까. 헤베 단가까지 해 주시면 대충 그러면 얼마 정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이게 딱 그냥 헤베수만 나오니까 이게. 제가 찾아서 예산하고 나눠서 대충 한 이 정도 나오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추후에 자료작성 시에는 산출기초를 좀 더 풀어서

김영수위원

풀어서 해 주시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른 사업들이 다 대부분 관리하는 사업이고 공사하는 사업밖에 없어서 특별하게 여쭤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268페이지부터 도로유지보수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유지비가 계속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겨울이든 여름에 폭우 내리고 나면 포트홀이 생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포트홀이 생긴 데는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생겨 있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스콘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면 물에 약한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즉시 때워주지 않으면 점점점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응급하게 할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재, 포대아스콘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사용하고, 좀 더 면적이 크거나 확대되는 게 있으면 일부를 전면적으로 다 걷어내서 소파보수를 하고, 아니면 재포장 시기를 보통 저희가 10년 정도로 해서 보는데 그전에, 차량들이 화성시의 지리적인 특성상 덤프라든가 공사차량들, 석산, 그다음에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중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재포장 시기보다 좀 빨리 도로 노면이 파쇄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도로 노선도 늘어 가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유지관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해마다 그렇다고 보지만 재작년인가 제가 포트홀이 생겨서 거기 제 차가 펑크가 났었거든요. 신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또 그렇게 또 포트홀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거는 글쎄, 제 짧은 소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잿값을 아끼느라고 그냥 덧씌우기만, 땜질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파졌다 그러면 똑같이 파져 있어요, 며칠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재비를 아끼느라고 그냥 땜질식으로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는,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비는 들어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포트홀이 생기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는 도로 포장할 때 혹시 품질이 불량하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다져놓고, 다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안에 넣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십중팔구 도로, 그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는데 그거 타이어 펑크 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걸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날까 봐 전 이게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예산 주실 때에 특별하게 당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감독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포트홀이 생지지 않도록.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공사에게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소파보수라든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2차 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여기는 없지만 혹시 포트홀 신고하면 보상도 가능한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채널로 많이 신고가 되고 최근에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도로관제시스템을 일부 개발해서 저희 공영버스하고 법인택시에 일부 블랙박스 카메라를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그 노선에 있는 포트홀이라든가 안전시설 파손 이런 게 집계돼서 저희 컴퓨터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즉시즉시 보수업체나 우리 수로원들이라고 공무직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보수체계를 간편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이것을 ‘나만 아니면 된다.’ 해서 그냥 포트홀 발견하고도 나만 피해를 안 보면 그냥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파손이 됐거나 이러면 신고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거기에 주의하라는 표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면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238쪽 도로과.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올, 내년 2024년 6월에는 완공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2024년 6월까지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될 거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12월. 6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보통리 마을안길 들어가는 교량을 새로 부숴서 다시 놓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 271쪽. 제설자재가 3억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눈 한 번 오면 시장님 얘기하기가 “3억씩 날아간다.” 그러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통상 저희가 2022년, 2023년도 동절기에 800에서 평균 900톤 정도까지도 1회 제설 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은 아직, 12월에 저희가 사전살포 1회를 했었는데 한 90여 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설할 때 보면 화성시가 도로망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주민수요도 폭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설자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운위원

눈이 좀 겨울에 안 오고 비가 왔으면 좋겠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비가 오는 것도 또 결빙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또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용운위원

뭐 하늘의 뜻이겠죠. 하여간 여하튼 눈 오면 비상대기 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주민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다음에 274쪽에 저소음포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측정, 63데시벨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도심지역만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도심지역 중에서 남양도시계획도로, 저희 후문에서, 환경터널 뒤에서 북양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소음을 측정하는 기후환경과에 의뢰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교통소음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하로 소음저감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방음벽은 도시의 미관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음보다는 저소음포장 공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포장 자체가, 도로포장 자체가 특수…….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일반 아스팔트보다 특이하게 공극이라든가 이런 거,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자재로다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소음을 좀 많이 저감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여기하고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데 새벽에 보면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 차량, 왱하고 달리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단속은 어디서 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과속에 대한 거는 과속카메라가 있지만 소음이라는 게 일정 시간을 측정하는 게, 하루 24시간을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간 시간대는 언제부터 언제, 야간 시간대도 언제. 교통소음이 많은, 자정 시간에는 교통량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안 하고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그런 시간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부 아마 새벽에 차량들이 적을 때는 차량운전자라든가 오토바이, 이것들이 좀 과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시민들의 복지 차원이죠, 이런 거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려야 된다 그럴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나 도로관리과에서, 횡단보도에 도로 있다 보면 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과나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도로관리과는 321쪽 보면 정비공사 계속 7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와 덧붙여서 우리 그냥 일반도로에서 교각이 있으면 교각하고 연결된 거는 턱이 없잖아요. 그냥 일자로 되잖아요. 이러하듯이 횡단보도하고 보도하고 내려갈 때도 규정상으로 2센티미터 이내로 돼 있나 봐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2센티미터면 휠체어가 못 올라갑니다. 노약자도 힘들고, 교통약자들이. 그래서 이걸 그냥 평평하게 교각에 일반도로하고 연결고리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횡단보도 지나면서 인도까지 가면 경사각이 심한 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도로과나 도로관리과에서 특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321쪽에 서남부지역 방지턱 유지관리, 높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새롭게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연차적으로, 예산은 작년에도 7천이었었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올해도 7천 가지고 해 주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간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교통약자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점진적으로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333쪽 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서 이건 국가하천 내지는 시비로만 지금 이게 되나요? 홍수관리…….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국가하천에 배수문을 28개소, 50개소를, 50개 문을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거 좀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계나 전기 부분이 다수, 28개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수문 조절이 잘 안 돼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348쪽에 까치매천 정비공사는 예정대로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발주하고 사업수행 용역을 할 수 있는 감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또 367쪽 보면 하천 토양오염물질 조사가 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367쪽에. 그래서 통수가 안 되고 그런 데는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고 또 일부 하천에, 공장지역이라 그럴까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마 때라든가 이런 때가 특히 더 심하죠, 이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을, 토양오염물질 조사를 하는 이유는 호우 시나 이럴 때, 태풍이나 호우 시에 하천 유수 흐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하는데 준설사업을 할 때 그 준설해서 나가는 토양의 오염 정도를 보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432쪽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잠깐만요. 농업, 432쪽이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25억이 새로 편성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이거 유지관리비는 계속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 농업기반시설이 관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25억을 저희가 대부분은 호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영농기 이전에 영농을 할 수 있는 퇴적물이나 이런 걸 준설을 각 읍면동에 조사해서 읍면동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각종 시설물, 영농시설물들을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단가사업을 각 권역별로다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즉각대응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10억, 12억 정도 됩니다.

이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부동산관리과장님.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이용운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이, 이게 감액이 조금 됐네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 감액된 사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용운위원

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경비인데요. 책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약간씩, 조금씩 줄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470쪽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에 여기도 이게 60만 원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 저거 때문에 삭감을 한 건가요, 여기가?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수량은 보통적으로 항상 일정한 수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설치계획을 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규모로 해서 60만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부동산관리과장님은 올 연말에 퇴임하시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습니다. 그동안 하여간 지적 지부로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가 좀…….

김상균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시간 됩니까?

김상균위원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에 233쪽을 좀, 만년제교차로 관련해서 이 사거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0억 공사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지금 봉영로하고 중외제약사거리하고 혼선, 혼잡한 구간에 대해서 봉영로 구간 수원 방향, 올라타는 방향으로 좌, 우로다가 가감속차선을 더 확장하는, 1차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수원 방향 올라가는 거는 차선을 더 길게, 올라가는 차선을 길게 뽑아주고요. 또한 수원 쪽에서 중외제약 쪽으로 내려오는 차선에 대해서는 1차선 더 확장을 해 주고요. 교량까지 하고 그 과일가게 앞까지 나오는 차선도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아침저녁으로, 전부 다들, 우리 아마 여기 시민들, 공직자분들 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하실 거예요. 중외제약에서 나오면서 우측으로 타는 선하고 그다음에 봉영 저쪽에, 동부에서 서부로 나오는 그래서 지금 안녕리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정체구간이 지금 어디까지냐면 반월동 기산지구 쪽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적어도 그거 다 빠지려고 하면 2시간 이상 정도. 아침 출근시간에 8시 타면 적어도 한 9시 가까이 돼야만 거의 비슷하게 빠지는데 보통 타면 30, 40분 거기서 정체돼 있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그거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빠르게 진행해 줘야 된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장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녕리에서 지금 향남 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우회전하는 차선, 그 전도 마찬가지. 그게 지천이 옆에 있는데 좀 차선을 넓히더라도,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거기 타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함께 좌우, 동서남북 전체를 보시고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교통과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문제로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조정의 내용을 보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남 도심 가로환경 광장 개선사업에 용역 9억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9천만 원인데

문섭

오문섭위원

9천만 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게 1억이 나와 있는 건데 전체 사업비가 73억이에요. 설계 1억 가까이 예상 잡은 거고 보상비 60억인데 공사비는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관련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발안파출소 옆에서 팔탄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 도시계획도로인데 개설이 안 돼서 이 도로만 개설하면 기존 주택이, 상가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만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천변 건물에 대해서는 광장으로 해서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이 건물들을 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쓸 수 없어요. 또 조그매서.

문섭

오문섭위원

네, 맞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래서 일반 도시정비 차원에서 그거를 싹 정리해 놓으면, 하천변으로도 또 건물들을 무단증축 해서 불법건축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건물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다 보상을 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광장까지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아무래도 좀 도심이 깨끗해 보이고 또한 우중충한 발안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광장을 지정하면서 이게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혼자 설계를 해서 갈 수가 없고요. 이거를 시설, 이 광장으로 결정을 지금부터 1년 동안 함으로써 이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설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과 같이 사업 시행시기가 똑같아져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우선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내용 문제는 저희들이 6대, 7대 때도 이 얘기 있었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건 제가 생각이 좀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당시에 우리 서재일 그 당시 부의장님이 나서서 얘기를 계속 쭉 해 왔는데 이 필요성에,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다들 그때 당시 동의를 했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만 개선하면 이 건물 자체가 다 어차피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단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우리 발안천 문제라든가 하가등천 그쪽의 문제도 있고 빠른 시일을 본다면 저는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 소속에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6, 7대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됐나 그랬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니까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단순히 광장

문섭

오문섭위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이상 빠른 시간 내에…….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단순히 광장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거기가 5일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번잡스럽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잘 들으셨을 테니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를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86쪽부터 쭉, 그 위에도 보니까 264쪽, 그다음에 282쪽부터 쭉 보니까 공공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전부 다 보니까 도로 내지 이게 정밀용역인데 이 서부권이 굉장히, 지금 서남부권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지금 급히 해야 될 용역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지금 교량…….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성남 정자교라는 교량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협의 결과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돼서 화성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30년 이상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쭉 이렇게 연간, 매년 정기검사가 있을 테고 특별하게 또 기간이 2년이면 2년 두고서 하는 검사가 있을 테고요. 기술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특이하게 30년 노후교량 안전진단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았느냐. 진작 이런 것들은, 해 왔지만 더 심도 있게 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교량하고 차도하고, 지하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이 분야에 저도 어느 정도 병점육교 그것도 정말 제가 6대 때부터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비를, 전체 보니까 이 사업인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신다고 봐요. 솔직히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좀 30년 된 교량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 특히 1종, 2종 시설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보니까 한 3억 8천 정도 시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 예산 성립해 주시면 안전점검 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는 우리 진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를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21쪽에 서남부권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서 한 2억 정도 계상이 되셨는데요. 이 방지턱에 혹시 우리 시설 하면서 규정이 높이, 넓이, 폭, 그다음에 도로의 차선에 관계돼서 이게 지금 규격이, 해야 될 위치나 규격이 있습니까, 규정? 규정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민원이, 보통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오면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보고요. 시설 규격은 너비 3.6에, 차선폭에 맞춰서 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맞춰서, 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폭은 3.6미터고 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받아서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돼서, 심의가 돼서 설치 여부가 결정되면 그다음에 사업은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방지턱이 어느 때 보면 이게 잘 맞지 않으니까, 법령에 맞지 않게끔 높이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정말 부드럽게 가는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덜커덩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도, 위험한 곳도 있어요. 너무나 그 턱이, 방지턱이 높아서. 이런 거, 2차 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높으니까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앞뒤 차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방지턱을 규격에 맞게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즘 방지턱도 뭐라 그러나요? 그냥 면만, 페인트만 방지턱 흉내만 내서 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가상방지턱이라 그러는데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규격에 맞게끔 잘 해 주시는데. 한 1억 정도 가감이 됐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금년도에 해 보니까 민원들이 좀 다소, 도시권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좀 감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금 더 얘기한다면 보니까, 부서별로 보니까 일상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를 대부분 한 50% 다 이렇게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뭐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다른 데 나가지 않고 그냥 안에서만, 행정적으로만 하려 그러냐?’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관용차량을 지금 많이 배차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량을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여비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갔을 때는 감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씩 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건설과는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끝내야 돼요? 25분까지…….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342페이지 보시면 치동천변 산책로 연결 데크 공사 용역비, 실시설계비 5천만 원 잡으신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공사비는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약, 예상 공사비는 16억 정도로다가

김영수위원

십?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16억이요.

김영수위원

16억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참여예산 진행 정도를 보고 주민들하고, 동탄5동하고 좀 더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건가 봐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아직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 344페이지 보시면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있는데요, 이게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고 인당 감시활동수당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명예감시원은 실질적으로는 어르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이건 내년부터는 사실 노인복지과로다가 이 사업이 바뀔 내용인데 저기가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1일 2시간씩 어르신들께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뭐 일자리 차원에서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게 2시간 할 거면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까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감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되시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해서 약간 지도 차원으로다가 2시간…….

김영수위원

옛날에 우동빠라고 아시죠. 그거 만들었다가 잘못돼서 그만둔 상황 아시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정책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면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드리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노인복지과로 가게 되면 보험이나, 생활보험이나 이런 보험혜택도 좀 드릴 수 있고 대상지도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 저소득 계층이나 이쪽으로다가 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도비니까, 도비라고 해서 우리 세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2시간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리고 토지정보과하고 부동산관리과는 질문 안 드려도 상관 없으시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우리 도로과에는 전부 이 사업이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시골동네만 쫓아다녀야 되고 어떻게 좀 흔하게 말하면 논밭으로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업들 너무 많아서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내가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고생한다는 이 뜻이에요. 49쪽에 우리 정보과에는, 449쪽입니다. 영구기록지적물 전산시스템이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인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이 지장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이게 올해 사업은 저희가 8개년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6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도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정말 그동안 우리가 종이로써 지적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는 디지털로 만들어서 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좀 기록물을 만들어 놔야 될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4억에서 2억 갖다 줄이니까 이 사업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동안에 안 했던 거를 올해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8개년을 했지만 내년에는 6개년이기 때문에 2개년 줄고 2025년도부터는 그 해 1년 치만 하면 되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러면 더 줄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삭감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김미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김상균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100만 대도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172억 9,35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56억 9,0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91억 2,15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606억 6,0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3억 4,291만 4천 원을 감액한 1,410억 6,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버스공영제 운영과 무상교통사업 추진,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지원사업 등에 1,379억 4,4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동탄버스차고지 운영 사업 등에 30억 6,5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전략과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4억 894만 8천 원을 증액한 85억 4,33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GTX-A 분담금 및 동탄인덕원선 원인자 역사 분담금으로 8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트램건설과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00억 5,547만 9천 원을 증액한 110억 5,66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별회계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및 차량제작 비용으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혁신과,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과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진행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23페이지 보시면 무상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교통비 지원사업 그걸 좀 찾아보니까 K-패스라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2024년 7월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무상으로 다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K-패스가 시행이 되면 그 추이를 보면서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교통비 지원사업을 보면 화성시에서는 무상교통사업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알뜰교통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K-패스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K-패스사업의 추가사업으로다가 또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린카드사업이라 해서 일반 카드사업에 추가사업으로다가 월 4만 원이나 그 정도 이상 사용하면 NFC라 그러나요? 그 돈을 환급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해서 보통 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을 저희가 좀 정립을 하고 하려고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국토부 K-패스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되면서 무상교통사업을 잠시 정리를, 잠시 접었습니다. K-패스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방향을 정립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결국은 이게 지금 90억이 일단은 내년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K-패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7월부터면 그전에도 이게 감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20, 30% 감면하는데, 아니 감하자고 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기본적인 경비 이런 부분에서 감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 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액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무상교통 물론 좋아요. 시가 예산 있으면 충분히 좋죠, 그게. 무상 해 주고 좋은데 그런데 지금 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래서 K-패스하고 경기패스사업의 향방을 보고 거기서 중복되는 사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리고 시민들이 K-패스와 경기패스 사업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그 남는 금액은 저희가 모아서 화성시 무상교통을 좀 정립을 해서 일단 장애인이나 어떤 특정 계층에, 지금 화성시 관내 이동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시범으로다가 관외 이동도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를 합니다. 줄일 거는 줄이고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리고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무상교통을 좋아하는 부분들은 좋아하지만 무상교통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납세를 하면서 대중교통 하나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거 같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좋다고도 얘기하니까 그 양쪽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를, 100%는 충족 못 시켜 주겠지만 최대한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찾아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두 K-패스나 The 경기패스 이것도 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하고 뺄 수 있는 건 빼서 예산을 아끼는 데 좀 여기서, 예산이 이게 90억이 적지 않잖아요, 솔직히 보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깎아주면 다른 데 삭감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사업할 수 있는데 여기로 또 무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25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입석대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입석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를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저희 집사람도 버스로 출퇴근하는데 보통 출퇴근 시간에, 가장 핫한 시간에는 한 두 차는 그냥 놓치고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게 증차는 좋은데 버스총량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광역버스 입석대책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도 각, 경기도의 각 시군에 열어주고 싶지만 교통, 도로망에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더 이상 요구를 해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전세버스하고 2층 버스밖에 없습니다. 2층 버스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그다음에 수입 자체도 빨리빨리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화성시에서 가장 총괄적인 대책은 2층 버스가 100대 정도만 있으면 지금 출퇴근 민원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층 버스도 차량 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지금 44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2층 버스 한 대가 72명 정도가 타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전세버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세버스를 넣어서 해결하는 거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서울시의 도로망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항아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45억을 들이면서 증차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버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다가, 맥시멈으로 했는데 서울시는 몹시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버스 총량제에 걸리면, 서울에서 못 받아주면 우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총량제식이니까 서울에서는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대광위하고 최대한 협의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차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철도전략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GTX 구간 사업 기간 2024년인데 내년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마무리 그러면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2024년도 12월인가요, 혹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3월입니다.

김영수위원

3월이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원래 6월인데요. 좀 한 3개월 정도 당겨서 3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3월에 개통하는 거에 대한 큰 지장은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체크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 시에서도?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어쨌든 이 GTX가 생기면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에 체크를 잘해 주셔야지, 마무리에서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체크 잘하시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마무리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3월에 개통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인덕원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동인선은 현재 입찰 들어가고, 아니,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요.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착공되면 이것도 기간이 2026년까지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당초에는 2026년까지였는데 이게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2029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김영수위원

3년이 늘어났어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사업비도 한 1조 5천억 더 늘어나고요, 또 공사기간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금액도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 때문에 좀 올라갈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3년이나 늦어져 버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변경 예정을 쓰신 게 그 이유로 쓰신 거예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옆에 변경 예정이 3년 정도 늘어날 거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이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체크를 해 주셔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트램은 뭐 딱히 물어볼 거 없고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기본설계는 다 거의 끝났고요. 저희가 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절차 이행하면서 발주 준비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좀 트램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트램이 안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분담금을 같이, 아니, 분양가에 다 트램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여기 트램건설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부담금은 트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여러 가지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한 광역교통 부분만 9,200억이 정해져서 저희가 트램을 하는 사업이고

김영수위원

그렇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그런 교통,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쓸 수 있는 버스든지 다른 어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해당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찌 됐든 간 여기 트램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이 좀 분양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9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신동 같은 경우는 전혀 이용을 못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분양가에 책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사실상 이 광역교통부담금과 광역교통계획 자체가 경기도에서 수립한,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LH가 수립을 하면서 사실상 정리가 다 끝났거든요.

김영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거는 지자체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렇겠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빨리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목적, 가장 큰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다른 신동이나 이런 부분, 지금 들어가지 않는, 신주거타운이라든가 들어가지는 부분들은 아마 저희 교통사업단 내에서도 버스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대중교통수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트램에서 소외된 곳도 아마 대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때 가서 준비하면 좀 늦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교통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워낙 또 제일 교통 부분이 우리 화성시에서도 가장 핫하고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도 내년에도 예산 세운 만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버스혁신과 24쪽 보겠습니다. 버스파업 대비해서 비상수송대책 수립을, 지난번 버스대란이 있을 때, 파업했을 때 대처가 잘 된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 대처, 비상대책수송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잘 대처한 것 같아서, 시민의 발을 가볍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좀 보겠습니다. 똑버스 지원에 대해서 지금 30대가 운영 계획에 있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20대. 그런데 대상은 동탄 15대, 향남 5, 봉담 5, 마도 5 해서 30대 대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용운위원

31쪽에.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동탄1에 5대, 동탄2에 10대, 향남에 5대, 총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32쪽에는 완전 시비 100%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이게 어떻게 중복이, 도비하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그 CS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똑버스, 버스 운영하고 나눠서 지금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대수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같이 운영되는 거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무상교통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좀 발맞춰서 운수업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자노선 지원하는 사업이 한 25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한 50억 정도는 삭감을 했거든요, 내년 연도에. 이렇게 한 이 정도의 사업성을 이렇게 예산 줄여도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저희가 연간 300억 정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대략 50억 정도를 절감하는 걸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H버스 감차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송수입이 대충 70%에서 80% 이상 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노선들은 좀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운수업체 보조사업이, 전부 다 보조사업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가,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거는 다른 데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줘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을 책정을 해서 주는 건지 대해서 한번.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객관적인 평가는 먼저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자체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크게 좀 발생했던 거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서남부권에 오지, 벽지 노선 위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장경제 위주로다가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 너무 업체들이 힘들게 됐고 또 버스를 타는 사람들 없게 되니까, 그러면서 노선은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지금 현재 대충 93%에서 95% 수준으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9시 정도면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노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단기간 내에 종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줄여나가면서 업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제일 정말 의정생활 하면서 느껴지는 게 버스 적자노선의 지원이라든가 아까처럼 버스 이게 무상교통비 지원, 이것이 우리 화성시의 난 진짜 병폐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정말로. 왜 그러냐면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이거 혹시 보조사업이 유사라든가 중복되는 보조사업이 혹시 없나요? 중복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중복사업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여태까지 업무를 보면서 중복사업은 제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보전 사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무상교통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동감을 하고 하지만 그 당시 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부분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숙의민주주의가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추진했으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말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 정책적으로다가 이 정책이 필요했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이 사업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외국의 사례를 봐도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은 내가 잘 들었는데요. 이제 말씀드리는, 유사·중복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건 없다. 다만 그렇다면 목적 외 사용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부정수급 한다든가 그런 거는 혹시 없겠죠, 당연히?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부정수급이나 그런 거는 발생한 걸 저희가 못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10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린 게 올 6월, 7월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될 때는 지방보조금을 완전히 폐지를 시키든가 삭감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내려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사·중복 지방보조 보면 ‘폐지 내지는 통폐합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아마 이 보조사업에서는 전혀 부조리나 불합리하게 받는 거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의사가 정말 부당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내가 아까 병폐라는 얘기가 우리 화성시의 재정적자 추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사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정말 저희들보다도, 우리 위원들보다도 관계공무원들 더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정말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적절하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사업,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되거든. 아까처럼 밤늦게 운행이 안 되고 이런 거 다 보조, 적자 해 주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적자 나면 보조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너무 믿고서 사업에 부적정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보면 버스노선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H버스나 이런 것들이 불과 한 대당에 다섯, 여섯 명 타면 많이 타요, 아침 시간에 보면. 이런 걸 볼 때는 과연 이 시간대에 운영을, 그 시간대 맞춰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난리가 날 테고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인 거고 그렇잖아요. 인건비, 유류비는 절로 들어갈 테고 그다음 운영비 사실 다 들어갈 테고 다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정리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으로다가 인풋 이후에 아웃풋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회수도 하고 보조금 중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H버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일반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정면허를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할 생각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면서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고 필요한 노선은 증차가 되고 필요가 좀 줄어진 노선은 감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공공관리제로다가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대해서 약 6억 정도 삭감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노선버스가 경유차량이 천연가스로 바뀌고 전세버스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유류비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노선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유류세 지원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노선을 운행하고 그다음에 기름을 넣은 만큼 그게 정부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전산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전산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5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전기요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전체 시비인데 내용을 보면 화성시 서부 일원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걸 쓰는 거죠? 벤치, 의자에 전류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에어컨을 사용한다든가 히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정류장에 형광등, 등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가 온열의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한 것도 있고 온풍기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스마트쉘터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스마트쉘터를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를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서부 관내 안에서 정류소가 1,106군데, 1,1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온열 전기 들어간다면 이거를 전열방식을 우리 다른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들은 혹시 없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태양열이나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지만,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딜레마에 빠진 거는 주민들은 각종 편리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구환경을 생각하면 가장 단순하게 가야 될 부분이고 소득이 7만 불, 10만 불 되는 북유럽에도 온열의자나 그런 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한 걸…….

문섭

오문섭위원

진작, 내가 이 얘기 하는 거는 제가 이 근래에 한 3개월 동안 지방을 엄청 다녀봤어요. 충청도 서산, 태안 그다음에 뭐 경북 안동, 영양 다른 또 영주, 올라오면서 단양. 다 돌아는데 우리 화성시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것 시설 해 놓고 들어가는, 객관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사실 더 추운 지역이고 더 더운 곳인데도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히터 정도, 전열, 온열기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도 안 해요. 그 사람 역시, 그 도시는 그 도시에 맞게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이런 걸 모르겠냐 이거죠. 우리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시민의식도 좀 함께 이렇게 갖춰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다, 편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려는 그 권리는 누구나 찾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성에 보면 이쪽 동네에서 하면 저쪽에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야. 지금 동쪽에서 하면 서쪽에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중부권, 봉담, 향남, 병점권에는 ‘왜 동탄하고 서쪽은 하는데 왜 안 해?’ 그러면 또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류장마다 한다 그러면 엄청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켜 놓을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자동시스템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꺼지는 건지. 에어컨은 사람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알아,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소모적이다. 그 정류장 규격화만 만들어서 딱 놓으니까 제가 이번에 안동에 가서, 며칠 전에 갔다, 추운 날씨에 갔다 왔는데요. 정류장에 서 있는데 안, 바깥에서 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잘해 놔서 그 시설을 보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온 것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바람 맞지만 않으면 춥지 않아요. 다 그렇게 안전하게 다 해서 해 놨는데 그런 시설 보면 에어컨도 없고 전열기, 히터도 없고 그런 거도 없어요. 없는데도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 지방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방에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보고 도시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구나.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다니는데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버스정류장이 거소나 쉼터의 개념은 아니고 버스를 타기 위해 잠시 1, 2분 또는 3, 4분 대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하여튼 함께 공유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건 정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좀 절약하는 의미도 가져야 된다. 저는 그 24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철도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GTX-A 노선이 삼성에서 동탄까지 하는데 분담금이, 저희들이 약 57억 올해 시비가 잡혀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 진행이 됐고 어느 구간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GTX-A 노선은 저희가 당초 목표는 내년 6월까지가 준공이었었는데요. 올해 12월, 10월경에 VIP께서 동탄역을 방문하셨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때 말씀하시면서 올 3월에, “내년 3월까지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GTX-A를 하면서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 30%에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거기 또 관련돼 있는 용인시, 수원시 같이 분담하는 중에 저희가 30, 총 350억을 분담하는 거고요. 그 중에 다 냈고 내년에 57억 4천만 원만 분담하면 저희는 끝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시비를 줄여도 사업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줄여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이 오시던 날, VIP 오시던 날 저희들 2시에 동탄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하러 내려가고 그분은 오시고 그래서 거기에 한참 그렇게 있었는데. 역시 이거는 좀 빠르게 진행되겠네요, 이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 인덕원선이 원인자부담금이 약 27억 정도 됩니다. 올해 새로 시비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인덕원선에 대한 분담금은 저희가 반월역에 대해서 원인자역사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반월동에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능동입니다. 능동

문섭

오문섭위원

능동?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능동.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쪽에 농협 있는 쪽에 얘기하는, 옛날 같으면 독재울거리, 그 사거리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사거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위로 올리게 되면 한쪽만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출입구를 내주시는 거를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