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당초예산, 제3회 추경까지 계속되는 일정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4,130만5,000원이 증액된 2,190억6,1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89억8,931만9,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6,434만 원이 증액된 352억1,4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억4,204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 10억7,024만6,000원이 증액된 1,103억5,3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은 113억291만4,000원이 증액된 181억8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 6,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일반예비비 20억8,145만9,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3억6,9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7,900만4,000원이 감액된 24억2,8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통신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3,06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이용료 708만 원 및 인터넷전화 이용료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8,779만4,000원이 감액된 56억9,7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억5,138만2,000원이 감액된 93억4,6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억9,370만2,000원이 증액된 19억3,3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487만1,000원이 감액된 41억5,6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용차량 유지 보수를 위한 강동동행정복지센터 차량 교체, 환경순찰 및 기동청소차량 교체,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 집행잔액 등 40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14억2,515만1,000원이 증액된 725억3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은 5,945만 원이 감액된 7억3,9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1,200만 원, 지방세 안내문 발송 우편료 3,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과 등록면허세 등 33억4,000만 원이 증액된 285억2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은 4,386만7,000원이 감액된 3억6,18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우편료 1,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한 해 동안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입니다. 세입예산서 91페이지, 2022년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분과 정산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총액이며, 교부세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 규모 등 총 4개 분야 12개 산정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동산교부세 예산편성은 당해 연도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인 균형재원분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산분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분으로 당초예산에 181억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산분으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정산액 9억8,324만 원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기획재정국장님 및 기획예산과장님,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쪽, 세입예산에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구·군별 추진실적 1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부족한 가용재원 확충과 구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북구의 부족한 재원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를 보면 기획예산과 사용액이 20% 정도 되고 예산액 80%를 남기는 셈인데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 50% 이상 사용한 부서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관내출장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관내여비를 직원 기준으로 한 달에 10일 정도 관내출장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출장일수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관례적으로 10일 정도를 편성했는데 최근 2년간 출장일수를 조사해 보니 평균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과감하게 3일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실제 출장일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 가능한 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거기서 또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8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자율이 2.9% 정도였는데 올해 평균 이자율이 3.5% 정도 됨에 따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증가액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기정액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결산했을 때 이자수입이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4,2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증액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증액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22년도는 승소사건을 13건으로 잡았는데 ’23년도에는 당초에 20건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왜 승소사건을 20건으로 예상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승소사례금을 18건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20건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올해 승소사례금 지급한 사례가 12건 정도 발생해서 그 차액을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해마다 들어오는 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행정이라면 승소사건을 줄여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적법하게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패소 사례는 없는데,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한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구제받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지 미리 예측하기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문자 서비스 이용료에 당초예산 2,880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1회 추경 증액의 절반 정도인 7,9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확산했을 때 보건소에서 동절기 예방접종에 대한 문자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게 많아서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 문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서 문자 사용량이 많이 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방금 행안부의 지침이라 하셨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산업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는 행안부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운영지침에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나왔는데요.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못 하는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청사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공공청사에 하는 것이라도 시설비에 편성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기준에 맞는다고 하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의 연료전지사업도 설치는 끝났고요. 12월 말쯤 되면 준공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쪽에 정규직 전환 협의회 운영과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협의회는 위원회 관리카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협의회의 근거와 위원회 관리카드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겁니까?

CCTV하고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데 상호협의가 다 끝나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와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의책자 제작 예산 72만 원에 대한 사용액 0원,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석수당은 기정액 210만 원에서 예산액은 56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2년째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예비적으로 정규직 전환 사안이 또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지, 베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매년 똑같이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 과에서 이유를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 아예 이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든지, 그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매년 답습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현재 업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

그럼 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사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신중하게 해서 추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3,400만 원 감액되었던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공모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지하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습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야외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식당 증축공사 집행 잔액으로 추가 편성한다고 하셨죠?

예.

그 휴게실은 철거가 최선인가요?

예. 철거가 최선입니다. 잠시 몇 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전신거울·차양막·모자휴게실 추가 설치는 처음부터 주민요구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공청회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주민의견 수렴은 했는데, 원래는 증축공사였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증축공사하고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의견이 수렴돼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모자휴게실이 있는데 모자가 맞는가요?

예. 법률상 용어입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당시 대비 송정지구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수 증가가 예상되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 불만 증대 및 신뢰도 저하가 야기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증축 공사 시 누수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공사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수축·팽창하는 실리콘을 쓸 계획이거든요. 설계에도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누수는 한 번 발생하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염포동 재해복구공제금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2월에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제정공제회 보험료가 이번에 입금돼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사용된 복구 금액은 얼마 입니까?

2,350만 원입니다.

불은 되게 크게는 안 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크게는 안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차가 들어올 때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앞에 센서를 하나 더 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니면 내년에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기간만이라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게 어떨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차선도 긋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어제도 보니까 퇴근 시간에 차가 20대 정도 막혀서 빵빵하고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인력을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빨리 AS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차후에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비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비데가 56대입니다. 근데 지금 5층에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에 보면 2대가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2만150원씩 한 달이면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 확인을 하셔서 돈 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 연예인이 빠져 있는데 유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 시 울산 북구 출신의 출향인사 중에서 유명인이라든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찾았는데, 강동 신명 출신의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님이라든가 그리고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해남 가수 고정우씨 두 분 정도 발굴했습니다. 내년에 쇼츠라든가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북구 출신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쇼츠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다른 구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잘 됐다면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저희 구가 9월까지 모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3개월에 3,000만 원 잡았는데 그런데 11월부터 불붙기 시작해서 12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해서 오늘도 약 4,500만 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쇼츠 형식의 홍보도 하겠지만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지부장 선거와 중공업도 선거가 끝났는데 지도부가 전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도부하고 저희가 간담회 시 이런 것에 대해서 MOU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MOU는 관련법에 강요가 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된다니까 MOU는 체결을 하지 않고 그냥 홍보 형식으로 중공업 조합원은 북구에 기부하고, 자동차 조합원은 동구에 기부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도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중공업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동자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중구, 남구, 울주군의 자동차나 중공업 조합원들도 저희 구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중공업과 MOU를 맺어서 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기부금이라든지 PR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올해 기획재정국에서는 상·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3년 연속 1위 달성,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등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7억1,995만5,000원이 감액된 115억9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0억3,536만 원이 감액된 858억8,0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재해 결정 승인에 따른 보수 반납 등 1,529만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29만2,000원이 증액된 4,9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경비 및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집행잔액 1,656만4,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5,288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427만8,000원, 본청 인건비 집행잔액 4억6,829만7,000원 등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7,999만 원이 감액된 463억5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동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 6,000만 원 및 주민등록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감액하고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비보조금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560만 원이 감액된 5억5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4,650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 교육 및 견학 400만 원, 통장 회의 참석 수당 1,1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경비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406만7,000원이 감액된 109억2,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오토밸리 및 쇠부리 체육센터 입장료 3,900만 원 및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1억 원 등을 감액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3,273만6,000원이 증액된 71억4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은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금 975만9,000원, 사격부 운영 집행 잔액 5,736만7,000원, 장애인 수영팀 운영 집행 잔액 5,482만2,000원,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집행 잔액 4억5,976만 원 등을 감액하고 달천철장 사면 보수공사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7,320만2,000원이 감액된 187억7,0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국·시비보조금 1,458만8,000원을 감액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2,396만9,000원, 청소년쉼터 퇴소자 대학등록금 지원 5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 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67만2,000원이 증액된 16억6,3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0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458만8,000원 등을 감액하고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경비 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992만3,000원이 감액된 44억8,2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2,670만 원,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3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9,000만5,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261만6,000원이 증액된 6억1,7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은 카페로드 조성 공사 4,500만 원,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330만 원,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2,37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부서 냉장고 구입비 70만 원,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742만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5만8,000원이 감액된 15억2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1,427만1,000원을 감액하고 여권 영수필증 수수료 5,500만 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2,367만1,000원이 감액된 15억6,9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167만5,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2,780만 원, 관내출장비 집행 잔액 1,736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22만 원이 감액된 38억9,28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산업재해 결정 승인에 따른 보수 반납 860만5,000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년9월19일부터 2023년1월27일까지 재요양 산업재해 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결정 승인은 2023년2월15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산업재해 결정 심사에 소요된 기간 약 4개월 동안 해당 조리사에게 우리 구에서 지급한 급여 1,968만4,770원 중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공무직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른 기관측 부담 보전임금 30%를 제외한 1,339만22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급여 반납금액 중 회계연도가 경과한 2022년 급여 반납분 860만5,570원은 세외수입처리 후 세입편성 하였으며, 2023년 급여 반납분 478만4,650원은 올해 세출예산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2페이지,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반납 9,0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4대보험 신고와 기관부담금 보험료 납부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총무과에서 총괄 편성하기에 근로자의 연령, 근무기간 및 시간 등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여 일부 사업 인원을 제외하고 총 인건비 41억 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는 근로자 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국민연금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거나 1월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 채용된 근로자의 연령, 근무기간 및 시간 등 보험가입 제외대상이 다수 발생하여 국민연금 집행잔액 예상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 및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식당 공무직 산업재해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결정 승인받으신 분은 2002년부터 줄곧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단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자주 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허리 쪽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요.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불이나 뜨거운 물로 인한 상해,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식당엔 뜨거운 물이나 불 사용이 많으니까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리하기 전에 새벽에 다 교육을 합니다.

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61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결과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몇 %이며 몇 명입니까?

올해 설문조사할 때는 20% 정도가 고위험군에 있었는데, 그중에 치료를 개별적으로 하신 분은 극소수입니다. 2명 정도 됩니다.

실제 사용액은 편성액의 17%인데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예산은 예를 들어 민원 담당공무원이 폭행당했을 때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치료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때 그때 급하게 사안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조로 600만 원은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심리상담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가요?

심리상담은 지극히 비밀리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 안내라든가 그런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입단속 좀 해 주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와 같이 6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또 내년 3회 추경 때 금액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직원들을 위해서 치료비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넉넉하게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노력하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이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의원면직 5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9회로 되어 있는데 12회로 해서 3회 정도 분량으로 3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면직된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겁니다.

5건 다 그렇습니까?

다는 기억 못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관리도 같이 합니까?

정원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5페이지,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이 행사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1,500만 원으로 구청 광장에서 홍보, 생활민원, 생활안전 체험, 생활경제 활성화 4개 분야의 23개 부스별 현장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근 아파트 및 주택 주민 2,2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원 서비스인 칼갈이, 화분 분갈이, 자전거 수리, 소형 가전제품 및 장난감 수리 등은 주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2024년에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연 2회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예산 사용액이 0인 이유가 뭡니까?

2023년7월10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자치분권협의회가 중앙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7월10일 그렇게 했고, 2023년9월에는 광역시 단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상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 못 하고 삭감하게 된 경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아예 이 위원회 수당은 안 올라갔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이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하였으나 3회 추경에 6,000만 원을 감액,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1억3,000만 원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은 8개 동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관내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관내에 2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급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카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정부24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 인증서로 들어가서 발급받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2,000∼3,000만 원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10월에 증지수입을 파악해 보니까 1억9,877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증지수입을 추계해 봤을 때 연말까지 2억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당초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추계를 해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되어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인 건 아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소1동에는 10명, 이런 식으로 1년간 몇 명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총 272명 정도가 있는데 예산은 다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참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쯤 추계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겠다고 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죠?

주민자치회는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40명 정도입니다. 85%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300명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85%, 340명 쯤 될 겁니다. 원래 25명에서 5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5×8=40이니까 400명 아닙니까. 8개 동이 400명인데 400명까지는 안 될 것이다 해서 추계를 약 85%, 340명 정도 잡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탈퇴했기 때문에 지금 27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예산서 464쪽,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5월∼7월까지 진장파크골프장 추가조성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9월에 파크골프장 추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강변효성해링턴플레이스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반대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어서, 10월에 강변효성해링턴플레이스 현장과 구청장실에서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2차례 실시해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사를 1월5일까지 60일간 잠정 중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파크골프연합회 측에서 파크골프장 공사를 재추진해 달라는 1,168명의 집단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파크골프 조성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공사의 추진방안 검토를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민원인들의 의견을 내일까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하여 접수받아 검토 및 수렴 후에 찬·반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감리비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비 편성 사유입니다. 감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21년9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그간 각종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12월31일 준공 예정입니다. ’23년11월23일에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열람공고를 하였고, 12월에는 재감정을 통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올 10월 제4차 울산광역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아 현재 공사 발주는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2월에 제1차 울산광역시 지방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5월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물놀이장 운영부터 위탁 운영까지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물놀이장을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안전요원이 미확보 되어서 개장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범 운영을 포함해서 6일 정도 늦어졌는데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위탁업체가 많이 없죠?

울산 시내에는 적은데 전국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여러 지역의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안전요원은 관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 부족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 저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본적인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만 저희는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자격증도 플러스되다 보니까 구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위탁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갑질을 하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집행부가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아꼈다기보다 준비를 못해서 계획된 기간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장 운영 위탁업체 선정부터 운영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개최는 한 번밖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육진흥협의회가 매년 연말쯤에 개최되는데 저희도 이번 연말 내에 한 번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개최하는 이유는 올해 체육회의 성과와 내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이선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지원금이라든가 내년에 공업축제와 연계되면서 생긴 일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두 번 정도로 잡아놨는데 사정상 한 번으로 하게 됐습니다.

조례에는 몇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한 번 이상으로 ….

개정이 되었습니까?

내일 할 계획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쇠부리소리보존회 회원이 몇 명이죠?

약 6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죠? 12월9일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송년회 밤 한 것 아십니까?

예.

근데 청장님이 그날 입원해 계셨죠? 그럼 누가 청장상을 수여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이 수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릅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되게 바쁘셨나 봐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예산도 그만큼 지원해 주고 인원도 그만큼 많으면 청장님 유고 시에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사실 청장님 상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진짜 봉사를 열심히 해서 10년 가까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상을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간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필 그날 청장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하셔서 저희들도 기존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청장님이 아파서 그렇죠.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큰 상의 의미를 가지고 신경을 써서 수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0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예산은 연간 최대 180시간×6강좌로 총 1,080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강좌 개설 및 운영한 결과 1분기 37개 강좌 231시간, 2분기 39개 강좌 257시간, 3분기 38개 강좌 235시간, 4분기 38개 강좌 243시간으로 총 966시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 잔액 예상금액을 제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분기별 원데이 시범운영과 폐강입니다. 한 강좌별 평균 운영 시간은 4∼8강 정도이지만 처음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원데이 시범운영을 거쳐 그 횟수와 시간을 늘려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도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시범강좌를 원데이로 운영하였고, 프로그램 개설 기준인 모집인원의 80% 이상 접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좌는 폐강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예산 감액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2022년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와 모 모두가 청소년인 청소년부모가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당초 10명에게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수요인원 대비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현재 지원인원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11월 말 기준 3명에게 총 58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자 발굴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및 출산지원금 신청 시 사업 안내, 관내 청소년업무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후 집행 잔액으로 6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은 당초에 1,000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 3월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모한 결과 2개 단체에서 공모신청을 했었고 총 3,965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다양화와 접근성 향상이 되어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직원 중에 한 분이 팀장급인데 8급으로 8년차인데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2년차다 보니까 약 6년 차에 대한 차액 부분이 급여로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봉제가 낮아지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지원비가 올해 예산 사용액이 0원인데 우리 구의 스토리텔링 해설사는 몇 명이며 어떤 관광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요?

예. 스토리텔링 강사는 강동 사랑길 해설을 위해서 18명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실적은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단체 관광객 유치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행사와 연계해서 스토리텔링 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숙박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체 지원금은 4인 이상 했을 경우에 여기 관광지하고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 그다음에 숙소를 이용할 때는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고요. 단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를 해서 울산 북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박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원으로 기금이 15억 원, 시비 7억5,000만 원, 구비 8억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로 들어간 게 약 25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재사업비로 해서 약 6억 원이 들어가서 3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2022년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리모델링 하는 거요.

원래 안에만 돼 있고 밖에는 방명록하고 작성하는 공간이었는데 콘텐츠가 너무 없다고 해서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밖에 있는 공간까지 전시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점검 상태만 남아 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조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기정액 2,167만5,000원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발급기를 구입한 금액의 8%를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지출은 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쪽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입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요. 장기간으로 점차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내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26대입니까?

예. 총 26대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각 동하고 문화센터,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설치했던 부분과 홈플러스, 경제진흥원 등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몇 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인지요?

내년에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 분석을 통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꾸 설치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24시 해서 어지간하면 컴퓨터에서 출력이 다 가능하거든요.

저희들도 현재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또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거리가 600m 정도는 걸어서 운동 삼아 가도 되거든요. 그런 민원까지 다 받아주다 보면 아마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1,000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장애자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때는 단계를 좀 낮춰서 들어가서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