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재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30일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곽고은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5일 김광성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차세대 미래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등 4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제22차분, 12월 12일 제23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신월2동 지역구의 옥동준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사기는 혹할만한 가격으로 계약 조건을 내걸어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흔히 전셋값 부풀리기인데 현재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0억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천구가 이러한 사기범죄의 안전구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목동의 일명 빌라왕에게 사기범죄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젊은 청년의 사건이 있었으며,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천구 이른바 “세 모녀 사건”은 최근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양천구는 전세가율이 92.6%로 강서구, 금천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에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서 구의회에서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62건으로 매월 약 20건 내외의 건수가 접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에 서투른 사회초년생, 즉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월2동의 한 청년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를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신월2동 청년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이후 도주해버린 케이스로 전 임차인 또한 보증금 반환을 다 받지 못하여서 현재 전 임차인과 같이 집을 쉐어해서 쓰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가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에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케이스는 양천구에 접수된 사례들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한창 꿈을 펼쳐 나갈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의 삶의 희망을 꺾는 중대한 사회현상입니다. 전세사기가 왜 급증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현황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령 개정과 정부, 사법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구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였으면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줄 선제적인 교육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구의회 또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정 현안과 구민 생활 밀착형 의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여야 협업하여야 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더 이상 책임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일 잘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장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고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물가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 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체계 정비와 근무환경 혁신을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무려 1만 3,032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양천구에서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20명, 9급 공무원 42명 등 모두 62명의 공무원이 사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전 5년간 퇴직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숫자로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이나 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자치제도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양천구의 행정력과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보수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악성민원,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행정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구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기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에 양천구의회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보수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수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4일.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장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재 구청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으나 기이 예정되어 있던 일정과 병행된 본회의 시간이 겹쳐 부득이하게 회의 중에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16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액을 해당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우리 구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진입제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 대한 가산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환수금액 대비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정례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협의대상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보수의 물가연동제 도입 및 보수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과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관장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하고 능력 있는 평생교육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에 등록된 체육단체에 대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방치 자동차 관리, 손해배상 책임 등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삭제 및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최 빈도가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을 확대하여 통장 활동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정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양천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출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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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신월7동 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을 위해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을 신설하여 조례 효력 개시일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번안동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확대·지원하고자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양천구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이 인간답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관련 서비스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확대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정비하여 관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자녀 연령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의 교부를 위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신월7동 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신월7동 9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구청장의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장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번안동의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신월7동 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집행부 계획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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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옥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