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택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전문위원입니다. 오윤진 정책지원관입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45쪽부터 75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75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 대비 2억 81만 2,000원이 증가된 48억 7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74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업무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96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7,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4,476만 원이 감소된 2억 2,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의원연구실 냉난방기 교체 완료에 따라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년도 청사 승강기 교체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각종간담회 및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452만 원이 감소된 5,622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업무추진비 감액 편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7만 4,000원이 증가된 5,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9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97만 4,000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424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6,538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조정을 반영하여 인건비 8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9대 후반기 의장단 명패 교체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 49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차량유류비 단가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6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802만 원이 증가된 1억 6,086만 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원 휴양소 이용료 지원비 1,260만 원과 연령별 건강검진비 지원금액 542만 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인사업무 추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5만 원이 감소된 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포상금은 60만 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회 정책지원 업무 추진사업은 금년도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정책활동지원 물품구매, 업무추진비 등 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74만 원이 증가된 2억 6,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는 전년 대비 4,974만 원이 증가된 2억 1,635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보다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의회보 발간 및 안내책자 제작에 2,7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가된 4,367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 홈페이지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14만 7,000원이 증가된 14억 5,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2,023만 2,000원이 증가된 14억 2,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월정수당 1,0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업무 추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490만 원 감소된 2,31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책자 제작 부수 조정 등 예산편성 기준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90만 원을 감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구의회 의정참여단 운영비는 전년 대비 118만 5,000원이 감소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참여단 활동량 감소에 따른 활동 보상금 등의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83만 3,000원이 증가된 22억 3,130만 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보수 및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75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29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9,046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직원 여비 2,41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정책지원관실 조성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51쪽 교섭단체 대표의원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네요. 저희가 2023년도에 교섭단체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섭단체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건 없는데 타구의 사항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중간 정도 선에서 저희 나름대로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또 양당에 현재 원내대표로 계시는 두 분과 상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타구 사례를 보고하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타구는 이미 2023년도 이전부터 교섭단체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전체 구는 아니고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구인지는 파악은 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대표의원 수당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될 일들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라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교섭단체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구는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든 일단 선제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수당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 예산 또한 저희가 총액 경비 내에서 잡았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3개 상임위원장님 수당과 같이 총액 3억 4,000만 원 내에서 잡았습니다.

수당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업추비로 카드가 나갑니까?

월 얼마입니까?

7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의장 표창장이 몇 개 정도 발급됐습니까, 최근 80개까지 합쳐서.

원래 예산은 16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연말에 항상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원 표창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바깥에 의장표창장 3만 3,000원짜리인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만 8,000원입니다.

훈장 달려 있는 게 1만 8,000원입니까?

예, 단가 1만 8,000원입니다.

며칠 전에 구청 예산을 보니까 그 하나 단가가 3만 몇천 원이라고 대답을 하셔서 저희도 그 정도 가격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1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다른가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재질이 어떻께 다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보이는 느낌은 비슷한데 다른 어떤 게 추가됐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부풀린 것 같네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전자점자 서비스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정옥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 내용에 대해 공감을 했습니다. 또 타 구 사례를 살펴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의회 임정옥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5분발언을 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5분발언을 해가지고 구청과 의회가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보니까 타 구도 이런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연간 3,300만 원이에요. 저는 해마다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과 이어폰, 스피커, 점자출력이라고 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매년 유지보수 금액은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

한 달에 몇 십이면 연으로 치면 제법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얘기 나올 때 보니까 제법 큰 액수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몇 분들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추계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게 과연 타당할 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죠?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양천구 장애인 숫자가,

물론 가성비를 따질 수는 없지만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방문하실 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 굳이 가성비라고 하면 애매한 표현이지만 3,300만 원이라는 초기비용과 매년 몇 백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구청이 먼저 하고 그 상황을 본 다음에 한 1년 후에나 생각을 한다든지. 너무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만약 구청에서 상반기에 이걸 만든다면 저희가 내용을 한 번 검토한 후에 하반기에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참여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모니터단이라는 명칭으로 했다가 명칭을 바꿔서, 752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쭉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이 감액될 정도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저희 모집인원이 3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의원들이 추천을 하고, 반 정도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공모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올해의 경우에도 숫자를 채우기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부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게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모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활동이 활발하신가요?

일부 활발하신 분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먼저 스스로 공모해서 들어오셨을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야 되는 분들이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은 활동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활동이 조금 낫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구의원들이 추천하신 몇 분만 지속적으로 활동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거의 활동을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표창할 수도 없고 반복적으로 그분들을 선별해서 드릴 수도 없고, 뽑을 때 보면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국장님, 우리 의정참여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의정참여단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여 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민원접수 창구 수준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민원이 부족해서 민원접수 창구를 유지해야 되는지 회의를 느껴서 계속 말을 돌려서 했는데요, 이번에 구청도 보니까 조례 하나 폐지하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바깥에는 발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그에 발맞춰서 빨리 발전을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의정참여단도 그렇게 뒤쳐진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예전에 이 모니터단의 명칭이 의정을 모니터 하라는 의미인데 이제 나라 사랑, 국어 사랑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은 없어지고 약간의 홍보활동인데 과연 그분들이 의회를 얼마나 홍보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감액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칠 건 치고, 구청처럼 시대에 맞는 구의정,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또 선거법이 민감하지만 어떻게든지 의원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홍보할 수 있고, 그 홍보도 단순 홍보가 아니고 긍정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바깥세상과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영상 촬영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참여단 30명에 연연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 전례답습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의정활동 홍보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계획하고 올해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사실 해마다 “뭔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아예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시작해야지 그 그릇을 계속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 안에 무엇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액에서 의원역량개발비 부분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가,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다 합쳐서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예산에 비교증감 부분은 없고 역량개발비가 잡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의원 스스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자세하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올해 집행된 예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산서 745쪽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 이거 매년 잡혀 있는 우리 정책사업이죠?

예.

올해 예산은 6,074만 원인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현재 90%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개원행사나 굵직굵직한 행사들에 지출되는 비용이고, 거기에서 집행잔액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비용처리는 그냥 불용됩니까?

예, 불용됩니다.

그러면 명목상으로 딱 적시되어 있는 행사 이외에는 지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이 예산에서 말입니까?

예.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에서 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일부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25개 의장단회의가 원래는 내년에 저희구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달 20일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한다면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타 구에서 개최를 반납하는 바람에 저희가 12월에 당겨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다른 예산들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 집행내역들 다 주시고요.

집행할 예정이고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구의원 의정활동에 보면 의회 공통운영경비도 있지만 의원역량개발비도 있고, 의원정책개발비도 있고 이에 대한 집행내역도 같이 보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 중에 의회 기념품 관련해서 저도 핵심이 마찬가지지만 언제 기념품이 나가느냐인 거예요. 아까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데서 융통해서 쓰겠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회의 집행 원칙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 단위사업에 있는 예산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쓰인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념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올해 간담회를 많이 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념품이 못 나갑니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방문기념품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념품이 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번에 경남 함안에서 방문했을 때도 있었고, 단체에서 방문한 사례들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었습니다.

정확한 원칙 하에 물품이 배부되고 있는 겁니까?

나름대로는 원칙을 지키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원칙에 맞게 철저히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그게 공통경비랑 예산이 섞여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 올해 느꼈던 게 공통경비에 대한 지출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통경비로 다 지출이 되어 버리니까 의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지출이 안 되고, 제가 공통경비 지출대장을 봤습니다만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비들이라도 정확한 단위사업 내에서 재편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통경비 부분은 3억 4,900만 원이라고 해서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해외연수 가는 것과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민간위탁 하는 이 네 가지 예산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의회가 9대에 들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연구단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연구단체에서 필요한 제반비용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매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담회라든지 혹은 기타 비용들이 현재는 공통경비 형태로 묶여 있는데 고정적인 행사와 그것에 대한 수반 비용을 그 단위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공통경비로 다 묶어놨을 경우에 범용성이 많기는 하지만 올해 집행문제도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도 얘기해야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들을 가져와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형태의 편성도 고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모아서 양당 원내대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