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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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소통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71만 5,000원을 감액한 42억 5,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용으로 신문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 510만 원을 증액하여 2,250만 원, 금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은 내년도 본예산 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굿모닝평택 운영비는 굿모닝평택 제작단가 상승과 어르신들을 위한 큰글씨판 제작을 분기 1회에서 매월 제작하고자 6,800만 원 증액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 내역으로 우리 시 캐릭터인 평택이 인지도 및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에어 조형물을 제작 각종 행사 시 활용하고자 제작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시민기자단 원고료 지급비 2,01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튜버 활용 홍보비는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연일 시정 홍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성과계획서 보시면, 44페이지 정책사업목표부터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유튜브 채널 활성화, 추산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채널 들어가가지고 구독자는 확인을 했어요. 이미 달성은 다 하셨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어제 확인하니까 3만 9,900명이고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3.99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달성은 하셨고 지금 24년도에는 4만 5,000명, 25년도에 5만 명, 26년도에는 5만 5,000명입니다. 22년도보다는 올해 구독자 달성률이 많이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설정 목표치를 좀 상향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유명 유튜버 활용 제작에 한 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3건을 제작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SNS 유튜버를 제작하면 조회수가 적으면 수 백명, 많이 나와야지 1만 명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명 유튜버를 금년에 해 보니까 많이 나온 거는 63만 명 정도 나왔고 이게 효과가 금년에 좋았던 거 같습니다. 금년에 형편이 좀 안 돼 가지고 1억 원을 감액해서 내년에 1억 원만 계상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콘텐츠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현재 일단은 저희 시 자랑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유튜버 구독자 수가 현재 1위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성인지예산하고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21페이지 보시면 24년도 목표치가 지금 3만 7,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지금 달라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때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성과 목표하고 성인지예산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정확한 목표치를 추산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도 목표치에 대해서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까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본예산 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택 소통·상생 포럼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앞서 나와 있는 로컬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회까지 한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안에 로컬포럼 같은 경우는 1회 더 추가 예정인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12월 20일 개최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연 사업량에는 이제 다 맞춰지는 건데 소통·상생 포럼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금년에 3번을 다 했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하셨는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상생 포럼은 연합뉴스, 뉴시스 등 유명통신사 그리고 경인일보부터 해 가지고 주요 지방지 언론사들이 묶어 평택시 기자단에서 주관을 하는 포럼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회원사 거기서 대대적으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하고 있어요? 검색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금년에 2월 6월 11월에 3번을 했거든요.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12회 한 거는 확인을 했어요. ‘평택시 미래, 1인 가구에 달렸다”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하는 것 확인했는데 그 앞에 한 거나 그 뒤에 한 거나 혹시 언론보도를 어디에다가 내셨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각 회원사에서는 다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사가 17개 사거든요.

산수

김산수위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홍보비는 지금 2,6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신데 저는 홍보비 편성에 비해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홍보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개최한 홍보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녹색창으로 된 검색 사이트하고 G사로 시작하는 그 검색을 많이 하는데 가장 검색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에서 조차도 자료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게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참고로 디귿으로 하는 포털에서는요. CP사라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1개사 2개사 정도 하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경*일보에서 CP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일단 다 그 포털에 뉴스를 하면 그 일보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 검색을 하려면 창에다가 검색을 눌러야 되거든요. 일단 노출되는 것은 전 언론사가 안 나와 있고, 요즈음은 추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포털사이트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희가 그 언론사까지 직접 찾아가야 될 정도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하시려면 평택시 포럼이라든지 그걸 검색을 해서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로컬포럼 같은 경우는 나와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소통·상생포럼 같은 경우에는 로컬포럼하고 홍보비 예산 비교하면 소통·상생 포럼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회원사가 아무래도 많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회원사도 더 많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에 12페이지 온·오프라인 홍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출내역으로 가보시면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 를 드릴게요. 내년 예산으로 지금 2,000만 원 책정해 주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 홍보영상물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경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활동비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물품 등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신규 위촉할 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보시면 영상물 행사비용 활동비만 하더라도 지금 2,000만 원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그냥 거기 위촉행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이게 홍보대사 위촉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실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거의 홍보대사 4분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올해는 4,8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주셨는데 올해 홍보대사분들 활동내역을 보면 지금까지는 1,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현재까지는 1,800만 원이고요. 12월 22일 예정까지 하면 금년도에 한 2,1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럼 지금 1,800만 원 가정을 했었을 때 4,800만 원에서 1,800만 원 빼시면 그 3,000만 원을 나머지 물품하고 운영경비에 사용을 하셨다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감액하셨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산수

김산수위원

내년에 행사가...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행사 횟수는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청소년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소통홍보관에서 담당하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일반 청소년홍보대사라고 따로 조례는 없고요. 이게 평택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관내에 소재하는 평택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는 하지만 각 학교에서 1명씩 선발해 가지고 1년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청소년 홍보대사들이 활동이나 이런 기록들은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외국인 관련된 행사, 축제, 체육대회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비교를 하자면 우리 시 홍보대사 임명되신 분들 활동비로 나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반대로 청소년 홍보대사들은 임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무보수입니다. 맞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약간 합당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특정한 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선발하고 그에 합당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우리 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보면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활동하시나요, 회의를?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촉할 때 한 번 운영 회의를 개최하고, 보통 저희가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해촉할 때는 별도로 위원회 회의는 개최 안 하고요. 어차피 그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 신규 위촉할 때만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우리 시 홍보대사가 총 몇 분이시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4명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4분이시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산수

김산수위원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을 보셨을 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꼭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얼마 만큼 우리 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노태철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활동비 안 받으시고 하시는 거 맞으시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례상으로도 봤었을 때 좀 수정사항도 필요해 보였고 책정 금액에 관해서도 그런 찬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예산이 사용되는 문제다 보니까 과다 지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나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그 예산 편성에 관해서도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시가 앞으로 10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더 시를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평가지수에서도 지금 계속 상위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대사 예산의 증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홍보대사요?

산수

김산수위원

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예인이다보니까 그분들의 스캐줄도 있고 우리 시의 많은 축제 행사 때 보조사업자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그 연예인을 우리 홍보대사를 좀 캐스팅하면 좋은데 그거를 저희 과에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꼭 홍보대사를 이번 행사 때 초청가수로 좀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홍보대사님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 캐릭터 대형 에어조형물 제작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1월에 바로 제작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어느 정도의 크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높이가 3m인데요. 우리 평택이를 모니터 한 건 아니고 다른 시 거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큰 거 하나하고 작은 거 해 가지고 모든 행사장에 하면 평택이 인지도도 높이고 그 아이들 사진 찍을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하루 빨리 조속히 제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의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항상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이 쓰이는 만큼 앞으로 행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하고의 협업도 잘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이 캐릭터 조형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모든 과에서 진행하는 작은 행사더라도, 특히나 이제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매력적인 어필을 할 수 있고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읍·면·동 행사까지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홍보관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의 효과를 봐서 평택시의 홍보역할을 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중파시설 이용 시정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TV, 라디오, 광고매체 활용으로 도시브랜드 가치와 홍보역할로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가끔 저희도 TV 영상을 YTN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평택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반갑더라고요. ‘평택은 뜰이다’ 해 가면서 평택항의 이런 영상들이 잠시 몇 초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효과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TV나 라디오 말고 우리 광고매체 이용할 수 있는 채널들은 또 뭐가 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요. TV 라디오 홍보가 있고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 박람회, 박람회를 통한 부스 홍보하고요.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 해 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큰 빌딩이라든지 전철역, 다중이 많이...

영주

김영주위원

벽에다가 홍보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지하철이든 관내극장, 대형마트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물론 저도 그걸 보긴 했고 우리 관내의 아파트단지 1번 국도라든가 고덕신도시에서 넘어오는 이런 쪽에 아파트, 고용지원센터 있는 데 보면 우미2차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런 쪽에 분양사무실에서 광고를 벽면에다 크게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번 국도라든가 이런 데 고덕신도시에서 딱 내려다볼 수 있는 벽면 같은 데다가, 이런 데도 광고효과를 넣으시면 굉장히... 시민들 자체도 평택은 평택이지만 평택에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효과도 좀 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20년도에 부산에 벡스코 세계박람회가 있어서 교육을 갔다가 거기에 한번 투어를 할 겸, 제가 몇몇 의원들하고 거기를 들러봤더니 평택에 홍보영상물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어떤 농산물이나 전자제품 이런 건줄 알았더니 드론영상 교육관을 거기다가 설치하고 체험부스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보니까 거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보역할을 하시게 됐냐?” 그랬더니 평택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20일이면 20일,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부스 설치하고 전국에서 오고 또 전 세계에서도 오시는 분들한테 평택 홍보라고 하면서 영상을 띄우면서 그거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런 홍보영상을 띄워서 평택시를 홍보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국의 어떤 박람회 실시할 때도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서 평택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평택의 농산물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평택이 교통 중심지고 평화신도시, 미군기지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홍보 영상물 매체를 보게 되면 평택의 어떤 몰랐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전세계 사람들도 ‘아, 평택이 이렇구나’ 요새는 반도체 수소 도시 평택 이런 거 해서 확 눈에 띄게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 아낌없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전에는 홍보... 하기야 한 30억 정도, 8대 같은 때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이거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웃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다른 50만 이상 시에 비교해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홍보예산은 거의 평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온·오프라인 홍보해서 5억 46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왜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좀 전에 김산수 부 위원장 님 말씀했듯이 홍보대사 운영비가 좀 많이 남을 거 같아서 그때 감액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홍보대사가 남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 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예인이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행사에 초대해도 그분들 스캐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 축제 보조사업자가 우리 홍보대사를 캐스팅하면 좋은데 여건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남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욕심 같아서는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 지역 출신의 연예인들은 좀 무료로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옛날에 박상민 이런 분들은 조금 비용 절감을 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즈음은 어때요? 하여튼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 대형캐릭터 에어 조형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세종 신도시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국비 받아서 연간 200억 갖고 운영을 하시더라고. 거기가 핑크퐁이라는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대세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큰 조형물을 잔디밭 한 5,000여 평 정도에다 크게 했는데 거기에 유치원생이나 아이들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사진도 찍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에 행사가 있길래 그걸 한번 섭외를 해 보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런 평택 같은 데는 그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임대만 로열티가 5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조형물도 해서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유튜버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평택이포에버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항, 뜰, 우리 농산물 이런 걸 다방면으로. 보니까 평택이가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하면서 뭐 이런 영상물이 나와요. 그것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거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하는 걸 제가 보고 또 가끔 들어가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제공하나’ 하고 저는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은 온라인 시대보다는 오프라인 홍보물이 더 효과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명 유튜버 1명 채용하는 게 우리가 100번 무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홍보하는 역할보다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낌 없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채널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그 양도 적도 지금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소통홍보관에서 이런 홍보역할로 해서 평택시를 진짜 질 좋고 정책에 반영되면서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전국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선자

최선자위원

산출내역에 보니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6,000만 원을 세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600만 원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소통홍보관 읍·면·동은 제외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무래도 저희 소통홍보관은 시상금 주관부서니까 일단 저희 과는 뺐고요. 읍·면·동, 먼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읍·면·동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정보다는 주요단체 봉사활동이든 그런 행사, 언론보도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은 제외했었는데 다음에 읍·면·동을 대상으로만... 25개 읍·면·동 중에서 어느 읍·면·동이 그래도 가장 자기 읍·면·동을 홍보를 많이 했나 그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가장 현장에서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본청에 홍보관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좀 알려지면 ‘아, 평택이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구나’, ‘좀 더 마을 마을마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웠었는데 이왕 추경에 그렇게 세우셔서 현장에서 밀접하게 근무를 하면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올리고 또한 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격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김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지만 추가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와 9페이지 포럼에 대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평택 로컬포럼과 또한 평택 소통·상생포럼이 있는데 평택 로컬포럼은 전년도와 같이 4,500만 원이고 또 소통·상생포럼은 1억 500만 원이죠?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전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산출내역이 좀 달라요. 동영상 그 이전에는 산출내역이 없는데 이번에 아마 산출내역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자체에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 발제자 사례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횟수는 똑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A라는 발제자 분이 또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발제자의 사례비가 줄어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4,500만 원에 대해서 편성이 돼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동영상을 없던 거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동영상이 보존형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를 별도로 좀 더 여기에다 증액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한다면 올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맞지, 그래야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걸 보니까 로컬포럼에서는 이걸 하는구나. 그리고 상생포럼에서는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정책도 제안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평택 로컬포럼이 저희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포럼인데요. 지역신문협의회에서 하는데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작년에 미디어평택이라고 또 방송사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서부터 동영상을 거기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포럼하는 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제 수당 같은 게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먼저 상임위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증액을 좀 시켜라.” “그냥 4,500만 원 그 틀 안에서 어느 걸 증감하지 말고 이게 필요하게 되면 과감하게 증액을 해라” 그래 가지고요.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직, 일단 내년에는 그냥 이 예산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걸 봐서 전체적으로 이 포럼하는 걸 어떻게 하고 거기서 무엇을 어떤 취지를 가지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도 널리 알릴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 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9페이지 소통·상생포럼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시민전문 언론인들이 그동안에 어떤 이슈들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방안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평택 소통·상생포럼이 시작되었던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상생포럼은 2019년부터 실시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2019년부터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평택 로컬포럼은 2016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포럼을 실시하고 포럼 이후에... 포럼을 했어요. 그럼 포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그 부서들과 공유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넓게 깊게 본다고 한다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정책 반영을 한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계량화되고 그 수치로 나온 건 없고요. 포럼하면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주제 되는 시청 국장이든 과장이 패널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혹시 해당 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래도 부서장이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선자

최선자위원

네. 반영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정책 반영에 돼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그 부분에서 피드백까지 한 건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오고, 깊게는 그러한 정책 반영이잖아요. 실·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해결이 되고 어떤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시민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거를 실·국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선자

최선자위원

공중파 시설 이용 홍보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산출내역으로 가서 궁금해서 질의 를 하는 건데요. 관내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가 있어요. 8,000만 원이요. 관내아파트라고 하면 몇 군데 어디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56개 아파트단지 989대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좀 더 대단위의 아파트 있는 곳으로 해서 영상광고를 하겠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무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 안에 영상이 안 되는 아파트는 안 되고요.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안 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는...

선자

최선자위원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돼 있는 아파트가 우리 평택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가 영상으로 돼 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일단은 돼 있는 데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56개 아파트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전체 우리 평택의 56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만 할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선자

최선자위원

거기에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신규 아파트 중에서는 아마 좀 누락 된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의 활동들을, 홍보들을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본 홍보관에 이어져서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러한 세세한 것들은 아직 여기에도 넣어지나요? 각 마을에서의 했던 행사나 활동했던 것들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거는 별도로... 만약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56개 엘리베이터 안에 다 설치가 되면 ‘아, 우리 마을에서는 이거를 했네?’라고,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더 애착이 가고 몰랐던 거를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홍보영상에 넣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내부는 관리사무소든 입주자대표회의든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홍보를...

선자

최선자위원

다른 마을에서는 ‘아, 이런 것도 하는 구나’ 우리 마을이 아니라, 내 아파트가 아니라 ‘아, 다른 저쪽 동네 마을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화합하고 서로 간에 애착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하여튼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것들도 세세하게 한다면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죠.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선자

최선자위원

12쪽에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장애인 점자판 제작으로 115부를 제작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시각장애인분들께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우리가 점자용으로 시각장애인 그분들 신청을 받았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구독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한 시각장애인 분에 대해서는 배부가 안 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일단은 그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협회든 그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시각장애인이 총 몇 세대인지 이런 거를 좀 보셔서, 전체적으로 다 시각장애인분들도 우리 평택시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전체적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로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급변하면서 외국인이나 다문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평택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다문화가 다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당 언어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선자

최선자위원

무리가 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해당 상임위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시정소식지 그 표지에 보면 큐알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큐알코드 하면 해당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해당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것을 또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일단은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그쪽으로 공문으로는 보냈었고요. “홍보 좀 해달라”고.

선자

최선자위원

얼마만큼 각 부서에서 다문화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큐알코드를 사용을 해서, 왜냐 하면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얼마만큼,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총 몇 세대인데 지금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평택시민의 여기에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야지만 평택시에 애착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분들도 홍보에 대해서 정책도 제안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선자

최선자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그들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실적들이 좀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후년에 실질적으로. 그 홍보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지 않습니까? 결과가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는 결과물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좋은 제안 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캐릭터 굿즈에 대한 제작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여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홍보를 더 해서 필요로 했을 때 인지도를 높이고 그 후에 이제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그러한 준비과정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 편성이 좀 필요치 않나. 캐릭터의 어떤 굿즈를 제작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 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에서는 그걸 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나 굿즈에 대한 것들은 그때 많이 나온 것처럼 쿠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즈음은 옆베개로 1인 부부할 때 많이 끼고 자지 않습니까. 이러한 디자인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돼서 ‘후년에 해야지 되겠다.’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워낙 내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거는 좀 빠트렸고요. 저희가 먼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굿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11월 달에 울산시하고 부산시를 벤치마킹했는데 그 두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디자인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제작을 해도 이 평택이의 인지도를 먼저 높이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 시민들이 평택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에 좀 무관심한 시민들은 평택이 존재를 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대형조형물을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홍보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가지고 디자인 분야를 어떤 쪽으로 할지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그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시의 인지도는 전국에서 핫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삼성전자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지도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도를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그 이후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굿즈 제작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더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놔야지만이, 제작을 할 때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별첨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지금 소통홍보관이니만큼 홍보가... 마케팅이 아닌 홍보가 위주입니다.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차이점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직접적으로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고 근거리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홍보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불특정 다수를 이용한 홍보가 홍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매체 이용 시정정보 홍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택시가 산업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홍보할 일이 많아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동의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소통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예산이... 지금 소통홍보관 같은 경우는 한 42억 6,000만 원 정도가 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업무추진비예요. 제가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 지적을 잘 안 합니다. 적당하게 짜서 오는데. 아무리 대면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제가 삭감을 해라, 삭감을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부분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면. 저희 13페이지 보면 ‘굿모닝평택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도 보고 올해 자료도 보고 그 전년도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보 성과지표 매년 체크하시죠? 이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소통홍보관에서 쓰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성과지표 파악을 매년 하시는지요? 성과지표 확인을 안 하시고 어느 매체에 어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비라고 하면, 당연히 언론과 매스미디어하고 SNS, 유명 유튜버에 나가는 금액이 그냥 매년 나가는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시 홍보성과지표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게재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쓰기 위한, 매년 연례적인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까, 라는 고민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 지금... 아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되는 것들은 옛날에는 유튜버가 없었습니다. SNS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전문 유튜버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튜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게 성과가 있으면 사이트 트래픽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해요. 하시고 계십니까? 사이트 트래픽? 사이트 트래픽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이트 트래픽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백 링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링크가 백 링크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전체 예산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없이, 지금 백 링크가 되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이 책자발간 지수가 줄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비가 이전이 되면서 조금 더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지금 제작 발행 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편집·디자인비 쭉 해가지고 쉬운 일은 우편 발송료까지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서 이거를 보는, 능률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내년에는 한번 해보시고요.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삭감을 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그 많은 홍보비를 쓰면서 각 재단에서 하는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택시 홍보 예산 전체가 얼마가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적어도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라 쓰는 홍보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아니면 근 3년 동안 이 홍보를 이용해서 얻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표 수는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SNS나 아니면 유튜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해서 백 링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과연 예산 대비 효과를 보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 수계를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 홍보소통관은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이트 트래픽? 절대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 트래픽 안 되고 나서는요,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이트 트래픽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거나 홍보캠페인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세요.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성과지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와서 이번에 성과지표수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홍보관은, 우리 홍보팀들에서는 홍보 성과관리지표수를 세우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고 그 예산을 잡으신 걸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제가 보면, ‘이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의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들어오고. 또 지구단위가 생기고 어떤 하나의 사업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책정이 되고. 지금 각 부서에 내려가 있는 홍보비도 똑같아요. 제가 어제그저께 어느 부서에 홍보비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잡아놓고 쓰는 홍보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산은 계획성 있게 세워져야 되고요. 효율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소통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도 안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사무관리비 그냥 전체하고 우편발송비 전체를 삭감하고 싶지만, 아직은 계획을 세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세워서 올리신 대로 저는 삭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지표나 아니면 사이트 트래픽이나 백 링크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올려서 그 근거 하에 예산 수계를 했습니다, 라는 자료가 없으면 소통홍보관 예산은 제가 조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요.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평택입니다. 소통홍보관실에서 이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신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은 능률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을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부서 같지 않고 특히 소통홍보관은.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추가적으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셜미디어 관리에서...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유튜브채널 운영 관련돼서 세부 산출내역 좀 해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요즘 가장 핫한 유튜브 채널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신지. 많이 지금 보고... 혹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모 지자체 담당 주무관을 초빙도 한 번 했었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가끔씩 보고 쇼츠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그쪽에도 그쪽 시의 상황에 맞게끔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 싸움이긴 한데, 창작자의 고통적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해요. 아이디어라는 게 머리를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드린 그 세부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통홍보관님께서나 공무원님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하나만 질문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선자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있어요. 우수직원 및 부서. 올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순이

김순이위원장

그런데 좀 아쉬운 게요, 보면 부서하고 개인 평가가... 2회씩 하긴 하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부서는 그래도 여러 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부서에서 드리는 시상금은 좀 더 나아졌으면, 이거보다 좀 상향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같은 금액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번... 개인도 좋지만 부서는 여러 명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도 좀 신경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읍·면·동 추경에 계상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부서 단체가 읍·면·동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7만 원이 감액된 1억 5,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감사 사례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총 3,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40만 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청렴365 자가학습 교육 운영비와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용역비 등으로 5,3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행정사무비와 급양비로 3,273만 6,000원, 국내여비 1,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때문에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노트북 구입으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감사 수행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여서 올린 걸로 기재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노트북이 실질적으로 몇 대가 필요한데 몇 대가 있었고 또한 그 이전에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현재 저희가 노트북 3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종합감사 나갈 때 저희 직원 수만큼 노트북이 필요해서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외부로 감사를 나갈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감사팀에서 2주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갈 수...

선자

최선자위원

2주에 한 번씩 몇 분이?

미애

이미애감사관

5명에서...

선자

최선자위원

5명인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5명 정도 나가고 또 감사 규모가 큰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직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노트북이 필요하겠네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보시면 아직 52페이지에 뭐 감사결과 이행률, 종합청렴도 등급, 재산등록 성실 신고율 보시면 지금 표시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률하고 성실신고율은 지금 업데이트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 상황이?

미애

이미애감사관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율 말씀하시는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네. 감사결과 이행률도 마찬가지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감사결과 이행률은 현재 전년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에 감사를 한, 저희가 지적한 건수 중에 부서에서 2개월 안에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총 8건 정도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실적이 안 들어온 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추가로 향후 조치계획을 받고 있고. 저희가 2023년도에 0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다음 주쯤에 자체감사에 따른 이행계획 따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끝나면 이행률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추산하셨을 때 지금 작년하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추산했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감사를 나가면 17건에서... 한 열대여섯 건에서 20개 초반 정도를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추산을 했을 때는 97~98% 정도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성과계획서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연말에 통계를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질의 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요. 본예산 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19페이지인데 뒷장 보시면 산출내역에 우리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 분담액 증가’ 증감 사유로 해가지고요. 지금 24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설명서 보니까, 67만 7,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금액 자체가 증가한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군별로 분담액을 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한 275만 원 정도 됐었고 운영지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유지보수비나 운영지원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산수

김산수위원

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아니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분담액을 주기 때문에 그 분담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감찰활동 전개 사항인데요. 이것도 뒤에 산출내역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상·하반기 500만 원씩 2회를 나눠서 하시는데, 어떠한 홍보물 제작하시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패드를 제작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마우스패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마우스패드 제작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산. 청렴우산 300개 그리고 마우스패드 200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을 한 것은 저희가 청렴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이나 또 시민 명예감사관 분들이 저희 상하반기 건설사업장 감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배부도 하고. 또 청렴 아침방송을 저희가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직원들한테도 청렴문구를 홍보물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배부하는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마우스패드하고 우산 이거 제작하시는 데에 지금 1,000만 원 세워놓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2023년도에 저희가 그건 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실생활에서도 이용하거나 업무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위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매년마다 바뀌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매년마다 품목은 저희가 조금씩 변동을 했고요. 텀블러 같은 것도 제작을 했었고. 전에 같은 경우 USB 같은 것도 저희가 홍보물로 했었고. 그때그때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가격대가 비슷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개당 금액이.

미애

이미애감사관

개당 단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건인데요. 이게 통계목이 변경됐는데 사유 보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부 자체에서 했었다가 위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현재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백-e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내부 대상자와 외부 대상자를 선별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나 설문 결과 같은 것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좀 더 청렴도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문 항목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설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이 부분도 저도 좀 동의 는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제3자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설문조사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유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혹시 한 해 신고 건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현재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예산을 100만 원 계상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없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022년도에는 몇 건 있었나요? 혹시?

미애

이미애감사관

부조리 보상금 같은 경우가 대부분 금품 수수나 알선, 청탁 같은 그런 걸로 신고가 들어왔었을 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저희한테 부조리보다는 업무랑 관련돼서 다른 신고들은 들어온 건이 있지만 사실 부조리 신고로 보상금을 청구한 건은 2022년도랑 2023년도에 현재는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은 최근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는 언제였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부조리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2021년도나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신고 들어온 건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시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과 예산은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소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우리 가장 작은 읍·면·동 예산도 한 2억 7,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보다도 더 작은 예산이 우리 감사관인 것 같은데. 예산은 적어도 평택시 평택 공무원 한 2,500명 정도의 어떤 윤리 기강을 확립하는 우리 감사관의 소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민 명예감사관이 있죠.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일반 분야가 9명 있고 전문 분야가 11명인가요? 20명이 있는데. 명예감사관. 이분들은 수당이... 이분들도 회의할 때마다 나가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분들이 일반 분야는 읍·면·동에서 좀 주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전문 분야는 토목이나 조경이나 뭐 전기, 기계 등 어떤 특장 분야에서 전문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종합감사 때나 보조금 특정감사 또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때 이 명예감사관 분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저희한테 제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택시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한번 하죠. 40일 동안인가? 하여튼 한 달 동안 거진 할 거예요. 그때도 이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명예감사관님들은 저희가 연초에... 명예감사관님들 참여 일정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연초에 올해 감사계획이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세팅을 하고 보통 감사 때 종합감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정도 참여하시고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명예감사관님들로 해서 한 회 두세 분 정도씩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께서 1년 전체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렇게 참석하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한 명이 선임이 되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평택시 총... 우리가 또 행정감사 보고 예산 심의를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예산심사, 결산심사를 하거든요. 그때 감사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명예감사님들도 거기에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장감사, 종합감사는 45일이고 특정감사 15일 해서 이거 720만 원이 계상이 됐길래. 그래서 이분들도 혹시 결산에 이분들 중에 몇 분 이렇게 가시는지.

미애

이미애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에서 결산검사 전에 선임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시민명예감사관님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현재 참석하고...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저는 여기에 기일 날짜가 뭐 명확하게 며칠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함께 합류도 하시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사항이고. 저는 굳이 뭐 이렇게 크게 할 이야기는 없어요. 예산이 1억 5,861만 원 작년에 비해서 또 그것도 677만 원이나 감소됐는데, 이게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적은 예산이지만 가장 무서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저기 해 주시고. 우리 평택시 공직자 청렴시책 추진과 우리 공직자 부패 방지 또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해서 청렴결백한 평택시 공무원들이 평택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잘 지도감독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에도 평택시 발전에 많은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박옥주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67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3,800만 원이 증가된 2,2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등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31억 3,300만 원 증가한 72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공무직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등 감액 등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6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18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43쪽 환경지도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총액 변동 없이 방치폐기물 처리 후 보증금 잔액 보험사 반납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안성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 증가한 34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과 18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존보다 8억 4,300만 원이 감소한 79억 3,100만 원입니다. 187쪽과 188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8,200만 원 증가한 36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289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이 총사업비 6억 6,7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의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24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31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EM주민사업 등 7개 사업,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총 154억 6,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66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기준 7억 9,7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11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58억 200만 원이고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으로 54억 1,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7~7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1,0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6억 8,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4,700만 원이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으로 3억 7,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15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7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215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83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1억 1,400만 원이 감소한 5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야생 생물종 서식환경조사 관리방안 마련은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2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0억 원이 감액된 550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74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소된 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가 감소하였습니다. 277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6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7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통신비 3,08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5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공장물 등 설치 비용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7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 산업폐기물 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483쪽 환경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환경교육센터를 위탁하기로 하셨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사업자가 선정돼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이런 본예산 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환경국은 인구 50만이 넘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 주부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했는데 저희가 에코센터에 국비를 받아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했고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업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등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1억 6,1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4,400만 원 그다음에 강사료, 교육자료 홍보비가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1월 달부터 근무하나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현재 그렇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교육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그동안 기간제 2명이 올 1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올해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인수인계하고 내년 사업계획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우리 환경교육은 중요하다 하면서도 아마 조금 우리 시가 더 선제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3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효과가 좀 나야 되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제 이런 계획이나 교육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정말 그게 얼마큼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나느냐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얻어지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뭐 단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야생생물서식지 복원 및 보전사업이 있어요. 지금 맹꽁이, 꼬리명주나비, 금개구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는 하고 있잖아요. 계속 관리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쥐방울덩굴 관리도 했고 식재도 좀 했고 그다음에 보호종 그다음에 맹꽁이서식지 환경조사 모니터링 이런 사업을 전년도에 했고 저희가 이건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김혜영위원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유난히 사업이 더 올라온 거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과 동일한데요. 내년 사업에 1억이 저희가 예산이 추가된 이유는 야생생물종 서식환경조사하고 그런 용역사업을 좀 해서 서식지에 대한 정리하고 현황 파악 또 양서류에 대한 서식 환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억 정도를 추가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맹꽁이는 저쪽 덕동산 있는 데 하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꼬리명주나비는 이거 지금 웃다리문화촌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거기서도 하고요. 저희가 통복천하고 그다음에 노을생태공원 조성하면 노을생태공원에 한 몇 백 미터 정도를 쥐눈박이덩굴을 다 식재해서, 거기도 꼬리명주나비하고 나비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맞아요. 제가 7대 때 이 꼬리명주나비에 대해서 7분발언도 했었거든요. 이 꼬리명주나비 특성이 잘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주생물이라 쥐방울덩굴을 식재하면 그 근처에서 평생을 살다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부분을 특화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 웃다리문화촌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잘,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예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하천변 공간을 그다음에 공원 만드는 주변 특히, 하천 주변에 이 쥐방울덩굴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거기 아까 말씀하신 데 어디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노을생태공원이요?

김혜영위원

네. 그쪽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비들의 정원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그 야생동물들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서식지가 5개가 있습니다. 배다리공원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면서 금개구리라든가 이렇게 발견된 생물보호종들을 서식지 옮겨놓은 데가 있는데 5군데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생물보호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꼬리명주나비 같은 거는 깃대종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예산 1억을 세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좀 삭감됐습니다. 한 8,000만 원만 하라고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근데 용역비가 1억인데 거기서 깎으면 용역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래서 1억에서 한 8,000만 원만 가지고도 저희가 할 거 같아서.

김혜영위원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 하니까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생태들은 잘 보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뒤에 예산에도 조금씩은 다 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얼마큼 더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내년에 발주되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갖고 장기 기본 마스터플랜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꼬리명주나비를 잘 키우면 그거를 또 그쪽을 만든다고 해서 생포만 하자, 이런 얘기도 전에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용역에 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EM 주민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 있던데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넣으셨나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기존에 저희가 배양기하고 이런 거는 다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재료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알아보고 몇몇 주부들 이렇게 설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가정에서 쓰기도 좋고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계속사업을 해보고 수질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안 쓰고 이렇게 EM을 쓰면 하천이나 이런 데 생태계가 복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22개 읍·면·동에 했는데 일단 설치해놓은 거 이거 설치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배양기복합기가 있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이게 굉장히 신중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유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뭐 그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해요.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수질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뿌림으로 해서 주변 악취가 줄었다고 해서 복합악취도 가끔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도 필요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무슨 사업으로 어쨌는지 실효성이 있나, 없냐를 따져봐야지, 무조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촘촘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이거 떠간다고 하고 아직 한 번도 못 떠봤는데 가려고 그러면 또 통을 안 갖고 가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김혜영위원

떠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효성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잘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성과에 대한 분석도 검토해서 내년도 중간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17페이지 보면 덕목제 거기 금개구리 멸종위기 여기도 1억이 섰는데 이거는 그러면 또 어떤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덕목제가 2017년도에 국비 6억 정도를 받아서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데크도 있고 야자매트도 깔렸고 근데 잡초 제거도 안 돼 있고 작년에 실태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금개구리가 많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개구리를 잡아먹어서 없앨 수 있는 황소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퇴치하고 예초작업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매트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안내표지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정비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5억씩 들여서 한 사업을 그렇게 방치하시면 됩니까? 네? 할 때만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생태 쪽이 전문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1명도 아니고 1명이 다른 업무하면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 보수하고 내년도 용역도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1명이 아니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른 업무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도 없어서.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뭐 기간제를 써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5억을 들여서 했는데 다 저기 돼가지고 1억을 들여서 한다? 내가 볼 때 뭐 1억 들이는 건 다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금개구리가 서식을 못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때 야간에 금개구리 확인해야 되는데 주간에 아마 하셔서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야간에 시기적으로 간 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금개구리가 배다리생태공원에도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함양지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아까 거기 전체 용역에서 이런 부분도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자, 금개구리가 10마리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보니 1년에 몇 마리가 늘어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뭐로 증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결과물을 그렇죠? 결과물은 분명히 있어야만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뭔가 해야지, 뭐 했다가 아니면 다시 투자하고 또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작은 좋으나 끝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번에 하셔서 확실하게 정비하시고 그 부분 금개구리 서식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아마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아무튼 전반적인 거 서식지 아까 용역 하고 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력도 좀 보강하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19페이지 보면 도래 황새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둥지탑을 기존에 시민들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평택에 황새 한 쌍이 서식하는 거로 조사가 됐고요.

김혜영위원

네. 보였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아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발 위에 있는 비표를 해보니까 예산에서 증식한 게 아마 평택으로 온 거 같은데요. 얘들이 이제 여기 와서 정착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둥지탑이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과장님 이게 한 몇 미터 정도 되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한 20~30m 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0~30m 되는 위치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옥상에 있었습니다. 이거 둥지탑을 저희가 몇 개 해놓고 조금 더 서식환경을 좋아지게 하고 관리를 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를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맨 밑에 보면 서식지모니터링 및 자료집 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무슨 결과물이 있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결과라는 게 꼭 몇 마리가 더 서식한다는 것보다도 차츰 그럴 가능성과 또 그걸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자료집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온실가스 목표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은.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목표관리대상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30개소 각각 환경기초시설로 할 수 있는 에코센터나 소각장 또 공공폐수처리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이런 3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그래서 위 시설들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 모니터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혜영위원

매년 이거 데이터를 해야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그거는 필요하겠네요. 매년 그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꾸준히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22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김혜영위원

이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23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증액을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또 가입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1포인트당 기존에 0.8원 정도 줬던 것을 1원 이상으로 조금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건 해마다 증가해도 좋은 그런 사업이네요. 증가할수록 그만큼 탄소포인트제를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세대가 많이 늘려야 되고요.

김혜영위원

네. 많이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늘 수도 있겠네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가입 참여하는 주민이 많을수록 저희가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할수록 저희가 에너지 부분을 절감하는 거니까요. 그 탄소중립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김혜영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읍·면·동에 소식지에도 나가고 알뜰나눔장터라든가 SNS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에너지를 얼마큼 쓰나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속협하고 해서 더 늘리고 있어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증가는 안 해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뒤에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역시 주민사업 이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22년에는 513대, 23년 612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도 무시 못 하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탄소중립도시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이 예산은 국가에서 한 1,000억 정도로 해서 10개 도시를 선정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한 12월 달까지 선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선정이 한 20위권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가 선정될 경우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국가에 한 1,000억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 사업에 참여하려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참여하려면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뭐, 예산이 들은 만큼 꼭 돼야 되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12월 달에 예비 선정이 되면 저희가 아마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컨택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전기차 샀을 때 보조금사업인가요? 이게 뭐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수소차보급사업입니다. 보조비.

김혜영위원

계속 늘고 있나요? 작년에는 다 소진됐나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승용이 많이 수요가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는 승용차가 지금 넥소가 나오는데 내년인가 후년에 모델 변경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좋은 차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모델 변경이 예정돼 있어서 올해 수요가 많이 줄어서 200대인가 내년에 이월시켜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이제 이 수소도시라고 우리 평택시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 대란에도 평택은 안 일어나고 외부에서 와서 충전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쉽지 않은 감이 있는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우리 시는 시에서 수소 만드는 저쪽 기지가 있어서 시의 우선 공급물량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우리는 완전 제한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조금씩 들러주는 쪽으로 해서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도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로 충전하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평택시는 수소도시를 내걸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더욱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그 충전소나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기 주저하기도 하고 산 사람들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인프라 구성도 잘 준비하셔야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충전소는 현재도 운영하는 게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보급하고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평택이 제일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8페이지 전기자동차도 역시 그런 보조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전기차는 계속 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조금 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전보다는 그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인프라가 돼 있고 아파트부터 해서 많이 돼 있는 데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법적으로 아예 하도록 그렇게 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 충전시설이 문제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새로 아파트 짓는 데는 법정 대수를 맞추는데 지하에 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지상으로 하는 걸, 우리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화재 위험에 대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지적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받았고요. 아직은 이게 법제화로 꼭 지하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저희도 협의할 때 지상 쪽으로 일단 권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걸 많이 중앙정부에 얘기하세요. 우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소통하셔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만약 화재 났을 때 상당히 안전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생각들이야 하고 있겠지만 얼마나 빨리 시행하느냐는 우리가 더 재촉을 해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있어요. 이게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축협에서 하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55페이지에 있는 평택 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에 있는 오성면 안화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55쪽은 마을 그.

김혜영위원

55페이지 그거를 함으로써 지역 분들의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3억을 세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도시가스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도시가스 공급인데 마을까지 저희가 중압관을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 마을서부터 본인들은 집까지는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거고요.

김혜영위원

아무튼 뭐 도시가스사업이 있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축협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지만 이거는 시비로 어쨌든 도시가스사업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김혜영위원

일단 해드리는 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61페이지 수소충전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수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은 현재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수소 매입비만으로 수입 구조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하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소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kg당 6,655원에서 1만 400원까지 변동 폭이 큽니다. 근데 저희 판매가는 2월 달까지 8,000원이었고요. 2월 이후로는 9,900원으로 저희가 고정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매입가에 저희 판매가가 연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자들의 그 수입구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소를 어떻게 들여오냐에 따라서 원가하고 또 달라지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제 만약 싸게 들어오면 수익이 조금 나면 저희가 운영지원금을 덜 주는 거고요.

김혜영위원

미래전략국에서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16대가 설치돼 있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거는 내년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10대고요. 5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그게 차면 자주 비워 줘야 되잖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거 지금 설치된 데가 5군데인데 본청 민원실 옆하고 송출 민원실 옆하고 그다음에 남부는 비전1동, 중앙동, 서부는 안중읍 이렇게 5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담당직원들이 차면 채워서 거점수거지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에코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좋기는 한데 계속 비워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거 같긴 해서.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게 어느 정도 차면 이 시스템이 담당자한테 가게 돼 있어요.

김혜영위원

아, 벨이 울려서?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때그때 조치하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전보다는 이게 많이 회수가 될 것 같긴 해서 그래서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지금 16대를 더 늘리시는 거예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 금년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런 건 위치가 중요할 거 같은데 어디다 세울지는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도 물색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이 기계가 1대에 얼마예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지금 1대 설치비가 695만 5,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이것도 한번 해놓으면 위반사항도 관리가 돼야 하고 또 빨리 회수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려면 쉽지 않아서 잘 생각하셔서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자원을 잘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와 같이 좋은 일은 없는데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적치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이게 23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세웠던 거예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40%만 집행률이 있는데 40%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말까지 다 쓰신 거예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거 자료 낸 거는 10월 달까지 기준해서 낸 거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쓰셨어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을 세우셨네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게 처리물량도 감소했지만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갖고 물량이 많이 줄 거를 예상해서 금년도에 조금 금액을 낮춰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우리가 깨끗한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내년부터는 32명을 운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하고 단속하고 이러면 적치폐기물이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이런 예산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세우신 거 같은데 어쨌든 예방하시고 잘 단속하시고 감시를 좀 잘해주셔서 이러한 적치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세금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좀 유의해주시길 바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런 예산은 내년엔 반으로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있어요. 이게 통복천에 비점오염 그거로 인해서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더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통복천에 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성에서 내려오는 경계지점에 안성에서 한 5,000~6,000톤의 일일 나오는 물이 그 저수지에서 처리가 안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비점으로 처리를 하려고 설치할 예정이고요. (생태하천과장을 보며) 또 하나는 2군데 통복시장 쪽하고, 하나는 또 어디죠? 한 군데 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시장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또 하나.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하나는 배다리저수지 재활용수 나오는 데.

김혜영위원

아, 맞아. 배다리저수지. 그래서 이번에 3개를 시설 하신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3개는 다 어렵고요. 저희가 안성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금년도에는 통복천에 지금 배다리 쪽하고 그다음에 통복천 쪽에 2개는 집행을 해서 설계가 다 끝났고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뒤에 산출내역에는 3개소라고 써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3개소인데 3개소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되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김혜영위원

아, 생각한 거보다 적게 내려왔다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국비가 저희가 생각한 거에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내려와서 그 사업 자체가 조금 약간 딜레이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통복천 맑은 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국비를 조금 잘 더 저기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통복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작년에 2억 4,600만 원 세우고 올해 2억 9,000만 원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통복위생처리시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편요금 정화조 청소하라고 우편물 발송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단가가 550원, 보통 일반우편물이 430원인데 저희가 550원으로 잡은 이유는 e그린우편이라고 그 주소하고 내용을 주면 그 우체국에서 정리해갖고 보내게끔 돼 있는 게 e그린우편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275만 원 잡고요. 거기에 따른 약품비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상태고요.

김혜영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 자료 보면 알겠고요. 그러면 이 정화조를 치워야 되시는 분들이 다 이력이 있어서 언제 하고, 언제 안 했을 때 이 우편을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네.

김혜영위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못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저도 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우편발송을 잘해주고 계시는 거 같은데도 아마 못 받으셨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촘촘히 해주시고 안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아직까지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회의계속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환경국 예산도 만만치가 않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831억 8,1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른 국보다 감소 상정 됐네요? 215억 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 감액된 게 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2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우리 연속사업 같은 거 하는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예산은 저희가 연속사업은 되도록 보존했고요. 신규 사업을 조금 줄인 면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반면에 자원순환과는 예산이 32억 원 정도나 증액했네요? 1,129억 원에서 4,690만 원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인구가 늘고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영주

김영주위원

일거리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 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환경NGO단체 활동 지원” 중에서 뒤쪽에 2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집비둘기 기피제 구입해서 200만 원 한 게 있는데 1,000개를 구입해서 이건 어떻게 공급을 하시죠?

웃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내, 특히 아파트단지 시청 근처에 상당히 비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외기가 밖에 있는 옛날 아파트에 보면 비둘기들이 상당해서 새로 된 아파트들은 보통 실외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 아파트가 몇 개 동에 비둘기 이걸 뿌리면 비둘기가 피하는 기피제를 갖다 보급을...

영주

김영주위원

그 약이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일시적이라... 원래는 자기가 보면 삐쭉삐쭉한 건 20~30만 원 한답니다. 그걸 하면 비둘기가 거기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예산을 좀...

그래요? 이 약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아파트에 비둘기가 맨날 날아와서 실외기가 녹슬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얘들이 분변을 싸놔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래서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거 약 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약국에 있어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구입처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터넷에도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아파트나 이쪽에서 요청이 오면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00개를 구입해서 200만 원 소액이지만 1,000개를 구입한다고 했으면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은 있어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필요하신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비둘기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거기인 거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거기다 새끼까지 낳았어요. 알까지 낳아서 좀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밥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알도 낳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외기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다 뭘 덮어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약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동 웃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기대보다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일시적인 효과니까... 까마귀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참매 소리로 쫓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 그게 영속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주

김영주위원

한 날은 비둘기를 내쫓고 또 누가 왔냐면 황조롱이가 왔어. 우리는 세를 많이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자꾸만 새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비둘기는 귀찮더라고, 똥을 많이 싸놔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면,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우리 평택 지역에 그동안 평택호수 둘레길이라든가 진위천유원지 이런 하천변에 그동안 가시박 덩굴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한 15년 전, 20년 전 여주 신륵사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그게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별로 없었는데...

웃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엄청 많이 늘어나서 제가 지난번에 평택 자전거길을 한번 돌았는데 가시박 덩굴이 그냥 발에 걸릴 정도로 많이 나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제거 방법 없을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가 하천이 우리 평택이 보전·보호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국가하천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산책로가 돼서 만약에 공원이 되면 다 관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건 일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불사초랍니다. 아예 뽑아도 또 나고 그다음에 또 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한 얘기는 포자가 형성되기 전에 얘들을 제거를 해야지 이게 확산이 덜 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작업을 포자가 형성되기 이전에 뽑는데 이게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꽃핀 것을 봤어요. 꽃 피고 보니까 자잘하게 조롱조롱 매달린 걸 보니까 뭐가 까맣게 쫙 이렇게... 저는 방처럼 크게 매달리는지 알았더니 씨앗이 막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날아서 번식하는 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진짜 우리 유일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 같고 이러는 거 같아서 이거 퇴치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저희가 뽑고 이러고만 있는데 제거하는 데서는 약품을 뿌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천에 약품을 뿌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뿌려서 독성이 있는 물질을 뿌리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2차 오염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로운 식물까지 다 죽게 될 거 같은데 이게 번식하는 속도를 보니까 완전히 앞으로 우리 산야를 다 가릴 거 같은 아주 빠른 속도로 번식이 되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나 이런 데는 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공원이나 이렇게... 저희가 친수지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닿는 지역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예산 범위가 어렵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얘가 보니까 칡덩굴을 이기는 거 같아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더 많이, 빨리 자라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더 빨리 번식하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금은 생태교란 퇴치가 아니라 서식지 복원 보전사업이 10페이지에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있는데, 여기엔 이로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식지를 꾸며줘야 되는데, 제가 11페이지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생생물 서식지가 자기가 원래 원조 서식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꼬리명주나비 증식” 여기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는데, 꼬리명주나비하고 쥐방울덩굴은 원래 서식지가 어딘지 알죠? 근원지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진위천 주변에 있고요, 지금 웃다리촌에서 김만재 선생님이 문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진위천유원지 펜스친데 이렇게 가보면 쥐방울덩굴이 많이 있고요. 무서운 벌레 조그만, 그러니까 애벌레죠. 나비 애벌레가 까맣게 기어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꼬리명주 애벌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원래 김만재 웃다리문화촌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진위천유원지를 꼬리명주나비하고 쥐방울덩굴 서식지로 다시 복원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거기하고 진위천하고 쥐방울덩굴하고 꼬리명주나비하고 해서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위천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만재 선생님께서 웃다리문화촌 거기에 번식, 그걸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고. 지금 마산리 쪽에 서식지가 조금 남았어요. ‘연이랑명주랑’ 거기에 안** 회장님네 집에 보면 거기를 조금 관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고 명맥을 이어가고 모든 자료는 거기서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김만재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키우고 있는 원주민도 있고 이거를 생태복원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통복천하고 안성천 노을생태공원 주변에도 쥐방울덩굴을 더 식재하고 꼬리명주나비 서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오늘 노을생태공원 도면 받아보니까 거기가 서식지도 복원시키려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복제 거기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위천에서 안 하고 방치해서 관리 안 한다면 거리라도 해서 증식시키고 복원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나비정원’이라고 테마도 그렇게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함평에 나비축제가... 함평에 원래 나비가 한 마리도 없던 동네예요. 거기서 나비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가고, 여름이면 아까 반딧불축제라고 했듯이 나비축제 해서 전 국민이 가서 힐링할 정도로 이런 데, 우리가 노을생태공원이 됐든 웃다리문화촌이 됐든 진위천유원지는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명분을 잇고 명맥을 이어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야생생물 서식지나 복원 이런 데는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다음은 28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올해 사업량을 보니까 2,080대인데, 승용차 1,050대 화물차 1,000대, 버스 30대. 이게 보니까 지원이 있네요? 전기차는 1대에 800만 원 지원해 주고 화물차는 1,80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용량이라든가 그런 건 차이는 있지만 최대 그 정도까지 다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평택시가 전기차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금 2%가 좀 안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1.5%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도 전기충전소 같은 것은 많이 충전소가 그래도 비치되어가고 있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늘어나고, 불편하더라도 견딜만은 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전기차 보급이 수요가 지금 1.5%인데 이게 많은 시민들이 한다면 이것도 앞으로 충전소 관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전기충전소 보급에도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공공기관 아무데나 요청만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31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매연차 저감장치 엔진을 제공해 주고 있죠. 지금도 이 사업 유지하고 계신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공해사업하고 이것도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저감장치를 달고 3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3년이 경과된 차량들에 대해서 클리닝을 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탈 수가 없다 그래서 폐차시킨다고 할 때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이걸 장착했는데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보며) 3년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3년만 넘으면 뭐라고 할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의무기간이 정확히 제가 3년인지 4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무기간만 넘으면 그것은...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했어요. 3년 엔진에 대해 성능 유지, 사후관리비 이런 것을 3년이 넘은 차는 그것도 지원해 준다고 여기 있길래...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유지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5등급만 했는데 여기 보니까 4등급까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 4등급까지 확정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등급이면 몇 년형이죠? 경과 10년, 15년 있잖아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그건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4등급도 관리대상이라고 하길래.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 4등급까지.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5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성면 안화리 일대에 337억 1,500만 원 중에서 11억 6,3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이게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 문제로 경기도에서 우리가 6위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발생량이.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지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평택시에서 처리장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2017년도 「축산 거리제한 조례」로 해서 돼지, 개, 닭은 신규로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우나 젖소는 좀 나는데 그것도 거리가 예전보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평택에 축사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축사가 제가 도시계획심의요원으로 8대 때 2년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택호수 오염도가 굉장히 축산농가 때문에 피해가 커서 건축인허가는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반려되는 일들을 많이 봐서 축산농가가 아우성을 하시는 것을 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아무 사업도 하지 말고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기존 것은 제한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축산농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길이 나서 보상을 받았다거나 내가 본의 아닌 수용에 의해 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만 받아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되어있어도 평택시에서 그거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게 주민 동의 가 좀 어려워서.

영주

김영주위원

알아보세요.

웃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너무 민가 근처로 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아보시고. 이것도 공공시설이니까 어차피 국비사업도 있고 이래서 이거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많이 연장 농성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랬지만 그분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도 연결해 주고 그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55페이지도 보면 숙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사업 지금 연결해 주고 있는데, 이거 잘 되어가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주민들도 요구한 거고요. 저희가 이거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합의된 사항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마을하고 다 이렇게... 오성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2024년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압관을 먼저 깔아야 돼요. 중압관이 설치되면 그다음에 집 앞까지 저압관을 저희 부서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주기 위해서 총사업비 14억 8,000만 원인데요. 1차 적으로 3억 원을 세운 겁니다. 중압관이 설치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도 도시가스관이라도 묻어주고 주민편의시설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걸 허락해 주셔서 그 동네는 저희가 지나가다 봐도 혐오시설들만 밀집되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기가 SK가스 들어가 있고, 장례식장에...

영주

김영주위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61페이지에 “수소충전시설 운영” 이게 판매 수익 적자로 부족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소 판매가가 ㎏당 9,9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소충전소가 장안동에 작년에 오픈했죠? 현덕면 서부하고 월곡동 버스충전소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나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하고 좀 다릅니다. 수소를 넣는 시간이 한 대당 30분씩 소요되고 그래서 주유소처럼 수익 구조가 발생되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익성으로 현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소 판매가하고 연동해서 볼 때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배분이 잘못돼서 이게 판매가 적자 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수소 판매가하고 연동이 크고요. 판매 이익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수소 판매 이익금을 상계해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전기차는 우리 평택시 보유 대수가 1.2%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수소차량은 어때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전기차 수소차 포함해서 친환경차 비율이 현재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수소차도 앞으로 많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설들을 늘려야 될 거 같은데, 대책은 세우고 계신 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저희 부서만 아니고 미래전략과에서도 최근에 포승공단에도 세웠다시피 두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가 앞으로는 경유차보다는 이런 차들이 많이 등장할 거 같은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전기차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수소차는 아직도 불편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사항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이 3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 팽성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평택에도 2개가 설치돼서...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휴게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기 있고. 안성휴게소도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변에서 수소차 운행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민간이 하는 데는 지원 같은 게 없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어차피 현대자동차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라... 차를 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4등급은 2010년 이후 차량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은 차들이 고장률도 없고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것도 고장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법으로 해서 저감장치 달아주면 좋으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6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729억 5,693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 업체가 별도로 있죠? 생산하는 회사가.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회사 같은 것도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이 진행돼서 생산을 하고 있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수를 주면 계약해서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계약기간은 있나요? 이런 게.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러려면 이 회사를 굳이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는 한 이런 데가 계속 진행돼야 될 거 같죠? 맞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도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예.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현재 5개 업체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데, 매년 우리가... 일부는 왜 거기만 계속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매년 합니다. 하고, 다른 데에서 못 들어온 이유가 천안의 업체가 평택 것을 수거한다? 시간 상도 안 맞고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자꾸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더 있어서 될 거 같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도급업체를 더 늘리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2개나 3개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비용도 용역을 드리는 거잖아요. 용역을 드리면 5개 업체 용역비를 보니까 631~632억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용역비를 한 업체에 드리게 되면 모든 관리서부터 운영, 모든 것은 용역업체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자원순환과 우리 환경국의 관리를 받으시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잘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기마다 점검하고, 전체 계약을 하면 거기서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앞으로 도시가 팽창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업체들이 다시 할 때 한치도 어떤... 없이 시민들이 똑같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입찰을 보고 계속 기회는 다 주고 있지만 기존에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그게 궁금도 하고 시민들이 문의도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쓰레기가 너무 과하게 넘쳐서 그냥 불편사항을...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는 괜찮은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아주 난립을 했어요. 지금 주기적으로 가져간다곤 해도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진짜 불쾌할 정도로 막 여러 가지가 난립되어 있는데 이런 게 그런 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또 정할 수는 없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제가 쓰레기 단속요원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자체 단속도 하고, 읍·면·동 단체 때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지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쓰레기처리가 불균형이 이뤄져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84페이지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공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위면에 재활용할 수 있는 현수막 정비공장이 있나요? 공방이 있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서탄면이요, 진위가 아니라.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서탄면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와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불법 현수막은 양이 무궁무진할 거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컵받침이라든가 화분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렇게 소규모로 할 게 아니라 대량으로 평택시에 나오는 모든 폐현수막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완전히 공장화로 돌려보면 아마 그거 폐기처분하거나 이러는데도 골치 아프지 않을 거 같고, 저 역시도 어느 단체에 가봤더니 선물을 담아서 꾸러미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주는데 가볍고 양도 많고 질도 질기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 같아서 이런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읍·면·동도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150페이지에 보면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근거가 두강변 친수공간 우리가 통합 계획을 2018년부터 세우고 있는데, 이게 평택의 힐링명소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내리공원이라든가 소풍정원, 오성 강변 르네상스, 창내리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속도는 지금 어때요? 르네상스 사업 속도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지반을 좀 닦고 있고요. 연악지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약지반 같은 거 치우고 양 질의 토사를 갖다 놓고, ‘여성토’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침하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배수 관계, 주변 농지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 평지 작업은 거의 다 됐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공정으로는 한 10% 정도.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우리 8대 때부터 사업 용역 보고도 우리가 받았고 이랬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공정률이 10%라면 진행이 시작되고 있네요. 연계해서 소풍정원, 내리공원, 누리광장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택호수까지 연결하면 거기 관광코스 개발도 되고 좋을 거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명칭을 평택강 수려한 하천자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평택강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평택호는 아는데 평택강은 잘 모르는데 이거 명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평택강이라고 변경해 놨죠?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나 이런 데는 평택강이라고는 안 나온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법적으로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두강물, 그러니까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만나는 그 밑에 지역을 과거에 오성강 막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여기를 평택강으로 우리가 부르자, 그리고 관광명소를 만들 때 평택 고유의 지명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평택강 부르기’를 저희가 했고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 보니까 거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평택의 고유지명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택강으로 명명하자고 해서 평택강이라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홍보물도 설치해 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설치, 다리 옆에다 해놨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해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딜 보고 평택강이라고 하느냐, 평택호수가 평택강이다’ 이제 사람들의 이해도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두 강물이 만나는 지역부터 저희가 부르자고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평택강이라는 것은 익숙지 않고, 그리고 그 주변이 지금 펜스를 쫙 쳐놨어요.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가 오성누리광장 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천변 그쪽으로만 쳐놨더라고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팽성대교 좌우로...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다 해놨어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늪을 정비하고 있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구조물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은 연약지반을 치환해서 주고 그런 작업을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정도 해놓은 게 “10% 정도 공장을 갔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한 번 지나와 봤더니 펜스를 치고 뭔가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55페이지 보면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시민유원지가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안성천 군문교 고수부지하고 원평동 일대 갈대숲을 개발하는 거 같은데, 이게 사업비는 보니까 214억 원이에요. 214억 원인데 여기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지금 65% 정도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특조금이 4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확보된 거죠? 이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경기도 넥스트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우수상으로 해서 40억 원 도비 특조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여기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주요 시설들을 보니까 수변광장, 자전거광장, 자전거쉼터, 다목적 노을잔디마당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여기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우리는 산이 별로 없고 하천이라든가 늪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잘 살려서 이렇게 시민이 힐링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명소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산책로도 있고 맹꽁이 교육장도 있고 꼬리명주 교육장도 여기에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다 거기다... 생태 원래는... 거기 오토캠핑장하고 이런 것을 환경단체가 거기 수달이 발견됐다고 해서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콘셉트가 바뀌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도게 되면 침수도 될 거고 하게 되겠지만 침수된다고 마냥 방치할 건 아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주민의 쉼터 여가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게 자꾸만 많이 생겨야 되고요. 이건 북부 지역은 어디가 있으신지 알죠? 저쪽에 진위천유원지가 있잖아요. 유원지가 있고, 지금 서부 쪽에 노을유원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감독이 안 되고 나중에 좀 헐었다고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방치하고 뭐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이걸 보수 유지하고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노을생태공원, 그다음에 아까 오성누리광장 이런 게 다 되면 관련 팀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쪽 오성강변 쪽에는 그게 이뤄지고 저쪽에 평택항 쪽에는 오토캠핑장이 이뤄졌잖아요. 이게 북부, 남부, 서부가 연계해서 좋은 코스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쉼터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무성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완공되기까지 바라고, 완공되고 나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한치의 어떤 시설도 오래되고 낙후됐다고 버리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 평택시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덕목제 습지 유지관리”, “평택시 도래 황새 보호”, 그리고 뒤편에 “재활용무 무인회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민께서 제안 하셨던 사업,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의견 내셨던 서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7페이지에...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덕목제 습지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통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참여라고 하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같이 활동하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덕목제 습지 유지관리는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비 5억 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된다... 주민이 참여해서 습지를 재정비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그게 정비가 되면 거기가 생태교육장이고...

준구

최준구위원

1억 원이 사용되는 과정...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과정에서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냥 정비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정비사업이 주로 위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면 제안 하신 그런 분들이 예초작업이라든가 정비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정도지 정비할 때는 조금...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담당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평택시 도래 황새 보호” 둥지 만드는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는데요. 올해 주민분들이 돈을 모아서 동지를 만들었고, 시민사회가 큰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개의 둥지를 더 만들 것에 대한 제안 을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런 것도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환경국만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담당인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장 많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되어 있고 환경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국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쭉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고, 변칙적인 우회로 편성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주민 제안 사업이 참여예산하고 좀 섞여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도 고민입니다. 주민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 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시각도 있고, 또 담당 국과 담당 과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똑같이 고민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우리가 했어야 되는 사업을 주민분들이 제안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국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실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이런 사업 필요한데 국에서는 못 세우니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하는 아주 우회적인 방법들이 내년, 내후년에 계속 반복돼서 발생할 거 같아서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는 정확한 원칙을 세워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과 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함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에 “탄소중립도시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용역인데 3억 원이나 편성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환경부에서 공식 발표가 없어서 규모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30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에 그중에서 내년 1년간 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내면 거기서 10개 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 ‘민투사업을 포함하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는 그냥 낭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0억 원이니 2,000억 원이니 의미는 없는 거 같고요. 정확하게 규모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국비를 보조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평택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30개 시·군에 들어간다고 사실 잠정적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를 들면 ‘용역비가 2억 원이면 부족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없죠.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27페이지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고요. 저 뒤편에 “수소전기차 충전사업”이 같이 있는 거 같습니다. 61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 를 드리면,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3곳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소충전소가 있고, 2개 팽성지역에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적자이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적자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수소값은 높고 판매가는 낮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보급 대수가 적다 보니까 아직은 적자가 나는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소충전소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민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결과고요. 저희 공영차고지라든가 이런 데는 버스라 버스는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 버스 보급 대수를 보면...

준구

최준구위원

월곡동에 있는 수소버스충전소는 흑자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버스 지금 보급 대수가 적어서 그렇지 계속 전환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거 같은데 “충전소를 많이 지어놓으면 편해지기 때문에 수소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시는 분들이 평택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 차를 타고 지방도 가셔도 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이 수소충전소를 충분하게 설치하지 않는 한 ‘평택은 충전하는 곳이 정말 많아’라는 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시민들 세금을 매년 3~4억 원씩 하나 더 만들면 1억 원 또 들고요, 10개 더 만들면 30억 원이 들고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수소가 기획행정위 쪽에 미래전략과 쪽에도 있는데 수소가 산업 쪽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동의 를 합니다만 자동차 산업 쪽에 충전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시에서 감당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무한정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서부 하나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승용으로... 결국은 거리가 자기 지역에서 충전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무한정 늘리려면 시에서 부지 선정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는 세 군데를 미래비전전략국에서 업무를 받은 겁니다. 충전소를 공모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에서 공영차고지라든가 향후 그런 데 위주로만 하고, 민간으로 하이넷에서 현대차에서 이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서 차가 많이 되면 민간으로 전환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경제신문에 나온 건데요. “거꾸로 가는 수소차 생태계 내수 1년 새 반토막 났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사신 분들도 이미 후회를 되게 많이 하세요. 2030년도까지 수소값 4,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고 정부 발표했었는데 계속 오르고, 1만 원 넘어갈 거 같고. 연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수소값은 비싸고, 찻값도 비싸요. 생태계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향후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천연가스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면 2,000~3,000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가스값이 올라가면서 이게 생각한 거보다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국제정세가 전쟁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9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많이 타시고 이륜차도 특히, 삼성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시기 때문에, 이륜차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 이륜차 보급사업은 하는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보급을 안 하십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이륜차는 별도로 가정용 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륜차 전용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한 바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유럽보니까... 아, 세종시에도 아마 도입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륜차 배터리 교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기이륜차의 브랜드마다 약간 다른 거 같아서 지금 더 생태계가 활성화된 다음에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종국에는 이것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이륜차 배터리 충전하는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살펴봐주시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진 사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인데요. “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 중간집하장 운영”이 있습니다. 집하가 되어 온 폐가전 제품을 내리고 올리는데, 상차 하차하는데 시간당 8만 원의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2,880만 원의 지게차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중간집하장이 우리 시설이 아닌가 보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폐가전 제품을 무상방문 수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 준 업체가 각 가정에 해서 싣고 오면 송탄공단 있잖아요? 거기 칠괴소각장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쌓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준 운반업체가 또 와요. 거기를 실어주는 겁니다. 상·하차할 때 밴딩해서 실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년에 2,880만 원씩 지게차 비용을 쓸 바에야 지게차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 업체가 아니고 민간업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무상방문 수거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준 업체에서 오면...

준구

최준구위원

그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하차 비용으로 지게차 사용료로 2,880만 원을 지급하고 계셔서.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년이면 5,600만 원, 3년이면 8,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들 것 같은데 지게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지게차를 사도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비가 또 들어가면... 저희가 한번 양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인력비가 또 들 테니까 마찬가지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RFID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3% 집행률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규 아파트들 많아서 RFID 신청하는 곳들 많지 않으신가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우리 시가 금년도에 100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파트에 설치하려면 주민 투표에 붙여서 60% 이상 돼야만 우리가 설치조건이 되는데, 생각보다 60% 안 넘고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은 불편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쓰면 상당히 좋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홍보는 나름대로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들인가 이런 분들이 긍정적인 면을 못 보고 부정적으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데 내년도는 장점을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종량제기기 설치비용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50% 삭감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88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설치 지원사업은 그렇고, 뒤편 89페이지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1억 3,500만 원어치 기기를 설치한다는 예산인데요. 앞 페이지 보면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미 10대가 운영 중입니다. 비전1동, 안중읍, 중앙동, 본청, 송탄출장소 있는데, 여기 10대 통해서 얼마나 회수가 되는지 데이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금년도는 6월 26일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캔은 491㎏이 수거가 됐고요. 투명 페트병은 389㎏이 회수가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정도면 활발하게 이용됩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해당 읍·면·동장한테 물어봐도 반응이 좋다는 반응으로 들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잘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인데요. 이러면 캔이 보이면 누가 수거합니까?

웃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해당 읍·면·동 담당자들이 거점수거지에 갖다 놓으면 우리 도급업체가 운반해서 에코로 들어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에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걸 설치한 업체가 그거를 퇴소하거나 하는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기계 작동 여부 이런 거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건 그렇고. 뒤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6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16대는 다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8군데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 충분하게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곳에 수거된 것은 누가 회수를 합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온 읍·면·동 직원이... 그리고 앱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설치가 되면 동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동보다는 역이라든가 많은데...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보고요. 더 확대되면 그건 용역비를 더 올려서라도...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비를 올려서 회수하는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설치한 업체가 용역까지 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인데요.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 세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설치 기계를 납품하고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용역비를 받아 갑니다. 기계 판매하고 용역 판을 쫙 깔아갑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1억 3,500만 원, 16대 설치하는데.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 거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나... 1대에 800만 원 돈 되는 것을 설치해서 그 효과를 누리겠는가, 물론 이것이 설치돼서... 그러면 여기 설치가 되면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넣는 분들은, 주민들은 그렇게 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누구 돈으로 주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건 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업체에서 연결한 매장이 있어서 제가 버려서 10포인트 쌓이면 그 돈을 매장에 들어가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부담은 다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떤 매장이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용역업체가 쇼핑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쇼핑몰을 이렇게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인터넷 쇼핑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몇 포인트면 무슨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게 되어있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종국에는 그 인터넷 쇼핑몰 매출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다 연동되어 있는 사업인데, 종국에는 누군가가 이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에 시 세금을 들여서 환경보호를 한다는 이걸 앞세워서 기계를 설치하고 누군가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설치가 돼서 캔이 버려지는 것을 모을 수 있고,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좋아라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하는 것은 다 동의 합니다만 이 구조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타 시도 하는 데가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많이 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취하는 거보다 마을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최준구 위원님께서 거점 저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무인회수기

영주

김영주위원

무인회수기, 저희가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제주도로 갔었어요. 재활용센터 그쪽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에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거점수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캔은 캔대로 구겨서 거기다 넣고, 스틸은 스틸대로 그리고 종이는 종이대로 모아놓는데 보니까 카드를 그때마다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본인들의 어떤 지금처럼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쌓이면 어느 한도에 가면 뭐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마을공동체에서 딴 거예요, 운영권을. 그렇게 하고 캔 같은 게 쌓이게 되면 재활용품에서 그것을 사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이런 거보다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 드렸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알겠고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됐고요. 운영과정 중에 진짜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나거나... 개인사업자가 이런 수익 가는 구조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김영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방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어떠한 터전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제안 이 됐다라면 100% 동의 ,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관련된 누군가에 의해서 제안 이 되고 이 사업이 태워졌다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입찰에 의해서 설치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게 공개되고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제가 좀 궁금 것이, 평택에코센터로 반입되는 하수슬러지가 앞 페이지 보니까 처리용량이 1일 184톤입니다. 그런데 반입량은 129톤인데, 평택시 관내 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가 129톤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건 하수과 쪽이라서 그러시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하수과에서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계약된 뺀 물량은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처리되지 않은, 하수과 쪽이라...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아마 하수과에서 일부 민간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액이 있지 않나...

준구

최준구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처리용량이 충분히 반입량보다 많아서 더 많이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처리가 에코센터로 들어오지 않고 민간에 가서 처리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민간으로 가려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왜 저리 나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조금이 나가서 처리되는 비용과 에코센터에서 처리되는 비용이 종국에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으로 넘기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하수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수과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111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과인데요, 매년 용역을 진행해 주고 계신 거 같습니다. 악취실태조사.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서 진행하시죠? 어느 연구소에서 진행하시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지금 성균관대 산업연구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은 왜 안 들어가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축산시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에 대한 악취분석은 안 하는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악취관리지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데가 현재는 3군데입니다. 올해 하나 더 지정해서 축사 2군데 있는 데랑 포승국가공단하고 세교공단 그다음에 이번에 진정된 데 위주, 법적으로 여기는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좀 요청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50만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질문 인데요. 이 두 가지 질문 은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이 됐었던 예산들인 거 같아서... 122페이지에 국가하천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신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해서 국고보조금 12개월 분 신청 완료. 그리고 2024년 이후 전액 국비 사용예정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거 전액 삭감돼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국비로 해서 작년 말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예전에 국비가 지원이 한 4개월 정도 늦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도죠? 그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좀 늦게 나올거다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국비가 이제 100% 다 지원돼서 그걸 감안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금년 보니까 우리 장마철에 하천 진입로가 차단기가 없어요. 그 인력으로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1세기에 사람이 가서 비 맞으면서 끈으로 묶어야 되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로 차단시설을 할 대상지를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서 한 3억 정도 매칭 잡아서 6억 정도 되는데 그게 돼서 이 부분을 살려서 그쪽을 전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냥 도비만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이걸 살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고 다음 번에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상향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거의 이실직고 수준으로 말씀해 주셔서...

웃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다 답변드린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된 거 같은데, 163페이지에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네.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음식문화의 거리를 2개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문화의 거리 조형물도...

준구

최준구위원

어디 어디죠?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저희가 평택역 새시장 쪽하고 세교8통 상가 번영회, 거기가 음식문화의 거리다라는 조형물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그거와 더불어서 LED 음식 매뉴판, 그러니까 상가 앞에 LED로 해서 대표되는 음식과 가격하고 그걸 외국어로 같이 병행해서 저녁에도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 거리 안에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원래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조정이 되면서 2,000만 원만 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도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준구

최준구위원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깎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웃음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님 당황하시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사업하시는 걸로.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세교8통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스스로 해서 지금 벌써 몇 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지정했다고 해서 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저희가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고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좀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지금 점검률에 대해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성과계획서 519쪽?

산수

김산수위원

예.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지금 배출시설 점검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는 시군평가에 들어가기도 했고98% 이상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건도 거의 실적대비 90% 이상 점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90% 이상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작년과 같이 지금 다 100%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가지고요. 199페이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시설사업과 관련된 건데 23년도에 사업참여 주민이 격차가 작년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영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99페이지인데 내역은 20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현재는 142세대가 지원대상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늘어날 걸 예상해서 높게 잡은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원인분석 보면 지금 대상자 및 수혜자는 해창2리 5리 주민분들이신데 남녀성비는 거의 동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갭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다음은 식품정책과하고요. 202페이지와 203페이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근절 사업 보면 이거는 원인분석에는 당연히 지금 점검활동이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남성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24년 목표치, 밑에 성과목표 보시면 9%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벌써 20%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것 목표치 수정해야 될 필요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리인데요. 지금 2,120만 원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세부 산출내역이 안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종합해가지고만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 얼마, 연료비 얼마, 유지관리비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했었을 거 같은데 합계금액만 적어주셔가지고 사실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감사업 관리사업 총예산이 지금 2,12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에 1,400만 원 거의 70% 가까이를 쓰십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어떠한 추진내역이 들어가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이게 매년 세우는 부서 시책추진비인데요. 부서에 이 항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부서 우리 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세부 산출내역은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에는 65페이지 생활폐기물이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산출내역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시면 판매량 증가가 원인이기도 하고.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도 많다는 얘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희가 예산도 그렇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가 지금 디자인이 언제 완성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디자인이요?

산수

김산수위원

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알아서 추후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꽤 오래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도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지자체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에다가 픽토그램 사용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요.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뼈는 음식물쓰레기예요, 아니에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어폐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껍데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게 이런 부분도 음식물쓰레기인줄 알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가 넣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종량제봉투가 보면 언어도, 외국어도 표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언어 다문화가정들이나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봄으로써 ‘이거는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해를 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디자인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가운데에다가 픽토그램 넣고 당연히 다른 약간 사이드 쪽에다가 디자인은 얼마든지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운전을 하다가 미군부대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미군부대 쪽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얘기하는 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음주운전 관련된 것 할 경우에 징역형이나 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요즈음에 최근 바뀐 우회전 할 때 3초 기다려서 정차했다가 가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것이 종량제봉투에 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화이트백이랑 엘로우백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봉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멘션들에서도 이러한 음식물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모르는구나.

산수

김산수위원

이러한 음식물은 어떻게 해라라는 멘션은 없어요. 그만큼 그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는 그냥 쓰레기를 한 번에 다 모아서 그냥 버리거든요, 종량제봉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픽토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 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김산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쓰레기봉투 얘기 나온 김에... 예산문제는 아닌데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그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넓게 만들어 주십시오. 입구가 너무 작아서요. 설거지하고 음식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모아진 이 통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안 담깁니다. 조금만 넓혀주시면 많은 주민 분들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김산수 위원님이 얘기한 픽토그램하고 이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디자인하고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마다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는 합니다. 특히나...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도시환경 장비 운영에 관련돼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산출내역에서 지금 무단투기지역 로고라이트 설치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5대로 잡아주셨던 거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로고라이트 30대 설치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거 설치함으로써 배출하는 데 감소의 효과가 있었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 산출량까지는 아직 뽑아본 적은 없고요. 보통 로고라이트가 밤에 빛을 이용해서 바닥에 문자를 표출해서 홍보 효과를 얻는 시설입니다. 그 반응도 나쁘지 않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늘리는 거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걸 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거는 산출해 내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것도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한번 산출 낼 수 있는 거는 해 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수요 요청이 많으면 오히려 증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축소를 하셨어요. 아직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골목길 걸어갈 때마다 그런 것 가끔 보기는 하는데 저 같은 입장이야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일반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 과연 이것은 무슨 홍보인가라는 그냥 단순한 입장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은 109페이지 유해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이고요. 이것도 뒤에 산출내역 보시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 및 방향표지판 제작·설치하는데 이번에 70만 원에 5개소 해 주시는데요. 5개소가 어디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용역 추진해 가지고 추가로 된 데고요. 원래는 저희가 6개 추가계획인데 예산에 이거 확정되기 전에 5개를 세우는 바람에 1개를 못 세우긴 했고요. 추가된 데는 이충문화센터, 소사벌레포츠타운, 팽성 실내체육관, 안중체육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청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의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하는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셔야겠죠? 동선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126페이지 교포천 안전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인데요. 이것 지금 예산 집행율이 14.3%로 더디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군기지주변 2군데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주민참여위원회가 한번 열렸고 하반기에 1월이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12월 말쯤에 시민참여위원회가 한번 더 잡혀 있습니다.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집행율이 높아질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어쨌든 1회를 하셨다는 건데 14.3%라면 회의 참석을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참여위원 수가 적어서 그런 거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참여율 제고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유입하천 오염원 관리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수질개선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1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지요?

책자하고 현수막 비용에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내판 같은 그런 거예요?

교육 실시라고 되셨는데 교육은 안 하시나 봐요? 비고란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수질오염 처리관리에 예산 집행율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평택호의 녹조발생 시 제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올해는 녹조 발생이 없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7월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잠깐 있었는데 바로 장마가 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녹조 제거를 하기 위한 사업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평택호 매년 여름 때마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녹조입니다. 저도 현장이나 사진으로도 많이 봐왔지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세워진 만큼 그 제거하는 데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에 163페이지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쪽입니다.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맛집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지금 끝나서요. 거의 집행률은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 올라갔어요?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네. 기존에 있는 맛집하고 저희가 신규 맛집을 공모를 접수해서 평가를 다 끝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내역들 보면 교육 안내가 거의 주인 건가요?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1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아니요, 다음장에. 164페이지.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교육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생업소 심의위원회 하는 수당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이 맛집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현장 나가서 음식을 구입해서 맛을 보기도 하고 거기에 나가신 평가위원들 수당도 있고.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위생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관리인데요. 이것도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긴 했는데 그 2곳에다 설치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평택역 앞에 새시장 거리하고 세교동 음식문화거리하고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조례 생기면서 올해 처음 사업을 한 겁니다. 원래 7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된 거고요. 올해 현재 선정돼서 저희가 조형물 설치한 거랑 지금 LED 매뉴판 설치한 사업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참여예산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음식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놨어도 관에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상인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따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저희가 몇 년을 좀 지켜보고 활성화가 정착이 되면 또 음식문화의 거리를 추가로 선정하든가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공작물 어떤 건지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새시장?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사실은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개소에다 2,000만 원씩 공작물을 그 골목에, 저희가 벤치라든가 조형물 같은 걸로 환경을 정비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2,000만 원 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산수

김산수위원

기존에 설치한 그 조형물을...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아, 그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이나, 음식문화의 거리라는 거를 표시하는 조형물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상인회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설치한 것인가요?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네. 상인회에서 직접 설치한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요?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주 이용객들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여론조사를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용자층에 저희가 설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몇 번 거기 일정이 있어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갈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나 세부 산출내역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2024년 정책에는 많이 반영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 감소된 457억 9,869만 원입니다. 213쪽에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감소된 2,021억 4,916만 원입니다. 그리고 27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7% 증액된 291억 3,882만 원을 반영하였고. 274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 증액된 232억 4,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90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으로 총사업비는 645억 9,200만 원입니다. 291쪽에 건설도로과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15건으로 총사업비는 8,179억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에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서정관광특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6건이며 총사업비는 652억 3,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34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13건에 80억 3,132만 원이며 도로관리과는 4건에 18억 8,9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두 건에 33억 6,500만 원이고 대중교통과는 5건에 99억 7,443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2억 7,21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200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172억 5,81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입 74억 8,081만 원이며 지출은 43억 8,000만 원으로 31억 81만 원이 증액된 203억 5,89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108쪽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2023년 예치금 회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47억 3,891만 원입니다. 109쪽의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6억 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60억 5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30% 감소된 129억 7,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가 감액된 6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 사업별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재해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73쪽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77쪽 관내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과 같은 쪽 자전거 쉼터 12개소와 화장실 6개소 등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 700만 원 중 100만 원이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6쪽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50억 원 중 20억 원이 삭감 조정되고. 91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차량의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0억 원 중 6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로 얘기할게요. 5페이지 ‘수난구호 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83% 집행을 한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금년도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금년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어떻게 선 거예요? 이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차 구입비하고요. 모터보트 구입비를 계상해서 금년에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차량 구입과 모터 구입이 없고 그냥 활동비 지원만 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차이가 좀 납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럼 올해 차량이랑 모터보트를 새로 바꿔주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김혜영위원

금년에. 작년에 자꾸 작년이래...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올해.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수난안전교육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하는데 수난안전교육은 몇 번 정도 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난구조활동 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해마다이빙이라든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에 5개 단체 중에서 수중으로 물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3개 단체가 했습니다. 5개 단체가 다한 건 아니고. 2개 단체는 못 했고요. 3개 단체가 활동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이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단체별로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금년에 5개 단체가 다 참여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부득이 2개 단체가 여건상 어려워서 참여를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한 이유도 단체 5개 다 참여 활동이 예측이 안 돼서 미참여할 단체가 한두 개 있을 것을 가상해서 1,000만 원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수난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런 일은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수난구호 있는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일이 회씩 있었는데, 올해는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안전과 환경을 잘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데요. 관내에 어린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 화재안전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는 계속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김혜영위원

하고 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도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45회에 한 3,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되는 대상이 노인하고 장애인은 내년부터 신규로 취약계층으로 포함시켜서 교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교육 분야에 보면, ‘자연재난 대처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대부분 어린이들이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지진. 지진이 간혹 발생됐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되면 대피하는 요령. 간략한, 책상 밑으로 이동한다든가...

김혜영위원

이게 사실은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홍보는 해요. 그리고 화재 같은 것도 엄청 홍보를 하고. 우리도 엘리베이터 타면 앞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크게 인쇄까지 해서 붙여놓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또 생물테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번에 우리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 또 요즘은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의외로 모를 수가 있어요. 어디로 대처를 하라는 건지. 지진이 나면 책상 밑에 들어가고 이런 건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어디를 하는데 어느 체육관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을지훈련은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전쟁 도발은 충무계획 상에 비문 대외비로 저희가 각 분야 별로 짜여 있고 지역별로 어디 대피하는 장소는 다 지정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한번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해서 네이버나 안전신문고에 ‘대피소’ 이렇게 치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들이 쫙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딘가 가는 걸 아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안전교육이지만. 생각난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는 매뉴얼이 있으며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도 묻고 그러거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래서 대피소 위치라든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 잘 보완해서 하고 홍보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11페이지 산출 내역에 보면, ‘폭염·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름, 겨울에만 하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 2023년도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계상해놓되 올해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책정을 해 놓으셨다 이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검토 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50회를 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재해영향평가는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법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7만 원이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수당이.

김혜영위원

그러면 한 시간을 해요? 몇 분을 하는데 7만 원에 위원회 검토... 그러면 검토를 지면으로 하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개발자가 서류를 준비해 오면 저희가 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5명의 심의위원이 의견서를 달게 돼 있어요. 서면으로 저희가 보내면 의견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김혜영위원

서면으로? 이분들은 그래도 전문가이신가 봐요? 전문가인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전문가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수시로 해서 지면으로 해서 검토받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저희 시에서는 32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랑 임명직이 10명이 있고요. 민간인 전문가가 22명이 활동합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뒤에 산출 내역에 보면, 용죽·현촌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용죽지구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현촌지구는 용이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저류시거든요? 거기 주차장에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요. 아직 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혜영위원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지금 저기하셨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 초안은 지평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저류지 바닥에...

김혜영위원

건식으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건식으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시설을 한 70면을 당초에 구상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상에는 재해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주차장시설로 하려면 주차장시설 중복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변경 심의에 있고요. 변경 심의 과정에서 지평식이 나을지 아니면 복개를 해서 지상으로 올릴지.

김혜영위원

그런데 복개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대안 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 부분 복개로 해가지고... 그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법면의 테두리에만, 거기에서만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해도 60대 정도 나오니까. 10대 차이인데, 일단 저류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반 복개 그 둘레로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더라고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가 밑에를 건식으로 해도 너무 깊이가 있어서 오르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장애인들은 다니기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심의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 용역사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구요. 다시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안건 상정 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 계상을 못 했어요. 저희가 일반회계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료를 하고 그다음에 6월 이후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를 빠르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 에 계상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제가 봐도 복개는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기에는... 저류지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건식도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괜찮긴 한데 용역을 해서 더 잘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잘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잘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많이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이 있어요. 이거를 내진 보강을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민간 시설물인데요. 그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민간인들 신청한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저희가...

김혜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 내진 설계가 기본으로 좀 들어가지 않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인데...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어진 거를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보강을 하려고... 이게 개인 건물 소유자가 80%를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는 20%만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송탄 중앙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혀서 거기에 대한 20%의 부담되는 시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바로 36페이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에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 때 인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사업인데요. 대상지가 저희가 신청 수요 조사한 게 지제역 자이아파트 10개 동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송탄 중앙어린이집 1건하고 해서 11건입니다. 그 11건에 대해서 성능평가하고 인증평가 각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는 22건으로 되어 있지만 대상은 열한 곳입니다. 자부담은 여기에서는 10%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이아파트 10개 동이 ‘지진 내진 설계를 해서 안전하게 지었다.’ 이 뜻으로 인증한다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김혜영위원

자발적인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겠다. 우리 인증을 받아보겠다. 그 신청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

하는데 1억 2,250만 원은 어떻게 쓰일 거냐고요. 자발적으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거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도 내진을 보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보강 사업이었고 이건 인증이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까 보강사업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인증을?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됐고요. 1단계로 내진성능 평가를 내년도에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지하 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의 인증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하면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득은 이런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취득세를 5% 감면해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 취득세를 계속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 해만 감면을 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정확히는... 계속 지속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취득세라는 거는 한 번 감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는 그런 부분도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사무소들은 계속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듯이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속 연속성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취직세 면제가 한시적인 건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취득세는 한 번이고요.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지만 취득세는 한 번 부과됩니다.

김혜영위원

아, 취득세는 한 번이에요? 나는 그건 몰라가지고. 그럼 취득세 한 번을 감면해주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김혜영위원

몇 % 감면이에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5%입니다.

김혜영위원

5%? 전에 그거는 재산세 감면이었는데. 그게 한시적이었거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거는 신축 건물을 할 때 이런 인증을 받으면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를 5% 감면을 해주고.

김혜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 예산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평가와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받으려면 검사를 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수수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이 아파트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인증서하고 명판을 그 아파트에 드리게 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지금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장에 대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해·사망, 장례 지원비,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이럴 경우에는 맥시멈 1,0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저희가 상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해 의료비는 평택 시민이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그 치료비의 30만 원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올해 상해보험을 탄 사람이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저희가 올해 보험 가입 기간이 4월 1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해서 1년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험금을 수령해 가신 분이 383건에 1억 3,000만 원 수령해 가셨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 보험을 타려면 의외로 또 서류나 증명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지. 무조건 막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 시민안전보험은 저희 시에서 접수는 하지 않고요. 보험사가 이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안내 요원이 있고요. 신청 구비서류는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김혜영위원

거기에서는 안 복잡하죠. 거기에선 안 복잡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심사도 그렇게 까다롭다는 민원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서는 까다롭지 않은데 막상 보험사로 가면 그런 면도 있다곤 하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알고 또 그래도 그거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니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김혜영위원

몰라서 또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 통·리장님 회의나 각 단체 회의 때 홍보는 좀 하고 있는데, 더 좀 강화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김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강화해서. 어차피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홍보 부탁드려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전의 날. 43페이지.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까지 한 8회 정도 평택역이나 송북시장 이런 다중 집합 장소에 가서 이런 사항들 안내를 했고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물들 같이 배부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리플릿은 기본으로 줘야 되지만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물티슈, 마스크, 쿨토시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 안 주면은 리플릿을 안 받나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같이... 거기에도 보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같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리플릿만 주면 귀찮아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주니까,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김혜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전점검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인데, 홍보하면서 물티슈, 마스크까지 주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캠페인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색다르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하세요. 그냥 늘 하듯이 이렇게 주면서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현촌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가 있는데.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이번에 2024년도 올린 게요, 2구간에 대한 사업비고요. 거기에 보상비가 좀 있습니다. 보상을 줘서,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중인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 보상을 통보하고...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보상을 수령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그냥 곧바로 공탁을 들어가려고, 수용재결을 좀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그래서 6월까지 그냥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월에 보내면, 수용재결이 한 3개월 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 중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의 안 되는데도 밀어붙여도 괜찮겠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수용재결을 하면요, 공탁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 평택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 자전거도로 활성화하는 자전거 이용 안내지도 제작,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지원,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 진행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무상수리센터는 어떻게, 돌아가면서 가나요? 읍·면·동을?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올해도 한 18개 읍·면·동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 단체 회원님들이 도와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계획을 짜서 읍·면·동 순회 계획을 짜고 홍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문판도 같이 하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문판과 영문판을 같이 제작하려고 저희가 상임위에 안을 제시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좀 제안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국문판만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미군들도 있고 그래서 영문판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홍보도 해야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 올해는 몇 분 정도 이 보험의 혜택을 봤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 보험은 실제로 저희가 치료비를 보상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자전거로 우리 평택시민이 평택 지역이 됐든 타 지역이 됐든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에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401건에 3억 9,1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현재 305건에 1억 7,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계속 이게 홍보가 되면서 3년 이내 계속 청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도 가능하고요. 자전거로 인한 사고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혜영위원

아, 누구한테 부딪히거나 했을 때 위로금. 그럼 얼마 정도가 나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서는 30만 원부터 위로금이 시작돼서 80만 원까지 진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래도 혜택을 많이들 보셨네요. 그다음에 9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평택시 전체로 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그럼 전체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전체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긴급보수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연장이 한 4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좀 잘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로 분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 자전거도로는 활성화는 되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평택시 전역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7대 때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7분 발언도 했지만,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기존 도로는... 물론 보수를 하고 탈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근처에 반경 몇 ㎞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정해야지 지금 전체 자전거도로를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타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구간을 제대로 보수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탈 수 있어서 시장을 보러 간다거나 시청을 간다거나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도 5분, 10분, 15분, 20분 내에는 갈 수 있다는 어떤 영역을 정해서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쪽 송출 근처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우리가 전체를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게 타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세심하게 좀 생겨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체로는 구간과 이런 게 제대로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자전거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 분야에서 포트홀이 됐든 소파보수가 됐든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거야 뭐 긴급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103페이지 보면 ‘이용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용역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해당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 5년 단위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도로에 대한 문제점 또한 자전거도로를 향후에 개선해야 할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 5년 단위로 해서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여기에 보면 하천 자전거도로망, 간선도로 자전거도로망, 지구 자전거도로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하천을 따라서 우리가 평택항 쪽으로도 자전거도로가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어차피 이번 용역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느 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중요하고요. 지제역 쪽 앞쪽에 새로 생기는 103만 평인가 그쪽에는 더더욱 이 자전거들을 아예 계획적으로 해서 그쪽에서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넣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지제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할 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을 좀 더 좀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콤펙트도시. 왜냐하면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주차나 또 탄소 중립, 건강에 좀 이로우니까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교통난에 몰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자전거 쪽을 오히려 잘 활성화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이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랬을 때 이번에 침수되고 그래서 세운 예산인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 같이 재배정됐든지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중앙지하차도라고 해서 송탄 초입부에 있는 지하차도는 송탄출장소에서 5억 원을 예산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 지하도 중에서 저희가 등급별 평가할 때도 통제가 필요한, 지하차도 시설이 필요한 한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충, 비전, 세교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비가 요새는 왔다 하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지하도에서 생긴 그런 큰 대형 사고들도 있고. 저도 비 오면 사실 지하도로 들어가기가 이젠 무섭더라고요. 전에처럼 휙 가는 그런 게 생기지 않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어디를 정말 해야 되는가. 우선 많지가 않고 3개밖에 못 하니까 잘 살펴주세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계속?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이거는 연중 운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니까 이거는 알뜰교통카드라는 앱을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쌓인 누적된 횟수로 인해서 마일리지로 다시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김혜영위원

네. 보니까 일반인은 2만 7,000원? 청년은 3만 9,000원 이건가요? 지금? 60회를 썼을 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다시 되돌려 마일리지로 지급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더 경기 패스’라 그래서 알뜰교통카드가 내년도 6월까지만 진행하고요. 명칭이 바뀌면서 ‘더 경기 패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좀 더 혜택이 늘어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김혜영위원

아,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네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동일한 사업이긴 한데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이걸 시민들이 잘 알고 이렇게 쓰시나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거는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더 경기 패스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건 내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김혜영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자동차 등록 대행’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예산은 올라왔는데.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상정 하게 됐고요. 거기에 보면 위탁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발급대에 자본적 사업이 초기 설비 투자비로 2개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 6일 자로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주 개정 내용은, 제6조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 대행 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급 대행자가 대행 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해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제4조에 대행자 지정 방법에 대해서 제3항에 보면, 시 직영과 공개모집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일단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데에 중점적인 사항이 있고. 또한 정부의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 직영이나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정책을 공공에서 하는 게 또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은 다시 민원인이나 차량등록업무 서비스를 받을 시민들께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환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3월 6일 자로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과 규정으로 1년간 더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2024년 3월 5일까지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024년 3월 5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안 올린 바대로 공공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시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금운용인데요. 이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아, 책 안 펴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여쭈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관정 사업을 진행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4년, 4년간은 관정 개발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서 일부 했었는데. 사업을. 저희가 관정이라는 게 한 해 가뭄에... 재난에 가뭄도 해당이 되니까. 그러려면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이게 심의에 타당할 것이라는 게 돼서 심의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충분치는 않았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왜 그러냐면 관정이라는 거는 모든 농사에... 물은 필요하죠.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신청하는 해당 지역이 이런 관정이 없으면 도저히 농업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가 돼야 예방 차원에서 대형 관정을 파는데, 그런 게 다소... 그런 자료들이나 그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 심의회에는 상정 은 안 했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다가 내부적으로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자료를 충분히 뒷받침해서 다시 준비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다시 언제든지 심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다.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관정사업에 농민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마을 안에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이장님들이 서로 조율도 하고 ‘여기가 더 급하니까 어르신 거 먼저 해드리자.’라고 해서 양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순서가 정해져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기다 보니까... 가뭄. ‘물 없으면 재난인데 왜 재난기금 안 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자료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만큼 좀 보완을 더 해서라도 서둘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 건설도로과에 수촌지구 대로 개설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민 간사 업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게 어떤 프로세서인지.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수촌지구 대로 3-32호선은요, 수촌지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수촌지구에서 사업비를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당초에 올해 44억 원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수촌지구에서 사업비가 좀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4억 원을 감하고 20억만 남겨놓는 거고요. 내년 1월에 수촌지구에서 사업비를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으로 좀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다만 감되는 24억 원에 대한 것은 수촌지구에서... 이게 보상비거든요. 이 보상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자기들이 집행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해 놓고 20억 원에 대한 것만 현재 내년에 공사가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한 그런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수촌지구 일부 개설되어 있는 곳과 연장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마을회관 있는 곳을 관통하는 도로를 뚫는 계획인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칠괴교차로인 데까지 저희가 연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수촌지구 개발사업 진척 사항과는 별개로 먼저 길을 놓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 자체가요, 현재 지금 동삭동 그쪽 부분 자체가 교차로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가 뚫려야만 그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촌지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수차례 여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이 보험 수령 할 수 있는 연령 제한. 예전에 행감 때 15세 미만은 사망했을 때의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좀 보완이 됐는지 싶어서 여쭙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15세 미만은 아직 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보험회사가 몇 번 유찰이 됐었나 보죠? 잘 선정이 안 되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번 유찰은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게 보험사 측에서 예측하기가 좀 난해해서 참여를 좀 꺼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1억 3,000만 원을 시민분들이 수령해 갔다고 말씀을 주신 거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2022년도는 19건에 1억 1,800만 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억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그런데 3억 원을 저희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계약금 2억 9,300만 원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억 9,300만 원... 자동차 보험이랑 합치면...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자전거...

준구

최준구위원

네. 자전거 보험이랑 합치면 금액이 꽤 될 것 같네요? 2개의 보험이?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두 보험 합치면 한 6억 원가량 예산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3억 원 정도 나가는데 3억 원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동의 를 하시는지. 이럴 바에야 아예 보험을 들지 말고 두 개를 합쳐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냥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험금을 넣어놓으면 3억 원을 넣었는데 1억 3,000만 원을 쓴다. 그럼 1억 7,000만 원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이렇게 루틴하게 어떤 그게 있다면 이 금액을 합쳐서 기금을 형성해서 그냥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선거법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보험 성격이 아니고 사고의 유형별로 해서 그냥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성격이 좀 달라질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민안전보험료는 60만 명을 기준으로 해주셨는데 자전거 보험은 인구가 조금... 59만입니다. 이 기준은 그 계약하기 나름인 건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현재 평택시 추정 인구를 계획해서 가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약에 넣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 현재가 총 59만 18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59만 명으로 해서 일단 추계를 좀 잡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민안전보험료 계약할 때도 당시의 인구를 대비해서 여기는 60만 명으로 계상을 해주긴 하셨지만, 계약 당시의 인원수로 계약을 해주시겠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기 바이크 많지 않습니까? 비용 지불하고 거리에서 이용하는. 이런 것에 의한 사고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령에서는 25㎞ 미만의 원동기 전동장치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동킥보드가 있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도나 요즘 공유자전거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위로금.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위로금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 다 가입돼 있고 상해보험에서 치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치료를 받는 거고요. 상해에 의해서 보통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골절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적용을 받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타다가 다쳐도 아니면 공유자전거에 의해 다쳐도...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로금 성격이니까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공유자전거 바이크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자전거도로팀에서 전동킥보드 주차장 설치 관련돼서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가 공유자전거가 저희 시에도 처음에 한 400대 정도 도입해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아마 일렉클도 한 세 개 이상의 회사가 정도 1,400대 정도 계속해서 공유자전거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PM이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돼서...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기존의 업체 자체가 거의 폐업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과 PM 주차장 관련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공공시설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혹시 이거로 인해서 추가적인 안전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일단 30개소 계획을 했다가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통안전 심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행할 거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동 원동기 주차장을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 81페이지에 현촌지구~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인 거 같은데 이게 저쪽 시도19호선이랑 만세로.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기존 시도19호선입니다. 기남방송 앞에 도로.

준구

최준구위원

거기 로터리 민원 있었던 데 그 보상?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룡동 도로인데 이게 만세로에서 시도 19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마을안길 확장공사 이거랑 다른 거죠? 소로.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네. 이거는 현재 그 시도 19호선에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만세로에서 시도 19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서서 주민간담회도 했는데.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네. 그것도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여기는 현재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별도 예산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예산이라 하면?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해서 재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존의 용역이 5년 주기로 진행돼야 하는 용역인데 기존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기존용역이 19년도 12월 31일 날 고시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5년 단위 계획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때 용역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한 3억 이상 됐던 거로 기억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존 용역결과가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금액인데 사업용역치고는 꽤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가 기준이 있고 대가 기준에 의해서 용역 발주가 대상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과장님 과 질문 인데요. 111페이지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거 많은 시민 분들이 도로 보도정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평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사실은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들이 굉장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의 재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기존 사업지구들에 대해 부분부분 정비하는 거로 해서 소파보수 위주로 해서 보도블록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혹간에 상수도나 가스 관련해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위험이나 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긴급한 상황에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을 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44페이지인데요. 보행지킴이 교통안전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강사수당 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강사수당이 다른 강사 분들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괜찮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행안전지킴이는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강의활동을 하는 건데요. 1시간 정도 50개교에 3학급 산출기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2명이 한 학교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 시간 개념으로 저희가 1만 5,000원을 계상하는 거지, 그거 전체적으로는 하루 일정을 잡고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1만 5,000원 금액이 조금 소액입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1시간 강의하려고 하루를 쓰시는 거 같은데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3학급을 모아서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한 반, 한 반, 한 반 해서 1시간에 1만 5,000원 현실화를 좀 해주시면. 상황을 좀 보셔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하단에 보호구역관리카드 작성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떤 내용들을 관리하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24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저희가 보호구역이라 하면 평택시에 2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69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내년부터 정비를 하게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개선방안들을 이 용역에서 도출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시켜서 그 보호구역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필수사항이 된 거네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한 곳 관리카드를 작성하는데 174만 원이 들어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크고요. 사람들이 그 인접지역들을 다 순회하면서 그런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이게 한 곳 정리하는데 며칠씩 걸리나 보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펜스라든지 아니면 바닥재라든지.

준구

최준구위원

2곳 관리카드 정리하면 1달 인건비 나오고 1달 월급 나올 거 같아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관리카드뿐이 아니고 그런 어떤 교통체계의 개선 이런 방향도 같이 전문가집단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발전방안까지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데서 도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인데요. 154페이지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조금 있으셨던 거 같은데 이 결손금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손금은 한 해 중에 언제 지급이 됩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운수사에 재정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연말 한 해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익년도에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은 그 당해 연도에는 운수사에 청구 운송원가에 대한 사항을 운수사에서 먼저 청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한 이후에 다음 연도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될 이 350억이 23년도의 수지타산을 따져서 필요한 그 결손금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23년 7월 올해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증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차된 비용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23년도 집행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계상을 시킨 내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 단순하게 질문 을 드리면 이 350억이 시 통장에 있다가 언제 버스회사로 넘어갑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전체 한꺼번에 넘어가지는 않고요. 달달이 넘어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달달이 넘어갑니까? 네.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이 결손금이 여러 사업들이 있고 다 합치면 한 42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는 거 같은데 이 금액이 연말까지 이렇게 묶여 있거나 중반 이후까지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어르신들 갖고 있으면 이자 난다고, 이자 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자 나게 왜 갖고 있냐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 한 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준구

최준구위원

일단 한 해 편성 확보하셔야 되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상임위에서도 일시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예산이냐. 하나에 묶이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의 안전성이 우선이냐, 예산의 효율성이 우선이냐의 문제인데 국·과에서는 사업의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시의회는 예산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업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공관리재라고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공영제를 경기도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약간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더 이상 깎지 말아라, 이런. 알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것 같고요. 18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0%인데요. 일반 차를 가지고 유사렌터카나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신고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탔어요. 몇 번이고요. 이렇게 신고하지는 않았을 테고 같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러면 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이 차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에 신고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신고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차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그분이 근거까지 잡아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분한테 포상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거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이 0%인 거 같은데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실행하고 있지만 거의 잡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고 건수가 없었던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민 분들이 이거를 잡으려면 함정수사를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용하시는 운전사 분에게 “이거 불법 아닌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불법이죠. 근데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걸 녹취 뜨거나 뭐 이러기 전에는 이 포상금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은데 동의 하시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알겠습니다. 한숨이 나오는데 자동차등록대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는데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고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 조례가 올해 3월에 개정이 돼서 조금 미리 준비를 했으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끼리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번 과장님께서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피력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올해 이 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과 그런 논리였다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의 문제, 더 안정적으로 공공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문제도 수익성에 있어서 금액을 물가 조정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실 겁니다. 그것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것이 맞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업무,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무가 다 공공에서 맡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을 때, 판단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업무도 상당히 많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씀 주시는 그 많은 논리들과 방향성에 있어서 시기도 그리고 그 타당성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논의를 해나가서 결정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관련돼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난 8월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보자. 어느 방안에 대해서, 어느 방안이 나을지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현재 대행업체 측에 내년 3월 5일자로 종료가 되니 그러면 1년간 더 운영을 하시고 그 사이에 저희가 어느 방안이 더 좋을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1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를 받아들이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었고 근데 대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소통이 좀 잘 안 됐었고 그런 와중에 10월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를테면 파업까지는 아니고 태업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런 태업이 더 확대가 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그 등록업무에 대한 대란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좀 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미연에 봤고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저희도 대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좀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게 또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개 업체에서 4명씩 계시는데 대표를 제외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각 3명씩입니다. 그래서 3분들은 그러면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분들께서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이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은 공적인 업무라는 걸 조금 감안해주시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는 시민들께 그런 서비스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말꼬투리를 잡고 싶은 건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생이 난다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세입 추정을 1년에 7억 3,300만 원 그리고 세출을 그리고 7억 1,200만 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세입이 더 많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그 인력 규모에 있어서는 작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규모가 조금 더 유지가 되려면 인력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러면 이 세입과 세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이게 세입이 더 많아져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번호판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군에서 직접 번호판 제작소를, 번호판 등록소를 운영하는 조항을 보면 제4조3항인 것 같습니다. ‘시·군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시·군에서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하며 있어서 대전제는 공개모집으로 전제를 두되 시·군에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다면 시·군에서 하라는 조항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 세외수입이 필요한 만큼 평택시의 재원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고민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얼마큼 많은 고생하신 줄 알고, 얼마큼 많이 뛰어다니셨는지 알고요.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올리는 거보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논의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안전보험과 또한 자전거보험 보면 앞서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요. 패스를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전동킥보드는 대행이 아니고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할 때 지금 여기저기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핸드폰을 보다가도 발에 걸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그 민간업체가 하는 데 보험은 돼 있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민간업체에서 보험은 킥보드보험이 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킥보드 자체가 아마 처음에는 4차산업의 어떤 신교통수단이라서 각광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회사가 지금 폐업한 상태에서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기존에 킥보드 자체도 지금 일부는 일정한 장소에 지금 비치를, 약간 보관하듯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관련 법에 의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자등록만 내고 관계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요즘은 또 공유자전거가 도입이 돼서 그게 운영이 되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 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보고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 방안책이 세워져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이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설명서를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서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27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사업비가 326억이었어요. 이전에는 29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29억이 증액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그러한 건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0쪽에 보면 평택호횡단도로 건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총사업비가 처음에 세웠던 거보다 83억이 또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는데 물론 이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다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거로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렇게 80억까지 증액이 되는지, 조금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변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명세서 비고란에다가 조금 상세하게는 쓸 수가 없겠죠. 칸이 너무 좁으니까. 그건 첨부를 해서 그러한 것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주신다면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공감까지 가는데 이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공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우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그런 사항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돼 있다 해서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 변경 증감 사유에 대한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대략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유천2지구 2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위원님 설명대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사유는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설계했던 상황이라 3년 전에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지적사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30억, 80억이 넘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가다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는 상임위에서는 보고를 하고 또한 변동사항을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들 예결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임위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조금 더 그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이러한 사유를 적어서 저희들한테 첨부를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몰라서 여쭤보는데 들어보니 그 기간만이라도 해서 저희 예결위한테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변경된 사항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한 사항은 이제 설명을 여기 안 들어도 시간상 그 사항들만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면 굉장히 또 시간적인 많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사업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지도감독도 해주시면서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신규사업 몇 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게 다 몇 건이죠?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 여러 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가 8건, 건설도로과가 2건, 도로관리과가 4건, 대중교통과가 6건, 차량등록사업소 해서 4건 정도 이렇게 각각 개별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신규 편성으로 된 게 48억 정도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48억이고 안전총괄과가 7건으로 돼 있는데 6건이 맞나요? 아무튼 신규사업이 이제 총 48억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건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우리 시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설치돼 있는 게 다 영상회의나 음향장비 이런 데로 돼 있어요. 그 설치된 것도 노후화가 됐고 그게 대부분 바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전선을 다 교체하고요. 그 바닥까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것이 2,200만 원 이번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안전에 대해서도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긴 한데요. 궁금해서 조금 여쭤봅니다. 전년도에 보면 차량 구입비로 8,0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그거 구입이 됐어야 하는데 여기 현재 집행률을 보면 83%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 구입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해병차량은 2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아, 이미 구입을 해서 그러면?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그 단체에서 구입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하고 HID한국재난구조 단체하고 2개가 나갔고요. 또 하나는 모터보트 구입비가 있어요. 해병전우회 2,500만 원이 나가서 그래서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2군데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세우지 않아도 되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활동지원으로 돼 있는데 답변은 들었습니다. 5군데서 2군데가 이제 활동을 하지 못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이 볼 때는 어떤 순환사고나 그러한 예방이나 아니면 사고 발생을 위해서 이제 세우셨는데 그 2군데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굉장히 3군데로 인해서 똑같은 그 편성을 해서 여기에 위험한 환경정화나 또한 수중 주변에 사고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2군데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감액했다. 그렇지만 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활동 안 하는 2개 단체를 지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3개 봉사단체로도, 왜냐하면 환경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편성을 해서 해도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이유가 말씀 답변을 들었을 때 2군데가 활동을 하지 않아서 1,000만 원을 감액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활동실적 설명을 드리다가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오해를 가게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5개 단체인데요. 올해 금년도에 3개 단체가 활동을 했고 내년도에도 5개 단체가 활동할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을 축소한 그 내용은 그 활동하는 내용 보조금 집행하는 중에 거기에 식사비라든가 해서 렌털비라든가 그런 거로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행사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그렇게 협의가 되신 거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36쪽 보시겠습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신규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진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 돼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진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1억 2,2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진 안전시설물에 대한 인증사업으로 22건인데 2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민간건축물 중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성능검사하고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수수료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원하는 거에 민간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거에 국가 정부가 10%선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민간은 그 인증을 받으면 자기 건물이 대외적으로 안전하고 이런 거로.

선자

최선자위원

훨씬 더 안전하고 시민이 봤을 때 신뢰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거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지진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조금 더 어떤 예산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부담은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거를 신뢰 받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대부분 신규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저희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자체도 지제역 자이아파트 10개 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각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의 효과가 있다면 다른 건설사나 시행사도 당연히 저희가 홍보도 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대기업에는 충분히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중소업체들이나 민간업체들은 몰라서도 못 하고 또한 어떤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민간업체들은 더 힘들지 않나라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 지진에 대한 예방 인증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만큼 잘 홍보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 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평택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타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나 유치를 위해서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열심히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어떤 조례를 보면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간 지정을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자전거를 탄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어떤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갈 때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자전거 타시는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서서히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면 출퇴근을 하고 이러한 어떤 시범적으로 그 지역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더욱더 우리 평택이 탄소중립에 앞장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구축이 돼 있고 정비가 돼 있고 또한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100km 자전거길 구축 관련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로 택지지구나 신규 개발사업할 때 충분한 폭 확보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를 타서 우리가 환경에, 굉장히 지구환경에도 그렇고 우리 평택시 환경에도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자전거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자전거의 날 운영도 그렇고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26쪽 보면 폭염저감시설로 인해서 사거리나 아니면 이제 건널목에 그늘막 설치를 해놔서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많이 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필요량이 이만큼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지금은 기존 시가지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다 구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단계 지역은 협의를 통해서 반영해서 LH에서 사업시행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1단계 인수시설 인계 받아서 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14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내년에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 고덕신도시 쪽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널목을 보면서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 어르신 분들이 거기에 기다리다가 제가 우연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늘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나무를 조그맣게 뺑 두르면 잠깐이라도 간단하게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좀 앉을 수 있는데 물론 그 기간이 짧긴 하겠죠. 신호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 모양새가 이쁘게 전체적으로 원형은 아니더라도 반 정도 이렇게 굴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의견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일부 동사무소에서 교통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부 한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원래 그늘막 자체가 기존 그늘막에 대한 구조 개선을 그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다른 2차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다방면에서 안전 생각을 하면 할 수 없고 또한 노약자나 이분들에 의해서는, 왜냐하면 사람 중심이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리성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어렵다고 해서 또 이 더 좋은 곳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고민은 많겠으나 다각적으로 그러한 시민 등이나 노약자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은 시범적으로라도 디자인을 이쁘게 자그맣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한 건의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집 근처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푸른동삭유치원이 있는데 그 사거리에 그늘막 기둥은 아니고요. 신호등주에다 해서 노란색으로 경로의자 이렇게 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설치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가급적이면 설치 가능하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것이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필요한 분들만 펴서 앉았다가 또 해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상버스 구입 지원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친환경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매뉴얼이 올라왔어요. 이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대폐차 했을 경우에 친환경버스로, 그러니까 저상버스로 구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3년 1월부터 사업설명서에 있다시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됨으로써 고상버스가 대폐차 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타더라도 지금은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나 수소버스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저상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위하여 이거 저상버스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상버스라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버스가 층계로 올라가서 하는 고상이 있고요. 문이 열리면서 그 보도하고 똑같이 된 거를 저상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근데 보면 도비로 저상버스 운영 지원도 있고 저상버스 도입이 너무 좋은 정책이라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저상버스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불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저상버스 도입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환경도 여기에 많이 같이 협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상버스가 정말 제대로 도로 턱하고 안 맞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봤을 때는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타시면서 제대로 이용하기에 너무 부적합한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상버스 도입이 너무 좋은 정책인데 거기에 따른 도로에 대한 환경 개선이나 도로 개선도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주신 말씀 저희 부서에서도 도로 개설이나 도로 관리를 할 때 보수, 보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보수, 보강 또 도로 개설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건설할 때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이 교통에 불편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도 또 세심한 배려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페이지 시민안전보험하고 그 뒤에 9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에서 자전거보험하고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인구가 60만으로 해갖고 상해보험 시민사회보험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전거보험은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인원이 감소돼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인원이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인구 추계한 거를 해서 보험사에 그 약관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 추계를 하게 되고요. 실제 현재 인구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보험도 실제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평택시 인구, 주민등록시스템에 거주된 인구를 가지고서 저희가 특약에 돼 있는 조건을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게 되죠.

순이

김순이위원장

그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전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거나.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이거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자전거로 인한, 자전거를 탄?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자전거로 인한 사고면 다 대상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근데 자전거를 탄 분은 자전거 사고나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 자전거 상해를 입으면 자전거보험에서 받고 자전거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상해보험으로 안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주는 거는 뭐냐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특약에 의해서 저희가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위로금을 사실 받습니다.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건 저희는 없고요. 이게 4주 이상 진단 나왔을 때 위로금으로 해서 30만 원, 그다음에 5주면 4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보장받으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상해보험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신 분이 가해자라 해갖고 피해를 입으신 분이 혹시 상해보험에도 그런 보장 내용이 같이 겸비되었으면 자전거보험에 대한 인구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같이하는 것보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희가 특약에 의해서 접근이 되는데요. 계속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 되질 않고요. 자전거는 의료보험으로 해서 4주 이상 진단 나왔을 때 30만 원의 위로금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보상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원이 자전거 인구에 대한 인원인가 해서 궁금해서, 뒤에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셨는데 기타 부분 자전거보험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옆 비고란에 몇 명에 얼마 그다음에 보상도 얼마 했다. 그거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보기 편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애쓰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 퇴임하시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29일 날 퇴임식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우리 국장님 퇴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국장님 하시는 일이 더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앞으로 많이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인사말씀 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오늘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인사 한번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해보려고는 했습니다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우리 직원들이나 어디 가서, 제가 시를 잘 외우지는 못 하지만 참 좋아하는 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해서 그 대추 한 알이 둥글고 빨갛게 익기 위해서는 그 안에 천둥, 번개, 벼락 또 비바람, 따뜻한 햇볕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야 둥글고 빨간 예쁜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도 앞으로 제가 대추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이 맛있는 대추를 한번 따서 먹어보면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했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제가 무럭무럭 잘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를 사랑해주셨던 것 같이 우리 후배님들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무한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사랑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무엇보다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대추를 생각하면서 국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5일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한 후 상정 안에 대한 토론 및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