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제27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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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문경시의회 도시과 소관 부의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804호 65페이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사항으로 별표1의2제1호 가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 기준에서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비오톱 등급 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입니다. 또한 오자 및 조‧호 번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조항은 안 제20조, 안 제28조의1, 제33조제15호 및 제16호제59조제4항제1호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5호 75페이지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내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재원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적용 범위 및 법령에서 위임된 시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 및 운용 존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적심회 등을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6호 8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자료를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5개소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114개소입니다. 도로가 116개소에 194.453㎡, 공원이 6개소에 69,914㎡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검토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법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의 1단계 투자 계획은 도로 및 공원 사업을 약 22억 원 수준으로 집행 규모를 설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해제 권고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고하고 해제 권고 시설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4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4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토지개발 권익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오자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5호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적용범위, 재원마련기준과 공청회개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을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침체된 지역개발과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6호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14개소 550,430㎡ 중 67개소 280,176㎡에 대하여 실효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나머지 47개소는 실효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4개소에 대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용역결과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유재산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해 집행 또는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역세권 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글자... 조항을 바꾸는 거고 총괄해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지금 공평 같은 경우에 지금 전원주택 단지 택지 개발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포함된 건가요,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공평에.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현재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위원

도시계획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들 인허가 부분은 전혀 안 들어온 상황 아닌가요, 들어왔어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서류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진후진위원

서류 안 들어 왔잖아.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지주를 모아서 그분들이 일단 여럿이 지주를 모아서 택지를 분양도 하겠다 하고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하고는 아직 인허가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저희 입안이 되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할 겁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미집행대해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위원

미집행해서 올해 2024년도에 1년 차 도시계획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읍면 놔두고 점촌 지역에 지금 35개소, 소로 23개 하고 하는데 이게 영신지구 말고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소로 번지수 찾아가지고는 확인을 못 하겠다, 내가.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일단 뭐 저희가 큰 저걸로 보면 모전동에 거기 이제 중로 2-39호선 그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시청 맞은편에 해결 안 되는 도가네 칼국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을 보면... (자료 확인 중)

진후진위원

안 그래도 지금 도가네 칼국수 쪽에...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중로입니다.

진후진위원

중로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진후진위원

중로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은 하매 벌써 고시는 11년도 됐잖아요, 그렇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진후진위원

11년도 돼서 지금 그럼 이게 내년에 주민들하고 지금 협상이 저번에 1차 전임 과장님도 또 담당 직원들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속히 본 위원도 지역구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맨날 길 때문에 아우성 소리를 들어요, 듣는데 그 어느 정도 타결점이 있는가요, 어때요, 한번 만나봤어요, 과장님!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서류만 제가 쭉 보고 아직까지 저는 뭐...

진후진위원

1차 저번에 만났을 때 저도 조금 황당한 말씀들을 하셔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더라고 또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에 민간 택지 개발했던 사랑의교회 성북구에 있는 거 민간택지하는 법원에 판결 됐는 게 감정가에 50배 보상해 주라 해서 400억인가 그쪽에 교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쪽 기준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그분들은 민간 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5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 또 시에서 예산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평당 2,00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주면 상관없지만 실제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그 앞에는 상가 지역인데 이분들이 상가 지역 이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타협점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요 강제수용도 돼요, 안 돼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강제수용은 불가합니다.

진후진위원

불가해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벌써 결정 11년도에 고시해놔도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길을 아예 낼 수도 없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주민들은 내달라고 하기는 하지만 또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내가 뭐라 얘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답을 내가 못 해요, 못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절차를 과장님이 내년에 적용된 것 같으면 네 가구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매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팀장님들이 주민들 민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했다는 부분들을 그분들한테도 좀 문경 시민으로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하다못해 우리가 호소를 하든가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서라도 좀 협조해 달라고 또 가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거를 편법으로 만약에 보상해줘버리면 문경시 전체 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건 아마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서도 안 될 거예요, 법으로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거하고 그러면 모전동에 그거 하고 그 영신 같은 경우에 영순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개발이 아파트 전원주택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 업자가 아직 있다 하니까 저거한데 앞서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방에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거기가 500가구 600가구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접근성이 있는 도로가 4차선 도로를 외곽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한번 도시계획도 그것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만약에 소도로만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만약에 하다못해 500가구 들어왔다 하면 택지 개발 허가해 줬을 때 나중에 또 길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하수도 모자라지 상수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도시계획을 해서 4차선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이번에 일부 변경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