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안과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상위법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 발전 기금 특별회계로 발전 기금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지금 기금은 현재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덕산에 출자를 해서 출자 배당 수익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기금 조례에 의해서는 올해부터 일정 부분 기금이 적립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그 부서도 아닌가요?

저희 부서가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반경 얼마안에 있는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첫 번째 혜택이 가도록 도움을 드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드리는데 그 일시적으로 한번을 드리지 말고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소득 창출이 돼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한 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인 농가들이 주로 단일성.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약품 그리고 농기계 위주로 많은 보급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 길 포장이라든지 복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확장을 해 가지고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물탱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갈수기에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보강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된 이제 지원이 될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원하는 거 해드리고 그다음에는 그에 덧붙이기보다는 스스로 지역에서 나오는 걸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안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상의해서 이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2008년 3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되면서 기반시설 구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이 지정 고시되지 않아 위임 법률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소 별도로 세입세출 여입이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으로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필지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그 존속 기한 연장을 2023년 12월 31일 날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목적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약칭 등을 정비하고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선을 한 번 그으면 한 20년 지나면 이게 이제 소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선을 하나 그럴 때는 정확하게 거기를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긋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그어 놨다가 그 어떤 행을 하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사그라들고 없다 그래.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게 되면 주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줬으니까 개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해야된다는 어떤 그 안내를 할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나중에 없어진 뒤에 나는 이걸 뭘 하려는데 이게 없어져서 못한다고, 그리고 여기가 맹지가 돼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기왕 거기 그을 때 처음부터 저도 똑바로 선을 그어야 되고 첫 번째는, 선을 그었으면 주변에는 언제까지는 여기에서 뭐 어떤 행을 할 수 있어서 발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선을 그을 때 정확하게 긋고, 태백시 전체를 보고 딱 선을 긋고 그은 뒤에는 거길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 그거하니까 언제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전체를 없어진다든가 이런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과 안건은 네 건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사망 주민에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삶을 같이했던 주민의 애도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정하고 제1항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3항에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 내용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하고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등에 수집 이용 동의서는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세부 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공영 장례비는 총 160만 원으로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088만 원이 세출이 예상되며, 이 중 30%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계획 수립 이후 입법 예고 법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적용 범위는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제1항에 태백시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제2항 태백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시행 이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주차 구획,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는 별지 서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세부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비용 추계서는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비용이 발생하나 교통과에서 제작하는 것을 협의 완료하여 미첨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계획 수립 및 입법 예고 법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만료 이전 조례 개정으로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7로 한다. 제7조에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삭제, 제10조 중 태백시 재무 회계 규칙을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이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기존 조례 중 설치 및 존속 기한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반 비용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료보호기금법 폐지에 따른 제명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회계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만료 이전 조례 개정으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은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태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입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명 및 각 조항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시행 이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기존 조례 중 설치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반 비용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제·개정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해체 및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 사망 주민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 및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기 형식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 2 제2호에서 결손 처분이 조건을 소멸 시효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은 이 조례의 의견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단위 구획 수가 총 100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한 개를 설치한다고 그런데 교통과에 알아보니까 주차면 수가 100개 이상인 데가 태백에 사실상 이거 없는 거예요. 지금 철암에 하나 있는 거는 보면 그냥 그 길거리 있는 거고 주차장 면수가 50면 이상이고 100면 미만인 곳이 세 개가 있고, 다음에 30면 이상 50면 미만 경우가 23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100개 이상이란 말은 지금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 수를 조금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15조 1항에 태백시청 및 그 소속기관 해가지고 시청하고 종합운동장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면 이상은 철암동에 노외주차장하고, 통리의용소방대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그렇게 네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면 이상이. 사실상 그 100개 이상이란 이 면수를 얘기한 게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훈청이랑 이쪽에서 그 협조 요청 들어왔을 때 기본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서 저희가 거기다가 맞춘 거거든요.

태백시에는 지금 거의 50면 미만 정도가 제일 많아요. 23개소로 제일 많으니까 이건 문구를 좀 50면 이하 이렇게. 그죠? 문구가 100개는 사실 철암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 있는 거죠? 주차장이.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면 이하로.

네. 그렇죠? 30면 이상하면 되겠네. 30면.

30면이면은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요즘 저희가 그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제 잠시만 주차해도 그 파파라치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 엄청나게 과태료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태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 혹시라도 그것도 이제 국가유공자분이 그렇게 장애인 수만큼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30면 이상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금 100면 이상은 거의 해당이 없는 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일단 4개 주차장을 먼저 하고, 얼마나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를 보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철암하고 통리하고 운동장하고 거의 지금 조금 거리가 먼 장소이잖아요. 자주 쓸 수 있는 곳이 시내권이잖아 이분들도 거의 시내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면 이상은 아무래도 저는 조금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50면 이상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좀 그래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그거 짚어보세요. 한번.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예우를 해 드려야 되고, 우리 태백시에 보훈대상자분이 총 몇 분이시죠? 팀장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4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라에서 나온 연금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이분들께 주차증? 주차요금 혹시 지원합니까?

아니요. 주차 요금을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에 관련돼서 어떤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이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훈청하고 또 강원도 동부보훈지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 몇 군데나 이렇게 해 놨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세 군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3개 시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주차장 하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차증을 주고 가서 요금을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애인 주차장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면 고발하면 다 벌금 냈죠. 그죠? 그 다음 주차장 그 장애인 주차장 가로로 딱 막으면 벌금 더 많이 내지요? 차가 있든 없든. 고발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뭐겠습니까? 내가 차를 댔을 때 요금을 내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걸 만들어 났으면, 여기에 보훈대상자증이 있는 차만 거기에 갖다 대야 대. 그죠? 아닌 차가 거기 대서 내가 보훈증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다른 차를 대서 고발해. 그럼 그 차 벌금 받겠죠? 그리고 이 차를 많이 댄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반 이상이 보훈대상자를 예우 차원에서도 주차장 반 이상은 다 이걸 해드려야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쓰실 겁니다. 쓰시는데 더 효율적이고 더 원활하게 쓰는 방법이 뭔가를 좀 얘기해서 보훈청에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그러면 이분들이 차를 어디 편하게 대시고 증을 줄 수 있는데 단 여기서 보훈청에서 하는 일은 이분들이 장애인들은 주차 차를 딱 몰고 가면 다 비어 있으니까 차 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딱. 그러니까 그런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놔서 100면에 몇 개 넣습니까?

하나. 하나 이상요.

하나 이상.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몇 개를 넣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00개 이상은 지금 네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개로 파악했어요. 그래요. 네다섯 개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사십일곱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십일곱 분이 차량 동시에 몰고 오진 않을 겁니다. 한 30명이 몰고 왔다 칩시다. 네다섯 대는 차를 댈 수 있어. 그 나머지 분들은 차를 못 대. 이런 걸 그 뒤에 따라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차장에 차는 어디나 다 될 수는 있는데 이제 특별히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구역을 별도로 만든다는 거지 그렇다고 국가유공자는 거기에만 돼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부터라도 내가 장애인증 있어 그럼 나는 장애인 코스에 대고 싶어. 항상 비어 있습니까? 그죠? 언제든지 쉽잖아 모든 그 뭐 영화관이나 다 가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그냥 다 차를 주차 대느냐고 그래도 장애인증 있는 사람은 딱 거기 가면 차가 대게 돼 있어. 이분들도 그렇게 해드리라고 그건데. 이분들이 넘쳐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저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무청이고 보훈처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러면 어디 어디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 위에 보훈회관 있는 데는 싹.

보훈회관은 당연히.

다 이걸로 넣어야죠. 그런데 다 넣지도 못하네. 4개나 한다니까 4개 정도 선을 그시겠네요. 그죠?

지금 이제 시청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통리에 있는 노외주차장 또 철암에 있는 노외주차장 이렇게 지금 4개가 해당이 됩니다. 면수를. 근데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왜 임산부 여성 주차장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상관없이 일반인도 대도 다 해도 그런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여기에다가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청취불능)

그래 그러면 그냥 두는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나라적으로도 보면 그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드려서 살아계실 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정말 목숨을 바치시고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지. 이건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위에도 보훈회관 있는데도 네 면만 그거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들어가면 빈 공간에 대십니다. 대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증을 갖고 있으면 다 그 공간이 되고 싶어해요. 그죠? 그럼 먼저 오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좀 평등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선이 그어지고 그게 있게 되면 여기 그거 하신 분들은 요금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 요금 받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거기.

요금 받지 않는 공공의 장소에 이걸 만든다.

네. 지금 시청이나 종합 운동장이나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받는 곳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 다 공공의 자리에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공공의 자리에만 이걸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여쭤보려 했는데 진정한 예우가 어떤 걸까. 조금 생각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주차 요금 이런 걸 정비를 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그증을 드려서 내가 보훈대상자니까 차를 대서 요금을 받으러 왔을 때 나는 보훈대상자라고 그걸 하나 드렸을 때 이렇게 해드린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두루두루 과장님이나 또 이 만드는 부서나 한번 같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위원님.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보훈처에서 하라 했다니까 그거한데..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그 주차장에 2시간은 무료로 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2시간은 무료입니다.

교통과 소관.

그럼 무료면 이거는 안 그어도 되네요?

그 우선주차구역하고 주차 요금 감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요금하고는 상관없는 별개의 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움을 준 거 보다가 이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 지금 예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분들 먼저 해 준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제 일단 사실 태백에는 100면. 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또 더 많은 분이 계시면 좀 면수를 낮춰서 그죠? 한번 해보는 것도 하여튼 면수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면 수를 조금 너무 형식적입니다. 사실 그죠?

그럼 보훈증을 가진 분들이 이 보훈증 주차증을 가진 분들이 여럿이 동시에 대려고 할 때 어떻게 넘치진 않겠지만 우리 태백시에 만약 넘쳤을 때 나는 못 댔을 때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훈청에서 (청취불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100면 수 보다가는 50면 수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노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경수 인사) 정수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수미 교통지도팀장의 조모상으로 김문도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교통과주무관 김문도 인사) 교통과 소관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에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량의 차령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는 조례 시행 전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이동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변경 및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6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 교통수단 운영 운행 지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 제1호나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 1항의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내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에 따른 존속 기한 연장 등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약어사용을 금지하여 안 제2조로 약어사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외주차장 관리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의 조문 변경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 2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조문의 띄어쓰기 인용 법령의 꺽쇠 사용 등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정계획 심의 위원회는 2023년 12월 19일 개최 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인 택시 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과장님! 교통과이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좀 전에 했던 주차장 보훈대상자 그게 저 장애인 주차장처럼 이렇게 크기가 더 큽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인하고 똑같습니까? 긋는 선. 크기를. 차가 들어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개정사항을 봐서 장애인 구역처럼 넓어 지면은 넓게 저희들이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는 또 아시는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정확하게는 규정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네. 틀립니다. 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더 넓습니다.

그러면 뭐 김재욱 의원한테 그렇게 답변이 해야지. 지금 일반 차량보다는 좀 더 넓게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뭘 모른다고 얘기해. 알고 답을 하네.

장애인 주차장은 그런데 그거 지금 보훈 아까전에.

보훈 같은 건 왜 저걸 해. 장애를 따져. 그냥 똑같지. 보훈 차량이장애자만 있나. 거기 다 일반 있지. 그럼 일반 주차장 스페이스하고 똑같이 해야지.

하여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 보훈 거기에 장애인들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일반하고 똑같이 그걸 해야지 보훈대상자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에는 그냥 일반하고 똑같이 규모를 똑같이 해야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저기 장애인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하여간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7.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8.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권우혁입니다. 태백시 의정활동과 태백시 발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 불부합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경관심의 규모 및 심의 제외대상 등 세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0조제6호에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조감도 또는 이미지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도로, 철도, 도시 철도 시설사업 50억 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20억 원 이상인 것을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경관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각 호를 삭제하고 별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건축물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관심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종전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였던 것을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회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별표 및 별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7일서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태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지명위원회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시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구성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 수 7명 이내 민간위원 3명 이상인 것을 전체 위원 수 10명 이내 민간위원 6명 이내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2년 연임가능한 것을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에 비용 추계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27일에서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특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높이 10m 미만이고, 면적 합계가 150㎡ 미만의 지주 이용 간판 설치가 가능토록 해야하고 선전탑은 높이 15m 이하이고 표시기간이 30일 이하는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제명을 상위 법령명과 일치시키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및 조례 일부개정으로는 비용 발생 이상이 없어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에서 10월 14일까지 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규제 사전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태백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시 해체 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행된 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확인점의 시기를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필수확인점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조례 제정으로는 비용 발생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조례 개정에 4건에 대하여 운영 가결을 부탁드리며,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6조 제1항에서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관 심사의 제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나 제1호에서는 경관 지구의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심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심의 제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제1호에 따른 경관 지구의 건축물이 예외 조항에만 해당될 것이며 그 밖에 심사대상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령 등에 명확한 근거나 대책 없이 조례로 예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후 심도있는 논의 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시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특구 지역 내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특례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경관 조례에 그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르고, 우리 22조 1항이 보면 50억 원 이상을 100억 원으로 이상해서 보상비를 제외하는 거로 하고, 같은 조 2항은 20억 이상을 100억 원으로 하고 보상비 제외하며, 조 제3항 100억 원 이상을 사업을 100억 원 이상 보상비 지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4항은 또 신설했고, 3항에 불구하고 사업 하수도 뭐 매설분 이런 분 쭉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당초에 50억 원 이상을 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 금액을 확대시켰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이제 요청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경관심의를 맡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 부서에서 경관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경관심의 자체가 그 필요한 서류를 또 구비해야 되고 그러면 좀 시간도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군을 사업 부서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적게 책정된 원만한 사업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그렇게 봐서 좀 완화해서 상위 100억 원 정도로 올려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 부서 어디죠? 사업 부서가 어디냐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경관 심의해서.

어디 사업 부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업 부서가 어디냐고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정책사업과가 안전과, 건설과, 사업 부서마다 경관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그 상위법이 규정은 얼마로 돼 있어요? 상위법에 경관조명에 대한 대상을 제외시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말이 안 된다면 금액이 적게 해 놓으니까 경관조명에 대한 심의를 심의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늦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가 경관조명에 대한 심의 자체가 어려우니까 금액을 높여가지고 다 빼겠다 얘기해. 웬만한 정보는 다 빼겠다는 이런 건데. 건축과에서 잘 판단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금액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이 이래서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원 건물 연면적이랑 100억 원 건물을 봤을 경관조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50억 원으로 규제를 했는데 100억 원으로 늘렸어요. 그럼 99억 원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99억 원을 했을 때 주위에서 경관조명 심의를 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될 사항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99억 원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불편함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관조명 이걸 안 받고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근데 금액을 저는 100억 원, 200억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경관심의를 받아보고 주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안 보고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이 저도 몰라요. 100억 원인지 200억 원인지 50억 원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에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18개 시군에 경관조명에 대한 금액 부분을 조사해 봤나요?

예. 해 봤습니다.

해봤어요? 그럼 18개 시군 조사한 거 줘 보세요. 근데 이거를 상대평가를 하면은 안돼. 왜 그러냐면 18개 시군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의 규모에 따라서 조절 해야 돼요. 큰 데는 50억 원, 30억 원 놓으면 많이 제약을 받으니까 몇백 억 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인원에 대해서 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봐야 해요. 그 화천군은 100억 원이네요. 양구군도 100억 원이고, 인제군은 좀 틀리게 했네. 길이가 300m 이상 교량이고 3,000m 이상 도로 개설도 확장사업, 이걸 사실 제가 봐서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해놓으면 제약을 사업 부서에서는 제약을 많이 받지. 두리뭉실하게 되면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액은 100억 원 미만인데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길이가 100억 원은 안 되는데 길이가 길어가지고 여기에 적용이 돼. 이런 거면 또 불합리한 거거든. 거의 다 100억 원이라 했고 춘천시는 도로 철도에 50억 원이고 그 외 사업은 80억 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 100억 원. 봐요. 과장님! 저희보다 다 큰 데는 100억 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곳은 50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영월군도 50억 원으로 되어있고, 다음에 속초시가 더 금액을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50억 원으로 했어. 춘천시는 80억 원이고, 춘천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20억 원이 적네. 보상비 제외해 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저희들이 근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표를 봐 갖고 검토를 판단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는 태백시가 100억 원으로 올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100억 원을 상향시켜 가지고 뭘 해보자 그러는데 올려도 관계는 없어. 관계는 없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과장님 좀 펴 주세요. 이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간판 높이가 10m 미만이고 면적 합계가 150㎡ 미만일 경우에 가장 넓은 면적이 50㎡ 미만이 지주 이용 간판 특구 지역에 대해서 이제 표시되는 가능한 광고물을 신설을 했어요. 왜 신설을 했을까요? 이거 선전탑 높이 15m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 신설된 겁니까?

아닙니다. 완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걸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 특구 지역에 우리 스포츠 단지가 특구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스포츠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특화 단지 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해줘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게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시가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광고물 게첨하기 위한 완화 기준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덜 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앞에 거는 조금 그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거는 순수하게 부서에서 자기네가 하는 게 걸림돌이 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심의받고 그러니까 그 심의 기간에 그런 부분이 100억 원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봐서 대게 대체적으로 거의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 금액을 저희 비싼데 대도시 같은 데는 100억 원 넓고 그러니까 100억 원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희 시하고 비슷한 데 영월하고 춘천도 80억 원인데 굳이 우리가 100억 원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전 이상입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렇게 우리가 정하기 전에 과장님 입장이 또다시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결정합시다. 왜 그러면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판단하는 기회를 한 번 주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50억 원으로 했을 때 50억 이상이 되는 건수가 지금 한 1년에 몇 건이 발생이 되나요? 왜나하면 건수가 많다고 하면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건수가 많지 않다면 굳이 아까 말씀드린 100억 원까지 올릴 필요가 없단 얘기지. 연에 50억 원 이상이 몇 건씩. 50억 원 이상 돼 가지고 경관 조례 심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과에서 좀 올려가지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인데 그 부서에서 연에 발생 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두세 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세 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