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1,012억 1,5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 7,84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906억 7,9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억 7,3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 3,632만 원으로 60억 9,5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등에 4억 7,0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등에 115억 4,1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수거와 분리배출 등 669억 4,8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는 공원 유지관리 등에 34억 2,1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관리와 유지보수 등에 49억 9,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하천 유지관리와 녹지공간 조성 등 32억 9,8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쪽 하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 총 12억 5,696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4억 7,0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388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환경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 등에 1억 6,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비점오염원 관리 등에 1억 9,5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등에 4,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부서 운영경비로 6,8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환경관리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지호위원
50%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을 살펴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사업이 2023년 예산대비 1,550만 원에서 775만 원으로 한 50%가 삭감이 됐어요. 초중고 찾아가는 기후학교도 있고, 어린 학생들때부터 친환경 관련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삭감한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삭감이 불가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도 1,550만 원 정도면, 완편해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정여건 때문에요.
김지호위원
내년 추경 때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봐야 700만원인데, 굳이 줄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자꾸 건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삭감, 운영비 삭감 지금 이렇게 계속 연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이 뭡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뭐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목적은 아무래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는 근거법이 뭐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22년 7월 5일에 시행이 됐고, 지금 과장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미흡한 것 같고요. 이 목적은 경제, 사회, 환경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연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이런 주된 아젠다를 가지고 다음 세대 좋은 발전을 넘겨주고자 하는 좋은 취지이고, 조직 자체가 보니까 전국구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단법인까지 갖고 있는 전국구인데, 왜 자꾸 위축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7,435만 원에서 3,717만 원 거의 50% 이상을 삭감시켜 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상 어려운 게 목적이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했는데, 5단계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미흡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미흡을 받게 되면, 예산을 40% 정도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지호위원
평가한 주체가 어딥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평가가 낮게 나온 겁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언제 그런 평가가 나왔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결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가 관리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공동책임이라고 봐야죠.
김지호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운영비도 올해 1억 517만 원에서 7,519만 원 이것도 거의 40%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의정부시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 국가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아젠다를 넘겨주는 좋은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업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을 퇴색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무래도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예산심의 부서에서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아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삭감을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다음 세대에게 줄 친환경 관련된 교육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교육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친환경 교육을 하는 부분까지 삭감시킨다는 건 도대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갈 정도의 문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 네트워크사업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나 운영비는 내년도 추경 때 공격적으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결국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의 일괄 삭감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이 삭감이 됐어요. 정말 이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할 정도고 환경단체에서는 아마 놀랄 겁니다. 무슨 말이냐, 23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이 3,482만 원에서 1,385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석면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죠. 석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이라는 게 결국 장기간 체내 체류하면 섬유결절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형성되면 폐섬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이렇게 전이가 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 석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제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석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예.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2동 정도.
김지호위원
앞으로 남아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점차적으로.
김지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또 문제입니다. 슬레이트도 석면이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3년 사업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내년도 7,288만 원 대략 40%가 삭감됐거든요.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을 했으면 했지 감액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다 줄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결부된 이런 사업들 조차도 삭감시킨다고 한다면, 도대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모든 예산삭감한다고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된 사업까지도 삭감해도 에 대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지우현생태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면이나 슬레이트 앞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 다 말씀하셨는데요. 일괄 삭감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아직 저희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면 좀 해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놓친 것이 있나 되짚어 보고 그래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과정에서 좀더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해서 어느 건 살리고 줄이는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3분의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3분 안에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어서 추가질의 하시기로 하고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속에는 저는 맞지 않는 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소장님, 이건 이미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준비를 해야 되는 이미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선택과 집중은 이미 각 과, 실과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들이 더 잘알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일괄식 감축이 있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조차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내후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 드리면, 석면피해 구제같은 경우는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해서 관련하는 사람이 저희가 한 20명이거든요. 이건 줄인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이 줄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지금 진행에 과장님 설명중이니까 조금 더 듣고.
김지호위원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1분 안에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석면에 관련된 구제부분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지금 의정부시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4,000억을 삭감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금액이 떨어져 나간 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중간으로 반토막을 날리고 난 다음에 금액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을 가지고 시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여부를 결정해줍니다. 그러면 요양급여이라든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줄인 것은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작년에 25명이었거든요. 올해 5명이 줄었습니다. 5명이 전출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닙니다. 이건 100% 시비사업이 아니라,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5대5 매칭사업인 건 알고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수혜를 받는 분이 25명에서 5명이 줄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석면피해 시민분들은 안 계신 겁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요.
김지호위원
신청하면 인원수가 늘어날텐데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는 2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을 뿐이지, 앞으로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 발생할 수 시민분들에 대한 예산은 미편성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예비비 편성이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비비까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공격적으로 예비비까지 편성해 가지고 어떤 간절함, 궁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안일하게 내년에 추경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같이 확보돼서 도비 50%, 시비 50%로 만약에 인원이 추가되면, 늘어나면 저희가 도비 50% 매칭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도비를 50% 받더라도 시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모자라지 않거든요.
김지호위원
수입 출처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좀더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절대 급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관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IoT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도 이것도 작년에는 IoT활용 공사장 소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민들의 소음피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좋은 정책이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23년 예산에는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40만원 완전 쪼그라듭니다. IoT비산먼저 모니터링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2군데 설치했거든요. 각각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고, 내년도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통신비라든지 서버 관리비라든지 수리비 240만원 세운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의정부 관내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거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모니터링 기계가 2개인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2대입니다.
김지호위원
240만원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240만원에 대한 내년도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환경관리과 부분 저는 내년도에 과장님 소음 관련된 법이 일부개정 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에 대한, 시민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해 놨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소음진동관리법이 내년 6월 14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라든지 김지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의정부경찰서, 그다음에 교통과,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낮시간대 보다는 밤 12시부터 새벽 3,4시까지 심야시간 대 운행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도 호원동에 살고 있지만, 밤 12시에 잠이 깨 가지고 다시 잠들려고 하면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는 심야시간 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라든지 관서에서 협조가 필요한데, 가서 협조를 요청했더니, 만약에 12시부터 새벽 3,4시까지 하면 그 다음날 휴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대체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의 경찰청으로 그 민원을 다시 넣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시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규제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를 벤치마킹 하시고요. 만약에 의정부서가 안 움직인다 하면 경찰청에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문제점을 경찰청에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의정부서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경찰청이든 우리는 가까운 경기북부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이야기가 안 되면 경찰청, 북부경찰청, 아니면 행안부에 얘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어떤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규제하는 게 중요하지, 본인의 인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분들의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법이 규제가 되고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이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법 시행이 내년 6월 14일이니까요.
김지호위원
만약에 의정부서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이야기는 저는 타당하지 않은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2024년도 행안부 국정감사에 나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경찰청에 대해서요. 각 지자체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데 경찰에서는 경찰 인력 부족해서 우리는 못한다, 결국 국감에서 할 얘기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서와 다시 얘기해 보고 협의가 안 되면 경찰청이나 북부경찰청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대로 적시해서 전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반드시 소음규제는 규제해야 된다, 내년도 소음은 제로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건 사생결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지로 주변에 도봉산과 수락산을 안으로 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작은 소음에도 엄청난 파장효과가 어마어마한 지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밤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잠을 못이루신다고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그다음에 개조된 자동차들 의정부 관내를 통과해서 양주로 가든 포천으로 넘어가는 차량일텐데, 반드시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시에서는 준비가 됐지만 관할 서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상위 부서에다 이 문제점을 반드시 이야기 하셔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제가 몇 년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소장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미흡하다는 말씀 거듭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결과가 미흡한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꼭 필요하죠. 나라와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연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적을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흡의 결과가 나왔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 분명히 법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법이랑 근거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들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 저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의 잘못이냐 질문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동의 책임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오로지 100% 이건 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 개정도 추진중에 있고요. 저는 변명은 없다고 봅니다. 시의 책임이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책임지고 이건 분명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됩니다만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주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을 또 추가하면서까지 동원하면서까지 해 주는 이유에 대한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예산은 김지호 위원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고,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기본적인 틀부터 개선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17쪽 야생동물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의 제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300만 원이죠? 우리 시에서 300만 원이고, 국고에서 300만 원인데, 지금 이 적은 예산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유해환경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이 10명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거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잘 협의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소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먼저 명세서 507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4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2,978만 원이 감액된 115억 4,10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세서 508쪽부터 509쪽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관련 지원예산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외 56억 7,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510쪽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8억 4,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10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예산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511쪽 대기 및 에너지관리 등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512쪽의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2억 5,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513쪽의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3억 5,16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명세서 514쪽의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정산액은 1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514쪽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사업예산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247억에서 115억으로 한 53%정도가 삭감이 돼서, 대부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내년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겁니까? 정말 친환경과 탄소중립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과는 지금 현재 국고에서 매칭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칭사업들에 대한 율만큼은 저희도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저희 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도 지금 현재 행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연료전지 사업이든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서비스를 최대한 정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그 말에 충분히 신뢰성이 가는 게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시 예산보다는 공모사업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부서로 유명합니다. 맞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시민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과 공모사업을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야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미비한 서류 다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은 노력하시는 부분을 시민들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최근에 가정용 저녹스라고 그러죠. 녹스 질소산화물 이게 합성어라서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뭔 소리일까 할 수 있는데 낮을 저(低) 녹스(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낮추는 보일러 보급사업을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023년 4억 1,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6,600만원으로 84%가 삭감됐어요. 이거 내년도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전환이 되는 보일러들은 지금까지 꽤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 환경부에서는 일반가정 세대가 아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대당 60만원 정액 지원으로 설정이 돼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 재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했고, 상반기 운영하다 만약에 아파트 등 대규모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건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했지만 2017년부터 해서 꽤 많은 사업들을 이뤄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건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수요가 추적이 됐습니까, 과장님?
그 아파트에 지금 딱히 추계를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실적은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요.
김지호위원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저녹스,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저녹스사업을 해야 되는 공공주택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파악하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사업비용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자료로 요청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 과장님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를 했는데, 사업비 2,794만 원 중 신규인데, 차량구입이 2,500만 원 대부분 차량구입으로 관용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량의 종류를 봤더니 레이예요. 소형차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저는 공무원의 안전과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용차량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레이로 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염려해 주심은 감사한데요.
김지호위원
염려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시민이에요. 공무원도 의정부시민인 겁니다. 레이 이거 보고 깜짝 놀났어요. 이건 아닙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차량이 없어서 직원 차량으로도 운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좀더 큰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더 큰 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운영해 보다 안 되면 회계과에서도 차량을 운영하니까 그때는 우선적으로.
김지호위원
관용차량 구매에 대한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실용성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에어백은 터집니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이건 담당 기후에너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요즘은 시민의 인식은 많이 올라갔어요. 외제차를 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을 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용차로서 충분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경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시민들은 그분들의 일상 데일리 차량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빨리 이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공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관용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단가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의 원칙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서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관용차량 구입은 저희 과 1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직원에 대한 안전성 담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출장도 많기 때문에, 추가 차량이 필요할 때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때는 좀더 큰 차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요불급한 건 뒤로 미루면 되지만 이러한 관용차량이나 업무차량은 필요필급한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고 급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안전성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무조건 예산 다 줄인다고 해 가지고 정말 제일 단가 낮은 차량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관용차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도 부적절한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세 번째는 과장님,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몇 대 정도가 이 지원사업을 받았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까지 받은 지원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합산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은 관내 등록된 게 480대가 있습니다. 경유차가 305대고요. 그다음에 LPG로 전환된 차량이 175대 그래서 전환율은 57%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43%가 남아 있는 거네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올해 예산이 1억 7,5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비용이 3,500만원 그래서 500만원 단가로 계산할 때 불과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7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부분 경유차량일텐데, 공회전 했을 때 먼지 등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 43%나 있는데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앞으로 통합차량하고 택배차량은 내년서부터는 경유차 차량은 아예 법으로 등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LPG차로 개조를 전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없어서 부착을 못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자동으로 폐기가 돼야 되고, 양쪽으로 저희가 단면으로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거, 정책적인 부분과 또 다른 5등급, 4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 또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다고 한다면, 위원님의 염려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향후 등록되는 차량은 당연히 전기차나 LPG차로 전환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남아있는 차량과 남아있는 경유차에 탑승하는 아이들의 어떤 건강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7대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7대 한다는 건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안 하면 안 되죠.
김지호위원
제가 얘기한 건 이 정도로 경미할 거면 공격적으로 내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제1순위 어린이, 노약자,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장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아이들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드시 정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유치원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국 버스가 지금 유예됐습니다. 입법을 23년 9월 5일 입법을 해서 2024년 1월 1일이 2029년 1월 1일로 5년간 유예된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유예사항은 현재 법은 국회 계류되어 있고요. 통과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통과됐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22,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국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비만 받고 사업이 되는 것이 24쪽은 470만원을 받고 시비가 47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것들은 매칭이 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칭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22쪽에 지금 말씀드린 국고가 3,960만원이고 시비가 2,640만원 매칭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는 해야겠지만 꼭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나 도비 각각 매칭에 대한 비율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이계옥위원장
비교해서 24쪽을 보십시오. 제가 질문한 이유는 24쪽에는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도비 50과 시비 50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렇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매칭이 50%가 아닌 국고가 3,960만원이고 시비가 2,640만원인데, 이건 매칭이 50%가 아니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매칭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전정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30억 6,765만 7,000원이 증액된 669억 4,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폐기물 수거 분야에 356억 7,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폐기물 분리배출에 6억 4,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위탁 공단전출금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93억 3,810만 원을 폐기물관리 및 단속 등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연구용역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3억 92만 원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 설치 등 재활용촉진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등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78억 7,600만 원을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 유지관리 등에 1,309만 5,000원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등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에 94억 1,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공단전출금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에 26억 5,031만 3,000원을 스포츠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부서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1억 209만 2,000원을 부서원 국내여비 등으로 기본경비에 2,9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에 7억 7,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예비비에 105억 3,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및 회의운영 등에 1,650만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12억 1,211만 6,000원, 예치금으로 2,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지원기금 관련된 95페이지 증감부분에서 4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전년대비 어떤 부분이 삭감된거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몇 페이지?
김태은위원
95페이지 주민지원기금, 기금관련된 거예요. 전년대비 4억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가장 주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가 주민지원금이 기존에 예치됐던 것을 헐어서 쓰기 때문에, 예치금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왜 끌어 쓰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통장으로 해서 예치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는 늘어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민지원기금을 헐어서 쓰기 때문에, 예치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내년 정도되면 예치금이 제로로 없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예치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개정해서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더 이상 예치금이 편성될 이유이 없는 건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은위원
뭘로 지금까지 예치금이 조성이 됐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처리하게 되면 소각하러 온 소각물량이 들어가면 거기에 10%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자꾸만 증액되다 보니까요.
김태은위원
주민지원 하는 거 뭐뭐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주세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주로 회의수당도 있을 거고, 위원들 운영비도 있고요.
김태은위원
회의수당은 10만원 이내일 거고요. 이게 주된 지출사유는 아닐 거잖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데, 담장보수라든지 방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할 때마다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의회에다 주민지원사업 관련된 보고는 잘안 하시잖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왜 안 하시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기금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고요. 매번 의회 때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예산할 때 승인을 받는데, 그때 아무래도 질문이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다음부터는 전년도 어떤 지출내역이 있었는지, 어떤 지원사업을 했는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뭘 지원했던 알지 못하세요. 거기에 대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대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텐데, 그건 없고 다들 의심의 눈초리가 뭐냐면, 기금은 계속 조성하고 지역현안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제대로 기금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번외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선정도 하시고 위탁사업 관련된 관장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도 잘 얘기 안 하시잖아요. 심의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도건위원회에서 안 들어가시고 자행 쪽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데, 자행위원님들은 뭐냐면 자기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계셨다, 회의가 당일인데도 당일까지 얘기 안 해 주셨다는 건 분명히 관리감독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그런 정보들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을, 심의 위원님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일 몇 시간 전에 심의하는 거 얘기해 주고서 참석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인 거고요. 사전 정보가 누출될 거라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관련된 부분이 중점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에 관련된 일을 전혀 보고 안 받으시고 갑자기 회의도 오늘 날짜인데,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참석하시라고 하면 대비도 안될 거고, 또 선정하는 자체가 간단한 선정이 아니잖아요. 생활민원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 때 보고 안한 건 지금 한번이 아닐 거예요. 먼저도 음식물류 처리관련된 부분도 보고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셨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소각장 관련된 부분하는데, 일체 상임위에 보고 안 하시고 진행하신 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 건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김태은위원
보고 안하시는 이유는 뭐세요? 저희들이 업체하고 위탁됐을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태은위원
저희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셔서 당일날 자료 주시고 당일날 평가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솔직히 당일날 회의서류를 받아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요.
김태은위원
보안유지한다고 했다면 그게 맞네요. 저희 의원님들 사전에 그 업체와 접촉된 부분을 걱정하셔서 그런 거네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이 돼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우리 도건에라도 와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미리 공부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량평가, 정성평가해서 기본적인 업무수행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업체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도는 상임위 자체에서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심의하는 날 그런 일이 있는데 혹시 아시냐고 다른 의원님한테, 자행위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무슨 얘기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도움을 받으려고 저희 상임위 얘기니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신 건데, 전혀 여기에 대한 보고를 안 받으셨던 분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당일날 통보를했다는 자체는 둘 중의 하나네요. 사전 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신뢰 못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사전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 얘기를 해 주세요. 업체관련된 부분 관여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저희는 아무 것도 몰라요 이 얘기는 진짜 무책임하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업체는 선정 잘하실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 다 뽑아나서 블라인드로 해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알아서 하실 거고, 최종적으로 심의날짜 그분이 하시는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사전에 다 평가들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얘기들 듣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 사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맥락이 시의원들은 몰라요. 지금 과장님 처음 들으시니까 나도 아침에 알았다, 이런 말씀 되도록이면 안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시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의원이 왜 몰라, 그렇게 야단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김태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이 가고요.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13명에게 소통을 꼭 해서 저희가 보장할 건 보장하고, 믿고 신뢰한 가운데 일이 성사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께서도 모르셨을까요?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계옥위원장
예.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저였습니다. 당일날 제가 의원님께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 보안을 지키는 부분과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혼동해서 이유를 대는 건 아니고요. 정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위원이요. 밖에 있는 외부 위원을 저희가 갑자기 섭외가 돼서 저희가 부르는데, 그분들이 혹시 펑크를 내면 당일날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온갖 신경을 거기다 쓰다 사실 의원님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외부 위원인데, 약간 내부 위원인 것 같은 이런 인식을 한 거예요. 너무 밖에 민간인 위원님들을 신경쓰다 아차한 거고,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당일날 아침에 보통 위원님들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놓친 거고요. 보안을 이유로 당일날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잘못을 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이 아주 소중한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주신 것은 서로 소통을 하고 과정이 개선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 정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을 보면 쓰레기 즉시수거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 한 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서류상 보면 자체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체평가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또 73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죠. 2대 설치가 됐는데요. 운영기간은 짧아요. 9,10,11월 석달간의 실적이라도 얼마나 많이 무인회수기를 사용하셨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노조와의 관계, 이 부분이 가장 이슈화 됐었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의 개선책으로 잡았던 게 회계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보자 부분에서 전 일보 진전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해 주셔서 정산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하고 변경계약을 했고요. 사후정산이 필요한 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할 거고, 저희가 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할 건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과거의 잘잘못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거 분명히 향후에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대행업체 평가용역 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올해 우리는 많은 이런 데이터를 쌓아 놨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공정성 그다음 노무관계, 임금지급 관련된 문제,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들어다 볼 수 있는 용역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은 시비가 투여되는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점이 대행업체를 너무 믿었다, 관리감독이 필요 했었는데, 완전 위임관계로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결국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문제는 있었지만, 이후에는 시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023년에는 8억 6,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7억 700만원으로 금액이 다소 삭감이 돼요.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줄어든 원인이 있나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치로 일단 반영하고 추이를 보고서반영하는데, 올해 연말이 일단 지나고 올해분에서 일부분 하고 내년분 일부분해서 저희 매립장에서 저희한테 청구서가 오면 그때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어제 타 과에 이야기 했는데, 자일동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더 확보해서 매립보다는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22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의정부시에서 소각해야 될 폐기물은 218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2톤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건 최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차피 매립장에서 안 받기 때문에, 220톤 규모로 해서 신설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매립지 수수료 비용이 너무 과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찌꺼기를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슬러지들은 자구책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아마 연간 30억 정도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으로 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톤당 매립장으로 가는 건 한 12만 원 조금 안 되는데, 1년에 인상되는 게 19%에서 20%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상으로 한다고 보고, 매립장이 폐쇄됐을 경우에는 민간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만 원이 한 30만 원까지 40만 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 재정에 부담이 엄청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배출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다 소화하는 것도 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물품을 재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쓰레기 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방법인데, 시민들의 개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전에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 1,88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의정부 관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수시로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이 없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가서 주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용객을 의심하는 면은 있지만 갖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놨는데 이용하고 갖고 가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없어지면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원이 매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몇 개 화장실을 돌다 보니까 그 사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관리원들한테 더 신경써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함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는 휴지가 없을 때는 어디로 연락달라는 연락처 정도라도 남겨두면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구는 가져간다는 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절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도 다소 보는 사람 불편할 수 있어요.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 하면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겁박을 주는 건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의 의식이지만 분명하게 어떤 문구는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휴지 가져가는 거 분명히 범죄거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전에 우리가 수박서리 하듯이 미풍양속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건 엄격한 범죄입니다. 시민의 공공재를 시민의 어떤 혈세로 두었던 휴지를 누군가 가져간다 이건 엄청난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도 한번 명확하게 해서 대중의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도 얘기했던 건데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기도 내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정도되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무인회수기 관련된 부분을 작년에 업무보고 시 이야기 하면서 이제 꽃을 피워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23년 9월부터 송산사지 근린공원과 흥선에코리움에 2대가 설치가 됐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현재 14,000개 정도가 투입돼서 수거를 했고요. 1일 한 260개 정도씩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무인회수기를 처음에 생각했던 게 북유럽 관련된 스타일을 우리도 가져오면 어떨까? 물론 다행히도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친환경,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돈이 되는 구나 인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없는 것과 시스템이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어쨌든 가져왔냐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의정부시는 계속 친환경 도시, 에코도시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과 한달만에 투명 페트병 수거량이 14,317개 어마어마한 양이 수거가 됐고, 이용객들도 한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또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마 시민분들도 친환경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하나에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각 권역동주민센터 별로 하나씩 둔다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날 둘 수도 있지만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는 좋은 시민들의 개선사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수퍼빈 저도 어플을 깔아봤더니 이것을 통해서 적립이 되더라고요. 캔 하나를 집어넣으면 10원이 적립이 되는 건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10개면 100원이 되는 거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결국 쓰레기는 돈이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해 놓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한 달만에 14,000개가 투입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저도 수퍼빈으로 무인회수기 앞에서 30분을 지켜 봤거든요. 집에서 봉투에 담아와서 투입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아, 괜찮구나 잘됐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3분 정도만 양해해 주신다면, 3분 안에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잠깐만 동의를 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최근에 커피박 관련된 부분도 저는 놀라울 정도로 제가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다소 불편해 졌습니다. 전국 시민단체분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요. 커피박을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커피박 우리가 말하는 커피 찌꺼기가 10톤 정도 나오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쓰레기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시행되는 게 내년도 7월인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예산 확보는 못한 상태고요. 양이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조례는 제정됐지만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내년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쓰레기양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 최근에 커피박과 동일한 건데, 현수막입니다. 앞으로 내년 선거로 돌입하면 어마어마한 현수막들이 들어올 겁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재활용 에코백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하는 건 없고요. 민간차원에서 그런 백같은 것을 제작해서 무료로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면 그분한테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적은 상태고요.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방법을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정부 관내 현수막 같은 경우 저는 기본적으로 수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아니면 의정부 관내에 전통시장들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 바구니를 에코백이나 재활용된 그런 시장백으로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이런 방법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체함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교육방법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을 단순히 쓰레기로 폐기된다면 굉장히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큰물질아니겠습니까? 썩지도 않는 재질이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의 찬반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성립 자체는 아무 유감이 없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21년 11월에 했던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무인회수 시스템이나 선진 지역의 것들을 우리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인회수 시스템이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찬성하고 또 앞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맞게, 장소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어떤지를 여쭤 본 거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송산사지 근린공원, 흥선에코리움은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 송산사지 근린공원만 하더라도 그곳은 공원이고, 물론 공원을 즐기시는 우리 가족단위 그리고 여유를 즐기시는 시민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긴 하지만 쓰레기로 넘쳐나는, 쓰레기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장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쓰레기 행정이 손쉬워 지는 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애초 당초에 우리 무인회수기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애초 취지에 맞는 장소 선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같은 회수기가 다른 곳에 있다라면, 쓰레기가 넘쳐 나서 힘든 지역 있잖아요. 자연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항상 쓰레기가 넘쳐 나고, 빨리 빨리 수거되지 않는 어려움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게 본래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적을 여쭤 본 거고요. 실적이 그런 한적한 곳에도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먼저 설치가 됐더라면 더 좋은 실적을 얻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2대 시범실시를 해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자원순환과에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진짜 접근성도 좋고, 배출이 많은 곳 위주로 찾아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게다가 제가 5분 발언을 한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몇 군데 찍었던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문제있는 지역이 아직도 그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정말 가정의 살림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잘하면 표시가 안 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표가 확 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얼마나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지 제가 너무나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인회수기 이왕에 설치하는 거 이왕이면 극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매핑 시스템에 대한 실적을 요청한 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비슷한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 설치는 1대 더 설치할 수 있는, 제 마음 같아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에서 우리가 서서히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하나하나 처음부터 장소 선정에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하고 김지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들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김지호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67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핸드타올이 없어 졌다 사라 졌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주신 것이 과연 진실일까, 사실 이 말씀을 들은지가 제가 5분 발언 때 기사를 보고, 바로 그날 5분 발언에 첨부해서 하긴 했지만 한 달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가져 갔다 그러면 설치를 계속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실예로 역전 앞에 발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시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청 안에 있는 핸드타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공중화장실 밖에 있는 것만 하고, 시청 꺼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로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 시청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궁색한 답변이 아니었네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50% 감액이라는 게 지금 의정부시에 관심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들은 답변은 아무리 관계되는 사업의 복지관이라고 할지라도 직원의 월급을 안 주는 예산을 주겠느냐라는 궁색한 답변을 듣고, 오늘 자원순환과 하고 매칭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제외한 공무원은 안 계시리라 믿고, 어려울때일수록 하나가 되고 어려울때일수록 진실로 얘기해서 잘못됐으면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여쭤 봤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원과 우리 과장님, 소장님 예산을 감액해서 지혜를 모아서 편성하려니 많은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제가 표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맥락을 달리 하자면 지속가능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는 돈이다, 그리고 지금 73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아주 신나게 설명 주셨어요. 성공사업이다 내가 30분이나 지켜 봤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즉시수거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될 문제인데, 저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반드시 연속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정일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0억 6,563만 원이 감액된 34억 2,1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9억 6,686만 4,000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공원조명시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 3,990만 원, 공원내 초화류 식재 및 파종을 위한 재료비로 6,000만 원,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4쪽입니다. 공원내 제초 및 전지 식재공사 등 시설비로 3억 6,800만 원, 공원관리를 위한 기계톱, 트랙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840만 원,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전출금으로 2억 7,725만 8,000원, 공원 내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소모품 및 관리용역비 유지보수 시설비 등으로 2억 9,200만 원, 공원조성 및 유지활동 격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대민활동비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공원관리 자재구입 재료비로 8,000만 원,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사업 및 공원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 가금철교문화공원 및 중랑천 일원 선형공원 조성 시설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공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올해 94억에서 내년도 34억 63% 감액이 됐어요. 이건 내년도 공원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가 총예산액으로 보면 한 60억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다음해 연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한 3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따지면 사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조금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실제 사업하시는데는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전혀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유지보수나 이런 전체예산 사업들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내년도는 공원과는 새로운 공원보다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좀더 집중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있어요. 과장님,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올해 18억이 편성이 됐다, 내년도에는 9억 6,0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안 계시면, 내년도 유지보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55명이었는데, 내년도 3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업무가 뭐냐면, 시설을 보수하는 팀도 있지만, 단순하게 공원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니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나 아니면 아니면 센터랑 협업을 해서 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 시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큰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올해 18억으로 해서 기간제 55명이 근로를 하셨는데, 인원수가 감축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유지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고, 손에 익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 새로운 어떤 공원의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현행 공원에 대한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인데, 그 중 핵심적인 부분들이 우리 기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인원까지 감축한다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에 과장님 공격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내년도 추경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어필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아마 각 부서 실과 과장님들과도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6자로 정리하면 벙어리 냉가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공원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인원까지 감축해 버리면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런 부분은 아까 환경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최종적인 선택은 저희 부서에서 한 거고요. 하여튼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지만 해보고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제가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죠, 꼭 해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간제가 55명에서 30명으로 25명을 줄여 버리면 당장 내년도에 유지관리 보수하는 이런 것들은 큰 타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잡겠다 아니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이건 소장님이 자꾸만 집행부 쪽 입장을 옹호하기 보다는 과를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의 현재 실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일괄 삭감한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오더 대로 일단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잡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후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아까 필요필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반드시 세우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요. 과장님, 공원관리 자재구입에 있어서 이것도 2023년 16억에서 24년에는 8,000만원 이건 공원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획예산과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 신생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공원관리를 하겠다는데 올해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소요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6억을 8,000만원으로 줄였다, 이거 그냥 사업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8,000만원도 그냥 빼세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무자비로 이건 예산 테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재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꺼번에 다 필요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곳곳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본예산에 다 반영은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면 그때 반영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줄인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수요예측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흥분하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6억이 아니라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 50% 삭감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계속 정상적으로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 안 된다면 최소한 공원관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본예산 대비해서 그대로 살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줄여 놓으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할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산출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보수용이라든가 시설보수용 목재구입비, 배수시설 보수용 자재구입비, 도색작업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단가를 200만 원으로 맞춰 놨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가 보수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잡지는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입찰방식으로 가게 되다 된다면, 단가는 줄겠네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소규모로 구입을 하는 거라서 입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공원 관련 자재구입 등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공원과는 의정부시에 가장 안타까운 게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는 게 시민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태하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시민분들이 보통 하천변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있는 공원이라도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잘 관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겠고요. 필요한 예산들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했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려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가금철교문화공원이 국방부에서 부지를 46억인가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게 올해는 공원을 조성하나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2024년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단계에 있는 거고요.
오범구위원
가금철교문화공원 및 중랑천 일원 선형공원 조성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먼저 7억으로 가금철교공원은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4억 6,000만원은 연계해서 그 옆에 중랑천변 산책로 같이 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가칭 가금철교문화공원, 내년 어느 정도에 공사가 끝나나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공기는 300일 정도는 주고 있는데요. 10월 이전에 선형공원이랑 가금철교랑 같이 종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되도록 이면 동절기 가까이 돼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도 급한 마음에서 공사를하게 되고, 마무리 하는 게 느긋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공기를 조금 당겨 가지고 그래서 일찍 공사가 끝나야 그 이후에도 하자보수가 있으면 바로바로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기를 1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증액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안 됐어요. 공원 내 제초 식재공사 이런 것도 7억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로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짜서 잘 버텨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내년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이번 예산에 공원 유지관리보수 예산이 있는데요.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금빛공원같은 경우도 제가 팀장님께 부탁드려서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팀장님 계시면 진행사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3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가지 운동기구에 대한 청소부분 그다음에 바닥 물고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 안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던 기구하고 워낙 옛날에 했던 거라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건 수소문중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민원인한테 민원받아서 말씀드린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 공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내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공원이 한 163개소가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사실 금빛공원도 하나의 사례로써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금빛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일단 배수부분에서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로 운동기구라든지 불빛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163개 전반적인 공원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기본적인 청소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고,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져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올해 처음 하고,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 보수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고, 공무직 근로자 9명이 직접 보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빛공원처럼 이렇게 3가지 문제가 민원이 들어와야 조치가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민원인분이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저도 그 시점을 알게 됐는데, 사실 배수의 문제라든지 등등 주신 민원 3가지가 8개월이 넘었더라고요. 그 문제가 불거진지, 공원이 너무 많은데 조직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예산규모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8개월 넘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준 민원사항이라서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사실은 공사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공사가 아닌 소규모 작업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워낙 건수도 많고, 개소수도 많다 보니까 대응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사과 들으려고 여쭤 보는 건 아니고요. 공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상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문제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지가 늦어졌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동안 아무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8개월동안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어떤 민원을 통해서 되는 거라면 이게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163개 공원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현행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63개 공원이 이제 의정부 전역에 권역별로 잘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권역별로 배정을 해서 한 번씩은 그래도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63개 전체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배수시설은 잘되고 있는지, 등은 나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163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도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희도 사실은 워낙 건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미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챙기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163개 관련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달을 분류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163개를 그래도 6개월이나 8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한바퀴 돌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1월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아니 이번 말까지 주세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12월말이요. 좀 촉박할 수도 있는데요.
정진호위원
그럼 1월초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리고 금빛공원 같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8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1,2구역이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간단하게 1구역씩 나눠서 3,500만원씩 1개 구역 배정돼 있습니다. 1구역은 호원, 흥선, 신곡권역이 배정되어 있고, 송산구역에 1개 구역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관리하는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김현주위원
그럼 편의상 나눴다고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3개 권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3개 권역이 포함된 구역과 1개 권역이 포함된 구역의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를 여쭤 보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중에 어떤 차이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서류로만 봐서는 3개 권역보다 1개 권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예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결산 때나 행정감사 때 균형감 있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진호 위원님께서도 금빛공원에 대해서도 말씀주셨는데,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사계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사계어린이공원은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저희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사실 철거만 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조금 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거기 시설을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 98쪽에 있는 예산이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이런데 쓰라고 있는 예산인데, 지금 제가 행감에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는데, 여력이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 예산 가지고 하셔야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 사계공원은 바로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이 붙어 있고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그렇게 황폐한 공간으로 놔두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황폐한 공간으로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바닥재 보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가격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마저 정비는 못했는데,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사실 지금 조용히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 1,2구역으로 엄연히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시설 교체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력이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적절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예산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계공원 어린이공원입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쪽 하금오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 저도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관계 상 못해 주신다는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빌라가 새로 신축됨으로써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부모님들은 폐자재다, 아이들이 뛰어 놀 곳이 없다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차례 받고, 여기 외 1개소 이렇게 써 있어서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편성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다른 곳은 금빛공원, 달님문화공원 이렇게 예쁜 이름이 있는데 하금오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름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525쪽 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6,7,8,9급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거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계옥위원장
9,160원으로 2명이 12시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인물 2명입니까, 아니면 2명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 과에 있는 직급별 인원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없는 형편에 참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오셔서 하나하나 감동받는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83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8억 5,925만원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 55명에서 30명으로 감축된 인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제 기록을 보니까 통장님들 하고 협의한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지금 어렵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 주셨어요.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84쪽 초화류에 대한 예산이 50%를 넘는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씨앗으로 구매해서 차질없이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겠다 답 주셨어요.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어려울 때 청결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더 깔끔하고 예쁘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어려울때일수록 깨끗해야지만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시면서 좋은 대안을 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 이원진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 1,473만 5,000원 감액된 49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27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녹지대 조성 유지보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8,535만 2,000원, 녹지대 시설관리 등 시설비로 4억 175만 원, 지자체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로 2억 2,7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530쪽에서 535쪽까지입니다. 산불예방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6,101만 7,000원, 산불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7,517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비 등으로 9,099만 1,000원, 일반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인건비로 1억 1,207만 7,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비로 9,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장암수목원 조성 시설비로 5억 원, 숲해설 운영지원 시설비로 5,866만 8,000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시설비로 1억 1,733만 6,000원, 숲길조성관리 정비사업비로 3억 210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133만 2,000원, 자일산림욕장 운영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9,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수락산 등산로 및 둘레길 계단 정비으로 1억 8,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4,800만 원, 목공지도사 운영 인건비로 2,500만 원, 녹지산림과 시간외수당으로 6,701만 9,000원, 기본경비로 3,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큰사업 중에 자일동 생태공원 잘 마감 됐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국비예산이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정상 회복이 되면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시설이 마무리 된 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 있는 자일동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지금 자일동 생태공원은 잘 만들어 놨지만 일반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내년부터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을 자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자면, 자일동이든 홍보해야 될 부분들 영상을 만들어서 의정부시나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가봐야겠구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공보과 하고 협의해서요.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아울러서 초,중,고,유치원,어린이집 등등해서 내년도 봄에 학생들이나 취학전 아동들이 현장에서 소풍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내주는 건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그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개량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아이들이 알면 누가 안다?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분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를 갔다 왔구나 거기가 자일동 생태공원이구나 이렇게 하면 초,중,고,대학교,유치원,어린이집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부모님들도 의정부에 이런 게 있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적이고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가로수 연간 단가를 보면 1억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가장 시민분들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보행로의 돌출뿌리 이 부분을 불편해 하십니다. 보행을 하면서 걸리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책에도 걷고 싶거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보행로에 대한 각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올해는 1년 단가계약을 세워 가지고 발생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으로 볼 때 2,4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1억 원이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돌출뿌리는 사고도 나기 때문에,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특히 시설 개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사업비 1억이 있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돌출뿌리 제거 2,400만원, 전지작업 하는데 2,400만원, 가로수 교체 5,2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됐단 말이죠. 또 1억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연간 단가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그 말이 무슨 얘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기존 단가를 산정해서 긴급사항 발생했을 때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김지호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있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1억입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비 1억 외 또 1억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그 1억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실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경
김보경녹지행정팀장
녹지행정팀장 김보경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돌출뿌리 정비를 해서 1억 2,000만원이 쭉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득이 하게 별도 세우지 못하게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안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녹지대 전정 및 잔디깎기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좀더 잘 녹여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포괄적 금액으로 해서 단가로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이신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작업들입니다. 전지작업, 가로수 교체, 돌출뿌리 제거, 아마 지금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은 보행로를 걸을 때 뿌리가 튀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공격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가로수 나무가 은행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냄새에 대한 부분들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은행나무 암나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00그루가 있는데.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내년에는 200본을 바꿀 예정입니다. 한 15%정도 교체를 할 거고, 연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 신곡1동행복복지센터 주민들이 갈 때 마다 많은 말씀을 하세요. 신곡1동을 가다 보면 다른 얘기보다도 기승전 가로수 암나무 항상 그렇습니다. 1년내내 제가 들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시민들은 처음에 다른 얘기를 하다 기승전 가로수 암나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얘기겠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내년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시민분들이 최소한 악취에 대한, 물론 은행나무 참 좋아요. 건강에도 좋은데, 가로수 나무로는 적정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1년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과장님 자일동 생태공원 어느 정도 국비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감은 됐고, 장암수목원 1단계 수목사업 내년도에 진행이 되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올해는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주력이었으면 내년에는 나무심는 사업이 주력사업으로 돼 가지고 벚나무나 일치될 수 있는 수종을 택해 가지고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지금 산책길은 완성이 된 겁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올해 12월말까지 테크길 하고 야자매트까지 완성을 하면 산책로 전체 구간이 완성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안전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빠르면 내년 4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 봄이 되면 최소한 산책로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아까 과장님 아울러서 얘기했던 자일동 생태공원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게 가장 효율성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알면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알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홍보로 가장 좋아요. 아이들에게 어디 갔느냐고 늘 부모님들은 물어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게 화자가 된단 말이죠. 자연히 구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전략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벚꽃길 조성을 하게 되면 내후년 봄부터는 의정부시에 벚꽃길을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내년에 설치하면 내후년에는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왕벚꽃나무죠. 내후년이면 시민분들이 봄에 다른 곳에 벚꽃축제를 가지 않더라도 의정부 내에서 충분히 벚나무를 볼 수 있는, 1.5km인가요. 조성이 됐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3km인데, 연장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70%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시민분들이 최대한 장암수목원이 완전히 조성된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조성된 구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장암수목원이라고 사업 제목으로 쓰지는 않고, 산책로 조성 이런 식으로.
김지호위원
과장님 오히려 제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반대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던 수목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 했거든요. 왜냐 하면 대부분이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90%이상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산책로 조성을 해서 시민분들이 어감에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어쨌든 저희는 최종 목표를 수목원 만드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김지호위원
그렇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됐지만 내년 봄이 되면 건조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산불예방을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순찰하는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현대식 장비를 동원해서 야간에는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기타 무인 드론으로 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첨단, 왜냐 하면 그 예산은 투여대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더크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무인드론이든 아니면 군대에는 야간 감시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봉산, 수락산 그다음에 부용산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과 소방서와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구축시스템을 반드시 확보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생 하셨고요. 과장님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곡1동 행복센터 일원에 은행나무 조정하는데, 송현고등학교 후문 아이들 학교길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또한 117쪽을 보면 자녀안심, 미세먼지, 숲 그린공원을 만들어서 등원길을 안전하게 하겠다, 미세먼지로부터 방지시켜 주겠다 호암초등학교 앞 사업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115쪽 쌈지공원의 조성사업은 과연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 지금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돌출뿌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는 1억의 예산이 세워졌죠.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지금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전에는 그냥 나무만 베고 사후대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의정부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돌출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감안 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정말 학교 앞이라든지 급한 건 집행을 해야겠지만, 쌈지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난번에 보훈단체 갔더니 4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다, 그다음에 부모님 찾아 뵙는 참배 15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에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 주셨듯이, 애절한 그런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요. 쌈지공원을 저희가 도비가 보조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면 학교나 어린이 쪽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저희가 돌려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해줄 때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른 거라서 걱정이 돼서, 저희가 모든 사업은 어린이이든 노약자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것도 저희가 나름 너무 방치되어 있는 곳, 유휴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보고요. 좋은 면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장
좋은 의미에서 계획을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려우니 만약에 도비하고 같이 매칭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지금 녹지산림과의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국비 매칭에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더 예산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피해 가려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은 지금 당장 월급도 못주고 현장에서 밥먹고 살 것도 없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자 해서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집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예.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덕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한덕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억 9,857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97억 1,590만 2,000원 보다 64억 1,733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억 8,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녹지대 및 수목관리,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안내판 정비사업 등의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군락지 및 꽃길조성 수목식재 등을 위한 걷고 싶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내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부지 내 시설물 응급복구 등을 위한 소하천 및 구거 유지보수비로 2억 6,000만 원, 자일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6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 지방하천 준설공사로 1억 원, 지방하천 세월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녹양역 인근 장미 식재 등 3개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을 언제 하셨죠?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7월에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업무파악을 빠른 시간 내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업무파악은 거의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도 아까 공원과랑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줄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원수가 감소가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8억 3,000만원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으로 대략 한 3억정도가 감액되는데, 현장 하천관리 하는데 근로하시는 인원수가 감축이 되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특단의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궤도형 예초기 등 그런 장비를 조금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작업 효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우려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원된 인원을 다시 증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이 하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하천에 잡초가 굉장히 높이 우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키높이 그 이상만큼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제초작업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제초작업은 시기가 중요한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찰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여름 6월부터 9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초들이 우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3개월동안은 집중적으로 천변 잡초제거사업은, 그게 결국 환경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잡초가 우거지면 도시 외관에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 중에 걷고 싶은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서 이건 시민들 입장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군락지를 제대로 조성해 보자 그래서 봄에는 청보리를 심게 됐고, 가을에는 메밀을 심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의정부 관내 이렇게 넓게 조성된 군락지가 없었거든요. 맨날 조잡스럽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건 이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청보리 현장에 가봤지만 청보리 반 잡초 반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초화류를 다른 종으로 바꾸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청보리는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초작업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력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제초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필때는 예뻤는데, 보니까 중간에 청보리 반, 잡초 반이 되다보니까 약간 실망아닌 실망이 될 수도 있어서, 올해 한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강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밀은 큰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메밀은 가을에 자라는 꽃이다 보니까 잡초가 자랄 이유도 없었고요.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봉평을 가지 않고 의정부에서도 메밀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군락지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가로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놨는데요. 저는 계속사업으로 점점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LED등으로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LED등으로 한 60%정도 돼 있고요. 지금 한 40% 정도가 방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40%도 마감을 해야겠죠?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순차적으로 노후된 곳을 먼저 보수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서 LED등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대비 언제정도 최종 마감이 될 시기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워낙 등줄 포함해서 LED등까지 교체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등줄은 만약에 사용할 수 건 두고요. 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 2,3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거나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수립해 가지고 계속적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등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LED등으로 바꾸니까 야간에도 훨씬 더 조도가 높다보니까 시민들이 걷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지고 범죄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천변으로 해서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론 스마트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야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밤에도 제가 가보면 노약자분들, 여성분들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려가 되는 게 범죄취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천변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범죄예방에 대한 CCTV 설치는 제가 볼 때 많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CCTV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랑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범죄 취약지역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된 지역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향후에 지속적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범죄 사각지대입니다. 왜냐 하면 CCTV가 없다보니까 나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범죄자를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모든 구간에 CCTV 설치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시민이 범죄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스마트도시과와 내년도 지속적인 사업에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보겠습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자일천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죠. 사업비를 8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일천 정비사업이 많이 늦어졌죠?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원래 계획은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5년 3월까지 용역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는 건데요.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까지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은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지호위원
늦어지는 만큼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자일천 조성이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일동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선물을 아니면 그분들이 걷기 좋을 수 있도록 마지막 정비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기 보다는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송산권역에는 황토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다른 신곡권역이나 다른 권역들은 황토길에 대한 염원은 있지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시민분들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전문적으로 맨발로 걷는 분들의 용어로는 접지라고 합니다. 지구를 걷는다 신규 용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황토길에 대한 이런 조성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흙길이나 아니면 황토길 같은 것을 시민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 외에도 중랑천이나 부용천 부근에도 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최근에 반려견 인구들이 많이 늘면서 반려견 공원을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천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기 보다는 반려견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반려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거라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도시농업과 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잡은 곳은 없고요. 그 부분은 도시농업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려견들 인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8쪽을 보면 소하천 및 구거 유지보수 예산액이 작년보다 1억 4,000만원이 줄었죠?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른 것과 달리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파손된 소하천 시설물의 보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놓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긴장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1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없다 신규사업으로 나왔죠?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수목식재 증가를 하기 위한 거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산동은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이에 비해서 현재 있는 인구수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는 반드시 있지만, 지금은 예산 난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경전철 차량기지 건너편에 부용천변에 산책로 주변으로 수목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비 50%를 받은 거라서, 여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일단은 산책로 주변에 일단 나무를 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관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도비는 언제 받는다고요. 계획입니까?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도비는 지금 부담 지시돼 가지고요. 내려오는 것을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정이 됐다면, 도비 2,5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2,500만 원 매칭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좋은 경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5쪽에 보면 자일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보면,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시급성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부탁할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덕
박한덕생태하천과장
정비계획이 일단 기본안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하시면서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는 과장님 또 소장님의 열정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심사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