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필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채택 건수는 총 794건이며, 시정‧처리 요구사항 534건, 제안사항 260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30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6건, 제안사항 14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224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49건, 제안사항 75건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총 144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91건, 제안사항 53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202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35건, 제안사항 67건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총 194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43건, 제안사항 5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결 결과는 같은 규칙 제93조제2항 ‘징계의 의결과 선포’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 방청객 그리고 임미란 의원께서는 지금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신 분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결과를……. (장 내 정 리) 회의장 공개가 완료되었으므로 임미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임미란 의원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앞으로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이 있었습니다. 44일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6조 9042억 원의 시 본예산과 2조 8596억 원의 교육청 예산 등 총 9조 763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대유 위니아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IMF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로 인한 피해를 지방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정위기 속에서 임한 새해 예산심사는 사전절차가 미흡하거나 시급성이 덜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을 청년, 노동, 미래 가치를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집행부와 긴 시간 조정과 협의를 거쳐 새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예결위 기간 중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거듭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회의원 22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심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고속철도에서 일반 철도로 변경하는 양보를 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지방은 모든 국책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초석이 바로 달빛철도입니다. 국회는 광주와 대구, 영·호남인의 뜨거운 염원을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관련특별법이, 올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영원한 면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출범한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구호로 정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해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 생각해 시의회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특히 밀실 회의로 비판받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행동하겠습니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구했습니다. 지난 5월엔 5ㆍ18 릴레이 발언을 통해 관련 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통합 돌봄과 공공 어린이병원의 시작은 관련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내년엔 입법평가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께 힘이 되는 조례를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시의회는 확실히 다르다. 이번 시의회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 9대 시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광주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행정자치위원회)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환경복지위원회)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교육문화위원회)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임미란) 징계의 건(비공개)(무기명전자투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3인) 반대의원(5인) 기권의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