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삼척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단방치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가능 구역 표시, 무단방치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에 맞춰 중점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에 따른 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그리고 22조에 도민체전준비단 설치를 위해서 정원 7명을 증가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은 2024년 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한시기구 설치를 하고 종료 후 소멸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1단으로 과 단위로 편성해서 2팀과 정원 7명, 그리고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4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 안 별표 5는 기관별 정원은 본청에서 8명이 정원되고 전체 정원은 941명에서 조정이 948명으로 증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1명 감소는 체육과 TF팀을 팀으로 개편함에 따라서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5만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개편, 개정됨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준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배정하였고, 소수 직렬 적체 해소를 위한 직렬‧계급별 정원 조정 및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상급은 증 1명, 4급은 감 1명, 5급은 도민체전으로 증 1명, 6급은 증 3명, 7급은 증 11명, 8급은 감 5명, 9급은 감 3명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여건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직접 본청이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어업신고 처리 사무를 삭제하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사무를 처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3년 11월 8일 입법예고 하였고, 2023년 12월 14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2023년 5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25년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고,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지로 함께 결정되면서 삼척종합운동장 육상 2종 공인, 수영장 건립 등의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시 기구로 도민체전준비단 설치와 기존인력의 조정·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2007년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이후 18년 만에 2025년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년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도민체전 준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4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어업신고 처리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읍‧면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읍면과 시청을 두 번 방문하는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장의 사무위임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의12의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기준에 의한 동 시행령 73조의9에서 명시한 지역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 관람인원 미만인 순간 최대 관람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자, 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근거가 없어 안전점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제도적 대책의 강구 필요성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 안 제4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순간 최대 관람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적용합니다. 다. 안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입니다. 옥외행사 주관자,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주관 부서의 장의 행사 전 안전관리 총괄 부서의 신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주최자‧주관자‧주관부서의 장의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관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라. 안 제6조 및 제7조의 안전점검 및 보완, 안전관리요원 배치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점검 및 보완을 위해 필요시 행사 개최일 전까지 시가 주최‧주관‧후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 그리고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자‧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에 대하여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게 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주관자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주최자‧주관자가 있는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의무조항을 명시하였고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필요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가능사항, 그리고 배치 시 자격요건, 임무, 교육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첨부돼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조례는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대상 규모의 범위를 재난안전법과 공연법이 규제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삼척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또는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 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조례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부의장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7박 9일 기간 동안 노인요양·복지·도시계획·농업 분야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목도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7명 등 14명의 방문단이 호주 및 뉴질랜드 2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방문한 기관과 관계자와의 대담, 그리고 직접 몸소 느꼈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호주의 블랙타운 시의회를 방문하여 호주의 이민 정책 및 시민과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의견 교환 간에 시민과의 여러 소통방식 중 시민과 대면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에 직접 귀 기울일 수 있는 공청회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초기 증상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보다 건강 수명의 증가가 더 낮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몸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선진기술 접목을 통한 노동력 감소 및 농업 효율성 제고에 대해 체감하고, 삼척시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품종 개발 및 방역에 투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농장들의 경쟁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적용받는 기준 또는 특정 환경에 맞춘 세세한 기준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작은 차이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부분도 세세하게 파악 및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삼척시의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국외 출장이었던 만큼 각 분야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시에 삼척시 시정 발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삼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2024년~2028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5개년 단위로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 후 도지사와 협의 전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수립 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 5년간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인력의 증감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입니다. 민선8기 시정 비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실현을 위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였고, 그리고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방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였으며 조직관리 기본원칙 준수 및 기능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역여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은 2025년 제60회 도민체전 준비에 따라서 한시기구 정원 7명을 증가하여 948명으로 정원이 7명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소멸토록 하겠습니다. 직종 및 직급별 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인력 증감내역은, 기능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인력 증감 세부 내역은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른 정원의 순증이 불가함에 따라서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신규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능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행‧재정 분야에 사업증가로 인한 계약업무 증가에 증 1명을 하였고, 부서간 중복사무, 쇠퇴의 축소, 통폐합 등으로써 감 6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 복지 수요 강화를 위해서 증 1명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신규 행정수요 인력 확충을 위해서 증 1명, 그리고 도민체전 한시기구 배정에 따라서 증 7명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해양사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증 1명을 하였고, 재난관리 분야에 재난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증 2명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총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정부 방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라서 2027년까지 삼척시도 동결 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