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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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개 부서의 2024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4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인허가가 주요 업무로, 대민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796페이지 보면 도시 빈집 정비나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복순위원

이거를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3년 동안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인 허락이 없어도?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동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3년 동안 주차장, 텃밭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등기상에도 부기를 해 놓습니다. 3년간 유지하도록,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7페이지 영남제일문 청소용역비라고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용역비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물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올라왔는데 특별한 시설물이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영남제일문이 기왓장이 진동에 의해서 내려앉는다든지, 그 다음에 도색이 탈색된다든지, 그리고 전기도 야간 조명해 놨습니다. 야간 조명 해 놓은 게 등이 나가면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2천만 원씩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특별한 시설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도로에 있다 보니까 차량진동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이 생깁니다. 그런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794쪽에 공동주택사업있죠? 한 아파트당 3천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신청자가 많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신청 어느 정도는 소화된 것 같고, 올해도 신청할 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체사업 32개소해서 한 7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5억 5천…

정재정위원

읍면동보다는 시에 동 단위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동 신청한 아파트가 많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많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좀더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 미리 하거든요. 미리 했는데 그게 숫자가 많고 금액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가서 현장조사하고 하면 비용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또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아파트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다음은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설차량이나, 눈이 갑자기 왔을 때 모래나 염화칼슘 다 준비되어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보통 저희가 많은 양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의 눈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갑자기 눈이 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이게 어느 시점과 시간에 관계없이 내리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눈이 왔을 때는 언제 어느 시점에 눈이 오더라도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항상 대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의회 와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아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도로철도과 민원이 거의 최고 많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네 분이 계시는데, 단 한 번도 민원에 불평 불만 없이 현장에 나와줘서 민원 해결 다 해 주시고 이런 김천시 공무원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년 한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맙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없이 끝내려고 하니 너무 과장님 방대한 업무인데 질문 안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민의 생명수를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 특별회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61쪽, 정수구입비 42억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오는 수돗물 사용료, 물값입니다.

이상욱위원

그 다음에 75쪽 맑은물사업소 42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42쪽?

이상욱위원

75쪽. 맑은물사업소, 41억 9,600만 원 되어 있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정수구입비가 42억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황금동 맑은물사업소 예산이 41억 9,600만 원 그러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황금정수장을 현대화하고 이전확장하면 광역상수도 42억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광역상수도에서 올라오는 물이 율곡동하고 아포하고 공단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상수도 국가기본에 광역상수도 물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황금정수장 물로 대신하고자 하면 정수장을 신축해서 신축예산이 한 1천억 원 이상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당장 관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큰 정수장도 확장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힘들고, 이번에 우리 수도 기본계획에 황금정수장 이전에 대한 계획도 포함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서 바로 된다 안 된다고 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이거는 상수도 기본계획부터 해서 국가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민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물, 시중에 파는 음용수보다 미네랄이 더 풍부하고 우수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김천시의 사명입니다. 재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천억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특히, 율곡동 같은 동은 공공기관으로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우리 구도심에서 거기로 이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맑은물 공급을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시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광역상수도 물 42억이라는 돈을 매년 수자원공사에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 현대화해서 아주 우수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그게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부탁합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례면이나 대덕면이나 거는 아주 산골마을이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진기상위원

거기에도 우리 시의 광역상수도를 넣을 계획이 되어 있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있어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진기상위원

수질검사하면 지례 5개면은 수원지 지례에서 하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례 5개면은 수원지를 지례에서 합니다.

진기상위원

지례에서 하죠? 그 수질하고 대덕에 있는 산골 내감이나 외감, 증산면 같으면 동안리이나 황항리 이런 데가 수질 더 좋을 건데, 수질이 좋다면 좋은 음용을 시민에게 주민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좋은 거를 놔두고 나쁜 거를 넣어요? 누고 봐도 지례 수원지보다 내감·외감에 있는 산골의 물이 훨씬 낫습니다. 검사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례는 지금 현재 하루에 생산하는,

진기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산골마을에서 현재 간이 상수도로 해서 수질이 좋고 그 마을에 보통 10·20% 되는 마을에는 수도세도 안 내고 그 물이 너무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산골마을 가는데 20㎞ 30㎞ 지례에서 가면 그 정도 거리를 배관을 해서 땅을 파서 산골에는 암반이 많이 있는데 뚫고, 우리 예산 수억 들여가지고 상수도를 해서 공급하면 개인에게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감안해서 수질이 좋고 하면 간이상수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단해 볼 필요성 있어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산 절감 효과가 아주 커요. 그리고 수도관을 묻는 데 땅주인 반대해요, 수도관을? 그러면 못 묻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도관 배관하는데 개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개인 재산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수도 배관은 말썽이,

진기상위원

그래서 못 묻어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소유권은 토지소유권은 지목에 많잖아요? 16개 지목이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과 지하권·지표권이 있어요. 지상은 권한을 제재하는 거는 건축법이나 타법에서 제재해요.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10층 올려라, 이렇게 제한합니다. 지하에는 광물이나 석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수도관 묻는데 허가 받을 거 없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법이 없으면 김천시에서 간이상수도 할 경우에는 농지든 대지든 지상물에, 지상구조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광역상수도관로를 묻을 수 있다는 조례 제정이 필요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원활히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지나가는데 수백 년이 됐는데 외지 사람이 보면 농촌에 귀농한다고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에 집을 하나 샀어요. 자기 집 앞에 등기 떼어 보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2m 4m 되는 거를 못 묻는다는 겁니다. 등기 떼어 보니까 내 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법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민법상 내 땅이라고 인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농업을 준다든지 차가 다니는 도로, 교통법 기준 도로로 20년 이상 됐으면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민원 때문에 수도관 공사하는데 일을 못 하고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례를 정하든지 해야 되지, 그 민원인 때문에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조금 전 소규모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마을단위 소규모 상수도 수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수질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1분기 60개 항목을 검사하고 2분기는 14개 항목을 하고 개복수는 7개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수질 검사하면 수질 불합격, 미적합도 가끔씩 이렇게 오면, 올 때는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미적합됐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상수도 관로가 연장되는 곳이 많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실제로 산간오지 수질이 좋다고만 무조건 오시니까, 오염이 없으니까 수질이 좋다 이런 말씀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우리가 239개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질검사를 하면 좋게 나오는데, 한두 개가 일반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수라든지 이런 게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그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781쪽 소규모 상수도 민간유지 위탁 이게 마을단위 소규모 상수도 말하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 시에서 바로 직영했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직영인데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민간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노인들이 전부다 배수지도 분기별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 청소해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약품 투입도 해야 되고 전부다 고령자가 많아가지고 배수지 청소라든지 이런 게 6개월마다 한번 되기가, 안 하는 게…

김석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위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240군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고장이 있거나 수도관로 파손이라든지 물탱크청소라든지 여름철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 전부,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5억 원 예산 잡혀있는데 입찰을 조달입찰로 띄울 겁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뇨, 올해 입찰을 했고 벌써 관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선정됐는데 이번에, 작년도 거해서 올해 예산 다 채운 겁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작년도 총액입찰로 해서 예산규모 10억으로 입찰했고 작년에는 올해 5억을 했고, 내년에 5억하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시청 직접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배수지 관리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하여튼 이거 어차피 민간위탁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을단위의 관리를, 그 사람들이 청소하러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마을단위에서 한다고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청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금 785쪽 평화·양금·황금·모암우수 배수펌프장, 이거는 지금 시설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배수펌프장 시내 것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하수계에서 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관리하는데 당초 세울 때는,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만 여기 하고 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뇨, 배수펌프장 우리,

김석조위원장

배수펌프장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배수펌프장하고 시설 자체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화동 저류지 같은 경우 안전재난과 시설하려고 하고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배수펌프장은 용량 100인데 유입되는 용량 50밖에 안 되니까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평화동, 그래서 평화동에는 평화저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이미 오래 전에 설치해 놓고 가동하려니까 물 유입이 안 되니까 수중모터라든지 작동이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까 침수지역에 물이 유입돼야 하니까 배수펌프장 충분한 용량이 되는데 관로가 안 돼서 개선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우수저류지하고 전부다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배수펌프장은 농촌 면단위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니까 뭔가 언밸런스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안전재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오는 구멍이 작은데 나가는 게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789쪽에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민간위탁하고 있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천 시라든지 들어오는 비 오고 하면 우수가 유입 많이 되죠?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펌프 때문에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많이 들어오는 아포라든지 율곡동이라든지 개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수펌프 부분 전에 용역줘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발주해서 보완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는 우수가 맨홀로 넘치고 뚜껑이 덜렁덜렁거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설과정에서 우수구역 해서 지금 처리한다고 공사하면 뭐합니까? 다 유입돼 가지고 결국은 그게 넘쳐서 다 우수로 그냥 나갑니다. 오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해서 오수받이 안 생기게 해야 되죠. 당장 오수밥 자체가 물론 한두 군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김석조위원장

그거는 제가 봐서는 시공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시공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밀테스트 다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오수받이라든지 개인 오수받이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김석조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오수받이도 결국은 시공업체에서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을, 감리가 있으면 감독을, 감독을 못 하면 감리를 통하든지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없습니다마는, 각 팀장들 감독들 교육 잘하셔서 이런 거는, 이거는 계획해서 기본적인 겁니다. 상수도 물새면 가서 안 할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금가동보 유지보수가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두 번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근거로 5천만 원 해서 2회로 되어 있습니까? 1년에 2번씩 수리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85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사실 금년도에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삭감돼 가지고 우선 가동해야 되니까 응급수리는 했었습니다. 내년도 대수선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거는 상반기·하반기 잡아놨지만 실제로 내년도 상반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커버 씌워진 데 제거를 해서 정밀 점검해 보면 수리비가 실린더 몇 개가, 예비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석조위원장

지금 가동보 1억 5천만 원 2번 하겠다는 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커버 떼어보면 밑에 샤워다가 똑같은 샤워다죠? 똑같은 시설에 잡아 돌아가서 작동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 없이 그냥 얼마라고 세워놨는데 제가 느끼는 그렇습니다. 이게 2회를 해서 1번 정도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앞에 시설 점검할 수 있는데 결국은 1년 2번을 수리해야, 올라온 거는 1년에 2번 수리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근데 유지보수사업비는 사실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봄·가을 두 번은 준설도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지난번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어떻게 해서 수리했냐고 여쭤보니까 잔여금액으로 수리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격제어유지보수비에서 가정해서 6천만 원 잡아놨는데, 6천만 원 이게 들어가는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황금가동보 유지보수는 1년에 2번 수선한다고, 수선이라고 해야 하죠?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과한 유지보수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일단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황금정수장 소독실 차염, 1억 7,500만 원*2, 102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황금정수장에서 소독은 과거에는 액화염소를 탱크로 가져와서 소독했는데 그게 누출되면 주변에 사고 발생해서 지금은 정제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염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펌프가.

김석조위원장

아니, 차연발생기 교체.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차연발생기가 3대가 있는데 2대 노후돼서 교체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석조위원장

1억 7,500만 원?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1대당?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기상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에는 오타가 나서 17억 5천되어 있는데, 1억 7,500만 원 해서 3억 5천 계상해 놨습니다.

김석조위원장

3억 5천만 원 해 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억 5천 들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차연발생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당 한 1억 7,500.

김석조위원장

3개 중 2개를 바꿔야 된다?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 번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궁금해서 여쭈는데 방금 김석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황금정수장 소독실 차염발생기 교체, 그게 부대비에 있는 금액은 뭐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 시설부대비입니다.

배형태위원

아,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제등입니다. 정한열 농업정책과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 선발면접 관련해서 해외출장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식사 후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궁금한 것과 건의사항 등이 조금 있습니다. 청년링크센터가 뭡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청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이게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배형태위원

링크센터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조성하려고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시설비가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양각마을 양각정보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있는 데에다가, 거기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청년링크센터 만들려고 했는데 산건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셔서 그 옆에 양각초등학교에다가 귀농귀촌학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25억 확보됐습니다. 거기 같이 하는 거로 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830쪽부터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형태위원

친환경농업 중에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도 친환경 인증이나 무농약 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제공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이쪽 친환경 쪽에 가능하다면 이쪽에다가 얘기해서 현재 판매만 우선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농약을 이쪽으로 법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된 작물들을, 지금 부족분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공급 못 하는 이런 분야를 정책상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집행이나 이런 게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분명히 그게 부족해서 구입 못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위원회에 가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더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31쪽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3백여 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신, 출산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

산모?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형태위원

저희들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면 내년 출생아를 6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50명한테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줍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배형태위원

그러면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예산안이 줄어서 300여 명에서 250명으로 더 줄이고, 김천시는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말로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 250명을 어떻게 추려냅니까? 공무원들하고 친한 사람들로 추려냅니까?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친환경농업팀장 신진식입니다. 이 사업이 보건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여기에 선정되면 이 사업은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산모들 중에 영양플러스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고,) 보건소 어느 과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

, 공무원석에서 -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일단 거기에 지원 받으면 여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양플러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쪽 사업으로 보면 1인당 4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9만 6천원하고요. 그리고 매년 신청자 보면 선정된 사람 외에 한 삼백 몇 명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보건소 사업 신청대상자 외의 분들이 신청하면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게, 우리가 임산부 중에 만약에 우리 김천시 홈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자주 보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그러면 계속 해 오던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신청,) 공정한 복지, 누구나 함께 누리는 복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신청 안 하는 사람 말고 보건소에서 10만 원 받는 사람, 만약에 10만 원 신청해서 받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석조위원장

시간,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10만 원 받고 끝내고 여기 48만 원 받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48만 원짜리 지원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하신 거 저도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충분히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공정하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기술센터에서 다 못하면 보건소에 넘겨주세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거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야지 한쪽에서 관리를 해서 공정하게 하든지 해야 하지, 여기 전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만 해서 하고 저쪽 과에서도 몇 명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834쪽 농업 기계화 박람회 참가자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 박람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분들이 여기 40명 참가합니까? 834쪽.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쌀 전업농 위주로 해서 농기계, 새로 나온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전국에 농기계박람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새로 나온 농기계도 확인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문 넓히고 새로 나온 신문물을 가서 보고 우리 김천시에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거를 보러 가는 데도 실비를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단체로 가다 보니까 버스도 맞추고,) 그런데 그런 곳 가는 거는 그분들이 득을 보려고 가는 건데 참가자 실비지원해서 인당 40명씩 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김천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고생하고 회의라도 하고 이럴 때 실비지원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람회 가서 그분의 역량을 키워드리는데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된다? 그 뒤에도 다른 데도 또 하나 있던데,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맞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원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이분들이 가서 우리 기여도에 따라야 됩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건지, 우리 김천시를 위한 건지 보고 지원금이라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45쪽 경북 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홍보 행사입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경상북도에 16개 사과 주산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들 모임인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사과 홍보 행사합니다. 올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시의 부담금입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담금입니다.

배형태위원

저는 여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경북 사과 홍보 행사비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우리 시에서 경북 사과를 왜 홍보하느냐, 근데 경북 사과행사하는데 우리 김천시의 부담금이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홍보행사비인 거 알고 이거는 부담금이나 이렇게 명시가 새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오해 사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있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형태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있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형태위원

그 차이는 뭡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도비가 각 재원별로 이게 농림식품부나 아니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사업명을 같이 해달라, 한 사업명으로 통일해 달라, 농업인력센터 있고 중개센터 있고 이런데 하나로 통일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센터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개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85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중개센터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형태위원

이 집기 구입은 뭐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그때 그때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기자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중개센터 사무실 우리 시 것입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현재도 있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집기 구입 작년에 2천만 원 했는데, 왜 또 합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작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집기 구입이 2천만 원이 작년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구입했습니다. 매년 집기가 많이 부실한 것을 구입하시는가 보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마 소모성 있는 집기 그런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집기가 소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거는 의회가 책자를 세밀히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복된,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보입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출장 중이십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라오스 내년도 인력 수급때문에 출장 가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830쪽에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사업, 팀장님 이거 GAP사업 맞습니까? GAP농가에 나가는 사업 맞죠?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올해까지는 친환경 인증 농가하고 GAP 인증 농가가 대상이었는데, 내년에는 일반 관행농까지 포함해서 전체 농민들 대상으로,) 본 위원이 계속한 이야기지만 GAP 농가에만 지원하면 안 된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알고 계시죠? GAP 글자가 빠져서 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GAP농가에 우리 보조금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842쪽에 품질향상 및 일손절감 농가 지원 이거는 농업 경영인 사업이죠, 1억, 5천만 원 나가는 거? 842쪽에?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 의회에 업무 보고할 때처럼 옆에 이렇게 김천시연합회라든지 농업경영인이든지, 우리가 예산 삭감하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싹 없으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새삼스럽게 물어봐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시고 바로 843쪽에 저온창고 1억 6,800 이거는 몇 가구에 지원되는 겁니까? 843쪽에?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정위원

예. 저온저장창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12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정위원

12농가?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정위원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많이 하시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합니다.

정재정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소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846쪽 체험농장 및 포도터널 농자재, 전액 4건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산건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예산 부기명 착오로 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도터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기명에.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시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나면서 터널을 철거 예정이었습니다. 포도터널을 중점으로 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홍보관 있고 홍보관 뒤에 보면 외국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포도솎기나 알 솎기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유림인데 700평 정도 포도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품종 갱신하는 사업비로 쓰려고 예산 세웠는데 포도터널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기명 착오로 산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품종갱신을 다시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정위원

반곡에 포도터널 그 사업장 맞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명칭을 잘 기재해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823페이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이 있는데, 출산농가라면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을, 그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9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복순위원

전후 90일 동안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한 7개월까지는 일을 해야 되네요. 못하네요, 전후 3개월까지면. 전후 9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월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임신한 전 기간 해 주는 게 아니고 전후 3개월밖에 안 되는 구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남성 배우자도 10일까지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이런 거는 어차피 김천시 인구 증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임신한 전 기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7개월까지 하고 그 뒤에 해 준다는 거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움을 주려면 임신하고 바로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고려해 보시고, 그래야지 마음 놓고 애기 낳죠. 임신해서 그거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고려해 주시고, 825페이지 밑에 보면 청년농부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1천만 원씩 4명 올라왔는데 청년농부가 1년 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4명만 지원하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하

김병하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모든 청년농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보면 18세에서 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청년농인데, 영농경력이 3년 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농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농과계 고등학교 졸업생 혹은 농과계 대학교 졸업생 이런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이 사업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없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도 도에 청년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몰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유지해 주시고, 청년 농부가 많이 나오고 예산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선발인원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든가 매년 선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원이 많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 과제로 청년농을 전국적으로 작년까지, 재작년에 2천명 뽑다가 올해 4천명 뽑고 내년에 5천명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농 육성을 확대해 나갈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31페이지 307-02 유기농업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기농자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들은 해당됩니다.

박복순위원

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2페이지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 지원, 307- 밑에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는 24년 주요업무 계획에 저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GAP 친환경 인증 받는 사과농가에 지원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팀장님,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농업정책과 박진우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친환경이라든지 GAP 인증 받은 농가가 향후에 친환경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탄소 인증 받기 위해 저탄소 인증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해서 저탄소 인증 농가를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천에는 저탄소 인증 농가도 사과농가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포도가 많은데, 사과농은 얼마되지 않는데 사과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합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지금 사과 쪽에서 저탄소 인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 쪽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 품목에 치우쳐서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탄소배출량 산정에 영향 주는지 그런 게 검토되었습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인증이라고 하면 농기계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화학비료 사용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방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용수관리, 이런 부분으로 저탄소 인증 받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 이런 농업 자재라든지 국비 같은 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지원해서 저탄소 인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천은 사과 주산지가 아니고 포도가 많고 한데, 굳이 사과에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다른 품목도 조사해서 그렇게,) 다른 과일 품목도 늘려서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해 주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산표에는 없네요, 보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상위원

11억 5,9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거로 되어 놨네요, 보니까 822쪽에. 근데 이게 지금 농작물에 동해나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데, 실제로 피해액보다도 보상금이 엄청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험은 어느 보험이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보험 들고 있습니다. 농협손해보험.

진기상위원

농협중앙회 보험입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상위원

근데 농협중앙회 보험을 선정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농협에 합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국비가 전액이 농협중앙회로 일단 지급되는 상태입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이게 보험료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피해액에 대해서, 이런 거는 현실에 맞게끔 보상이 돼야 안 되겠느냐,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진기상위원

농협중앙회에다가 건의해서 보험 계약할 때 예상을 하면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상위원

계약할 때 한번 참고하세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 밑에 농업인 안전보험이거는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사 활동하다가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세에서 87세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들이 해당됩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이분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그에 따른 사고입니까? 아니면 농업인이 일반 질환으로?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뒤에 보면 827쪽 보면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이 따로 있어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2억 5,300만 원 있고 뒤에 827쪽에 보면 중간쯤에도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이 또 있거든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진기상위원

그런데 앞에 농업인 안전보험료도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고났을 경우에 지급한다면서요? 이중으로 지원합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중복지원되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 상해, 장애 이런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하고,

진기상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보험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게 낫지, 왜 두 개 분리했어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위원

예.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방금 설명하신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에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농기계판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작업 외 농로로 이동하다가 도로에서 난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사망 시 보장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더 큽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 사망 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억 정도, 5천만 원 정도 최대, 이런 식으로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안전보험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치료비는 얼마까지입니까, 한도가? 2천만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농기계종합보험같은 경우 후유장애는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농업인안전보험은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이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크다? 저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는데 시민안전보험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모든 다른 보험하고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넣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질병으로 우리 시민이 병원에 갔을 때 그거는 안 되고 재난이나 특별한 사유로 재난 재해로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게 안전보험에 해당하거든요. 그거를 수혜를 봤으면 농업인 경우에는 농업인안전보험도 가능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중복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848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요. 9억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과수원예팀 박진우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지급품목이 10억 이상되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이상인 농협이나 농업법인들에 대해서 그런 유통이라든지 농가 조직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랑, 조직화를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김석조위원장

시간 더 드려요.

진기상위원

올해 예산 9억인데 이게 어디에 해당 됩니까?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김천농협이 1년차 사업으로 1억 5천이고, 그 다음에 햇빛촌이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5천만 원?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원이네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네.) 근데 이게 신청은 면에서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받아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공고를 했겠죠, 홈페이지에?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공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받았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공모나 하는 것 가지고 읍면동에 그거를 행정에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공모도 좋지만 읍면동을 경유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읍면동에서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방금 새김천농협이나 무슨 업체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시에서 국가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 위원들도 주민 대표잖아요.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읍면동이 최하조직단체입니다. 안 그래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알아야 되죠. 알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면장이나 동장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읍면동에도 공문으로 해서 공모에 신청하실 대상이 되면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공모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게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특히 시의원들은 저희 지역구인데 새김천농협이라든지 업체라고 하는데,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의회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하면 우리 의견도 권고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해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결론적으로 시의회 의원들이 시와 우리 의회의 기관이 서로가 협조하고, 또 잘못된 거는 서로 견제하고 이끌어 나가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시고 우리 의회고 농업기술센터고 국가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소장님, 846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인데 농촌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기반조성이 9천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농촌전문인력 양성 교육장이라고 하면 기반조성인데, 위치가 어디고 어떤 교육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터널 있는 그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포도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그냥 노지 상태의 하우스로 있는데 여기에 요새 포도 생육기 빠르게 하면…

우지연위원

몇 평쯤 됩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백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과온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지연위원

그 시설 안 되어 있고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지연위원

하우스 지을 예정입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온덮개나 커튼 이런 거를 과온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일정 시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도를 일찍 3월달부터 과온해서 장기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 보니까 포도체험농장 관리작업 인부라고 해서 두 달 동안 두 명에 대해서 인부임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포도체험농장이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거입니까?

몇 페이지?

우지연위원

이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지연위원

바로 앞 페이지 845페이지 하단부에 포도체험농장 관리작업 인부임 나와있거든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 포도체험농장도 포도터널 뒤에 있는 지금 여기 교육장 기반조성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지연위원

아까 여기 위에 꺼 포도터널 설명하실 때 터널농자재, 터널관리자재 이거에 관해서 거기에 실습장에 뭐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포도홍보관 여기에 관해서, 저희는 포도홍보관이나 포도터널은 기존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 거기에 관해서 하는데, 뒤에 교육장을 올해 새로, 원래 있었는데 아니면 새로 하신 거예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언제부터 교육장 하신 거예요? 포도체험관 뒤에 따로 말씀이시잖아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꽤 됐습니다, 있은 지가.

우지연위원

여기에 교육장 기반조성에 9천만 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관리자재하고 따로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지금 관리자재나 체험행사,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846페이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여기 저희들이 부기 잘못해서 산건위원님들께서 아마,

우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여쭈는 겁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터널을 없앨 계획이거든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 포도터널 품종갱신이라고 375만 원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농장에 품종 갱신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세워놨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전혀 그 설명과 지금 여기 부기가 지금 설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신 건지, 원래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산건위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831쪽에 아까 배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4,800만 원 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보건소 영양플러스가 있습니다. 영양플러스는 6,300만 원 1식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제공하냐면 칼슘제 이런 영양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양제라든지 임산부들한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6,3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김천에 1년에 태어나는 애들이 약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6,300만 원인데 배형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48만 원 250명에게 9,600만 원 지급하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작년도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임산부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벌써 소진되고 없다, 그렇게 말씀 들어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거는 보여주기식 김천에서 이런 거 한다는 그런 식밖에 안 됩니다. 주려면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태어난 800명 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통일된 그거로 가야 되지 지금 영양플러스하고 이거 전혀 관계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해하셨죠?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참고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또, 842쪽 저탄소 GAP 박복순 위원님이 여쭤본 거 있습니다. 사과농가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요청한 곳곳에 앞으로 다해 줄 겁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품목별로 어느 정도 보조사업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포도나 자두 쪽으로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쪽으로 우리 김천의 주품목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팀장님 사과도 좋지만 딴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어디까지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생산량이 얼마라든지 얼마 이상 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해 달라고 다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과 포장재 디자인 지원 6,500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는 GAP 관계된 거고, 6,500만 원짜리 사과 포장재 디자인 뭐죠? 똑같은 그거입니까? 8,500만 원 세워놨는데 6,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게르마늄 사과육성단지라고 해서 게르마늄을 이용한 사과재배농가들한테 게르마늄 구입비랑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게르마늄 개별적으로 개인 농가에서 박스 제작해서 하고 있죠?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고 있죠?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는데 뭐하러 지원합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장님, 좋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좋은 데 사과농가 전체 다 할 수 있는 50% 이상이라든지 어떤 지원 그게 되면 문제가,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 지금 포도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박스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겠지만 실제로 김천앤 박스 써서 가격 출하되니까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보조받는 거는 실제로 이런 박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보조금 자체가 주려면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정말로 필요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찔끔찔끔 이렇게 주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김천시에서는 그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고, 이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더 준다는 식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또 하나 농가보험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하는 보험 있죠? 같은 겁니까? 농기계임대은행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런데,」하는 이 있음) 종목이 다르죠? (

– 「관내 농업기술센터 보유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여기서는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기도 보험을 별도로 들지 않습니까, 기계할 때?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김천 시민안전보험 있고, 농업인보험있고, 농기계종합보험있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하는 보험있고, 또 농업인 전체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보험이 있죠? 그게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 이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이 5가지가 넘는다고 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보험이. 소장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 되 묶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그거고, 결국은 농협보험을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1·20만 원, 1·2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쯤은 어느 시기든지 통합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정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포도터널 삭감된 내용, 이거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거기에 인부가 별도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게 직영으로 합니까? 포도회라든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직영하고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뒤에 교육장, 교육장도 똑같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어차피 교육장에서 유지보수비 이번에 9천만 원 투자해서 한다면 이 유지보수가 결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험장과 붙어있죠, 이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하나입니다.

김석조위원장

하나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제가 봐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550만 원 중에서 농자재 300만 원 박스 및 포장재, 팀장님 시험장에 농자재 박스 포장해서 누구 줍니까, 물건을?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되면 농협 쪽에 판매하고 그거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 얼마 정도 잡힙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올해 같은 경우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지 500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 들어온 거네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박스가 어디에 나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셔야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리고 지베린 처리 약품이라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서,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장에. 거기에 포함해서 이거를 같이 해야 되지, 분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장을 이번 포도나무 250주하고 150주 해서 2만 5천원씩 해서 갱신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교육장 거죠?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포도는 나무가격 자체가 2만 5천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교육장을 비가림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거기에서 쓰는 일부 약품가지고, 교육장에서 포도 따면 어디로 갑니까? 교육장에서 생산했을 때? 물건 나온 거지만 포장재 이 포장재값입니까?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거기서 생산된 포도를 포장해서 농협 쪽에 판매를 하고, 그 수입을 세입으로.) 세입이 1천만 원이라는 말이죠?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박스 이거하고 같이 돼야 하지, 품목이 다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에 9천만 원이 들어가든지 1억이 들어가든지 거기 포함해야 되지, 왜 분리했냐는 말입니다.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포장재는 이런 거는 재료비로 합니다.) 재료비도 어차피 유지관리하면 재료비가 안 나갑니까, 시험장에는? 시험장에는 약 안 칩니까? 지베린 안 합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세출 과목상 그런 차이,

김석조위원장

과목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 군데에서 하면 되지.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밑에 9천만 원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인데, 지금 이거는 시설비인데 시험장 앞에 비가림 시설할 때 지금까지 시험장 했던 거기는 뭐로 운영했냐는 겁니다. 이 돈으로 운영했습니까? 550만 원 가지고, 아니죠? 거기 시험장 600평인가 된다면서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700평.

김석조위원장

농약값이라든지 거기 시설비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장박스비라든지 비료값 그거는, (

예팀

예팀과수원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기존에 방금 재료비 세워져 있는 여기,) 여기 550만 원 다 포함된 겁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거로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갑니까?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실제로는 550만 원 농자재 비료해서 250만 원 들어가고 700평에, 농자재 300만 원 박스하고 포장재로 들어가는 거고, 농약하고 비료값은 2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시험장에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포도터널에는요? (

박진우, 공무원석에서 – 포도터널하고 합해서 들어가는,) 합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기를 하셔야 이해가 되지, 책자로 봐서는 포도터널하고 별개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이게 자꾸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봐서는 지적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뭉칠 거는 같이 해서 그렇게,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라든지 외부에 딴 데, 딴 포도회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시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참고하시고 추후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많은 내용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863페이지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천 가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2천만 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개소는 어떤 곳이며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기존 제품 개발되어 있으면 제품 리뉴얼한다든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01 보면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이라고 여기도 2천만 원씩 3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6개소 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5개소를 저희들이 개발했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청받아서 적합한 업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매년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있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66페이지 202-01에 보면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지도라고 있습니다. 2만 원 4명 해 놨는데,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공무원들이 도매시장이라든지 농협공판장이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당도측정계, 장비 들고 나서서 직접 체크를 하고 그런 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단속이 되면 처벌이라든지 그런 거를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당도 기준 이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적발되면 보조금 일부 삭감한다든지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이게 그러면 45일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날짜 정해 놓은 거는 아니죠? 불시에 그렇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불시에 나갑니다.

박복순위원

불시에 나가서 단속해서 그 기준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준다? 그리고 그 밑에 김천 농산물 및 김천앤 브랜드 홍보 이게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이거 홍보를 어디에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과년도부터 하면 그렇지만 10여 년 전부터 예산을 1억에서 2억씩 계속 투입해서 하는데, 주로 하는 데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관광버스 래핑광고 나가는 그거하고 대구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래핑광고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역 1번출구 앞 전광판있는데 그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마트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카트기 위에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대형 홍보는 워낙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서 추진 못하고 적지만 홍보 효과가 좋은 데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이거는 대형 전광판 이런 거는 아니고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주로 그런 거를 하고 있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네.

박복순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라서 이거는 어디어디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앤 과일축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포도·자두축제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죠. 합쳐서 하는데 기존에는 포도·자두만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김천에서 생산되는 축제시기가 8월 말쯤 되지 싶은데, 복숭아라든지 그때 생산되는 모든 과일이 다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업무 보고 때 행사장소가 직지사 문화공원이라고 하셨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행사 날짜가 한 며칠 정도? 8월달 하면 며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직 해당 단체하고 해당 농협과 의견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자두가 나오는 시기가 포모사 끝나고 도담이나 추이가 나오는 시기가 8월 15일 좀 넘어서 나오지 싶은데, 그 시기를 보고,

정재정위원

며칠 정도 할 예정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앞전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행사를 3일 정도보다는 좀더 연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실제로 청송이나 영동 같은 데 4일·5일 하는데 평균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재정위원

예, 봤습니다. 사과축제도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농업부서에서 실제로 일주일씩 한 부서에서 축제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재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장소는 직지사가 적합하지 않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직지사 고수부지를 봤는데 앞에 화물차 주차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죽 올라가면서도 조금 물이 있어야지,

정재정위원

위치는 최고 좋은 위치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주차 문제만 고민해서 해결되면 거기도 안 괜찮겠나, 저희들도 장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조각공원 쪽도 주차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차 문만 열어놓으시면.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반대편도 가능합니다.

정재정위원

반대편도 가능하니까 그거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도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일 보다는 한 일주일, 김천시민들이 저녁으로 먹거리 행사하시더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더라도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직지사는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하신 축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행사의 어떤 다채로움 추구하자면 타과에 김천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솝니다.

배형태위원

어떤 신바람콘서트부터 해서 그런 행사들을 연계시키고 같이 한다면 충분히 예산의 큰 구애를 받지 않고, 김천시민 모두가 김천시에 있는 유관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가 된다면, 정말 어디에 빠지지 않는 그런 축제할 수 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올해 있었던 다른 지역축제를 몇 군데가 봤는데, 어떤 한 구역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저번처럼 우리 김천에 있는 주차장에서, 우리 주차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주차장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스포츠타운 전체에서 구석구석 환경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면, 정말 여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를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소장님하고 다른 과에서도 전부다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무농약 친환경 이런 급식 지원에 대해서 물품이 부족해서 승인을 못 받아서 고민하신 적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배형태위원

올해는 해결됐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에서 다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배형태위원

농업정책과 할 때 앞으로 신경써주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꼭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62쪽 거기 식품박람회 및 지역축제 홍보부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배형태위원

식품박람회하고 지역축제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여기 있다 보면 전국적으로 식품 관련해서 큰 행사들이 대도시에 있습니다. 특히, 경북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경상북도 식품대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울에서 크게 하는 식품 관련 행사 메가쇼 하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데 하기 위한 참여하게 되면 홍보부스를 저희들이 임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타지역에 있는 그런 축제에 가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특히 대도시 위주로 가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홍보하는,

배형태위원

그런 게 6회 정도 되고, 그런데 그 밑에 같은 식품박람회 및 지역축제 운영 재료비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표기상 위에 하고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표기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재료비는 시식용이라든지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재료비입니다. 횟수하고 이런 거는 내년도 편성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과 숫자가 맞지 않다는 거는 그냥 금액에 맞춰서 때려 넣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872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 홍보부스 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10회.

이거는 신선농산물, 식품 외 일반 포도·자두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 단위도 마찬가지로, 특히 아줌마대축제라든지 경상북도 전통주축제라든지, 추석맞이 경북 축제라든지 그런 데 참여하기 위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그러면 같은 행사 이런 성격의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부스 사용하면 전부 다 이렇게 비쌉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많이 비싼 거는 한 7백만 원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갔을 때 김천시 홍보부스를 봤을 때 몽골텐트 한두 개 있는 그런 거를 봤는데, 그거를 550을 주고 쓰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자릿세를 너무 심하게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우리가 하죠. 우리 시에서 주최하면 우리가 갔으니까 너희도 참여하라고 해서 우리도 550만 원씩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대부분이 언론사가 주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행사를 우리 시 홍보하러 갔다가 흔히 여행지에 가서 바가지 상술에 눈탱이 맞고 오는 그런 것 같아서 억울함이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눈 맞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앞서 박복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863쪽에 있는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 특화음식 개발사업 이런 게 앞으로 김천시 대표 먹거리를 만들고 찾겠다는 거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특화음식 개발사업 중에 자랑할 만한 성공사례는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잘나가는 게 호두찰빵이라든지 호두먹빵, 오삼이 맥주라든지 막걸리,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생산한 지 알마 안 돼서 조직은 농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시설이 투자가 되고 이러면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면, 유통망도 늘어날 거고, 전국적으로 많이 찾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호두찰빵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우수 가공식푸지만 제조시설 구축 지원과 864쪽 반가공 및 간편식 상품화 시범 이것도 전부 다 어떤 개발사업에 필요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시설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어떤 선정과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거 경쟁률은 어떻게 높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수가공식품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응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반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금액이 적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867쪽에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인하여 하겠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셨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12월에 확정된다, 그래서 예산안 전에 만약에 확정 받아오지 않으면 예산 편성해 줄 없다고 본 위원이 따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은 기재부에서 하는데 명확한 사업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하고 시하고 기획실에서 용역비 부담해서 내년에 용역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F팀도 기획실 밑에 한 개 계가 설립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종합유통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 입장이었는데, 지역투자활성화펀드로 인하여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그러면 이 투자펀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 투자금보다는 이익 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토지보상비나 설계용역을 줬을 때 만약에 투자펀드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은 늪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번에도…

배형태위원

이게 만약에 투자펀드에 선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내년 4월·5월경 되면 활성화펀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정말 한번 시작이 잘못되면, 늪에 한발 잘못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조건으로 설득해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은 870쪽, 김천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거의 나오는 과일 종류를 신선농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자두·딸기·참외라든지 농산물 자체를 미화시키기 위한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수출촉진장려금 준다는 거는 어떤 배를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수출농가하고 업체가 있는데, 연간 수출실적을 보고 금년도 같으면, 2023년도 전체 1년치를 저희들이 12월 초에 수출금액을 보고 수출금액 대비해서,

배형태위원

등수를 매겨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해서 그 비율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나름 등수를 매겨서 차등 지급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수출 많이 된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시간,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고 과일 작물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비가 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정말 이게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지 말라고 해 놓은 건지 김천시에 있는 모든 과 것들을 제가 봤는데, 딱 두 과에서 홍보비를 따로 874쪽 제일 뒤에다가 기본경비 뒤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저는 숨겨놨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숨겨놓은 겁니다. 기본경비 뒤에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앞쪽에 다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뒤쪽에 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광고료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같은 저희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나가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홍보…

배형태위원

농식품유통과 업무를 광고하기 위한 광고료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배형태위원

그런데 김천에서 어떤 공고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어떤 과도 따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공고하는 과는 많은 과들이,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을 겁니다, 홍보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데 왜 농식품유통과만 제일 뒤에 해 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기본경비로 해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운영비고 기본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네.

배형태위원

이 비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앞에 웬만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정 위원님하고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신 김천앤 과일축제, 올해 며칠 했죠?

「예.」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올해 3일 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올해 3일 하니까 효과가 많았습니까, 통합했을 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와서 즐기고 보고 가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어 저도 그날 가보고 두 번을 가봤습니다만, 그때 상무프로축구단 축구도 있었고 프로배구단도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외부 손님들도 많이 왔었고, 날짜는 정확하게 찾았는데, 한편 아쉬운 거는 예산을 이만큼 지급하면서 홍보하기 위한 축제인데, 왜 가격이 일반 시중보다 제가 봐서는 훨씬 비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도 단체들하고 협의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 생각대로 홍보를 위해서 모든 거를 같이 움직여야되는데, 아직은 농업인들은 소득을 먼저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포도축제에 대해서 5억 지급하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이거 민간위탁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협의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번에는 기술센터에서 바로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포도회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돈 5억이라는 거는 3일 동안 돈 5억이면 무대 설치하고, 아까도 텐트라든지 대여하고 홍보부스 만드는데 3일 쓰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김천시에서는 홍보부스나 텐트 빌려주는 그런 대여하는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습니다만, 그 축제로 이틀 3일 해서 그 밑에 보면 물론 판촉홍보부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김천시 행사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거를 통합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질문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김천시 각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해서 하지만 한번 텐트 설치하면 그 장소에서 같이 해서 열흘 하든지 일주일 하든지 거기에서 끝내야지. 오늘 설치해서 뜯어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이동하기 바쁩니다. 시설물 의자라든지 대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 그런 비용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물건 사서 김천시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오시는 농민들한테 지급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면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 받았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되면 본청에 공문을 하든지 해서 협의해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좀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 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한번쯤은 언젠가 해도 한번 해야 됩니다. 예산 자체가 제일 많은 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출자하시든지 해서 축제를 같이 열어서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홍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김천에 프로축구단이 있고 프로배구단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김천에 운동장 가니까 이런 이런 축제하더라,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도 프로축구단도 축구했고 배구단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안 왔으면 과연 김천 관내 인원이 몇 명 됐을까? 저는 그거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보통 프로축구단이라든지 배구단 오면 운동장에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외부 사람들도 오고 우리 시민도 많이 갑니다만, 이런 축제를 하는데 그 인원 같으면 그거는 정말로 실패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 자체가 시중 가격하고 김천시민들은 포도값이 얼마인지 복숭아값 얼마인지 다 압니다. 거기 가보니까 차이가 너무 납니다. 또한 그렇다고 당도가 높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정도까지만 하고, 소장님, 한번쯤은 김천시 차원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석조위원장

지금 기술센터 여기 보니까 유통센터 때문에 120억이 늘어났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하여튼 농산물유통센터는 김천의 먹거리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공공비축미 865쪽, 지금 산물벼 건조비가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산물벼는 어떻게 수매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산물벼는 농가에서 기계로 수확하자마자 바로 RPC로,

김석조위원장

RPC로 가는데 거기에서 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수매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 수매 주기 때문에 별도는 없고 건조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건조료 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산물벼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장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가져가니까 건조해서 안 오면 받지 못한다고 되돌려보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하고요.

김석조위원장

그렇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현장에서 수매할 때 수분함량이 평균 21% 20% 그 정도로 오는데 그거는…

김석조위원장

산물벼에 대해서 수분함량을 얼마 측정하는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받아줘야 됩니다. 소농가들이나 대농가한테 받아서 지금 정부 수매하면 포대로 가지 않습니까? 40㎏ 기준해서 몇 포대 이런 식으로 각 농가에다가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대상자 되면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김석조위원장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산물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산물벼도 수매대상자로 되어 있는 저희들이 RPC 통과…

김석조위원장

수매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받아서 확인해서 제가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받아줬습니다. 누구누구라고 밝히고 항의하니까 받아줬습니다. 다시 받아줘서 처리를 한 게 올해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RPC에 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야 됩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은 소농입니다. 대농가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김천앤 박스 25년도에 없앨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왜냐하면 박스 중단하고 김천앤 상표권 부여 안 하면 개별농가가 박스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지금 김천앤 박스 사용 농가가 얼마나 되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올해 한 4,500농가 정도.

김석조위원장

4,500 농가면 김천시 농가 중에 몇 % 차지합니까? 총생산량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거의 포도로 봐서는 80% 이상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저는 이 박스 보조금 자체를, 저도 농민입니다. 박스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천시 이 박스 사용하면, 농사짓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사용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용 안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지방지에도 한번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당근에다가 판매한다든지? 그런 거는 일부겠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 다음에 16브릭스 플러스마이너스 적어넣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라고, 뭐라 해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표시법 위반이라서 벌이 좀 강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강하죠? 제재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그거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기술센터에서 한번 현장에,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김석조위원장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실제적으로 농가분들을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협공판장이 새김천과 김천 두 군데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거기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김천시에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고,

김석조위원장

지원해 주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시설하고 이런 거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공판장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김석조위원장

도매시장 지원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여쭤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주십시오 해서 자료 받아봤습니다. 물론 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석 이틀 전인가 양쪽에 다 가봤습니다, 김천하고 새김천하고. 알고 계시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같이 갔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가서 문제 없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가격…

김석조위원장

아뇨, 당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가격은 지금 문제가,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당도가 그때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그 박스에 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그거에 대한 당도 기준에 대한 거는,

김석조위원장

그 사람 출하한 게 잘못이 아니고 그 박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맞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 다음에 당도가 안 나오면 물건 출하하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김천시에서 플랜카드 붙이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랬으면 공판장 두 군데 지원하냐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그런 당도가 안 나오는 물건이 나오면 경매에 붙이지 말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주니까 결국은 경매장에서는 일부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시킵니다. 거기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당도가 얼마 나왔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문의하니까 참 변명 아닌 변명해서 더 이상 웃고 말았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김석조위원장

말았는데,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그래서 저는 박스를 주면 안 된다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박스했다고 저한테 어떤 질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 김천의 신용도 그렇게 해서 떨어트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당도 문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도매시장 경매는 농가가 경매시장에 위탁하면 법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김석조위원장

박스 자체를 유통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단속할 게 아니고, 기술센터 그 당시에도 담당자들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김천앤 박스 쓰지 말고 개인 브랜드 박스를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그뿐만 아닙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진짜 필요한가 뭔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주는 거 그냥 그대로 주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그렇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893페이지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5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살처분 보상금 이거는 한 마리당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한 농가당 어떻게 주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은 브루셀라 이런 기타 질병이 발생될 때 우리가 살처분할 때 마리당 주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마리당?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데 올해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안 돼서 지급 안 됐고요.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럼피스킨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지원했습니다. 두수당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마리당?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5페이지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있습니다. 유기동물 사무실에 관한 경비라든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김천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양천동 거기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올 연말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340㎡ 100평 규모로 신축해서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이나 정비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유기동물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유기동물은 연간 500두 정도가 발생되는데, 보통 반환이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 40%, 그 다음에 안락사라든지 폐사가 한 20%, 보호는 20% 매달 한 100두 정도가 보관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복순위원

100두 정도는 보관되다가 주인 안 나타나면 안락사시키고 하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우리가 안락사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동물 반환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박복순위원

네,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법상에는 공고가 일주일인데, 우리가 10일을 공고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못 찾았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정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지나서는 수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락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된 애들이 주인이 빨리 나타나서 다 찾아가서 그런 삶을 살고, 찾아가지 않는 것도, 6개월 동안 일단 보관했다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데 우리가 신축하게 되면 200두 정도로 수용규모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기술센터 내에 하는 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박복순위원

그래서 많은 유기동물이 보호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07페이지 중간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당 20만 원 해서 150두 해 놨는데, 이거는 길고양이를 무작위로 잡아서 중성화 수술시키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우리가 TNR이라고 해서 Trap 포획하고 Neutral 중성화해서 Return 돌려보낸다 그런 건데, 우리가 그 비용이 올해 80두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대폭 늘려서 150두 규모로 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많은 개체수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지역,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고양이 포획해서 중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이 길고양이를 집에서 기르려고 데려오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해 줍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죠.

박복순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TNR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게 사업취지가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해서 그대로 돌려보내서 더 이상 개체수가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려인이기 때문에 질문할 게 많아서 908페이지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을 지금 율곡동에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1,000㎡면 300평 정도가 됩니다.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는데 동물놀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면적부지가 10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경우는 4개 공원이 있는데 안산공원이 46㎡ 서낭댕이공원 17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도로공사 뒤에 있는 안산공원 부지 쪽을 택했고, 일부 물색하고 있고,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평 규모가 작다? 근데 우리가 안산공원 내에 시설이 들어오는 면적이 9만 9,000㎡됩니다. 10만㎡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000㎡ 300평 규모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반려동물공원이 1,000㎡고, 펫산책로는 따로, 그러면 1,000㎡ 안에 펫산책로가 따로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보고할 때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세웠습니다. 2024년 2025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2025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산책로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구나, 구미에 보면 동락공원이라고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 데리고 자주 가는데, 거기는 크기도 크고 놀이터도 좋고 옆에 대형견 따로 또, 혹시 가보셨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가봤습니다. 동락공원은 사람 공원시설로 보고,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으로 일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잘 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박복순위원

잘 지을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거보다 잘 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여름에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인도 산책하다가 자전거 타고 오는 분이 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비도 보상해 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반려견놀이터가 생기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산책로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도심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혁신도시지구가 있는데, 반려인구는 전국적으로 1,500만 시대 넘어섰고 반려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도심과 혁신도시 여러 가지 장소 봐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박복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럼피스킨병은 끝났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20일날 충남 서산에서 최초 발생돼서 현재까지 총 107건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시도 1건이 농소 용암리에서 발생돼서,

박복순위원

농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농소 용암리에서,

박복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더 이상 확산 안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방역대가 해지 됐습니다. 더 이상 발생이 없고, 근데, 럼피스킨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초 발생된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LSD백신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방역 이행해야 될 거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항체 형성이 부진했다든지 면역 개체가 낮은 거는 산발적으로는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백신접종에 우리가 전력 기울여서…

박복순위원

백신은 전체 다 완료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전 개체 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기울여서 더 이상 발생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조류독감은 현재 야생조류에서 7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15농장이 나왔습니다. 주로 전남·전북 지역과 충남 아산 지역 거기에 나왔는데, 구미 지산샛강 야생조류에서 한 4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AI 같은 경우는 보통 철새가 감염매개체로 봅니다. 매년 철새가 남하하기 때문에 철새를 퇴치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 전이라든지 8대 방역시설 이런 거로 해서 농장으로 유입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 AI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맞고, 또 문제는 매년 방역활동하다 보니까 예방 백신이 있으면 좋은데, AI 같은 경우는 항체형이 14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데도 없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우리가 발생했을 때 긴급방역해서 살처분 비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중앙정부에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특별히 백신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주의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AI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4가지 종류도 되고, 또 변이가 나타났을 때 인체 감염됐을 때 불상사 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처분 정책이 지금 맞다고 판단돼서 농장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닭이라든지 오리농장 이런 데 출입 같은 그런 거 조심,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 것밖에 할 그게 없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885쪽에 전국구 광고매체 광고 홍보비가 1억 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정재정위원

우리 농식품유통과도 3억이 올라왔다가 1억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이거를 같이,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뚝브랜드가 생긴 지 2021년 9월 29일이니까 한 만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작년 예산이 1억 2천에서 2천만 원 감액해서 1억으로 올렸는데, 아무래도 광고 효과가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같이하다 보면 광고 효과가 저감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광고비 절감 효과에서는 같이 하는 것도 맞다 싶어서 한번 그거는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광고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은 우리가 맨 처음 우뚝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분들도 대구·경북 지역에는 김천에서 우뚝 홍보하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2년 지났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재정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광고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하고 한번 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899쪽에 학생들 승마체험이 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정재정위원

지금 승마장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승마장 학생 체험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내 승마장은 봉산하고 개령에 2개소 있는데, 일반 학생은 총비용 32만 원 중에 30%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9만 6천원이죠? 9만 6천원 비용하게 되면 1번 타는데 1시간씩 10회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승마체험 학생 비용이 되고요. 생활이라든지 재활 같은 경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 무상으로 실시하고, 일반적인 생활승마라면 자부담 9만 6천원 해서 10회 정도 승마체험하는 학습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전 학교에 홍보는 많이 됐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고 보니까 한 1,600만 원 증액됐네요, 작년보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정재정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 하는 방과후 체험학습은 안전사고에도 항상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원래 비용은 30만 원이고요. 2만 원은 지정자 보험으로 해서 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낙마사고라든지 안전장치 불이행으로 다칠 것을 우려해서 지정자 보험 드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안전사고는 단 1건도 없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년 전 1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1건이 있었고요.

정재정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진기상위원

예산서 보니까 질병예방이라든지, 품종 갱신 이쪽에만 치중하는데, 지금 현재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사료값은 인상되는 바람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부도 위기에 있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농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총계 원금이 한 56억 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1.8%만 하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시중금리를 6% 잡았을 때 시에서 30% 축협에서 30% 농가 자부담 40% 해서 1.8% 하는데 56억 원금인데 올해도 본예산 56억이었는데 추경에 56억 해서 112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도 아무래도 지방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거는 자금은 우리 시 투자유치과에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경영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자를 은행이자로 3% 해서 3년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밸런스 맞춰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이자도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출하장려금보니까 투플러스는 650두, 원플러스는 10만 원 해서 700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등급을 받는 두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사업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한우브랜드 가입농가가 504농가에 2만 5천두 정도 됩니다. 그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7천두 정도 도축하면 원플러스 등급 이상이 한 5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우브랜드 가입농가 504농가 기준으로 하면 연간 3,500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00두·700두는 미진한 부분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브랜드 가입한 육성하는 차원도 맞지만, 다른 사료장려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지원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증액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 농산물은 원가보장제도기금을 조성해 놨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100억 해 놨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난해 지출 안 하는 바람에 110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는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진기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금조성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이라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축산농가 전체에 육성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 부분,

진기상위원

실제로 축산농가가 지금 한우농가 이런 데는 매월 이야기 들어보면 두당 지금 봐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적자가 본답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 원가에 비해 투자비가 너무 과분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원가보상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육성농가 어려울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부도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추가 축산물 같은 경우는 FTA 모니터링 대상품목입니다, 전 품목이. 그래서 FTA피해액 보전이라든지 폐업지원 대상품목이 되려면 5년간 계상해서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 평균가격이 당해 연도보다 떨어졌을 경우 대상품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피해보증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별도로 지원해서 이중으로 중복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축산농가에 사료값이 너무 인상돼서 큰 문제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럼피스킨 이번에 살처분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몇 두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8두 중에 13두 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13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1두에 살처분비가 892쪽 나와있는데 5억 예산 있는데, 작년도나 올해 살처분한 그게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는 럼피스킨 빼고 소 브루셀라가 1건도 없었고요. 작년에는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금액적으로 축산과에서 살처분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 5억 원은 가축 전염병이 언제 긴급하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럼피스킨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올해 터졌는데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소 1마리당 살처분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산지가격 시세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럼피스킨 병 같은 경우 시세 100% 주기 때문에 생체 중량을 답니다. 무게 중량을 달아서 산지가격 시세해서 주면 보통 5백만 원, 정체된 경우 7백만 원 되고 산지시세 100%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산지 평균가격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럼피스킨 100%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럼피스킨 말고 딴 전염병으로 해서 살처분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겠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비용은 브루셀라 같은 경우 80%고요. 사슴·계육 같은 경우 60%, 일반 소는 100%, AI는 80% 이런 식으로 해서 상향금액이 있고, 농가가 방역을 소홀히 한다든지 위반사항 있으면 감하는 상황이, 페널티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김석조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살처분하는데 얼마 주는지 잘 몰라서 이 기회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는 김천시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도과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교육 예산 많이 확보되어 있네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농기계 사고 올해 한 건도 없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올해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로 나간 경우 전 백성철 의원님께서 굴삭기 상차 중 떨어지는 사고로 이번에 입원을…

정재정위원

자체 보험이 가능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보험 들면서 상하차작업은 농기계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로 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백 의원님께서 개인보험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도·딸기, 버섯 강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생산되는 과일이 김천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920쪽에 귀농귀촌학교 조성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건물이 여기에 있죠? 양각초등학교 이야기하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건물이 있는데 여기 16평밖에 없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학교하던 부지인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건물 건평이요?

정재정위원

지금 대지는 한 4천평되네요? 한 4,052평, 평수로? (

영운

박영운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획귀농팀장입니다. 전체 학교 부지는 약 4천평 정도,) 4,052평이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건물 면적은 한,) 116평? (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교부지인데 116평밖에 안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거기는 본관 건물만 있고 다른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부속시설이 지금 없는 학교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부지 매입해야 하죠, 교육청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부지 매입해서 하는 방법하고 임대 방법이 있는데, 부지 매입해서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 같아서,

정재정위원

감정가격 나왔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부지매입비 한 10억 원에서 상회하지 않을까,

정재정위원

10억?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정위원

10억에 4천 몇 평 같으면 한 3백만 원, 평당?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25만 원 정도.

정재정위원

25만 원 그렇죠. 이거 교육청 부지인데 매입비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일반 저희 쪽으로 평상시에 토지 보상하기 위해서 보면 공시지가 2.5배 한 13·14억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한 10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정재정위원

김천시 업무 보고 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김천시에 다른 건물도 많이 있을 텐데 연구 한번 해 봤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산건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아니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조성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이 기금사업 확정된 그 기관에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회신을 받아서 그 사업이 가능하다면 여러 위원님과 주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정재정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김천시에 정말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인구는 줄고 한데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있는 건물 활용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귀농 귀촌도 좋고. 연구 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방금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귀농 귀촌 김천시 인구증가 플러스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920쪽에 보면 귀농연합회가 있습니다. 귀농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있는데, 제가 농업분야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귀농연합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우선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은 도시지역에서 농업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300평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귀농으로 말씀드리고, 귀촌은 도시에 계신 분이 농촌으로 와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1,000㎡ 이하의 농지를 겸업으로 텃밭으로 한다든지 귀촌으로 보고있고요. 김천시에서는 농업여건과 교통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김천시로 귀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귀농연합회는 그러면 귀농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귀농연합회는 그냥 귀농연합회, 귀농귀촌연합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귀촌하신 분들은 관심 없고, 대부분 귀농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 회원이 600분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600분.

배형태위원

아, 600명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중에 많은 정책들이 귀농귀촌하는 데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귀농귀촌박람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서울 AT에서 귀농귀촌박람회 1년에 4·5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 대도시 소비자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 특히 남성분들이 귀농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그런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좀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김천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거기에 있는 연수비·멘토수당·숙박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있는 5명은 강사 이런 분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체험하러 오시는 분 다섯 분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체험하러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멘토를 형성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포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포도 경작하고 있는 선도 농가, 아니면 자두하고 계시는 분을 멘토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멘토와 귀농 오신 분하고 농업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일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수당도 드리고, 그리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농촌 살아보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연간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간 연장하는 분도 있으시고, 6개월 하고 가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배형태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연수비는 신청하신 분에게 주는 거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시는 분,

배형태위원

숙박비도 그분한테 주는 거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숙박비는 살아보기체험 집을 수리해서,

배형태위원

그분을 위해서 주는 거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분이 내는 돈을 집주인한테 저희들이 시에서 드리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정말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것이면서 이거 연수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거를 해 주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배형태위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23쪽 특화작목 생육단계별 전문교육 참석자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품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천시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포도 와 자두 같은 경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과·배·딸기라든지 버섯, 그런 작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작목을 1년에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재배시기별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생육 초기 교육, 그리고 생육 중기에는 병해충이나 생육 관리 교육, 수확할 때는 수확교육, 이런 식으로 1년에 3·4회 정도 생육단계별로 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앞서 농식품유통과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주는 거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비용까지 줘가면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거는 조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실비지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재배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근 시군 또는 관내 선도 농가 갈 때 차량임차비라든지 아니면 간식 조금 정도 하는 그런 여비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배형태위원

이해는 갑니다. 딱 오해하기 좋게 해 놓으셨습니다. 931쪽 보면 농촌체험관광 농장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931쪽 상단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농촌체험하고 관계되는 교육농장·치유농장 해서 저희들 농장이 24개소가 김천 관내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 농장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생들이 관내에서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장을 견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근 시군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저희들이 한번쯤 견학해서 그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규행사죠?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신규행사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풀예산으로 4회가 있길래 처음 보는 행사라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바로 위에는 현지 견학 있습니다. 우수생활개선사업,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생활개선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원이 현지에 가서 우리 지역과 유사한 선진기술이라든지, 생활선도지역을 견학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견학 여비로 산정하였습니다.

배형태위원

아주 좋은 교육이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는 저는 정말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외로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가면 몇 분씩 갑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교육 같은 경우 30명에서 40명선에서 교육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원수가 50명 넘어서면 집중도 떨어지고, 또 20명 이하는 교육 효율이 떨어져서 한 30명에서 3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임차비가 35만 원인데, 가려는 차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관내에는 저희들이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배형태위원

여기 관외로 되어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오전에 교육하고 오후에 다녀온다든지,

배형태위원

그런데 타지 갈 경우 35만 원 가능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타지는 35만 원 조금 어렵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게 관외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관외로 갈 때 소요시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특히, 타과에 차량임차비가 잡혀있는 거를 봤을 때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뒤에 보면 있는 비용에서 뭐라 그러죠? 과장님 쓸 수 있는 경비에서 보태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예산안으로 봐서는 적게 올리셨으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조금 계산이 적정수준을 해야지 집행하실 때 좀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 위원입니다. 924쪽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행사 실비지원금 있습니다. 도 중앙회 교육을 한 40명 정도 가는데 6만 원씩 실비지원해 주네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 밑에 보니까 50명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 교육 주최가 어디입니까, 도 같으면? 교육이? 923페이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도나 중앙회 주최라는 개념보다 도 중앙에 저희들이 교육갈 때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기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40명·50명이 도 농업기술원에 교육 가야겠어요? 50명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 회의실에 있으면서 강사를 불러야겠어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이거는 40명 가는데 일괄, 1회 갈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간 농업인 교육을 도나 중앙에…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요? 김천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두세 사람 보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받을 사람 50명이 아닌 100명, 김천시에서 하면, 강사가 와야지 초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시를 따라 하느냐는 겁니다. 교육 받을 사람을 농한기에 덜 바쁜 철에 오이교육·참외교육을 한다면, 그 농가들 중 필요한 사람 홍보해서 교육희망자를 다 오도록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에 가면 강사하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보다도 수준이 낮습니다. 제 말 틀려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의 수준이 강사보다 더 훨씬 나아요.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명·50명 한 단일작목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새농업실업교육이라든지 전문화교육, 특성화교육 때 추진하고, 여기서 말한 실비지원은 도나 중앙에서 품목별 교육할 때 저희 관내 김천시 농사짓는 품목별로 많으면 5분도 될 수 있고 3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가실 때 여비를 지원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과장님은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기 때문에 도에 교육하는 거를 우리 김천시민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4명 갈 게 아니고 30·40명 이분들을 모아놓고 강사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시민들이,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런 교육실비 지원하는 거는 10년 전 20년 전에 해 오던 답습행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기상위원

이런 거는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요. 귀농, 귀농은 율곡동 사람이 농소면 월곡리 이사 왔습니다, 농촌에. 이 사람은 귀농인입니까,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귀농인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돼요? 우리 시내라도?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되는데 위원님, 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대상자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김천시민이 동에서 면으로 옮길 때 안 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로는 가능합니다.

진기상위원

귀농인에게 농촌 농가 주택 샀을 경우 농가 수리비 5백만 원, 정착금 1천만 원, 농기계도 지원해 주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현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 구입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진기상위원

해 주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해 주고, 김천 사람이 시내에서 살다가 촌에 가서 사는 사람은 안 해 준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런 거는 고쳐야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진기상위원

그리고 귀농인 나이가 몇 살까지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융자나 보조대상자 만 65세입니다.

진기상위원

65세?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진기상위원

65세가 대구에서 김천에 와서 1,000㎡니까 400평 샀어요. 이 사람 귀농인이네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퇴직하고 농촌 가서 전원주택 하나 짓고, 500평 해서, 귀농인이네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이런 거는 귀농정책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귀농인이 아닙니다. 농촌에 휴양하러 왔어요. 인구정책은 김천시 인구가 는다고 대한민국 인구가 느는 거는 아닙니다. 안 그래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김천에 있든지 대구 있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우리 국민이라면. 그런데 땅 400평 사서 어모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한 3㎞ 되는 데다가 집 하나 지었어요. 여기 귀농을 해요. ...(청취불능)... 귀농을 했다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귀농 평가 기준을, 예산서 보니까 많이 예산 투자하는데, 평가 기준을 한번 세워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해서 귀농은 내가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60살 넘어 정년퇴직해서 물 좋고 산 좋다고 들어와서 농사짓는 데 이거 정착금 주고 이거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 드릴까요?

진기상위원

조금만,

김석조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진기상위원

지금 체류형 귀농,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귀농귀촌학교?

진기상위원

학교, 이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의결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의결? 학교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절차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압니다.

진기상위원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의견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받았어요? (

영운

박영운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고요, 일단 본 예산은 기금 확정되고 11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정됐고 내년 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부지를 살 것 같으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정 안 됐죠. 지금 예결위 심사하는데, 오늘 예결위 심사하고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저희가 부기상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그 시설비 내에서 부지 매입도 건물비도 같이 편성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이 학교를 리모델링하든지 구입하든지 해서, 이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취득 여부 의결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 절차 몰라요? (

, 공무원석에서 - 근데 기금사업 특성상 일단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상태고 내년 초에 따로…) 그러니까 예산은 와도 의회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예산 편성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기획실에 문의해 보니까,

진기상위원

기획실에는 관계없고, 아니,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해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 100% 기금사업이 내려와서 기금사업을 저희들이 책정하는 거고, 시비로 예산 상정하지 않…

진기상위원

기금사업은 내려오면 현재 있잖아요. 내려온 거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달이라든지, 11월달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귀농귀촌인 한 600명 된다고 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회원이 600명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기금사업 25억 대지라는 게 뭐라고 해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으로 해서 대자로 써서…

진기상위원

참내, 대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 편성에? 예산 과목은 기금이야 보조금이야 교부세야 도비야 국비야 이렇게 돼야지, 대라는 게 어디있어요? 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 기금사업은 기금인데 대자라는 게 기획예산실에 검토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원래는 과목 외 대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못 알고 지목을 말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아무리 기금사업이라도 600명 대상으로 해서 학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600명 대상이 아니고, 회원이 600명이고, 귀농귀촌을 저희들이 김천시로 하도록 체류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하는 거를 사업 받은 게 20억입니다.

진기상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얼마든지 교육장이 있을 건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 대상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는 이 기금사업 공모하면서 김천시가 교통의 요충지고, 대한민국 중심 지역이라서 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가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면 타지에 계신 귀농에 희망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김천시로 귀농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진기상위원

공모까지는 잘하셨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받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진기상위원

1분만, 좌우지간에 이 절차는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취득하기 전 의결을 받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귀농인들이 실제로 귀농할 수 있게끔 귀농학교 지어서 운영 백번 잘해도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되고 토지가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귀농정책의 목적은 농업의 발전과 우리 인구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잘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천시는 귀농 조건, 교통 조건이 좋아서 저희들이 일반 귀농학교 운영보다는 김천의 주작목인 포도 과정·자두과정·딸기과정·버섯과정 이런 식으로 전문 귀농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찾아가는 귀농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920쪽 양각초등학교 부지 4천평에 건평 1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거기 시설 건축 안 해도 시설 100평 하면 교육장 되고 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야합니다마는, 그 교육장을, 만약 학교를 리모델링 하면 교육장·토의실·급식실 그리고 개인이 체류할 수 있는…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100평 하면 현재 교육장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각초등학교가 확정됐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고 양각초등학교로 활용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의문이 생겨서 하는 겁니다. 왜 건축물도 없는 양각초등학교를 선택했나 하는 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양각초등학교를 선택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영운

박영운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 그래도 금년 5월달에 회계과에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한 그 당시 시기에, 폐교된 학교가 그 당시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구성 양각분교가 있고 중학교도 있었고요. 감문 곡성초가 있었고, 나머지 현재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접근성도 있고,)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이 양각초등학교 교육장을 한다는 거는, 현재 학교 부지 사용한다는 그 폐교된 교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부대시설로 기숙사 이런 것 같으면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데, 현재 교실이 조금 전 구성초등학교도 말씀하셨고 중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좋은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위에, 양각초등학교는 기술센터와 가깝지만 입구에서 들어가려면 상당한 거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양천초등학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양천초등학교는 우회도로 접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건물이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 하면 그거를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각초등학교를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건축비가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가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 다 물론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또 930페이지 보면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포장재 금액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10억도 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포장재 5천만 원하고, 920쪽 한번 보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930쪽, 포장재하고 위에 보면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전자상거래 이런 게 있는데 홍보하는 것도 많습니다. 상거래도 똑같은 자두, 김천앤포도 딴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포장재도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김천시 주산 작목인 샤인머스캣을 에어백 포장재와 박스에 포도를 넣어가지고 택배를 보내면 포도 완전 이상 없이…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딴 부서에서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같은 그거라면, 같은 김천 브랜드로 같은 건데, 따로 따로 하느냐 하는 부서별 따로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저는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임대은행 시간을, 지금 시행시간 어떻게 되죠, 임대 빌렸을 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오후 2시에 기계를 출고하고 다음날 오후 5시 입고하는 거로,

김석조위원장

그거 전에는 어떻게 해서 변경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오전출고·오후출고 두 번 나누어서 운영하다가 우리 농업인들께서 임대기계를 빌려서 저녁 늦게나 새벽에 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오후 2시 출고로 하고, 그 다음날, 익일 3시간 더 쓸 수 있도록.

김석조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를 실제로 좀더 임대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줄어들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거는 김천 농업기술센터 임대은행에서 장비가 부족하면 좀더 매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이번에 바뀐 게 오후 2시에 출하하는 거 그게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한 거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당기는 거, 하루 전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가서 싸인하고 오는데 전자에 아침 8시쯤 가면 8시 이후 출하하면 그때 가서 카드 결제하고 싸인하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아침에 쓰는 당일 아침에 가서 결제하고 출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가능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날 시스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제는 전날 해야 됩니다. 기계는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데, 결제는 그 전날 해야 됩니다. 그 전날 내가 결제하려고 장비를 가져올 형편이 못 되면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그 전날 못 가면 쓰는 날 아침 7시나 8시에 가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결제해서 싣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참고하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술센터의 운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왜 직원들이 다 있는데 결제는 전날 해야 하고, 두 번 가야 합니다. 만약 그날 출하 못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오후에 가나 다섯 시에 가나 두 시에 가나 그 이전에는 물론 반납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2시 이후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기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아무튼, 또 하나, 지금 예약하고 나서 세척 저번에 있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지금 세척은 어떻게 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세척장을 시설해 놓은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농가에, 예를 들어서, 세척 시설이 없는 고압분무기 없는 경우는 농기계를 세척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세척장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농가가 세척 못 했을 경우에는 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세척장에 와서 본인이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겨울철 같은 경우 세척하려면 세척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물이 안 나와서 못 하니까, 그거를 좀 출고할 때 만약에 안 되면 가져오셔서 여기서 세척하면 된다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하고 삭감된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고,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그에 답변해 주시면,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의 새로운 기술이나 재배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 접목 추진하여 농가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는데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을 안 하셔갖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설명했으면 이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행복도시텃밭 이게 총면적은 얼마나 되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4,150평 정도 됩니다.

배형태위원

4,150평?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현재 있는 텃밭에 신규농장 조성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부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4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4농장 계약만료로 사용 못 하게 돼서 그 인근에 새로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배형태위원

새로 저거를 해서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된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현재 현황에서 큰 작업이 없는 겁니까? 전체 다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밭입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새로 신규 농장 조성하는 데를 다시 저희가 텃밭으로 사용하기 좋게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형태위원

현재 기존에 하던 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계약하면 몇 년 정도씩 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보통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앞에 하던 면적은 동일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면적이 기존 신규농장을 조성하면서 올해까지는 392구역 운영하다가 신규농장하면 407구역으로 조금 더 늘어난,

배형태위원

조금 더 면적을 키우는 거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 잘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계약기간 끝나서 험지를 개량하고 이런 거는 아닌가요? 현재 농지로 쓰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주변에 과수나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새로 개간해서 5년 뒤에 뺏기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기술지원과도 아까 농식품유통과처럼 홍보비를 제일 뒤에 숨겨놨던데, 아예 세출 예산안 전체를 설명 안 하니까 그렇지만, 또 이것도 기본경비 뒤에다가 홍보비를 숨겨놨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숨겨놓은 거는 아니,

배형태위원

이런 경우는 김천시 전체에서 농식품유통과하고 여기하고 딱 두 군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홍보비로 채워놔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배형태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인정했고, 기술지원 업무추진홍보비라고 하면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내년에 운영해 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농식품유통과에는 아까 인정을 하셨거든요.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54쪽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어디로 보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개별 농가가 됩니다.

김석조위원장

개별 농가로, 벼재배하는 분들 골고루 다하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뇨, 수매 벼 신청하시는 농가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기준을 수매하시는 분 한해서 지급하시겠다 이 말이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보급종, 정부보급종 예상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김석조위원장

정부보급종이라면 어떤 것이 있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1품 외 17종에서 전체 18종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18종 중에서 신청하면 보조받을 수 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포당 올해는 6천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1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장

1만 원 기준이?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포당 20㎏ 기준으로 해서요.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드론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드론 방제해서 공동방제가 있고, 또한 똑같은 드론 방제해서 공동방제가 민간보조사업비 5천만 원 있고 살포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1억 5천은 전액 시비로 하는, 순수하게 드론 방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하고요.

김석조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하는 장소가 별도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들녘별로 집단화된 벼나 벼 재배농가로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쪽 양파 재배농가에 일부 드론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드론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하는데, 이게 그러면 요청을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고 가정해서 개령뜰이면 개령뜰에 많이 하니까 가서 뿌려주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많이 하는 데가 아포나 감문·어모·개령 벼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쪽 위주로 신청받아서 그렇게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신청하면 그거는 다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신청하는 들녘별 농가들은 방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들녘별로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래서 이게 특정인이 한 곳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쌀 문제도?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입김에 의해서 한 군데 하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마을별로 들녘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제가 삭감하려고 흥분하는 바람에 깜빡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타과에 삭감되거나 이런 거를 거의 안 물어봤었는데 정성스럽게 자료까지 준비해 오셔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죠, 이 두 개가?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공모할 때는 몇 개 정도 응모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3개소 정도 신청했는데, 신청한 거를 도에 공문으로 올리면 도에서 서류나 현장실사를 통해서 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시에서, 이게 10개소라는 이야기는 경북 내에서 10개 선정하는 거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경북 전체 사업량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3개를 올렸는데 2개가 되고, 경북 전체 10개인데 2개가 되었다면 20%를 김천시서 가져왔다고 봐도 되는데, 한 가지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자부담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우리 농업하시는 분이 직접 기술센터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선별하고, 그 다음에 도로 올려서 다시 심사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네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간략하게, 꼭 왜 필요한지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포도 포트재배 같은 경우에는 토경재배의 한계성을 극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 보시면 포트식으로 여기에다가 하기 때문에 주별로 정밀 관리라든지 적기관리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생육환경을 좋게 하면 품질 향상도 되고, 정밀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과원 같은 경우 몇 년 재배하고 나면 토양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포트재배를 할 경우에 토양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포트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과원에서 계속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해서 효과가 좋다면 확대 보급하는 그런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형태위원

이게 다른 데에서도 했는 데는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전국에, 전남 강진에서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수확량이나 품질이나 이런 거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올해 4년차인데 저희가 직접 안 가보고 유튜브로 봤는데, 화면상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과가 좋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도 샤인머스캣에 워낙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서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좋은 것 같고, 또 버섯 스마트팜 설명?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탄소 지열 냉방을 이용한 버섯 스마트팜 사업은 땅속에 지열 이용해서 재배하는 스마트 제어장치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기존에 일부 작은 여러 단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단을 재배하기 때문에 수확량이라든지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 제어장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이런 거를 균일화할 수 있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하 지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 냉방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탄소 농업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것도 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사업도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

이것도 버섯 종류에는 상관없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종류에는 상관없습니다.

배형태위원

버섯 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