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왕중
김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부서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사업소가 되겠으며 부서 심사를 마친 후 수정예산, 계수조정, 종합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5. 2024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3530만 2000원이 감소한 62억 89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외 9개의 신규사업이 생성되었고, 국·도비 사업 중에 종료된 시범사업 10개가 1억 300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구축 관련 시설비가 5억 9000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하단에서 584쪽 상단에 농촌지도사업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상담소 민간전문가 4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1억 4080만 원 그다음에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728만 4000원으로 총 1억 7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중간 과학영농시설 구축 기반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중간에서 588쪽 상단에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전문농업경영인, 4-H회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위해서 차량 임차비와 식비, 과제활동 재료비로 3754만 원,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등 4개 행사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로 1억 100만 원 등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총 1억 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간에서 590쪽 상단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품목생산자조직 교육과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1개소,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자격증 육성 지원 10개소,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5개소 등 총 2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에서 593쪽 상단 농촌 여성리더 양성입니다. 농촌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차량 임차, 강사수당 등으로 6842만 원과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 외연수 4800만 원 총 1억 1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중간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부임으로 3960만 원, 장비 유지비, 유류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894만 원, 포장재 제작과 재료비로 1460만 원, 가공센터 브랜드 리뉴얼을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 가공장비 재배치공사로 1500만 원 등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총 1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에서 603쪽 상단 노후장비 대체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03쪽 중간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농기계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해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으로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요 밭작물 주산지 공동경영체조직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작업대행작업단 운영입니다. 농작업단 인건비 1억 6560만 원과 안전용품 구입 및 농기계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490만 원, 농기계 정비부품 및 조사료 운영 재료비로 5800만 원, 농작업대행작업단 운영을 위해서 총 3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상단에서 605쪽 상단까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6600만 원, 안전용품 구입과 교재비, 보험료,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120만 원, 농기계 정비부품과 교육 재료비로 1060만 원 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05쪽 중간에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작업대행단 운영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신규 기종 농기계 확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본예산 국비 14억, 군비 7억으로 저희가 군비 미매칭한 7억에 대해서 편성해서 총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지도사업 현장활동 강화 및 농업전문기반 구축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경상보조 잔액으로 25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과 2023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과학영농시설 구축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국비가 지금 20억이 잡히고 군비를 하나도 안 세워놨더라고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매칭을 군비는 저희가 청사 추진하는 것에 맞춰서 매칭을 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 예산으로 많이 잡아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칠성위원
그러면 20억을 지금 25년 이렇게 이후로 놓은 것은 그 상황 봐서 투입을 하겠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추경에 나중에 20억이 매칭이 돼요.
정칠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쪽이 지금 새로운 신청사 짓게 되면 예산 부족한 부분은 미리 미리 좀 얘기를 해서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9페이지 예산 설명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있잖아요. 저희가 이 예산이 군비로 하잖아요. 3000만 원 돼 있는데 실용교육을 각 면 단위로 다 다니잖아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면 단위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다 다니고 거기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일단은 강사가 저희 직원들이 하니까 강사수당은 없고요. 그다음에 교재 제작과 기타 물품, 식비로 돼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위원
아니, 감사할 것이 아니고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락을 보급종으로 해서 심었는데 물론 농가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거름을 막 이렇게 해 버렸잖아요, 비료를. 그런 교육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거 뭐라고 하죠, 새로 나온 거, 새순? 새끼나락?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헛새끼요.
정칠성위원
예, 그것이 익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아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11페이지 우리가 지금 4-H나 여기를 통해서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민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직거래장터요?
정칠성위원
어떤 민원이냐 하면 서울 같은 데 가서 춥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식대 8000원, 숙박비 8만 원 곱하기 7일 해서 5개 잡혀 있는데 1실에 3.5명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의원들도 뭐 계속 가잖아요, 직거래장터를. 그런데 우리 임실군 직거래장터 천막이 제일 많아요, 가보면. 거의 주가 우리 임실군 직거래장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힘들고 저녁에라도 편하게 잠을 자야 하는데 3.5명, 어떤 데는 3명, 4명씩 잔다는 얘기인데 이거 참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좀 세워 주세요, 이거. 다음에 할까요, 계속할까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좀 이따 하세요.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17페이지 보면 청년들 지원대상으로 해서 5000만 원 돼 있네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선정은 저희가 지금 다음주부터 한 달 동안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접수를 통해서 사전에 심사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산학협동팀을 거쳐서 확정 짓습니다.
김종규위원
이 부분을 보면, 꾸준히 몇 년을 보면 실제 경영마인드가 우수하고, 신기술 쪽으로 주로 농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좀, 그냥 무조건 점수만 좋다고, 다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업에 신경을 최대한 써서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임실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일부 있지만 또 부모님들 밑에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나와서 따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다 보시고, 아버님이 하던 거 그런 것을 계속 따라서 하면 그건 신기술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봐 주시고요. 19페이지 보면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해서 조직체나 법인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1억 5000 5대를 해요 아니면, 지원이 보니까 드론 5개소로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농업인, 4-H 회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 내년에 드론 방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 타 지역에서 들어왔었잖아요, 일부 광주 쪽인가.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일부.
김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고 다 지역별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같은 날짜에 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는데 PLS를 제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라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하우스단지나 이런 데 문이 열려 있는데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잘못하면 걸리거든요, 하우스 속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교육 좀 잘 시키고 그분들 할 때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한 번 걸리면 하우스에서는 납품을 못해요, 다 폐기처분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칠성위원
추가.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방금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있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청년농들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기틀을 잡아주자 해서 저희 의원들도 백구에 있는 스마트단지도 갔다 오고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 보니 그쪽에서 2년인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고 일정 수료과정을 거치면 전라북도에서 80%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교육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하우스 얼마나 짓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 정말로 청년농가들한테 어떤 신기술을 해서 농업인을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안 보여요. 이것은 교육 정도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놨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흠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 농산물직거래에 가봤는데요 정칠성 위원 발언에 보충발언인데요 저는 좀 감동먹은 게 있어요. 손님이 많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없으면 또 날씨가 궂으면 이분들 참 애쓴다 저도 몇 번 가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편함이 있다면 그걸 좀 해소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저도 받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67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영농부산물만 해당하지 않습니까?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따담 경우 아시죠? 복숭아즙을 짜고 난 처리, 그 씨하고 과즙 껍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물로 남는데 이걸 처리하는 데, 한 번 나가는 데 150만 원씩 그래서 다섯 번 해서 1년에 한 750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따담 경영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공공장에서도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는 가공시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따담 같은 경우 같이. 그래서 그런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전에 액비 저장조 축협에서 그걸 했다고 해요, 수거해서 퇴비 생산하는 데. 그런데 이게 성분 구성에서 좀 부적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업체를 통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농부산물 처리하는 그 사업 범주 내에서 가공공장 내 부산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걸 좀 더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해썹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즈를 넣는 붕어빵 이것을 개발해서 포장재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치즈연구소에서 그것을 선점했더라고요, 기술을. 그래서 그분이 자기들도 해썹단계로 넘어가서 좀 정상적인 판매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치즈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선점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 보니까 해썹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과장님 43페이지 5000만 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도비가 2500이 내려와서 그냥 세운 거예요, 같이 5 대 5로?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품질관리 이 사업이요?
정칠성위원
예.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5 대 5 사업이어서 세웠습니다.
정칠성위원
5 대 5 사업이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우리가 더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 저희 군비를 별도로 더요?
정칠성위원
예.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세울 수도 있죠.
정칠성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도 체험농장이 많이 생겼어요.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칠성위원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 그걸로 해서 수익을 상당히 산출하고 있는 농가가 저희 관촌에도 두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농장으로 등록을 해서 체험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민원사항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혹시 어느 농장을 말씀하시는지.
정칠성위원
저기 김OO 씨 농장도 그렇고 그 밑에 구OO 농장도 그렇고 거기가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체험객들이 오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대지에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체험농장으로 선정이 된 학습장 이런 데는 그런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화장실, 세면장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게 좀 따로 별도로 꼭지를 달든가 해서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려면 요새는 체험, 아이들 상대로 체험하고 아이들이 오면 학부모들도 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데요. 그래서 그거 잘 좀 알아보셔서 해 주시고, 아까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그거 지금 고발사건 막 지속되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칠성위원
이게 1억 500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근로자 인건비 6600, 아마 기계를 다루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놨는데 직접 농가에 가서 파쇄를 해 주나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모아 놓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해 줄.
정칠성위원
직접 가서 파쇄를 한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정칠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정칠성위원
잘하신 것 같고 대상은 어떻게 대상을, 신청자에 한해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다 해 줘야죠.
정칠성위원
전체?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처리비용은?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처리비용은 무상이에요.
정칠성위원
무상으로?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 자체적으로는 무상으로.
정칠성위원
이것은 참 잘했다 박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고발이 돼서 100만 원 이하, 뭐 태우다가 걸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범칙금을. 이런 것은 참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계도를 좀 한번 하고 나서 범칙금을 부과하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과가 지나가 버려서 말을 못했을 뿐인데, 늦게 알아서 그런 과장이 있더라고요, 과장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이거 잘 좀 해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칠성 위원님께서 영농부산물 그 부분을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조체계를 해서 지금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파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은 대체적으로 언제 하느냐 하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고추대나 이럴 때 그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협조를 하면 더 서로 맞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자료 보면 41페이지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규위원
제가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인데 완주나 그다음에 장수군 번암이나 저도 많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하우스나 조그만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농장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숲 가꾸기도 하면서 꽃도 기르면서 꽃에 대한 원예치유나 그다음 도자기공방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치유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한두 가지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진짜 치유할 수 있는 할머니들 아니면 학생들 모든 단체들 그래서 그걸 좀, 이게 100%짜리 사업이죠?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100% 사업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냥, 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외부에서 누가 오면 그쪽에 가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치유농장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안 5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지 매입비 4억 9000 감액 편성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세워놨는데 땅이 빨리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액했다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다시 세워 주는 걸로 한 상태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왜냐하면 결산 추경에 7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시설비로. 그거 언밸런스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천소영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에 대한 애정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 상단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보고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은 되도록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 꼭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억 4449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4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주요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 하단부터 610쪽 상단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신축을 위하여 균특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특 전환 도비로 미생물배양장비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6억 7500만 원과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농업미생물배양센터 구축이 늦어진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3쪽 상단 작물환경 신기술 시범입니다. 작물환경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은 100% 보조인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작물 후작 지역맞춤형 단기성 벼생산단지 조성 시범에 1억 원,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 및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에 2000만 원,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에 3000만 원,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에 2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센서 기반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적용 기술 시범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균특 전환 도비사업으로 벼농사에 경축 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 기술 시범에 2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 상단입니다. 벼 안전생산 사전방제 지원사업은 균특 전환 도비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작물환경 성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3억 6900만 원과 벼 병행충 일반방제에 1억 2960만 원,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에 72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향상 지원사업으로 장을 넘겨 615쪽 상단입니다. 이앙 전 벼 육묘상 관주처리를 통한 병해충 방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로모어 도입 벼 병행충 방제 생력화 시범에 720만 원,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에 1200만 원, 드론을 이용한 콩 등 전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108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소득작목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보조율 100%로 추진하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소 접이식 간이보정틀장치 보급 시범에 4개소 2000만 원,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에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하단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균특 전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10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에 1억 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에 9000만 원, 농작업 환경 개선 수경재배 전환 시범에 6000만 원, 국내육성품종 생산기반모델 구축 시범에 5000만 원, 시설채소 탄소섬유 이용 근권난방 에너지 절감 시범에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 관리 시범에 4800만 원 등 3억 98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은 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 이상기상 대응 개량형 열풍방상팬 보급 시범에 1350만 원, 감 수고개선 생력재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에 6000만 원, 과수 유해조류 피해 경감시설 구축 시범에 600만 원, 복숭아 생력 수형관리 재배 시범에 1200만 원, 복숭아 단경기품종 확대 보급 시범에 2400만 원, 임실딸기 명품화 기반 조성 시범에 1억 2000만 원, 수박 이동식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에 8640만 원, 화훼 보광시설 보강 품질향상 시범에 30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정탐지시스템 구축 시범에 3600만 원,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에 1200만 원,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 배기관 설치 시범에 2400만 원, 도라지 종근 활용 재배단지 조성에 252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4억 491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부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발해충 및 검역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농약 구입비 62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균특 전환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해충 사전방제를 위하여 재료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중간부 고추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고추 생산성 향상 및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탄소 발생 저감 바이오차 활용 고추 관수·관비시스템 시범에 1080만 원과 시설고추 농작업 환경 개선 시범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험개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보조율 10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에 1억 4800만 원과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시스템 시범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추 안정생산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1쪽 하단부터 622쪽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입니다. 도 농업기술원 협력사업으로 노지고추 재배 신기술 개발 및 정립을 통한 농가 소득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건비 2500만 원과 재료비 13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임실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은 감액예산이어서 보고를 생략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가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5페이지, 7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면 거의 방제 관련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방제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방제를 하는데, 공동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약이 적어서 그런지 어쩐지 10km/h로 갈 거 20km/h로 가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좀 해야 하는데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올해 예산도 8억 4000, 내년도 8억 4000, 그런데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깎여버렸는데, 7페이지요. 이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여버렸어요? 7페이지 공동방제. 39페이지도 병해충 방제비 이것도 농작물인데 조금 일부 깎였고 그런데 이중에 눈에 띄게 7페이지가 많이 깎였어요, 병해충 공동방제. 이것이 면적이 줄어서 깎인 거예요, 일괄적으로 예산을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깎아서 나중에 더 넣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설명자료 7페이지.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은.
정칠성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간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여버렸다 말이에요. 한 8억 정도, 8억이 넘게.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공동방제 예산은 민간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3억 81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조금 증액사유가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정칠성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전체 농업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마다 서리 피해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고추밭이나 이런 것은 나대지에 너무나 분포가 넓게 돼 있어서 그런데 관정도 없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서리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과수농가들은 거의 관정들이 다 파여 있잖아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고추 같은 경우 서리가 된서리가 내리면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물을 찌끄려서 서리를 제거해요. 그런데 과수는 그보다 더 관정이 파여 있고 한데 쉬운 얘기로 점적하기도 좋아요, 지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주대가 전부 다 있잖아요. 과수 한 나무당 다 지주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이 서리 피해를 좀 어떻게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하고 효과도 없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온풍기를 설치해서 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팬을 달겠다 하는데 이거 팬 달아서 과연 몇 미터나 밀어낼 수 있겠어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서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 지원은, 이것은 개량형 열풍방상팬이고 사실은 미세살수장치도 예전부터 사업 시행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진흥청 기술개발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미세살수 부분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개량형 쪽은 한 2~3℃ 정도 온도가 떨어지는 역할을 직접, 온기가 가니까 되는데 물은 중간에 끊긴다든지 더 추워져 버리면 피해가 확산이 되거든요.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칠성위원
서리가 쉬운 얘기로 된서리가 온다고 해서 영하 4~5℃도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거의 영하 1℃ 이 정도 선인데 관수시설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얼 정도의 파이프는 없어요, 호스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아니, 떨어지는 물이 미세살수로 물에 있는 온도로 사실 온도 관리가 되는데요 외부온도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되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1억 중에 하다못해 한 2000만 원이라도 이쪽으로 나눠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상팬 이런 걸로 해서 잡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니까 관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세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9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 이건 100%짜리 사업이죠?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23페이지 감 수고개선 생력재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 해서 이게 군비로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게 꼭지만 바꿨어요.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은 다 똑같아요. 목적이나 사업내용 그다음에 지원대상 다 똑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은 도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추진해 왔고 혹시 떨어질지 몰라서 사실은 군비 60% 보조로 일단 자체사업을 수립하고요. 이 사업 부분이 반영돼서 수정예산 때 자체사업 부분 60%는 삭감을 하고, 이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규위원
아, 그러면 자체사업은 취소를 한다고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종규위원
아, 23페이지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0%짜리 사업을 해서 잘 된다 하면 그다음에 60%로 하든가 아니면 농촌활력과로 넘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내가 보니까 꼭지만 바꿨고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혹시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도 사업 시행을 해 보려고 추진을 했는데요 도비 확보를 해서 자체사업은 좀 조절을 하고요. 도비 중심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하는 줄 알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수박 이동식 수직재배 기술 시범사업 100%짜리 했잖아요. 아, 올해 했죠.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올해 신덕에서 추진을 했고, 농가가 추진을 했고요. 수박을 땅 포복을 하는데 이동식 지주를 세워서 줄기 자체를 위쪽으로 토마토 같이 유인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모종 숫자가. 그래서 수량도 30%가 더 증산이 되고 소득적인 부분도 대략 30% 정도 증산을 한 걸로 분석을 했고요. 올해 또 수박가격도 괜찮아서 30% 이상 농가소득이 창출됐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을 세 군데 해서 다시 이번에 60% 사업으로 올렸네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 사업효과도 있고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부추농가나 고추 연작으로 해서 좀 잘 안 되는 시설이나 그런 데 한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더 군비 반영해서 사업 확장을 해 보려고.
김종규위원
아, 수박만이 아닌 이렇게 수직재배 설치로 바꿨구만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아니, 기존에 우리 농가들이 부추 하는 분도 있고 비가림 고추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애로가 있거든요, 연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3개소를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확장하려고 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나는 그래서 수박 이동식으로 나와 있길래 또 다른 농가들까지 하는, 그것 말고 또 수박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셨어요, 다른 데도? 다른 데는 보니까 수직이 있는데 수직에서 쟁반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쟁반 하나에 수박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데 그건 안 돼 있죠, 이쪽은?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 틀로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 틀로 했어요?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조금 단점이 쟁반을 고정형으로 설치해야겠더라고요. 그 보강을 해서.
김종규위원
예, 밑으로 해야죠, 밑으로.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에는 더 꼼꼼하게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이 기술보급과예요, 38.6%.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예산이 증가된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서 여타 보급하는 데 있어서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후변화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치하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벼에서 품종 개발했지 않습니까, 24% 탄소 절감하는 밀양360호. 그러니까 품종도 개량하는 단계로 좀 들어갔고요. 임실에서도 저지종으로 낙농품종을 바꾸지 않습니까, 저탄소를 발생시키는 종으로 저지종. 그래서 치즈농협에서 100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범으로 두 농가를 선정합니다, 품종개량을 통해서 저탄소로 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도 잡아야겠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데이터화하는 어떤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사업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내년 추경이 됐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저는 비용일 거라 보는데 이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축적된 저탄소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야 성과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일에 저탄소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때 7개 과, 7개 팀 팀장이 참석을 해요, 그래야 용역의 효과가 확실하게 되니까. 거기도 아마 참석을 요청하실 거라 보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성과물이 농촌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임실군의 어떤 전략품목을 선정하든지 저탄소 농가를 조직화하든지 이 과제를 기술센터에서 한번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후 결과물들이 계속 업데이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을 감액한 18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을 위해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628쪽 생활체육공원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유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종합경기장 2층 및 야외관람석 페인트 도색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에 4900만 원, 629쪽 하단부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에 7400만 원, 630쪽 북부권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하단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총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중단부 국민체육센터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비로써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히트펌프 교체공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2쪽 하단부입니다.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633쪽 중단부 군민회관 시설관리 유지보수로써 시설 내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하고 경미한 공사 필요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부입니다. 군민체육회관 내·외부시설 보수비로써 현재 군민회관 건물의 안전등급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으로 총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단부입니다. 사선대 관리운영으로 총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636쪽 하단부 사선대관광지 자재운반, 환경정비, 조경수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차 구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 사업비가 모두 편성되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도 생략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미경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수정 1차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수정 1차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 1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억 1800여만 원이 증액된 5027억 2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에서 7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은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 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신규사업과 순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4억 5700여만 원과 보조금 반환 15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군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그동안 35세 이상 직원 대상 건강검진비에 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34세 미만 151명 소요의 7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2쪽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350여명 대상으로 다도 및 전통복식체험을 통한 인성예절교육 지원비로 19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지역축제 지원에서 중간 부분 사선문화제 민간행사지원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제 행사 지원에서 임실N치즈축제 기간 문화적 볼거리 제공과 전통음악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통음악 대향연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장을 넘겨 102쪽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에서 지정환 신부 삶터 운영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실치즈밸리 운영 관리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 경관 조성을 위한 사계절 경관꽃 식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옥정호 생태관광 개발사업에서 중앙부처사업에 대응하여 국비 확보 후 자라섬 에코힐링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서 임실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인구소멸대응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참 뒤쪽에 262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262쪽입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옥정호 붕어섬 운영 관리에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절차로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재해영향성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섬진강댐특별회계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시설비 6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쪽으로 111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서 112쪽 중간 부분 로컬JOB센터 운영사업비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급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0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사업비로 6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13쪽 중간 부분 임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비로 75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4쪽 하단 부분 교통 관련 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제5차 택시총량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15쪽 하단 부분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에서 관촌 공용버스터미널 정비 보조사업비로 3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중 지원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9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다문화교류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32쪽 세부사업명 출산청년업무 추진에서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2대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환경보호과 소관과 139쪽 청소위생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장을 넘겨 144쪽에 산불대응센터 신축 시설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5쪽 중간 부분 산림레포츠시설 전환사업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성수산 관광지 운영 관리에서 휴양림 개장 대비 개장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서 152쪽에 세부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금 인상액 3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6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보조비율을 10% 상향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재배 육묘 지원에서 토마토, 오이, 딸기 육묘 지원 보조비율을 10% 상향하여 1억 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157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지원에서 복숭아 생산기반시설 지원 보조비율을 10% 상향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1쪽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 보조비율을 10% 상향하여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노후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3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깔짚 지원과 슬러리돈사 양돈분뇨 처리 지원비 1억 4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4쪽 중간 부분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에서 축산농가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비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부분 명품한우 육성 지원에서 한우 기자재 지원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6쪽 중간 부분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축분 처리장비와 양돈 냉방기 보조비율을 10% 상향하여 3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3쪽 중간 부분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신축, 개보수, 제조 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서 183쪽에 중간 부분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장비 및 냉동탑차 구입 지원비로 85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에서 오수휴게소 상행선 행복장터 2호점 건립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4쪽 중간 부분 공동선별비, 자치단체입니다. 24년 예산 내시에 따른 전년 대비 국·도비 지원의 감소로 농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군비 5400여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5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임시거주시설 조성부터 장을 넘겨 186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오수면 봉천리에 추진하는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입니다. 안전사고 우려 민원 발생에 따른 강진 백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비 5000만 원과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량 안전점검에서 집중호우 대비 삼계 군도19호선 도로 부속시설 정비사업과 190쪽 운암 군도13호선 도로 부속시설 정비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1쪽 하단 부분 배수 개선사업에서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안전관리과 소관 장을 넘겨 196쪽 중간 부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1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3쪽 상하수도과 소관과 207쪽 주택토지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 또는 AI 스피커와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6개월간 건강전문가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98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감염대응팀 관용차 구입비로 군비 부담액 2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농촌지원과 장을 넘겨서 222쪽 농업인상담소 차량 3대 구입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술보급과 소관 장을 넘겨서 232쪽 지역활성화사업에서 시설고추 농작업 환경 개선 시범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4쪽 옥정호 관광자원 개발 국화 생산입니다. 분화국 추가 재배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9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억 2500여만 원 증액된 5834억 1300만 원입니다. 3쪽 세입총괄표에서 7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을 맞추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행정지원과 소관 그리고 9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에서 산타축제를 위한 치즈테마파크 겨울경관 조성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붕어섬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앤치즈붕어빵 개발에 따라 관광객의 먹거리 수요 충족을 위한 자동화기계 설비 지원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경제교통과 소관부터 145쪽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은 감액예산과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에서 전주지방법원 2023가소183호 양수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2023타채1768호 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토지 임대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안전관리과 소관부터 167쪽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 1차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수정 1차 예산안 예산 설명할 때 늦게 이게 왔어요, 수정안이. 하는 도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농업예산 좀 확충해 달라 해서 5 대 5 사업을 몇 가지 만들어놨더니 올해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이 깎였다 해서 그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올린 것을 다 6 대 4로 다시 해 놓는 바람에 저희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군수님도 뵙고 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수정에다가 좀 올려 달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본예산서 에 차라리 올리든가 해야지 이 수많은 것들을 책으로 한 권을 만들어서 수정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지금 수정안에 올라온 대부분은 국·도비 내시변경이 반영된 거고요. 자체사업에서.
정칠성위원
여기 보면 팀장님 국·도비 내시돼서 물론 저도 아까 농촌지원과인가 거기 할 때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계속사업도 수정을 하고 전부 수정안을, 처음부터 예산에 이렇게 올려줘야지 수정안에다가 이것을, 이 수정안 하자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이 내용을? 추경에서 올라오나?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추경 1차밖에는 방법이 없죠, 수정안이 없다고 하면.
정칠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좀 고민하고 노력하고 군수께서도 약속한 사항이고 약속을 이행하자고 얘기한 걸 가지고 좀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와장창해서 와버리면 참 의도가 뭔지,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정칠성위원
전혀 있던데 보니까, 다 그런 건데.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저희가 간담회 때도 미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분은 한 465억이 감액이 될 거고, 이게 이 고통이 2024년도까지 연장이 되고요.
정칠성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확정이 돼서 끝났어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아직 확정, 23년도분은 12월 말로 확정이 되는데.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현재.
정칠성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그 방법을 그래서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월예산 조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4년도.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정 1차 예산, 뭐 수정 2차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수정 1차 예산에다가 의원님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쉬운 얘기로 본예산서에 넣기가 좀 애매한 부분을 남겨놨다가 이렇게 넣어버린 거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본예산을 11월 13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서 거의 한 달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민원 발생이나 기타 시급한 사업들이 발생해서 반영해 놓은 거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칠성위원
저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정칠성위원
이것은 원래 했던 것을 깎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고 한 것이고 원래 약속은 농업예산을 가져다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5 대 5 사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지금 1건도 안 올라왔잖아, 5 대 5.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그 부분은.
정칠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는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계속사업도 굳이 여기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도 또 세워 놓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추경에 기채를 쓰기 위한 전 단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채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그렇게 기채를 끌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몽땅 예산서 수정안에다가 올려놓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팀장님 이렇게 해서 의원들 압박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사항 같아요. 이거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통과시켜 주면 바로 추경에 기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말씀드릴 것 아니에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일단 저희는.
정칠성위원
지금 이 예산이 여기 잡혀 있으니 이 예산은 더 유용을 할 수도 없고 무슨 사업을 또 하기로 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채를 쓸 수밖에 없다. 반드시 써야 한다. 안 쓰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그 부분은.
정칠성위원
아직 그 시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측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자체사업, 농업 보조금 예산이 100%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 상황에 맞춰서.
정칠성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김정흠 위원이 저번에 농촌활력과인가 할 때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6 대 4 사업이더라고. 그런데 의원들하고 군수님께서도 확충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6 대 4로, 5 대 5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된다고 보면 신규사업을 사실은 지양을 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뭐 사업은 해야겠고, 남이 하니까 따라가기 식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의원님들의 심정을 좀 알아서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이게 의원들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임실군 농업, 농촌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예산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가자.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틀린 말씀은 아니고 저는 또 재정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어서.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을 짤 때.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을 짤 때 약 올리는 것처럼 5 대 5 사업도 6 대 4로 뒤집어놓고 신규사업하겠다고 또 6 대 4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하고 지금, 양 팀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원들하고 지금 뭐 시비 걸자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고 이렇게 막 무더기로, 차라리 당초에 마음 먹었던 대로 추경 때 했어야지 이렇게 1차 수정안으로 올려와 버리면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원했던 거, 서로 이야기됐던 것이 아닌 것들이 우르르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잘 좀 하게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이 어디죠?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농업 보조금 비율 상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그 말에 결론의 답이 어떻게.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결론은 답은 저희는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도분이 340억이 감액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서 보셨다시피 본예산에 실과별로 다 감액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12월 말쯤 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현황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1차 추경에, 교부세 증액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증액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는가 하니 이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 이 의원이 하고 저 의원이 하고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그렇게 안 되기로 약속을 작년에도 다 했어요. 팀장님도 하셨고 해당 지금 퇴직하셨던 과장님도 하셨고, 행정수장께서도 아마 그렇게 다음에, 추경에, 또 다음 연도에 단계별로 약속을 다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약속 다 하셨잖아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예.
김정흠위원
약속하셨는데 60 대 40으로 원위치해서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방문을 해서 원상복귀를 했고 그것은 작년도에 해당되어야 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논란거리로 해서 이번 예산 심의의 쟁점같이 돼 버렸다는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것이.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43개 품목 중에 7개가 진행됐으니 나머지 10개를 할지 5개를 할지 올 예산 감안해서 이것도 알아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건 전혀 없었고 또 신규로 5개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 예산에서. 5개 했는데 하나는 50 대 50이었고 하나는 30 대 70으로 보조비율을 높게 또 해 놨어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3개는 60 대 40으로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50 대 50으로 맞춰서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군수님과 이야기도 했었고 협의도 했기 때문에 이번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추경 쪽으로 좀 믿고 가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 간에 이렇게 막 부탁하고 해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건 작년에 이미 다 행정하고 조율이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식의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저는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약속했던 시점은 상반기였고요. 하반기부터 교부세가, 이 감액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올해분도 감액이 되고 내년도분도, 항상 꾸준히 어느 일정 부분 이상 증액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평상시의 그 규모였다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이미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신규로 막 늘어나고 한 사업들은 뭐예요, 그러면?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아마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올해 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시달되면서 정부의 기본방향이 보조금 예산 강화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계속되는 반복사업은 소멸을 시키고 신규사업을 활성화하라는 게 기본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분명히 소멸사업이 있으니까 신규사업이,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지금 본예산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보조금 관련 강화, 기준 자체가 또 다시 부서에 시달이 됐었거든요.
김정흠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농업 보조금 이야기했을 때 행정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썼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한도에 따른 페널티. 그래서 우리 임실은 위급하다. 그래서 퍼센트가 94%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계속 우리 의원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퍼센트라고 했죠? 75%잖아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예결위 하시는 도중에 256억 한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것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백사십, 작년이 아니고 23년도에는 243억이 한도액이었고, 내년도 한도액은 다시 규모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본예산 규모가 23년보다 24년이 줄어들어서 비율 자체도 줄기 때문에 256억은 확정이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243억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올려진 예산액이 한 220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정흠위원
75%여서 25%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게 5개 품목 해서.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 위원님!
김정흠위원
7200하고 추가 3개 해서 9000이란 말이죠.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 위원님!
김정흠위원
잠깐만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산 꼭지만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행감 아니에요.
김정흠위원
아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김정흠위원
수정안에 왜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고.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김정흠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올라오냐.
왕중
김왕중위원장
부기가 달린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여기 행감장 아니잖아요.
김정흠위원
아니, 행감이 아니고 수정안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작년에 계속해 왔던 이야기고 합의를 행정하고 다 했던 부분이면 의례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본예산편성한 시점하고 올해 본예산편성시점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부분 자체도 공통적인 고통분담으로 10% 이상씩을 다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임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예산 감한 걸로 사업예산이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고통분담으로 한 23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런 경상적 경비 자체를.
김정흠위원
그러면 아까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 38.6% 올랐잖아요, 가장 높게.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거기가 그렇게 올라간 데는.
김정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 늘어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새로운 사업이.
김정흠위원
이해를 해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발생한 겁니다.
김정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시설비 사업.
김정흠위원
아니, 그런데 이야기한 부분은 농업예산을 앞으로 계속,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임실군 자체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올리겠다에 대해서 동의를 나름대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고려해서 우리도 어려우니 단계별로라고 이야기가 공유가 되고 했으면 원래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갔다가 다시 복원시켜내고 지금 필요 없는 논쟁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사전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사전에 협의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행정 입장만 계속 반영되는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예, 충분히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추경 과정에 좀 미흡하다 판단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YMCA 청소년 예산. 괘씸죄로 삭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을 저도 막 따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 질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여타의 어떤 분야, 분야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올릴 것은 올리도록 계수조정과정에서 좀 반영해 주시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야 할 부분은 추경으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도 좀 답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안 심사입니다. 양미경 팀장이 물론 대표로 이렇게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이 부분을 예산팀장이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부기 달린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으면 그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표현해 주지 마세요. 제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수정 1차 예산안이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본예산 거는 항상 책자로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양주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농업예산 꼭지 몇 개 달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좀 올려주시지 왜 안 올려주시고 해서 아까 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 꼭지 몇 개 안 되는 거 여기다 좀 올려주시지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의원들을. 팀장님이 이 부분을 아까 심사숙고해서 올린다고 했으니까 꼭 좀 추가 예산 올릴 때 꼭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예.
양주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칠성위원
2024년도 치에서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지나가 버렸네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5027억 29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드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5834억 13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