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림편백과 등 총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기정액 118억 766만 원에서 8억 2,820만 원이 증액된 126억 9,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03쪽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외 5건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 외 5개 사업 2,08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1억 1,330만 원이 증액된 9,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12개 사업 중 6개 사업에서 2,327만 원 삭감, 6개 사업 8,469만 원 증액된 6,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48억 295만 원에서 4개 사업 8억 1,661만 원의 증액과 32개 사업 삭감액 23억 5,039만 원으로 국비 9,241만 원, 도비 6,143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6억 8,760만 원을 삭감하여 15억 3,370만 원이 감액된 총 232억 6,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입니다. 축령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워 토지 매입비 9억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예산서 288쪽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변의 관리 및 포인트 공원 조성 후 집행 잔액 8,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92쪽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산림 소득 보존을 위한 임업 직불금 1억 1,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잔디예지물 처리를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잔디예지물을 자원화하는 사업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 삼서남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가 있어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예산서 292쪽 봄철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봄철 이상저온으로 떫은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코자 예산 성립 전 도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북일면 인도 교행로 설치 사업입니다. 인도 내 교행차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를 완료하였으나 국도비 교부결정 조정으로 5,5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로 3쪽이고 예산서 287쪽입니다.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많이 감액이 됐는데 토지 매입 필지는 어디이며, 정확하게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치는 축령산인데요. 서삼면 추암리 산 24-68번지 외 8필지입니다. 면적은 24만 5,000㎡정도 됩니다.

그 감한 부분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당초에는 예산이 26억 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6억 정도 보상 협의가 끝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11억 원을 감액했는데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양도소득세 등 자기 가격하고 좀 안 맞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서류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디 어디를 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예산서는 292쪽입니다. 잔디예지물 처리를 위한 토지 매입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토지 매입을 주민들이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잔디예지물 작업장으로 1,500㎡ 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향후에 미생물 플러스 가축 분뇨를 이어질까봐 악취하고 침출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 같은 걸로 안 하고 지금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요?

교육청에는 임대료를 조금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2회 추경 때 반영한 잔디예지물 자원화 제품 구입..., 구매를 하셨습니까? 본예산에도 이렇게 ’2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데 그거 샀습니까?

아니, 지금 아직 그거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검증이 이제 됐는데 마지막 정리하고 내년 봄에는 구입해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기 정리를 안 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놔뒀다가...,

지금 명시이월로 이번에 좀 넘겨가지고...,

근데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때 반영된 거 운영비가 또 있었어요. 잔디예지물 운영비, 운송비..., 이것도 집행하셨는가요?

예. 일부 집행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잔디예지물 처리 토지 매입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임대로 쓴다 이 말인가?

예, 예.

임대로? 그전처럼? 그전에 임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미생물 처리..., 부엽토 처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고 전용을 받아서 목적에 맞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 주민들이 지금 의아한데요. 거기는 이제 잔디 생산 농가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런데 뭐 냄새 난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것은 참 의아한데 어떤 상태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쪽 삼서 이장단도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보셨다시피 지금 계획대로 미생물 악취라든가 침출수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혹시 가축 분뇨를 넣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게...,

그러면 주민들이 그 시설 유입하고..., 아니, 임대로 할 때 잔디 부엽토로만 그렇게 한다라고 홍보가 안 됐어요? 주민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했죠.

여론수렴을 충분히...,

네. 그런데 우려를..., 앞으로 만약에 미생물만 넣는 게 아니라 가축 분뇨를 넣어서 다른 일반 퇴비같이 악취하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이 말은 거기는 무조건 잔디만 수거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의아해서 지금 의견을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교육청에다가도 민원을 내서 교육청에도 입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답답합니다. 도움을 주려해도 반대, 도움을 안 준다고도 난리..., 장성이 참 대단한 곳이군요.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이요. 우리가 농사, 농업은 공익 직불금으로 해갖고 농지는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지는 산림편백과 소관이다 이 말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일부...,

아니요. 산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임산물은...,

예, 예. 총괄을...,

근데 우리 장성군에 약 62%가 산지인데 지급한 거 보니까 일부만 나왔는지. 추경만 나왔는지. 돈이 어느 정도 돼요? 고액 직불금이...,

이건 전체가 국비입니다.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전체를 준 게 아니라 소득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 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상 면적이 1,286ha입니다.

저희가 산에 우리가 이제 편백 숲이라든가 이런 걸 지으면 육림업을 하신 분들은 산림청에 등록을 하면 그걸 받잖아요. 근데 1억이면 너무 적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 정도..., 저희들이 우리가 원래는 신청 면적이 1,475ha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우리가 자격 미달로 인해서 마지막 지난 12월 7일날 마지막에 산림청에서 이행 점검해서 결과 통보가 왔는데 1,286ha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다 해서 산림이 몇 ha나 돼요?

산림이요?

네.

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네. 장성군 전체..., 576ha 중에서 약 62%면 한 300ha 정도 될 것 같은데...,

산지는 다 보존 차원이고 우리가 산림 면적은 3만 1,300ha 정도 됩니다. 3만 1,321ha...,

그러니까 3만 1,000에서 1,200이니까 이건 뭐 한 30분의 1도 안 되지.

아니, 모든 산림 임야를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사업을 하는 면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홍보도 잘 안 되고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우리 산림편백과에서는 이걸 군민들한테..., 산림청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림업..., 산주들이라 그럴까? 그걸 조금만 힘을..., 뭐야 노력을 하면 직불금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대상자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연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류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농업법인’에 주고 그 면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면적..., 그 면적에서 임업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그 면적에서?

예, 전체적인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임산물..., 임업 공익직불금에 관련된 것은 다 기록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신청 면적을 신청하면 자격 같은 것을 봐가지고 마지막 면적을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국비가 지금 이번에 확정 통보된 겁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직접 육림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림청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그걸 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물론 우리 관외에 계신 분도 있고, 관내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산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

대상자는 거의 100%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줍니까?

예, 거의 다 줍니다. 자격 미달하는 경우만 빼놓고는 다 줍니다.

혹시 아까 얘기대로 이런 룰을 몰라가지고...,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절반 정도가 삭감을 했어요. 지금 그 내역을 이제 여기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하시고, 그 내역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일단 유가보조금 감액한 것은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유류세가 보통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7%를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류세 부과금 자체를..., 그래서 이 유류세는 유가보조금은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인데 세금 자체를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낸 세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환급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여기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양쪽으로 지금 우리가 하루씩 해서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내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보다시피 많은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주정차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한 횡단보도나 인도나 이런 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댄 사람, 그다음에 그 선을 황색선을 넘어서 댄 사람,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 시행 기간을 좀 줘가지고 이제는 어찌 됐든 벌금을 물어야 공공질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4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을 줘가지고 이제는 차를 정확하게 대지 않는 분, 쉽게 말해서 황색선을 넘거나 하면 분명하게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경고를 해서 3개월 동안 시행 기간을 둬서 그런 조치를 해야 장성읍이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차를 도로에다 대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몇 분간..., 시간이 20분, 30분 시간이 있다고 하더만. 그런데 1시간, 2시간 그렇게 놔두는 사람도 내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절반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시간 이상 대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주차 허용 방면에다가 차를 대놓은 걸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허용하지 않는 구간에 대었을 때는 우리 CCTV가 자동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 1시간도 좋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대놓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를 홀짝제로 허용은 하고 있지만 허용 구간에 있어서도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은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이 돼서 그런 곳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 주민 누구나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횡단보도는 대지 못하게끔 다 봉을 설치하고 있더만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시행 기간을 두고 벌금 부분들을 해야 차를 제대로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가 좁은데 주차 허용 구간에도 인도까지 상가 앞에까지 가까이 대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정도로 이렇게 차를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위에 보도블록이 보통 7~8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한 3줄 정도까지만 차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정비를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너무 위쪽으로 올려놓는 차량들도 계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조기기 하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재가 뭐 하시는 분들이 병원까지 자가용으로 해가지고 자기 차로 해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지센터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공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외부에 오신 분들도 엄청 많이 이야기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24년 1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시행해보고 분명하게 부과 하겠다. 저는 무언가를 설치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8쪽이고요. 예산서 308쪽입니다. 전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올라왔는데,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몇 면이나 이렇게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아까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 공간에 그대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당초 행정복지센터를 우리 과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철거 업무까지를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철거된 이후에 조성 사업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때 철거까지 같이 해서 예산 세워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철거까지 포함해서...,

철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이제 공공청사 관리를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까지를 세무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철거비가 이제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철거비는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집행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남았다고요. 철거비 안 들었나 보네요. 철거비 안 들고 그러면 철거한 거 그냥 업체에서 가져갔어요? 철거한 거를 업체에서 가져갔어요?

세무회계과에서 했다고요.

세무회계과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철거비가 안 들었나 봅니다.

예산이 안 든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 예산으로 해서 철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공 과장님! 30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에 가서 4억 5,000을 감을 했는데 이거는 주차장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지금 삼계면이 끝났고요. 그리고 북이면은 현재 공사 중지가 내려진 상태라 한 보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북이면 어디가 공사 중지가 내려졌어요?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북이면 구 행정복지센터 자리 말씀하시는거죠? 거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앙초등학교 인근 주차장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황룡에 있는 소통광장 거기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삭감이 된 부분이 주공 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1억, 그리고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이 3억...,

네.

수성리 버스 회차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5,000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부지를 줄여서 샀습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면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 예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고, 주공 아파트 인근은...,

북이면은 그렇다 치고 주공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는 집행 잔액인데요. 1억 원이 남아서..., 거기가 당초 추정했었던 사업비가 8억이었습니다. 8억에서 사업이 다 완료되고 1억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근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이 부지 매입비에서 남은 거예요? 조성 사업비에서 남은 거예요?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하고 조성 사업비 따로 구분은 안 하고요. 이제 부지 매입비하고 설치비까지 다 해서 이제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부지 매입비에서 남았다, 이제 사업비에서 남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설계..., 그런 부분이 안 나오나요? 토목 사업은 하는 것은 얼마고, 부지 매입비는 얼마라는 것이 예산에 안 나옵니까?

예산은 그렇게 구분...,

예산이 어디가 있나? 그냥 그러면 이 주차장 하나 하는 데 10억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하기 전에 어느 부지에 어느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여기가 주변 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니까 부지 매입비는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되니까 합쳐서 총소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지 매입비에서 조금 예상보다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설계하다 보면 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해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잠재워진다는 얘기죠. 다른 데 필요한 데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도 예산이 남으면 명시이월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사업이 주공 아파트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완료가 됐으면 그 1억이라는 돈이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지 매입비 얼마, 토목 사업 얼마 이런 것들이 딱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 사업비는 시설비로 쓰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토지 매입비가 얼마, 그다음에 건축..., 주차장 조성비 얼마로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잖아요.

있죠. 지금 답변을..., 우리가 보통 시설비로 세워서 거기서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돼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세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다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주차장 조성이 어떤 건축이나 토지 매입이 같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설명서에다가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 이게 잠재우는 예산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3)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547억 원보다 3억 2,300만 원 감액된 543억 7,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289억 5,000만 원, 군비 25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럼 총 1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하단, 설명자료 3쪽입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 중 2%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예산 소요액에 따라 8,2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비수확기에 농협자금으로 농가의 월급을 선지급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율 확대 및 사업량 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중간, 설명자료 5쪽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직불금 지원액의 차액을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5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상단, 설명자료 6쪽 논 활용 직불제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성을 위하여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억 9,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중간, 설명자료 7쪽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보다 농업인 및 농지 검증에 따른 실제 지급 면적이 감소하여 5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하단, 설명자료 8쪽 벼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시장 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 실적에 따라 2억 6,37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가입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증가에 따라 9억 9,3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하단, 설명자료 10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증가에 따라 1,4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상단, 설명자료 11쪽 6~7월 집중호우 및 카눈, 태풍 피해 특별위로금 지급입니다. 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6월, 10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농가에 특별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성립전 예산 3,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액비 유통 조직체에서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양돈 분뇨를 수거하여 액비 비료로 만든 후 농경지 살포 시 면적에 따라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하단, 설명자료 13쪽 소 구제역 항체 검사, 채혈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소 전업농 및 젖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항체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중간, 설명자료 14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살처분 두수 확정에 따라 4억 6,4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중간, 설명자료 15쪽 소 브루셀라, 결핵병 거래가축 채혈비입니다. 거래가축의 신속한 검사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등을 통해 채혈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혈비 단가 상승 및 가축 증가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하단, 설명자료 16쪽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가축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통제초소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등에 관하여 전남도 내시 확정에 따라 9,4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1쪽 중간, 설명자료 17쪽 럼피스킨 방역대책비입니다. 예산 성립 전으로 럼피스킨 긴급 방역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7쪽, 예산서 316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농가들 중에 누락된 곳이 혹시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이번에 공익 직불금은 저희가 이번 주 12일까지 지급은 했고요. 그리고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8,000명..., 8,300명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9,100명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지급된 금액이 152억인데 예산이 전라남도에서 정부에서 예산안을 좀 많이 내려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우리 장성에 생산되는 농·식품을 위해서 판매 이런 부분도 다 컨설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지금 3페이지 장성쌀 소포장 판매 활성화 지원 공부를 하면서 이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액해버렸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기아자동차에 지금 우리 쌀 좀 납품하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RPC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거기에 납품하는 기준에 부합이 못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대량 소비처인 기아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장성군 통합 RPC가 지금 GAP 인증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요. 저희가 2027년도 고품질 디지털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RPC 측에서는 부지하고 자부담을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이번에 삭감되는 소포장 기계하고 포장재 구입비를 삭감한 이유는 통합 RPC 신축에 따라서 새롭게 포장부가 들어가게 되면 또 투자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광주 공장만 20%란 말입니다. 20% 납품하는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안 좋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납품을 못한다 하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광주 공장만 아니라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대기업에 납품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기회거든요. 또 실제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RPC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비 지원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두 번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져서 2026년에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역들을 충분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또한 거기에 납품 할 수 있도록 아워홈의 부분으로 해도 충분하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아워홈에 광주공장에서 공문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행에 관계된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유통과하고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신지 충분히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쪽이고, 예산서 329쪽이에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요. 이렇게 감액이 돼서 그러는데 농가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온저장고 지원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사후 관리 기간이 넘어서 또 신청을 할 정도의 상황까지 되어졌는데요. 이번에 감액되어진 것은 사업 신청자가 미달되고 사업을 포기한 사례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졌고요. 지난번에도 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 규격 이런 것들은 다시 살펴서 내년에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이 딸기 육묘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그게 본래 2022년도에는 없던 사업이구만요.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온창고가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군비하고 자담이라고 하지만 한 번 받으신 분들은 저는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사 안 지으신 분들 아까도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은 자기가 자담을 해서 전체 100% 자담해서 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지원 받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가서 보면 2개, 3개 막 이렇게 설치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충분하게 선별하고, 충분하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변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민의 세금 예산의 부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분별하게 막 하는 부분들은 없겠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시행되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의견 드립니다.

현장에서 더 확인을 잘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갈수록 박력이 생기네. 우리 김 과장님, 내가 조금 궁금한 게 333쪽에 보면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단법인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출연금 1억은 저희가 하반기에 농협경제지주에 지불해야 할 임대료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2회 추경에..., 그런데 올해 계약을 하는 협상 과정에서 올해 임대료는 첫 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임대료를 주게 됩니까? 1억을...,

내년에는 지금 이게 하반기에 산정되어진 예산이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2억 4,000을 했습니다. 아, 내년 임대료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 임대료는 얼마나...,

지금 2억 4,000으로...,

1억 4,000?

2억 4,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에서 저희한테...,

임대료가 그러면 배가 늘어나네.

이제 1억은 저희 하반기에 산출된 예산 사업비이고요. 임대료이고요. 내년에는 내년 1년 동안의 임대료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1억이 소멸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 1억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지역 농업 사업비로 환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출하 농가의 연중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2억 4,000으로 저희는 편성을 하면 그 2억 4,000의 농협의 예산과 저희 장성의 연중 안정생산의 예산이 합쳐져서 읍면 출하 농가의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나 관정에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농협...,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은 삭감이 됩니까?

삭감되지 않습니다. 더 많아집니다.

더 배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

예.

그거 뭐가 조금...,

그 예산이 3억 5,000인데요. 연중 안정생산을 하는 지원 사업이 3억 5,000인데요. 내년에 임대료로 저희가 반영하는 2억 4,000만큼 농협에서 그것을 우리 3억 5,000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억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3억 5,000과 2억 4,000이니까 5억 9,000. 그래서 저희가 기획 생산하는 농가들을 더 많이 육성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머리가 좀 둔해서 그런가?

저희가 내년에는 로컬푸드직매장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 생산은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던 것에다가 농협에..., 농협과 함께 협업으로 하는데 그 농협에 보태지는 예산은 저희가 임대료로 편성한 2억 4,000이 합쳐져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언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이해가..., 어제, 그제 제주도 다녀오셨죠? 농산물 많이 판매하셨어요?

저희가 어제는 제주도에 장성 농산물을 사랑하는 인구를 늘리려는 자리였었고요. 판촉 행사는 저희가 통합 마케팅 사업비로 할인 행사를 해서 장성의 향우분들이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매를 해 주셔서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협 간의 또 제주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자료 5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과장님! 우리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지금 보니까 중증하고 경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입원 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이제는 하게끔 돼 있다. 중증이라 하면 어떤 분을 중증이라고 합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들...,

그 사람들만? 한 5일 동안 입원하신 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교재 3쪽이요. 우리 장성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예. 장성에는 없고 지금 전남에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5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일년에 한 100명에서 130명 정도 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산후조리를...,

거기 5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5군데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이거에요? 만약에 광주시에서 한다면?

거기에서는 안 해주고 여기서 한 70%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데서만? 여기가 다 멀잖아요, 나주가 제일 가깝네.

그리고 최근에 또 내년도에는 영광에서 산후조리원도 개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런 지역을 꼭 차별을 해야 되는가. 좀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광주에 계신 분들이..., 아니, 장성에 계신 분이 광주나 첨단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라 도에서 도내만 해서 해주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100% 다 지원받고 그래요? 사용을...,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한 15명 신청했는데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년에 약 127명인가 몇 명 출산했다고 했잖아요.

138명이요. 아니, 168명이요.

168명 중에서 15명이면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결국은 이 5군데 아닌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됐지 않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산후조리를..., 그러면 집에서 하면 지원해줘요?

집에서 해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파견 제도라고 해서 최대 한 1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 지원해 주고, 산후조리원 가서도 지원해 주고...,

15명이라면 아까 얘기로 90%는 어디서 한가?

근데 이제 자기 특성에 따라서 다 이제 지원받고 싶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어디 이제 좋은 데 시설이 있으면 또 자기 부담해가지고 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 5군데를 딱 정해놓고 여기만 가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얼른 봐도 90%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러면 전라남도에 전남 외에 광주에서 산후조리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둘째아 이상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대상자는 아니고요.

204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 명으로 준대요.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 명 이내로 들어간다고 오늘 아침 뉴스 신문에 나왔어요. 결국은 취약계층이니,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누가 애를 안 낳고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둘째아 이상도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정부에서 고시했잖아요. 다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비가 60% 들어가는데 도비는 어쩔 수 없이 5군데를 이용한다면 군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 책자 3쪽, 예산서 350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이 보건직으로 몇 년 근무하셨어요?

32년...,

그만 두신다고 그러는데 후배 보건직 공무원들한테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먼저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재진 의장님,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보건소장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수 있었고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32년간의 공직생활은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동료분들 덕분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떠나는 지금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동료들과 동거동락하며 바쁘게 지냈던 시간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웃으면서 격려해주던 일,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이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했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저를 격려해 주고 도와주셨듯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과 행복,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데 상임위원실이어서 박수는 못 쳐드리고 마음속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축 재정 및 예산 절감을 위해 15개 사업 2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46억 6,3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 감액된 4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업인의 가공 창업 및 공동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당초 장비 구입 계획 및 품목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된 공동생산 재료비 구입 잔액 1,800만 원, 운영법인 자체 행사 추진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총 5,27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812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개 사업에서 사업비 잔액 등 기정액 39억 6,0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3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센터 운영 시 배양 및 포장 작업 등에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잔여 인건비 429만 9,000원과 미생물 배지의 조달 구입비 잔액분 1,448만 원 등 총 1,877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76쪽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기술센터는 실증시험포에 당초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장 리모델링과 작물 생육 정보 수집 센서 및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리모델링과 수집센서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계측 장비 2,000만 원은 2024년 관련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직 안 왔어? 그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들어오시라고 그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9)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은 150억 4,180만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2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세입 예산액은 12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459억 4,700만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92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세출예산은 366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중간입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도비 재난관리기금 확보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하단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4쪽과 5쪽 되겠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이 추가 교부되어 월산지구 외 4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착공이 불과하여 6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입니다. 장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계약 후 낙찰 잔액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설명자료 9쪽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 공급 보강 사업입니다. 강수량 증가로 가뭄이 해소되어 양수장 설치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 감소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질 개선 부담금이 교부되어 3,480만 원을 계상하여 총세입액은 43억 5,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36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림댐 정수 사용료 4억 원을 감액하고 수질 개선 부담금 3,48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43억 5,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 사업에 당초 33억 군비를 편성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7쪽이고요. 예산서 39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올라왔는데 감액 사유가 보상 협의 및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상하는 것이 지연된 것인지? 이 행정 절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올해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액이 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정수장 130억이 도에서 배정을 해줬어요. 저희들은 올해는 설계를 하니까 좀 적게 배정해도 된다 했어도 도에서 일괄 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설계 진행하고 지금 노후 정수장을 새로 지금 신축하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지금 15억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많이 배정돼서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액에 지금 130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예산서 391쪽인데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사업이라고 하는데 착오 없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없이 잘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삭감되고도 차질이 없습니까?

작년에 이제 가뭄이 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취수장이 하나 있어요. 유탕 취수장이 있어서 그것을 재사용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을 끌어서 거기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끌어서 유탕 저수지에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지금 가뭄에는 지장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차질없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10) 체육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올 한 해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대상지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 선수의 의원 면직에 따른 퇴사로 인해 한 명분 급여와 우수 선수 계약금 미사용분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당초 청소년 수련관 홍길동 체육관 2개소에 설치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로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관만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공공체육시설 내 게이트볼장과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생활체육시설 등 운영 관련 집행 잔액으로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한 집행 잔액 등으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교재 3쪽이요. 조정 선수가 총 몇 명이에요?

감독 1명..., 당초에 감독 1명, 선수 4명이었습니다.

선수 4명?

네. 그런데 1명이 퇴사해서 지금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퇴사한 거예요? 선수가 퇴사한 거예요?

선수입니다.

이유는?

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연봉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버린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만뒀습니다. 아예..., 다른 데로 스카웃이 아니고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는 거죠? 충원 계획은 없어요?

지금 내년도에 충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조정인들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녹록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어떻게 좀 충분히 줘요? 어때요?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조정선수들 간에..., 타 시군이라든가 조정인들 형평에 맞춰서 인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조정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우리 장성하고 목포에 있고요. 전라남도에 팀이 남자 일반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3명 중에서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남녀 비율은?

우리 장성이요? 장성은 여성 팀만 있습니다. 여성 일반 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 조정팀하고 한번 견주어봐서 우리 장성군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은 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갖고 그 내용을 한번...,

실업팀이 전국에 15개 시도에 42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이나 1년에 경기가 있어요?

1년에 전국 규모의 대회가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5개 정도..., 성적은 어때요?

성적은 이제 개인전이 있기 때문에 선수에 따라서 금메달도 나오고 은메달, 동메달도 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시도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정부를 안 없애려면 남들 주는 만큼 줘야지.

그래서 이 앞전 조례 개정할 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타 운동 선수들하고..., 그래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11) 평생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5,300만 원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수입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6,000만 원에서 1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총 6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한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 감액과 일부 사업 변경을 통한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변경은 먼저 예산서 396쪽 중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사업의 등록금 상한제 적용과 또 주거비 지원 보류 등 계획 변경을 통해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7쪽 청렴 문화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교육을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8쪽 중간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관련 API 개발입니다. 당초 지자체에서 개발하도록 한 사업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조치를 한 관계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운영비 예산의 집행 잔액 등에 대한 감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