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재우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번 예결위 할 때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심사하고 그리고 국장님 설명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우리 정지원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1조 9,920억 원보다 4.92% 증가된 9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3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475억 원보다 923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50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445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분 등이 세입에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분담액,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의 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액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반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규편성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2억 7,100여만 원에서 인력운영비 여비 등 3,7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종혁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차 추경예산은 당초 35억 6,9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감하여 3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260만 원을 반납하고 시정성과 및 내년도 역점 추진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먼저, 아직.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예, 소진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산 관련돼서는 크게 저도 말씀드릴 게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들성, 강동, 도봉체육센터 하자에 대해서 저희도 기획에서 좀 다뤘고 감사담당관 알고 계시죠?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셨고 지금 뭐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먼저 들성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거기는 지금 기계설비 쪽에 많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오늘 새로 변경설계가 들어옵니다. 당초 설계 감리부터 잘못됐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최종 변경설계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언제 개관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에 따르면 저희들은 시공이 정상 운영되고 나면 감리업체나 설계업체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복합스포츠센터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뭐 변기에 그리고 온수탱크가 용량이 모자라 안정적인 온수탱크 온수 공급을 위해서 온수탱크 보강사업 그거를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개관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 1월 중순경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과장님 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강동문화센터는 저희들이 타일하고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1월 말까지 그거는 완료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1, 2층 남자화장실 예 1층 하루에 100명, 200명 다니는 화장실에 남자화장실에 변기가 유아변기 하나가 있는 게 그게 하자가 없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그게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강해서 저희들이 새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러니 유아변기하고 변기를 더 보강하고 그걸 하는 게 한 1월 중순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봐주기 이야기 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봐주기식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어차피 공사감독이나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는다고요?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하는데 저희들 공사업체 물을 수 있는 거는 발주처에서 물을 수 있고 우리 감사실은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질 수 있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자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어제 이런 부분을 좀 잠재우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해도 그 이후에 알려진 내용들이 워낙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까지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소진혁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님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예산이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명예감사관 워크숍 경비를, 아, 요거는 뒤에 거구나. 169쪽에 또 시민명예기자단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이 어떻게 예산이 정말 일부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워크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언론매체 홍보가 있어요. 또 예산이 증감된 것 같은데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는 구미시에 전체적인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지라든가 아니면 언론매체에 각 부서에서 되는 이런 홍보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고 요 부분은 검토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명예감사관 워크숍 금액이 남았는 거는 저희들이 잔액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갈 때는 가까운 데 문경시 일원에 가다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데 가기 때문에 그리고 5분 참여 덜 했기 때문에 부기상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까운 데 경북에 가자 그래 가지고 문경으로 갔다 왔습니다.
추은희위원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 하고 직원들 다 해가 그때 20여 명이 갔다 왔습니다.
추은희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거네요?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차비나 이런 경비가 문경에 가까운 데 갔다 오니까 경비가 작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실제로. 저희들이 보통 바닷가 이런 쪽으로 가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추은희위원
시민명예기자단이 구미시에 전체 몇 명입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명예기자단은 25명 정도 됩니다.
추은희위원
아니 전체가 25명입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추은희위원
25명인데 몇 명이 가셨습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저희 한 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시민명예기자단은 저희가 한 13기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실제로 언론환경이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글로 쓰는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그리고 뭐 조회 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실효성이 없어서 때마침 또 미디어센터가 구미에 생겼는데 거기 시민참여단 하는 좀 같은 성격의 좀 그런 게 생겨서 그쪽으로 좀 통합하고 그쪽에 좀 하는 쪽으로 해서 요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산업유산 투어하고 박대통령 생가하고 미디어센터 투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뭐 돈이 크게 들 게 없고 뭐 강사 부르거나 이런 게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예산 잡힌 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지출이 안 돼서 이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됐나 궁금해서. 그리고 기자단이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굉장히 작으네요? 25명밖에 안 된다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자료를 좀 요청하고 일단 검토로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 개편되면서 조직하면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부시장 직속이면, 부시장 직속이면 옆으로 감사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이 옆으로 빠져 나와야 되는데 라인 직제 서열대로 지금 부시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미래도시기획실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한번 하고 요것 홈페이지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직제상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이 있다는 거는 요 순서대로 내려와서 미래도시기획실 그다음에 국장 이래 있다라는 이런 조직개편으로 지금 홈페이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요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34억 5,000만 원보다 435억 1,700만 원 감액된 6,099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8억 9,800만 원보다 438억 1,800만 원 증액된 1,02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책기획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청년과는 결혼스토리 문화공간 조성 8억 원, 복합문화거점공간 조성 5억 원, 청년월세지원사업 12억 원입니다. 예산재정과는 구미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국도비 확정 내시 분 반영 및 교육경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6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공석으로 정책기획팀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207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에서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발언권을 주셔서 교육정책과 하나 물어볼게요. 페이지 193쪽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 3억 2,296만 원 잡았다가 반납했어요. 3억 2,296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어마을 운영은 지금 현재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영어마을 운영상 문제점 연초부터 문제가 좀, 문제가 좀 발생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올 8월 달에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어떤 추진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폐지가 되고 내년부터도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또 하나 193쪽에 홈페이지 클라우드 용역비용 720만 원이구나. 720만 원 이것도 100% 반납이네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이제 진학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클라우드 비용을 저희들이 당초 이제 진학진로지원센터를 6월부터 운영하기로 계획이 있었는데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10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0월부터 운영이 되었고 클라우드 비용을 전산개발비로 이제 집행하려다 보니까 어떤 지출액 과목이 적정치 않다는 회계과 판단이 있어서 클라우드 비용은 2개월 치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왜 제가 지금 교육청소년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 산업은 2회 추경을 하면서 100% 본예산 수립했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건수를 찾아보니 우리 산업이 41건에 23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전문위원들 보고 자 기획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기획도 건수는 만만치 않아요. 58건에 전체 합계 금액은 14억 9,000이에요. 자, 이 2건을 합하면 거의 60억 돈이 넘습니다. 자,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고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뭐 저희들 이해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뭐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못하는 부분 또 심지어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 초등학생 하려고 했는데 그 주관하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할 정도가 되고 하면 연말까지 갈 것 없이 7월 달에 1회 추경하잖아요. 상황이 아니면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주면 이 예산이 연말까지 가서 지금 반납해 주면 그걸로 지금 신규예산 짜서 하나 어디 몰아서 줘봤자 이것도 명시이월이에요. 지금 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명시이월 시켜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비비꽈서 하느냐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본예산 받아가 한 6개월 진행해 보다 도저히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반납을 해주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가을에 얼마든지 긴급한 SOC사업에 쓸 수 있어요. 저희들 시의원들 지역구 뭐 일 좀 하려고 해보면 “재원이 없어요, 없어요.” 돈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천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 받아서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이유도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그사이 또 담당 바뀌고 뭐 이러다보면 뭐 그냥 돈 받아가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바쁜데 뭐 이러다보면 연말까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쭉 반납하는 이런 풍토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행정위 것도 일괄 좀 요구를 할게요. 저희 예산계 팀장님 산업할 때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과마다 달라 1건씩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보면 막 6건, 7건씩 이렇게 막 올린 것 있어요. 자, 페널티 적용시키라 했어요, 내년부터. 자, 각 부서에 본예산 배정할 때 대충 이야기하면 자 그 부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필요하면 100억 치만 올리면 되는데 어느 게 날아갈지 모르니 한 150억 치를 올립니다. 예산계에다가. 그러니까 예산은 2조 같으면 한 3조 치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방 잡아 놓고 몇 날 며칠을 막 머리 써서 추려내는 거예요. 1차 거기 살아나는 것도 힘들어. 그럴 것 없이 전체 재원 규모 딱 나오면 얼추 부서마다 예산계 현황 다 돌아가는 것 알아요. 자 그러면 자 교육청소년과 50억 하면 50억 치를 딱 정확하게 추려서 주면 예산계에서 그렇게 밤낮 며칠 밤을 새가면서 정보 샐까봐 어디 호텔방 잡아가 숨어서 무슨 007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어느 게 날아갈지 모르니 일단 좀 더 막 과하게 뭐 깎일 것 생각해 갖고 뭐 한 1억 필요하면 1억 3,000 올려놓고 뭐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지금 점점 꼬여가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받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리는 건수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연말에 하는 이 예산 심사기법도 조금 변형을 했으면 싶습니다. 11월 말 뭐 중순 말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본예산부터 먼저 하니 정리추경에 뭐가 올라왔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래서 본예산 올라오니까 줬어 승인을 해줬어. 자 정리추경에 100% 다 감하고 ´24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해 놨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는 ´24년도 예산 요구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라 금액이 적어서 내 이야기 안 하는데 뭐 이해는 가요. 뭐 특별정책고문 보좌관 자문수수료 특별하게 뭐 자문을 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예비비 비슷한 성격으로 뭐 120만 원, 뭐 거기에 따른 수수료 50만 원, 그래가 일이 있으면 요것 쓸 거고 일이 없으면 그냥 100% 반납하는 거고 뭐 이해는 가요, 뭔지. 차라리 이렇게 목을 딱딱 정하지 말고 그냥 예비비 편성 성격으로 해 갖고 대충 일이 일어나면 예비비에서 빼쓰고 없으면 그 예비비 그대로 그냥 이월 이월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든 이게 건수를 줄이고 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정리추경부터 11월 달에 시작하면서 먼저 정리추경을 보면 예산을 줬다가 반납하는 이런 일이 있는 데 ´24년도 또 올라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24년도 예산을 안 줘 버리면 돼요. 그런데 ´24년도 또 예산을 다 줘놨어 지금. 그런데 ´23년도 정리추경에 이게 감으로 올라와요. 뭔가 언밸런스 아니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정리추경부터 11월 말에 시작하면 해야지만이 빨리 정리추경 예산을 줘야지만 다믄 한 20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발주라도 줘버려요.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안 시키는 거라. 그런데 이걸 나중에 하니까 19일 날 본예산 두드려 주면 이거는 무조건 명시이월 시켜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전체 간담회를 하면서 이거는 저희들이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할 요량하고 또 부서에서도 이 본예산 요구했다가 1회 추경 요구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해요. 뭐 시작하려고 1회 추경에 해 봤는데 뭔가 픽싱 시키니 명시이월시키고 뭐 이래 가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운 재원으로 주자 싶어서 반납시키면 좋은데 본예산을 받아 놓고 연말까지 가서 반납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한 과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미래도시전략실 시작하기 때문에 맞는다 생각하시고 뭐 기획에 있는 모든 실과소는 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재정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또 편성하고 예비비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할 수 없겠지만 사전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감액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2회 추경 요구 건은 요구했는 부분을 또 감안해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다시 편성 안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과장님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된 예산들은 잘못된 예산이다 하셔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줘야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명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박세채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191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중에 한자능력향상 프로그램 반납되었네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반납했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자능력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영어하고 한자 두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같은 경우는 20개 대상으로 20개소가 신청을 공모를 했고요. 한자같은 경우는 20개 대상이었는데 1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예산에는 또 그대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줄였어야 되죠, 예산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공모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4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정희위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22년도에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쓰도록 독려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 돈을 또 예산에 잡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 지원 있잖아요. 3억 2,000 안 쓰셨잖아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걸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이게 안 되는 것 8월에 알았다 그러셨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1월 달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도에서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 8월 달에 도에서 이 어떤 사업 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반납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체험 가보셨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가봤습니다. 그것 우리 구미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굳이 그것 안 줘도. 진로진학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체험부스 만들어서 하는 것 방학 때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런 유사 프로그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91쪽에 장학금에 대한 겁니다. 장학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비용인데 이것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대출할 시에 그 장학금에 발생된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대상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은 대학생 우리 관내 대학생입니다.
추은희위원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요번에 올해 지금 장학금 이자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23명입니다. 23명에 예산이 한 9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도단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도단위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이 예산이 남은 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홍보보다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학생들이 장학금 대출 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장학금 유형이 많이 다양화 되고 있고 학생들이 장학금 어떤 수령이 많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학금 제도가 다양화 돼서 한국장학재단에.
추은희위원
그 이자를 지원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대출받는 학생들은 다 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학생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홍보 저희는 이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홍보하는 부분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구청년과에 178쪽에 웨딩테마북카페 문화공간 조성사업하는 이게 뭔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출산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됐고요. 대상은 구미역 2층에 옛날에 춘양당서점에 그쪽에 저희가 뭐 출산이나 인구 좀 증가를 위해서 뭐 결혼테마로 해서 뭐 북카페라든지 뭐 상담실 요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구미역에?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2층에 지금 총 사업비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 안에 넣고 싶은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는 기본 큰 테마는 스몰웨딩을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를 컨설팅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에 좀 친화적인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포토존이라든지.
장세구위원
장소는 구미역 같으면 괜찮은데.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장세구위원
스몰웨딩, 스몰웨딩은 아닌 것 같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거기서 좀 더 해서 결혼장려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이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 뭐 우리는 지금 기획 쪽에 설명을 전혀 못 들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하여튼 문화공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문화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좀 그거는 진행을 하시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예산 반납이 정말로 많네요. 조목조목. 왜 이렇게 예산 반납이 많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 것 영어체험학습마을.
장세구위원
아니 그거 빼고라도 지금 보면 자 해평청소년수련원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해평청소년수련원에 예산을 잡았다가 뭐 10% 쓰고 반납하는 것 뭐 아예 안 썼는 것 이거는 왜 그렇죠? 이것 지금 위탁 중 아닌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지금 휴지 중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았다가 썼는 것도 있고 10% 정도 썼는 것도 있고 안 썼는 것도 있고 절반 썼는 것도 있고 이런데 왜 그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해평청소년수련원이 휴지 중이고 올 12월 31일로 휴지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해평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폐지해서 일반시설로 검토 중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해평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중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만 예산이 집행됐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예산을 예를 들어가 1,000만 원짜리 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 1,000만 원 잡았다 100만 원 썼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세구위원
휴지 중이라는 게 언제부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올 ´21년부터 계속 휴지 중이었고 휴지를.
장세구위원
거기 누군가가, 누군가가 위탁돼가 있지 않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위탁 예 돼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왜 휴지 중이라 그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위탁업체의 어떤 운영부분에 대한 운영 어떤 미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휴지 중에 있었고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일부 사용했는 부분은 상수도 기본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했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상수도 기본요금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안 쓰는 데 뭐 아예 그냥 그러면 잠깐 정지시켜 놔 놓든지 하면 되고. 그러면 아예 지금은 사용을 안 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예 지금.
장세구위원
그럼 해지가 됐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휴지 상태고 해지.
장세구위원
휴지라는 거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휴지라는 거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을 안 한다는 그런 휴지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 그거는 시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운영을 안 한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해지는 된 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수련원 해지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
장세구위원
아니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위탁업체가 휴지를 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장세구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계약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용방안을 찾아야 되네,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195쪽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쉼터 퇴소 자립지원 수당 이것도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건 또 왜 그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 퇴소 자립수당은 시비가 포함 안 되고 기금이나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장세구위원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도에 추진방향이 시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가 시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도 재정시스템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지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시비가 포함이 안 됐으면 예산 자체가 이게 기금이나 도비가 안 내려왔어야 되는데 시비를 원래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운 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기금하고 도비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장세구위원
지급 방법이 문제였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급 방법의 문제라면 예산을 그래 시로 안 주면 되지 왜 이걸 시로 줬다가 못 쓰게 하고 반납하라 그래요. 안 쓰겠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급은 하고 있고 2명.
장세구위원
지급 안 됐는데 뭐 1명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지급은 지금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예산도 없이 뭐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 여기 있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확정.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와가 있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걸 지급을 하려 그러면 이거를 쓰라고 내려 준 돈 아니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480만 원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안 썼잖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안 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도에서 지출을 했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지출된 게 없잖아, 지금?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는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편성을 했었고 도에서 이제 지출하는 방법을 도 재정시스템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도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산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못 알아 듣겠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과장님 말씀은 아마 이제 국도비 시비가 시에 편성돼 있다가.
장세구위원
시비가 없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바로 직접하는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도에서 바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걸로.
장세구위원
아니 어떻든 480이 내려와가 한 푼도 안 썼어요, 구미시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안 썼는데 그래 이걸 자꾸 뭐.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쓰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도에서 주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시 예산으로.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도에서 바로 직접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로 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이 안 내려오고 바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왔는 돈은 뭐예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이게 이제 지금은 변경내시가.
장세구위원
자, 이것 별도로 설명을 좀.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변경 내시가 0으로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별도 설명을 좀 하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하는 것 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세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이래 활동하는 부분 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또 왜 이렇게 반납을 다 시켜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활동 하는 부분은 청소년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월 1회 정도 이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장세구위원
예.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읍면동별로 10회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10회에 따른 어떤 급량비가 내려갔는 부분인데 읍면동별로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가 좀 반납이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좀이 아닌데? 양이. 아니 이것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자 55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합동단속 참가자 급식, 활동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반납액이 지금 558만 원인데 좀이 아닌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활동을 안 하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지 그래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라와가 있어요, 이것?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도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장세구위원
2,000만 원 올렸는데 550만 원 반납하고 뭐 특별한 방안도 안 찾을 것 뭐하러 올립니까? 반납 다 할 걸.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야 될 목들이 아닌데 전부 지금 돈이 남아서 이것 예산절감 하라고 어디 예산부서에서 이것 뭐 압박을 했습니까? 왜 합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구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교육청소년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전부 예산이 이래 남아 가지고 반납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 과장님 눈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 하고 있는 게 전부 마음에 안 들어요? 턴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읍면동별로 지원되는 지원금까지도 다 남겨 갖고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나하고는 안 맞아라는 얘기밖에는 안 들리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
장세구위원
아니 우리도 다 봐요. 우리가 직접 참가를 해요. 뭐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시각에서 봤을 때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이 참가자 간식비까지 지금 이렇게 남긴다는 얘기는 과장님 시각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안 맞아라고 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읍면동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방법이 틀렸으면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주든 어떻든 간에 예산이 그분들 일당 받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간식도 겨우 가봐야 빵하고 음료수 1개 주는데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 예산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는 이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 주든가 빨리 이걸 뭐 좀 이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우리 실컷 예산 잡아놓고 전부 다 남기고 그분들한테서 불만 안 나옵니까? 지금 여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서 불만 안 나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이 활발한 읍면동도 있고 활동이 좀 저조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는 과장님 잘못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는 부서에서 이 활동 저조한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단체예요. 봉사단체. 봉사단체에 간식비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까 가지고 그럼 활동이 그 활동이 안 맞다 그러면 다른 활동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지도, 지도하는 거지 뭐 단속할 권한은 없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전부 지금 이래, 아니 한 개 한 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많아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요것 한 개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시각에서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안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다 잡아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남기는 거는 이런 데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백만 원 절감하라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 부분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장세구 부의장님 여기까지 좀 하시고 추가질의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답변 듣고 그다음 다시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정지원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재정과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관련인데요. 이게 뭐 제가 기금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뭐 농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찾아보니 제가 어제 또 찾아보고 오늘도 찾아보고 결산서랑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 중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 사용한 적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각 기금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각 부서인데 혹시 아시고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은 알기로는 이제 이게 50억 전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자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맞죠. 예 저도 이제 조례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제가 물어볼 거지만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게 또 사실 50억이라 하셨는데 50억이 원래 조례상 2019년도에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걸 좀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고 결국은 조례를 만들었고 전입금을 넣으려고 하면 예산재정과에서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지켜졌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달성 시기는 조례상 2019년인데 실제로 달성한 거는 2022년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딱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 이제 51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에 명시된 것조차 좀 지키지 않아서 중간에 뭐 코로나라는 그런 재정 긴축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19년도는 코로나 전 시점으로 봤을 때 조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입금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챙겼다는 게 우리가 반증하는 겁니다. 반증하는 거라서 잘 챙겨 주시고.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아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이제 이자나 기타 수입이 대략 약 1억 이상 발생했네요. 그럼 내년부터 쓸 수 있겠네 이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부서랑 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 있으면 이제 여기 뭐 용도를 다 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요건이 다 되는데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부서랑 제가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19년도에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22년도에 이제 51억을 조성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기금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조례를 안 지켰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한꺼번에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추은희위원
193쪽에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반납금이 좀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올해 진학진로 그 받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 대 1 상담같은 경우는 올해 10일 기준으로 해서 56명이 되고요. 56명이 되고 저희들이 1 대 1 컨설팅 같은 경우는 187명 되었었고요. 경북대 수시논술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전체 올해 고3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고3 학생 경우는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것 사업 자체가 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같네요,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추은희위원
성과를 보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10월 25일 날 개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진학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속 홍보를 하고 학생들의 어떤 상담 수시 이 부분은 상담 교사라든지 이런 걸 확충해서 내년부터 상담창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은희위원
처음 사업을 사실 준비를 잘하셔서 진행을 잘하시고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 대응을 잘했다고 보기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제 위원회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결과를 제가 접하게 되는데 좀 참담하기는 합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담 부분도 있고 학부모아카데미라든지 정시 입시설명회라든지 그 부분은 오늘 이제 오후에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 부분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담창구를 올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진학진로센터장님이 주간에는 하시고 야간에는 상담교사를 추가로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담창구를 좀 더 확대하고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서 그 어떤 상담 건수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혜택이 많은 학생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허민근 위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
허민근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196페이지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2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민근위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을 하고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구미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직원을 3명에서 또 중반기에는 한 10명 정도 해서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22일 날 정식 개관을 합니다. 정식 개관을 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프로그램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22일부터 운영하면 운영 인력 15명을 다 채워 가지고 어떤 강동이라든지 구미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복합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추가질의 예, 예. 4분 안에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한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평청소년수련원 자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대방초등학교 있는 창작예술촌을 가기 위한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 그 예산 어떻게 됐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저희 부서에서 폐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촌 하는 부분에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청소년시설을 폐지하는 수순만 밟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자 제가 거기 이제, 그래서 해평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참고해 보십시오. 자 12월 말부로 끝나고 나면 그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송정동 민방위대피시설에 있는 상록학교 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게 합법이나요, 불법이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상록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서.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냥 제 묻는 말에 짧게 짧게 합시다. 과장님 너무 자꾸 부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묻는 말에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정확하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과장님 판단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록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제가 그러면 좋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민방위대피시설에 사항은 모든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들 해서 민간이 누군가 해서 상록학교를 하면서 교육시설을 하고 있어. 자 그 취지나 모든 것 다 좋아요. 민방위대피시설에 정상적인 허가 내지 않고 있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고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평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여기를 해서 상록학교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다 찬성할 거예요. 여기 민방위대피시설은 대피시설을 재난이 났을 때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그것 끝났다고 뭐 또 다른 것 대방초등학교 있는 것 그 창작예술촌을 또 그리 가오고 뭐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상록학교 정태하 교장하고 이야기해서 청소년수련원 거기다가 상록학교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줘요. 그래서 진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장소에서 똑바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으면 그게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만들어가야 할 사업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 폐지되면 일반 행정재산으로 변환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교육청소년과니까 내가 봐서는 과장님 과네 이게.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왔는데 저도. 장세구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이야기를 딱 하니까 퍼뜩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뭐 상록학교 거기가 지금 뭐 어디 해평인가 어디 촌 폐교된 학교를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뭐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약간 마찰음이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것 뭐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여기는 가면 누가 민간인 그쪽하고 마찰 날 것도 한 개도 없어. 우리 시에 땅에 정상적으로 하는 취지도 좋은 취지예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 적극 해평청소년수련원을 연말로 끝나면 여기 그만 좀 수리 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여기 불법하고 있는 걸 합법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는 새로 손봐서 정말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획을 하나 쭉 그어 주십시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시장님 결심 받아서. 몰라 1월 달 인사 있어가 다른 데 가실지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런 대안 제시해 주고 좋다 싶으면 “예, 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뭘 적극 검토해요. 검토하고 나면 끝인데 뭐. 소신껏 답변 주시고 빨리 쉬러 가게 소신껏 답변을 줘 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가 허가사항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허가하는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시설로 돼 있지만 이제 여성가족부에 저희들 폐기수순을 밟으면 일반 행정재산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록학교의 어떤 검정고시 학생들이 이제 해평청소년수련원을 원한다면 그 부분은 검토는 되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검토해서 우리가 해평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활용 용도를 좀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줘요. 그것 뭐 접근성 떨어지고 그래 되면 뭐 정태하 교장이 차를 1대 사든 그 차 1대 시에서 사주든 아니면 버스 노선을 하나 넣어 갖고 셔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 탈 수 있도록 노선을 넣어 주든 뭐 그거를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지.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장세구 부의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좀 시간이 지나서 잘랐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시간이 넘어서.
장세구위원
조금만 봐 주지. 지금 박세채 위원님 하시는 얘기하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청소년수련,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원하고 다 연관이 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록학교 부분은. 그거는 좋은 위치를 좀 찾아봐 주시고 아까 교육청소년과 아까 과장님 반납됐는 것 중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년이라도 이런 실기가 안 일어나니까 그 부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정책고문 자문 수수료, 뭐 보좌관 활동보상금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어떻든 예산이 잡혔다가 빠졌어요, 그죠?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장세구위원
구미시에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그죠? 4급 정책보좌관이 있잖습니까?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장세구위원
그분이 활동하는 데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이건 다른 목입니까?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전혀 다릅니다.
장세구위원
정책보좌관 지금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부의장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이래 계시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명시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큰 국책사업이나 또 대형 아주 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상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우리 공무원으로서 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거예요?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뭐 정책보좌관이 뭐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뭐 정책보좌를 잘하고 계시겠죠?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까지 뭐 예산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없죠.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미래도시기획실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인구청소년 인구청년 교육청소년과에 집중되는가를 아마 여실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이 집중돼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 정책사업계획수립 용역 할 때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서 강욱현 팀장님 내 3억에서 반 잘랐는데 이런 사업이나 미래정책을 개발하고 구미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예산을 해가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걸로 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을 써야지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예산을 쓴다 그러면 내 그때 50% 삭감했지만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미래에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그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전부 다 지역구 민원인들과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얘기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 미래 방향을 잡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정 정책, 시장님 공약정책 사업만 계획수립 용역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수립을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게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7,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강욱현 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실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예, 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죠?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아니구나. 아닙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83억 원보다 107억 원 증액된 490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88억 원보다 189억 원 증액된 1,5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기업투자과는 관내 기존기업 입주시설 보조금 4억 3,000만 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보조금 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 문화센터 지붕교체 공사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정책과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실증기반 구축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산항공 우주형 탄소소재 랩 팩토리 구축사업에 8억 7,000만 원, 2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4억 3,000만 원, 하이테크롤 첨단화지원 기반구축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혁신과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에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일부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경제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업투자과 검토 11건, 노동복지과 검토 1건, 신산업정책과 검토 2건, 일자리경제과 검토 1건, 산단혁신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4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고민하고 계시는 동안에 각 과에 검토라든지 삭감된 내용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과부터 할까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기업투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 사용하지 않고 100% 반납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기회발전특구 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 당초 작년에 이제 우리 자치단체 구미시 자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신청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 5월 달에 이제 관련법이 통과되고 7월 달에 시행령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신청은 광역단위로 하다보니 지금 도에서 2억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구미시에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수의계약 금액을 진행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육성 관련해서 이제 향토지원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10년 이상된 우량기업들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 이제 지역발전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려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단발성의 지원은 조금 그렇다라는 어떤 기업체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뿌리기업 사업도 연관도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지금 허리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약간 중복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진행을 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감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 2,500만 원 반납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2014년 ´15년, ´16년, 2018년 해서 네 차례 이때까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 3월에서 이제 3월 달 한 15일간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 보조사업을 이제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제 좀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끝내 지금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신산업정책과.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부서는 지역에 기업들이 탄소소재분야에 기업들이 소재분야 전환하기 위해서 ´19년도까지 저희들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아마 탄소소재분야로 한정하다보니까 관련 기업들 수요가 저희들이 없어서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2차 전지와 로봇 반도체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2억이 섰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보, 구미전자기술원, 경북창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갑자기 5월 이제 5월 넘어서서 한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서 이제 너무 업무 과중으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의회 동의 이런 이제 사전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상공회의소 내에 4층에 한 30평(99㎡) 정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산단혁신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산단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건인데 먼저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40만 원 저희들이 수의계약해 갖고 나머지 3,020만 원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고요. 한 개는 방위산업 정책세미나 및 포럼이 이제 1,000만 원 예산이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네트워크사업에서 정책세미나와 방산세미나하고 포럼을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만 원을 솔직히 말해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감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검토된 부분들 충분히 해명 시간을 주셨습니다. 잘 청취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만 더 기회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산단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휴폐업공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예산 잡았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니 올해 공모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 예산이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구미공단 실태조사 이것도 용역이 들어 있어요. 우리 어느 과에 들어있는가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용역 들어있죠? 어디 과에 들어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노동복지과 들어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노동복지과 들어 있으면 이런 예산들은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예산에 묶어서 실태조사 하면 휴폐업공장도 같이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용역들은 좀 키워 가지고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같은 국이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저희들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연구용역은 이번에 지금 12월 4일 날 산업부에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지금 떴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는 것이고요. 내년에 이 예산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어떡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나고 할까요? 끝나고 점심식사 할까요? 예, 그러면 다 끝나고 하는 걸로 바깥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1,7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 증액된 190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또 예산 812억 2,000만 원보다 51억 9,200만 원 증액된 86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예술과는 구미문화재단 기본재산 3억 원을 편성 전산구축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낭만축제과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및 수상작 구입 예산 1,3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예산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과는 금오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예산 3억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예산 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시민운동장 일원 개보수에 12억, 박정희체육관 개보수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관광인프라과 삭감 1건, 체육시설관리과 삭감 2건입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4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광인프라과장님.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이것 삭감됐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반대하시는 분이 안 있습니까. 금오산은 개발을 좀 반대한다 하는 입장에서.
이정희위원
아, 그게 아니라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비인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개발 자체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생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예. 뭐 충분히 논의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맹 관광인프라과 금오산도립공원 계획 용역 있잖아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일부에서는 우리가 금오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너무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많이 다뤘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시설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구미에 대표적인 그런 공원으로써 전국에 알릴 그런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게 주차난이나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뭐 우리 삭감하는 것 동료 의원 한번 찾아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하시고 그건 또 개인적인 견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 갖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세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다시 한번 하시고. 자, 우리 체육시설관리과.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삭감이 2개 올라왔어요. 이 삭감대로 공사 안 하면 우예돼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저희 체육시설 박정희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이 많이 노후화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 국비 신청해 갖고 이것 받아왔는 거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자,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큰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본 의원은 이게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시민운동장 개보수는 뭐 전례에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좀 더 올해는 좀 확실하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매 공정공정마다 그 업체들하고 또 우리 대한육상연맹하고 감사실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서를 다 같이 받고 공정을 이렇게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물 지금 뭐 도서관이나 체육관 우리 수영장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이관받기 전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관받기 전에 하매 하자가 생겨 갖고 엉망이 돼 갖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지금 책임을 다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이 부분도 2건을 이렇게 지적하신 분은 확실하게 하라는 거지 이걸 삭감하고 싶다고 삭감하겠습니까? 앞으로 큰 대회가 있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런 부분을 받으면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걸 시설 보완을 해 놓고 돌아서면 또 하자가 생기고 이게 이런 게 바로 세금 낭비입니다. 낭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민성 위원, 손을 듦) 예, 예. 그럼 김민성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아니 저는 간단한 거라서 먼저 하셔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하고.
김민성위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 같은 경우는 뭐 금오산 지역 관광활성화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관광이라는 자체를 명목 삼아서 각 지역을 찾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광홍보 관련돼 갖고 낭만축제과인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련돼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뭐 여기 보니까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관광진흥과가 생겼던 2020년부터 시작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년부터 ´23년까지 올해까지 한 4회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까지 한 3회 정도는 특별한 주제 없이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컨셉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든지 지역에 좀 특화된 컨셉을 좀 제안을 저희가 했고 그거에 따라서 공모전을 준비를 일반 국민들이 저희 쪽에 지원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해서 보니 저희가 통상 보면 이제 공모전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시상금을 줍니다. 시상금을 주고 그 시상작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제품구입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컨셉을 조금 저희가 좀 구체화를 하다보니까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새마을이라는 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새마을중앙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수상을 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상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작 선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잔여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성위원
공모하시기 전에 이런 관련돼 있는 내용을 미리 인지를 못 하시고 진행을 하셔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신 거죠?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다음에 관광기념품이나 구미에 관련돼 있는 관광기념품을 공모해서 기념품을 만들어 내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좀 하셔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낭만축제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것 또 얘기가 길어길 것 같으니까 시간 좀 체크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설명자료도 좀 부족하고 해서 방금 설명자료가 왔는데 이걸 또 볼 시간이 없네요.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방금 관광인프라과에 금오산도립공원 용역은 이 안에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주로?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대혜폭포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출렁다리 안 있습니까. 그게 한 25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금오산 야영장 위에 부지를 사서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또 계획하고 있고, 금오산에 뭐냐 하면 금오산 저수지를 횡단하는 짚라인 안 있습니까. 짚라인을 계획하고 있고.
장세구위원
전체적인 용역이다 그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1회 추경 때 이게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때 또 삭감됐었어요? 그럼 이게 과장님이 능력껏 이건 내가 봤을 때 삭감이 돼서는 안 될 내용인데 이 계속 삭감조서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국비까지 이것 챙겨가지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부터 삭감 얘기가 나오는지.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1회 추경에 그게 삭감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도비가 1억 5,000 내려와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용역을 하려고 추경성립 전 그걸 좀 제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추경성립 전은 절차상에 안 맞다 이래 돼 가지고 그게 또 안 돼 가지고 정리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솔직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계속 지금 삭감을 잡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기획으로 오이소 그만, 저 저 산업으로 오이소. 내가 보니 산업위원들은 전부 찬성인데.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이 이것 금오산은 외부에서 금오산 많이 찾아와서 금오산 구미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세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런 거는 설명 좀 잘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체육시설관리과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돼서 죄송한데 박정희체육관에 우리 국장님 냉난방기가 이게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국비가 있잖아요, 그죠?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이?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요게 지금 박정희체육관 짓고 23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도 이게 삭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뭡니까? 의미가 무슨 의미라요? 도대체 국비 갖다 붙여 가지고 냉난방기 그래 23년 된 냉난방기 전력 소모부터 따져보면 돼요. 이런 거는. 23년 전에 냉난방기하고 지금 새롭게 나오는 냉난방기하고 전력 소비부터 따져 가지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난번에 도드람컵 배구대회 할 때도 문제가 좀 있었죠?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래돼 가지고 이슬이 맺혀가 비닐로 해 가지고 전국에 생중계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뭐뭐 이런 내용들을 왜 삭감하고 나오는지 이 이유를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말고는 다른 탓을 할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시민운동장 우리 개보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업체 정해졌어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이 문제는 시민운동장 이 문제는 8대 때 특위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때 가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청에서 안 하고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고, 상하부 공사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나중에 돼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서로 미뤄요. 내 문제 아니다. 니 문제 아니다. 지금은 어때요,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돼가 있습니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금은 아스콘 업체하고 트랙 우레탄 업체가 전문업체로.
장세구위원
따로 있어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국내에?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는 못 돼 가지고 계약법상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냥 이게 굉장히 이게 업체가 많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전국에 이것 운동장 해 봐야 몇 개 안 돼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같이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장세구위원
확실해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같이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아스콘.
장세구위원
분리해서, 분리해서 발주를 줬다. 그럼 분리해서 발주를 주면 계약서상에 지금이라도 계약서상에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뭐 물론 시트지보다가 우레탄이 조금 흡착력이나 이런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무조건 공동책임을 진다 하든지 그거는 계약서 조항에 분명하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뒤로 엉덩이 쓱 빼기 시작을 하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분명하게 그걸 좀 하시고. 국장님.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하자가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세구위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뭐 좀 죄송, 시민들이 들으면 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야 될 것 하는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 않아야 될 공사를 지금 한다라고 일부 시민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25년도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문에 아니면 내년도 도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상태로는 트랙을 못 쓰니 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토목이나 전문분야에 직원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청 안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분들 자문을 계속 받아서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한번 문제됐던 게 재발하면 그 책임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도 내가 모르면 자문을 구하세요.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서 정말로 문을 열었을 때 시민운동장 문을 열었을 때 아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됐구나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관광인프라과장님.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사람들이 구미를 하면 뭘 떠올리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구미하면 금오산이 그래도 제일 먼저 안 떠오르겠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자,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구미 가면 갈 데가 없다 볼 데가 없다라고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지금 구미시에서 우리 시에서 라면축제, 청춘2.4, 인동 뭐 도시숲 불빛축제 이런 걸 연구를 하잖아요. 구미 대표축제를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5개가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 감 당해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이걸 해서 계획을 잘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 갈 데 없다 볼 데 없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낙동강체육공원에 가면 오토캠핑장 대박이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금오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설명은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좀 반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는 금오산을 개발하자 하는 거는 아니잖아 밑에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는 거잖아요? 금오산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밑에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설득을 못 하냐 이 말입니다. 진짜 답답해요, 저는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이제 제일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케이블카 안 있습니까.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하게 되면 환경을 훼손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낙관
김낙관위원
케이블카가 진짜 환경을 훼손합니까?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왜냐 하면 개발하더라도 하고 싶다고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환경청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원계획에 반영을 안 해주거든요. 하는 과정에 그런 것 충분하게 논의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고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금오산은 뭡니까? 산림청 땅도 많아요.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용역비가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그러니 이제 지금 용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제반 문제점이 환경이라든가 모든 문화재라든가 모든 문제점 도출해서 문제가 없을 때 이게 반영되는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
자, 과장님 의원님 반대하는 의원님 찾아가서 설득을 하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구미시로 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운동장 일원 개보수 국장님 거꾸로 한번 봅시다.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 자 이게 지금 도민체전 내년 몇 월 달에 합니까?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5월 10일 날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저희들 지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전광판 착공 및 준공이 내년 5월에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도민체전 개최가 5월에 돼 있고 대한육상연맹 1종 공인 승인이 4월에 돼 있어요, 그죠?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예 그걸 일정 공사하고 맞춰 가지고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렇게 되면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20억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3년만에 다 부수고 새로 또 합니다. 30억을 투자해가 또 해요.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아싸리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맞춰서 한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이 내가 봐서 너무 촉박해요. 자, 우리 아스콘 잘 알다시피 3월 달까지 공사 못 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2달밖에 여유가 없는데 승인하고 공인하고 다 받아 내겠냐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번에는요. 이것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도민체전을 하면 구미에서 다 경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천에 지금 우리 50m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김천에 가잖아요. 그렇듯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안 되면 육상을 다른 시도에 줘야 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20억이 60억이 됐어요. 그럼 또 부수고 또 지어야 돼요. 또 100억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과연 시민들이 3년만에 부셨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할 건데 또 만약에 그런 부실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거꾸로 역 추산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라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상으로. 전광판이 5월 달에 준공되는데 도민체전 5월 달에 해요. 최소한 여유가 2∼3개월은 두고 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촉박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필름하고 아스콘하고 그 관계는 나중에 일입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20억 들였는데 손배소는 1억 3,000 해 놨어요, 지금.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이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정말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5월 달인데 그래 5월 달에 전광판 한다 하는데 공사는 언제 하냐 이 말이야. 전국체전은. 도민체전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자신 있으면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요새는 이상기온이 많이 비도 많이 오잖아요. 춥잖아요, 덥잖아요. 그것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잘못 하면. 국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현재 공사기간이 요게 지금 더 빨리 진행 못 했는 부분은 재판이 진행되다보니까 증거수집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증거를 이제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어 가지고 공사가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일단은 목표로 잡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일정에 예를 들어 공사가 이게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뭐 기온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하다고 할 정도로 계속 업체에 이제 여러 전문가하고 우리 시하고 감독관 뭐 감사실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한다라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해를 좀 시키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관심이 너무 많고 사실 그런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한다 이래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하자가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점검하다가 이게 5월 10일 안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공인받는 기간이나 이런 게 만약에 안 되면 공사 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5월 10일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국장님 우리 장애인시설 할 때 BF 인증받을 때 6개월씩 걸려요. 사실 이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육상연맹에 공인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그만 안전하게 튼튼하고 안전하게 해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 2025년에 활용하도록 생각하면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237쪽에 박정희체육관 냉난방기 교체가 삭감으로 위원회에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뭐 체육시설이 이제 부실공사가 많다보니까 또 의원님들 또 우려해서 일 또 열심히 잘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면서 삭감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희체육관은 지은 지가 2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구대회 할 때도 아무리 높이 틀어도 안 시원하다 해서 저도 고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살려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은희위원
저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방마다도 개별난방도 다 이렇게 넣거든요.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도 이렇게 넣고.
추은희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교체사업을 하면 냉난방기를 지역업체에다가 주실 거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입찰하고 요런 부분이 있는데.
추은희위원
이것 왜냐 하면 지금 지역에 업체도 냉난방기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구미시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데 타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는 사실 좀 문제거든요. 타 지자체나 뭐 이런 데 광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지역업체가 힘들다는 점.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 242쪽에 보면 과장님.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예.
추은희위원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여비가 있어요. 그죠?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예.
추은희위원
다 반납하셨어요. 일 안 하셨어요?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합동단속 그게 이제 식약처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시군 교차 단속이라든지 합동단속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안 썼는 이유는 식약처에서 여비를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별도 예산이.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관광인프라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전부 다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왜 의원님들 생각이 틀리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 이유는 자 지금 금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프레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조목조목 다 나와 있어요. 사업비 712억 해서 사업계획도 나와 있고 그럼 권역별로 보면 자, 천생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지금 용역만 들어가 있고 “아직 뭐 용역 중입니다.”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산권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설명할 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해평 냉산 뭐 시설만 다 빼가고 예 차후에 계획도 없어요. 어떤 의원님이 찬성하겠습니까? 예, 푸드페스티벌 송정동에 있습니다. 라면축제 구미역 앞에서 합니다. 오만 행사와 예산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금오산 권역 구미시내 권역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쏠림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천생산에 대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 있는데.
소진혁위원
아니요. 천생산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자 각 권역별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있고 하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지금 도시재생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전부 다 지금 금오산 관련돼 있어서 예 원평동, 송정동, 어떤 의원님들이 지금 이것 가만 놔 두겠습니까? 내 지역구는 내 지역에 주민들은 있는 것도 빼간다 하는데 예 “당신 시의원 뭐합니까?” 하면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뭐 다음에 저희도 계수조정할 때 생각하겠습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요건 짧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한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라면축제도 이제 2회가 끝났고 푸드페스티벌도 2회가 끝났는데 라면축제 물론 이제 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저게 아닌데 이제 내년에 3년 차 준비를 하시면서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봐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부스들 안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 측면에서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잡아나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요, 있지 않나요?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축제장에 들어오는 부스에 그 한시적인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들이 식품위생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생 관련해서 이분이 이런 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립니다.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아, 예. 물론입니다. 들어오는 업체는 다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또 축제 현장에서 별도로 한시적 영업허가를 신고한 업체에 한해서 들어옵니다.
장세구위원
아,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게 영업허가 신고가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가 살짝 들려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라면이나. 아니 아니 그냥 준비가 해가 있다면 괜찮아요.
명숙
민명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3년 차가 되니까 좀 더 행사 준비하시는데 좀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늘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관광인프라과장님 또 같은 뭐 비슷한 얘기를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시길래 합니다. 자, 권역별 하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금오산은 그 권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금오산은 도립공원입니다. 구미를 대표하고 있지 어떤 특정 뭐 선주원남이나 뭐 원평이나 이쪽 구 도심을 대표하고 있는 산은 아니고 뭐 권역별로 그래 따지면 우리는 뭐 지역에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오산 개발이나 금오산 발전은 구미시를 위한 것이지 그게 뭐 어디 특정 권역의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서로 오해 없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걸 잘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서로 이런 얘기 어 우리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뭐 적은 데 아닙니다. 우리도 적은 데가 아니고 동이 6개나 들어 있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오해가 서로 안 생기게끔 그건 부서에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요 우리 시민운동장 관련해서 트랙 관련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고 또 해당 의원님들이나 저도 여러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민영미 과장님.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지원위원
저희 지금 이것 발주냈죠? 관급 자재 교체한다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아직 결과가 선정됐나요, 안 됐나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선정은 됐는데 아직 여기는 안 뜬 거네요, 그러면은 계약정보시스템은 개찰만 나와 있는데?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아, 그래 돼 있습니까?
정지원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제가 나라장터 확인해본 결과 저희 구미시에서 10월 5일 날인가 이제 냈습니다. 냈고 10월 11일까지 다 받아서 전체 7개인가 아, 8개 업체가 냈고 그중에 7개 업체가 자격요건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제가 아는 O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직 계약은 실질적으로 안 해서 안 나타난 것 같은데 계약금액이랑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몇 억 들죠. 10몇 억 들었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16억.
정지원위원
16억 정도 들었네요, 17억 정도.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다 합치면 한 27∼8억 되고.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몇 개를 분리 했더라고 보니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폐기물도 처리를 되니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폐기물 따로 예.
정지원위원
일단 저는 관급자재만 묻습니다.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관급자재가 예.
정지원위원
한 16억 7,000 정도 됐나요? 얼마 줬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맞죠? 6번째 업체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 업체를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업체가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대표적인 업체가 한 세 군데 네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근방에 있는 우리 가장 좋은 그러면 우리나라 가장 좋은 육상트랙이 있는 데가 우리 진천선수촌입니다. 거기는 이제 해외브랜드고 좀 비싸고 정말 좋습니다. 좋고 한데 여기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우리 또 국내업체 중에는 이제 S사가 있습니다. 그 S사 같은 경우에도 나름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가 지금 관급자재를 구매한 O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자 문제가 있는 이슈도 있었어요. 검색을 해보니. 예를 들면 이거는 예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2015년 수도권 최고의 시공 했는데 ´17년 10월과 ´18년 1월에 다시 재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보수는 O사가 아니고 S사가 다시 했고. 2020년에는 영주에도 했는데 약간 하자가 발생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얘기예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계속 제가 나라장터 찾아보면서 보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17억 가까이 드는 돈이고 관급자재고 계약을 했다 하면 그걸 구매했어요. 이제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진짜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대로 진짜 관리감독 해야 돼요. 뭐 더 진짜 심각하게 해야 되고 이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왜냐 하면 참고로 O사가 잘못해서 S사가 2번 시공했는데 여기는 대구스타디움 아시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지원위원
대구스타디움이나 이런 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대구스타디움이나 이쪽에서 이제 하고 다른 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걸 봤어요. 뭐를 봤냐 하면 우리가 여기 물품계약서 그러니까 물품 우리 처음에 공고 내지 않습니까? 구매 공고를 보니까 다 똑같은데 참가 자격에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천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뭐 “세부품명 번호가 뭐 체육시설 탄성 포장재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요렇게 저희는 나와 있고요. 진천은 여기에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뭘 붙였나 하면 “제조등록 및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공인 인증 제품을 소지한 도장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즉 뭐냐 하면 저희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확실하게 더 좋은 국제규격을 맞춰라 더 까다로운 품의를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요게 빠졌어요. 빠지고 그냥 등록한 업체만 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또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 염려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예상돼집니다. 왜냐 하면 국제규격에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업체 보유한 업체만 참가하도록 해 놓고 그래서 이 사도 했는데 S사도 아마 가능하고 다른 데도 가능할 거예요. 가능한데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넓게 풀어 놓으니까 조금 만약에 이슈가 있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지금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무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계약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잘 챙겨 주시고 요거는 이제 동료 위원들과 한번 제가 상의하고 제가 자료 다 검토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님. 계약방식에 대해서 어떤 계약방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계약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장
여러 방식이 있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계약방식에 대해서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뭐 회계라 다 모르겠습니다만 입찰방식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임 시장 때 실패했는 사업이라서 전임 시장 때 이걸 방식을 계약방식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나는 기대하고 있었고요. 설마 이번에 또 그렇게 하겠나라고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전임 시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국가계약법에는요 국가계약법 제25조 공동계약, 지방계약법 제29조 공동계약, 주계약공동도급방식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복합공사는 주계약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등 명확하게 이런 복합공사들은 주계약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 주계약공동도급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번 시장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발주했습니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제가 회계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해 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원활한 방법이라고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장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원활한 방식 지난번 발주했을 때 문제를 발생시킨 걸 커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뭔 이유에서 이렇게 또 했습니까? 또 하자가 발생됐을 때 또 법적 분쟁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발주했습니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다른 사례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방식으로 발주를 했고 회계과에서도 뭐 조달대행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달대행방식은 기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로 도민체전 일정에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 도민체전 일정에 시간이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이렇습니다. 또다시 실패한 길을 또다시 가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요. 이행방식만 만들어 주면 이행방식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면 주계약공동도급방식을 반드시 적용시키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전철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 이렇게 안 하셔야지요. 또 왜 이러셨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실패한 사업을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요렇게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금오산 관련된 예산 용역예산 된 것들은 우리 기획에서는 이 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대혜폭포나 뭐 야영장 짚라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 금오산을 가지고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일괄 묶어서 통합으로 한번 해봐라. 부분 부분으로서 용역 줘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삭감이 올라온 부분은 우리 산업위원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봐라. 이런 부분입니다.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금 기획이나 산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좀 다뤄가 올라와야 돼요. 예,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그 예산 삭감 검토된 부분만 좀 다루고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또 지적을 하면 돼요. 앞으로는 남은 시간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받아들이고요. 왜냐 하면 또 각 상임위가 다르면 과정들을 모르니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정들 알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저는 방금 워낙 답답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삭감이 왔으니 제가 얘기한 거고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발언은 이런 이슈들이 있었으니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 하나 궁금한 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급자재를 계약했잖습니까?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예, 예.
정지원위원
하고 내년에 개보수가 들어갈 겁니다. 맞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혹시 이걸 사는 데는 어떤 사는 업체와 시공업체가 조금 다르겠네요, 지금요?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아, 왜냐 하면 제가 이게 아까 말한 이유가 중간에 또 끊겼는데 사실 진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진천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 당시 가장 큰 조건이 아까 제가 얘기한 국제규격 IAAF국제규격을 할 수 있는 업체와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공급업체 그러니까 자재 납품업체죠. 아까 우리가 샀던 업체와 직접 시공한다라는 계약조건을 넣었어요. 넣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제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야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운동장이나 이제 1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12억이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충하고, 어제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이게 왜 삭감됐는지 모르시니 제가 설명한 거고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되었으니 그거는 과에서 더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영미
민영미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ㆍ선산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37억 5,800만 원에서 국비 4억 2,500만 원 감액, 기금 1억 5,800만 원, 도비 6,800만 원 증액되어 총 1억 9,800만 원 감액된 13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22억 1,200만 원에서 1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3억 3,5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 감액된 총 62억 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3억 500만 원, 기금 21억 5,500만 원, 시도보조금 등 1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1억 3,300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 감액된 13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지역보건팀장님께서 대신하였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것 뭐 죄송합니다. 이것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산업에 있다보니 뭐 기획쪽은 잘 모릅니다. 혹시 저번에 승진하실 때 뭐 “나 승진하면 좀 일찍 명퇴하겠다”는 이런 약속 하신 적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먼저 그 조건을 내걸고 승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하여간 그냥 제 묻는 말에.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그렇게 하시기로 누가 먼저 했든 어떻든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니라고 말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은희위원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이게 예산하고 상관있는.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말씀드리기가.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과 상관없다고 물어보잖아 이거 아니면 제가 산업이기 때문에 전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제가 듣는 거랑 저는 진실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그냥 제가 묻는 데 예 아니오로만 그냥 딱딱 잘라주면 금방 끝나요.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이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세 분이 면접보는 자리에서 내가 되면 좀 일찍 나는 명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나는 소장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도래 가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나는 명퇴 안 하고 끝까지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래서 그 진실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저쪽 저희 상임위에서 뭐 채동익 시설관리공단님, 공단 이사장님도 잘 아시지만 뭐 전임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저는 방송 켜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구두든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약속이라는 부분은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방금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 예산만 갖고 하자 했는데 들어오시자 말자 그걸 또 했는데 막을 수도 없고.
세채
박세채위원
아, 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가 못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70쪽에 보면요. 예방접종 부분에 예산이 반납이 좀 있어요. 이게 B형 A형간염 접종인데요. 이 예산이 이래밖에 안 쓰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평소 이제 예방접종 집행률 좀 많은데 요즘에는 또 전년과 다르게 병의원 접종이 늘어나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서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병의원도 이 가격이 이렇습니까?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병원은 비용은 더 비쌉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죠?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그런데.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다 사용되어지도록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연사업 운영유지가 한 뭐 금액은 작은데 반납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연에 구미 시민분들께서 금연에 관련돼 있는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금연하시는 분요?
김민성위원
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금연 등록하신 분이 1,700명 정도 저희 구미보건소에 한 1,700명 정도 등록하셔 가지고 성공은 저희가 3개월 성공봤을 때는 한.
김민성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듣겨서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한 1,700명 정도 등록하셨는데 보통은 6개월 성공하셔야지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는데 한 3개월 성공하신 분이 한 700명, 6개월 성공하신 분 500명 정도 됩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뭐 등록해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은 보통 금연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개별로 보건소에 보통 오셔 가지고 개별상담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보통 기본적으로 9번 방문해서 주로 대면상담하든지 안 되면 가끔씩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같은 데는 이제 이동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개소 선정해서 가서 저희가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성공하면 뭐 또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게 또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금연지침에 보면 성공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내에 금연성공품을 5만 원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유지비 들어왔는데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 갖고 좀 더 또 여기 도전하시는 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3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6,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가 인문도시 조성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수요 및 가동일수 증가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인동도서관 자료실 집기구입 6,000만 원, 집행잔액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4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우리 평생학습원은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종우
이종우평생학습원장
아이구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장님. 435페이지 인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부서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것 사 가지고 다 채워놓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 많이 했어요. 거기도 사 가지고 채워넣지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인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우리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 사업이 ´24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 실제로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됐는데 실제로 이거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집기 구입했는 거 같은 게 불필요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반납을 하고 내년에 리모델링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공간구성에 맞게 집기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아는데 반납하지 말고 다른 거 다른 부서로 사가 써버리지요. 왜요 다른 과는 대부분 다 이것 다 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솔직하게 이것 안 쓸랍니다 하고 반납을 하느냐고 살짝 쓰지. 참!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이 이제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또 창문이라든지 창호같은 경우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만약에 집기가 만약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배치 과정에서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살짝 썼어도 됐다니까요. 다른 과는 대부분 다 썼다니까요. 이걸요. 그래 돌려 쓰지 왜 그래 반납해 그럼 몰랐을 건데. 결국에 이번에는 잡혔지만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