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652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82억 8700만 원보다 3.79% 늘어난 238억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35억 3800만 원 증가한 6448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100만 원 증가한 7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인 자체 재원은 1140억 3100만 원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307억 85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6.43%보다 1.25% 증가한 17.68%입니다. 세출분야 기능별 구성은 사회복지가 4279억 4200만 원, 66.4%로 제일 높고, 예비비 및 기타, 일반공공행정 등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0억 900만 원보다 3.87% 증가한 72억 80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민세 증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거래 침체 장기화 및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연장, 공시지가 감소 등으로 23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세 징수액 감소 등 징수 여건 악화에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하여 14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3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5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9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38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하단2 배수펌프장 제진설비 정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녹색 안전 도시 구축,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한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및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맞춤형 복지 사업, 지식산업센터 유치,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등 스마트 경제도시 구현, 공영주차장 조성, 도로건설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도 운용할 10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28억 400만 원으로 2023년도 9개 기금의 103억 3700만 원 대비 24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지자체, 저금리 예산에 기금 방치, 연 1035억 원 이자손실”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우리 구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살펴보면 38억 4600만 원은 6.24%에 5500만 원은 5.31%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2억 4300만 원의 이자수익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전체 기금의 보유 여유자금을 확인하여 장기간 미집행 예정인 자금 규모를 확정해 통합기금을 최대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장·단기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수 감소에 맞는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