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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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개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명세서 650페이지와 관련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7400만 원이 2023년 11월 9일 교부되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예산액 및 이월액 5400만 원을 3억 2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예산액 및 이월액 1억 2600만 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유지사업 시 보조금 662만 원이 2023년 11월 3일 추가 교부되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416만 원을 828만 원으로 412만 원 증액하고 이월액 84만 6000원을 496만 6000원으로 412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액 500만 원을 750만 원으로 250만 원 증액하고 이월액 361만 7000원을 611만 7000원으로 25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2024년 시 보조금 미교부로 2024년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3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563페이지에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01 교통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등 운영 그 사항에서 23년도 예산을 850만 원 편성했거든요. 2배 이상 증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올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캠페인이나 홍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걸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더, 캠페인이나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많이 좀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경위원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했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민경위원

코로나 전에.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 코로나 이전에는.

김민경위원

이 정도 규모로 하셨던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종전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올해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통학로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때 홍보캠페인하면서 쓴 안전우산이 그게 2020년도에 만든 안전우산을 올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개가 그때 있었는데 올해 다 소진을 하는 바람에 내년에 캠페인을 하려니 그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그걸 따로 제작을 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밑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콘텐츠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안전교육 강사료 관련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경찰청도 하고 있고, 기관별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자체도 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하도록 별도로, 구간 별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새마을어머니회 활동하면서 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아이들도 받고 또 애들 받기 전에 학부모들이 먼저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안전불감증이 사실 좀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상당히 어떤 정서적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제 사건사고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충격을 받기 때문에 3D 만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그걸 지적으로 자극을 주고, 정서적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면에서 제가 그걸 한번 받아보고, 한 두세 번 받아보고 저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료에서 24년 2월에서 3월에 관내 초등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수요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가 신청을 하면 하겠다는 건데 이런 점에서 조금 학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적극적인 학교가 있는 반면 또 소극적인 학교가 사실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563쪽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캠페인에 학부모들도 참여하나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학부모들은 참석을 하는 건, 저희들이 강제로 학부모를 동원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대상이 누구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참여대상은 경찰서하고 저희 기관하고 그다음에 단체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분희위원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부모들의 대표라든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교육에 말씀이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교육을 말합니다, 교통안전교육.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교육은 대상이,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이고요. 교통안전교실은 초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학부모도 같이 교육을 들으면 교통안전의식에 학생들하고 같이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모든 사고는 사전에 예방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63쪽에 보시면 307-02번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구비가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느 부분에서 올랐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6년 전의 보조금 그대로다. 그러면 자기네들 복장이라든지 구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희 그 단체에서는 300만 원을 증액했으면 좋겠다지만 그거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100만 원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사실상 6년 동안 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좀 작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좀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564쪽에 201-02를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에 투광등 이런 게 나오는데요. 횡단보도 투광기, 바닥형 보행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좀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넣어서 밝게 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지가 몇 군데 선정되어 있나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투광기는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거 방청 보시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횡단보도 투광기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투광기는 신호등의 윗부분에서 땅으로 비추는 거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말 그대로 보행신호, 보조적인 역할의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한.

이분희위원

파란 불이 오면 파란 신호등처럼 파란 불이 오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활주로 횡단보도는 어떤 느낌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내나 투광등이 같은 그런 역할인데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바닥에 설치하는 게 활주로형 횡단보도입니다.

이분희위원

바닥 양쪽선에 맞춰서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자전거 보관대 교체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우리가 금방 보고 전년도에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집행이 없더라도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시면 401-01번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된 지 한 몇 년 정도 되나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10년 이상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는 기존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비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보관대로 되어 있어서 그게 쓰레기나 이런 게 바람이 불면 그 틀 안에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비분리형을 분리형으로 바꾸자는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을 좀 시킨 겁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버스정류소처럼 이렇게 갇혀있는 형국이다 보니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비닐봉지하고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또 불편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붕이 없는 게 어떨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교체할 건가요, 디자인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분리하는 거는 차양막도 없고 틀도 없는 그러니까 1대당 1대를 댈 수 있도록, 거치대 하나에 1대를 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겠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공간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틀 안에 있던 여러 대로 대는 형태에서 따로 이래 분리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약간은 면적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분희위원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고위험율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전혀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로에 바짝 바깥쪽으로 붙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군데 설치하려고 예정하는 예산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올해 167대를 교체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484대를 전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분희위원

1억 2000만 원 예산 잡으신 것 같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1억 2000만 원에는 거치대 바꾸는 그 내역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전거 바람넣는 그런 것 교체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곳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힌 건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게 1대당 설치하는 게 21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객대기실에 대해서 566쪽에 401-01번인데요. 우리가 이걸 버스승객대기시설이라고 말을 하는가보죠? 단어가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기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용어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떻습니까? 많이 설치되었고, 작년에 엄청 많이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많이 새로 설치된 곳이 있고 한데 지금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버스승강장 정류소가 546개소인데 실제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거는 229개소입니다. 그러면 설치비율로 따지면 42% 정도밖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년마다 더 설치를 늘려가야 되고요.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도 버스승강장 설치된 게 그 대상지 중에서 실제 설치된 거는 103개소 정도, 51.3%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도 설치대상에 설치개소 201개소인데 67% 정도밖에는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여기서 기본형하고 도시형이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기본형은 막혀있는 거라고, 버스승강장이 막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개방형은, 도시형은 트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형이라면 뭐냐 하면 전부 대부분이 도시화되면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가릴 수 있는 폐쇄형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형태로.

이분희위원

상부 부분에만 비가림막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올려놓은 게 도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보통 추운 곳에는 막혀있는 걸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1억 7400만 원 속에 설치비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용역비하고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 승객대기시설 청소용역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냉온열 의자에 대해서 겨울에 온열이 되지 않고 여름에 냉방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간혹 에러가 발생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분희위원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디, 어디, 어디는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담당자는 1명이고, 이거를 설치하는 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항상 우리는 가면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이런데 그거를 매일 아침에 그거를 켭니까, 스위치를?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시간 타이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온도에 따라서 그게 가동되도록 그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번씩 센서가 작동 안 하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오류가 이제 발생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외부온도가 자동 설정되어 있는데 온열 의자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건 바깥에 16도 이하로 내려가면 온열의자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냉방 같은 경우는 2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냉방기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있는 우리 일반 대중버스에서 대기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마을버스는 시간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지금 마을버스하고 버스가 다니는, 기존적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는 마을버스가 표시되는데 마을버스만 전용으로 다니는 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표시가 어렵다고, 시에 확인해 보니까 마을버스는 정류장간, 정류소와 정류소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짧답니다. 그러면 오차 발생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설치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부탁을 하니까 거기는 버스대기소하고 마을버스 정류소하고 거리가 굉장히 짧은 곳인데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번호가 뜬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분희위원

좀 보시고 적당한 곳에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타이머를 맞춰 주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보안내기는 저희 구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매년마다 시에서 설치를 주관으로 하는데 수요조사가 상반기 되면 항상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분희위원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이관을, 원래는 시에서 다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모든 걸 설치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일부 시 자금을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 구에 내려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한 후에 다시 시로 이관을 시킵니다.

이분희위원

정보안내기 관리를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최종적인 거는 시 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을 우리 교통과에 하니까 바로바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전달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마을버스에도, 마을버스 등록도 가능한 곳에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63쪽에 맨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563페이지, 예.

한일태위원

예, 563쪽에. 차 없는 거리에 기본급으로 해 가지고 4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명분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6명입니다.

한일태위원

6명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합니다.

한일태위원

아, 토, 일만 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아니라 이분들은 단시간근로자라 해서 별도로.

한일태위원

그러면 시급이 좀 세겠습니다, 주말이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시급이 기본급에 7만 9170원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상세내역이 없고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혹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차 없는 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시책사업으로 3년 전부터, 202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차가 모르고 진입을 했다든지 이러면 계도를 하든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차를 못 들어오게 우리가 차단,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오게 막죠.

한일태위원

아,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에 아까 이분희 위원님이 일부 질문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횡단보도인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 가서 보시면 횡단보도는 보통 지주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신호등이 지주에 있지만 바닥에 보시면 신호등과 똑같은, 바닥에 신호등이 설치된 그거를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주로 되어 있는 신호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바닥에도 있고, 기둥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바닥에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진여중사거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년 전에 신청된 건데 최근에 현대아이파크 입주가 다 되고 해서 내년에 부산진여중사거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부산경찰청에서 성서교사거리에 대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성서교사거리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연지삼거리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이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하여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 사각지대 알리미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산시 내에 아무 데도 설치가 안 된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사경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찾는 과정에서 아,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실제 설치된 데는 서울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는 전광판을 통해서 보행자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또 보행자는 초지향성 스피커를 통해서 차량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보행하는 사람이 직접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상호간을 서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초지향성 스피커가 뭔가 참 궁금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틀면 그 주변이 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이 초지향성 스피커는 거기를 지나는 그 당사자한테만 이렇게 스피커가 들리도록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택가는 들을 수 없고, 길을 가는 그 사람만 초점을 맞춰서 스피커를 들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일태위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그런데 그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 달에 서울에 올라가서 두 군데를 찾아보고 어느 게 적합한 시설인지.

한일태위원

아, 직접 보진 않으셨네요, 아직까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영상형이 있고 또 텍스트형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2개를 나눠서 이래 설치를 해놨던데 구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한번 보고 나서 영상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텍스트형 문자형으로 할 거냐를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형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싸다는 게 흠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가서 잘 좀, 좋은 시설도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보고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접목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항상 적극행정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개금종합복지관 앞에 버스정류장,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 적극 해결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64페이지 401-01 자전거 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왜 11배나 올렸죠?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아까도 설명하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좀 많이 올랐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분리형으로 개인당으로 1개씩 하는데 이게 혹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혹시 나라장터에 구매하는 물품 식별번호하고 그런 거는 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식별번호는, 상품 상세정보를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좀 전달해 주시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점차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자전거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개인분리형으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20개 동을 다 교체할 생각이시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내년에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그 돈으로 올해 167대를 교체를 했거든요. 나머지를 전체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에 대한 그런 수입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철거하는 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올해 철거를 해 보니까, 사실 고물상을 통해서 철거를 했는데 위원장님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무료 철거로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무료 철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제 시간에 철거가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민원을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 요즘 하루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25만 원 이상을 줘야만, 하루 일당을 그 정도 줘야만 사람을 쓸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고용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에 많은 문제점을 많이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철거비용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요즘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여기도 401-01인데 이거 제가 버스승강장 기본형을 보니까 나라장터에 들어가니까 구매해야 될 게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지 업체들이 다양한데 이거는 별로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즘 제가 나라장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라장터 구매하는 물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A/S는 요즘은 다 될 거고, 어떤 사양이든, 그다음에 단가가 우리가 지금 현재로 6개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거도 물품 식별번호하고 한번 좀 뭘 구매할 건지 저희 위원회에 좀 갖다주세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경미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 명시이월조서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청차 CCTV 설치 2개소 건으로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이 2023년 11월 9일 자로 교부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3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5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12-09번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되나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참고로 입찰예정가를 정하고, 입찰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한 업체를 해서 1년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분희위원

수의입찰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수의입찰합니까? 공개입찰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받은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 입찰을 받길래 제가 질의한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1회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할 때는 앞에 한 업체가 다시 입찰을 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799만 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을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입찰하는데 낙찰된 업체에서 입찰가가 조금 많이 해 가지고 입찰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낙찰한 업체에서 금액을 조금 높인 데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577페이지 보시면 201-01에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네요, 그죠? 577페이지. 해마다 이 정도 나갑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좀 올랐고, 회선도, 회선이 지금 CCTV를 새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회선요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건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CCTV 유지보수를 건, 건별로 수리를 했었습니다. 1건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 단가계약 79조에 보면 일정기간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본다면 일정기간을 계속해서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회계팀에서 이게 저희들 부서로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저희들 단가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분희위원

단가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아마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일단 유지보수 79건 하는 데 1억 9943만 400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유지보수 79건하고 다른 전기요금 또 들어가겠는가 모르겠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전기요금하고 회선은 따로 되어 있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79건 보수하는 데 1억 9943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CCTV가 지금 126대가 있는데 지금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건건이 한 거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되면 그 업체가 이 모든 CCTV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고장이 있는지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연말에 얼마나 유지보수비가 나갔는지 정산을 받게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고정형이 있고 주행형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주행형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민원도 오고 그럽니다. 단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열심히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우리가 2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11시 30분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으로 단속유예가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2시간 반이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2시간 반인데 상가 주변에 단속을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일단 단속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전에 차를 좀 이동시켜 주십시오 하는 사전문자를 발송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동형을 말씀을 드리면 두 번 단속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서 방송을 보통 합니다. 지금 주차단속이 교통에 불편이 있으니까 차량을 빼라. 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7분 정도, 법상으로는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분 아니면 보통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와서 그때 하게 되면 단속이 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데 문자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차를 좀 이동시켜 주십시오 하는 문자가 올 때도 있던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문자는 우리가 단속알림서비스라 해 가지고 부산진구 자체서비스하고 휘슬이라 해서 앱으로 가입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단속반이 가거나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게 됩니다. 지금 단속 중이니까 차를 빼십시오 하면 5분 내로 빼게 되면 단속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578쪽에 보시면 201-02번에 1억 2682만 원이 아니다, 1268만 2000원이네요, 2만 원이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단속알림서비스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1268만 2000원인가 이렇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근데 이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문자서비스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문자를 발송한다는 건가요? 앱에 가입한 사람만 한다는 건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앱에 가입한 사람과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에게만 가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할 겸, 우리는 안전복지니까 잘 안 만나져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작았는데 지금 휘슬 가입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자체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도 많아지다 보니 그 시스템 유지하는 데 보수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578쪽에 401-01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데 구비가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요.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갑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1억 8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미리 설치된 것도 있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저희들 학교간 70개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가 32개소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거고, 간선도로나 또 민원이 요청이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 몇 년간 정도는 CCTV는 이 정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995페이지에도 작년도 상세내역이 없거든요. 집행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 좀 빠져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처음에 계속사업을 보고 이걸 내용을 넣었는데 예산팀에서 이거는 단일, 단일 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안 넣는 게 맞다 해서 뺐는데 저희들이 다시 보니까 이거는 내년에 할 때는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좀 넣으시면, 우리가 담당이 행정문화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지금 성능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것을 성능을 개선을 하면 예산이 계속 투입되겠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성능개선이라는 건 CCTV가 오래 쓰다 보면 화질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CCTV가 2015년 이전에 설치된 CCTV 중에서 성능개선대상이 될 거를 지금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일단 성능개선은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냥 신규 설치만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무인단속 CCTV 신규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 예산이 내려가지는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설치를 계속하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설치할 곳이 많은가 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사실은 CCTV 민원들은 사실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보시겠지만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내년에 1억 8000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후내년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후내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10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야 될 게.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해도 내후년에도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계속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그런 형국이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어쨌든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조금 전에 이분희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57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CCTV가 126대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회선 사용료의 대상은 132대인데 이 차이가 뭐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동용 차량이.

한갑용위원

이동용 차량이 CCTV가 그러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6대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6대가 있다 이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신규로 설치한 CCTV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한갑용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12대입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12대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전체 132대 중에 올해 12대가 신설되었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죄송한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많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한갑용위원

이거보다 많다 이 말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대는 저희들이 새로 한 것도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기부채납 들어오는 데도.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건 올해 신규로 12대를 했고,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했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더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얼마 정도 했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2020년도는, 작년이 사실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고, 그전에는 지금 설치대수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비슷한 걸로. 그러면 12대씩 되었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몇 대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지금.

한갑용위원

평균적으로 그전에 12대씩 이래 해왔는데 작년에는 일단 2022년도는 12대보다 더 많이 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이게 CCTV를 설치하면 A/S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2년입니다.

한갑용위원

2년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지금 CCTV에 단속하는 카메라의 관리를 작년에도 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잠시만요.

한갑용위원

어떤 고장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7700만 원 정도가 됐고, 우리 CCTV 보수비용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예전에 설치한 CCTV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CTV가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박스형 CCTV가 고장이 나면 그걸 일체형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고, 1대당 그게 270만 원 정도씩.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7700만 원 작년에 소진을 했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2억 9600만 원 중에서 77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예산에 우리 단속 TV 관리 전체예산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용에 그게 포함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 2억 9600만 원에 7700만 원이 포함된 거 맞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자, 이 예산이 이번에는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7700만 원을 들여서 CCTV에 A/S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1억 9900만 원, 약 2억이 올라왔다 이거죠. 2배 이상이 올라왔다 이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건건이 예를 들면.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했는데 작년에는 7700만 원으로 해소를 했는데 턴키(turnkey)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금액보다 3배 정도 금액이 올라왔다 이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예산 편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을 해서 할 거고,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수리가 쭉 끝나고 나면 그 예산이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집행한 만큼 일단 나가는 거고, 저희들이 이거 단가계약을 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1년 동안 이렇게 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그 단속카메라 CCTV를 관리해왔던 예산 자체가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2021년에는 1억 5900, 2022년에는 1억 8700 아, 2억 3200, 2023년도에는 2억 9600으로 돼왔다 이 말이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치로 봤을 때 무인단속카메라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연간 해서 1억 미만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올해는 왜 2억 정도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여유분을 갖고 편성을 한 것인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편성한 기준은,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 편성한 기준은 우리 2023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취득원가나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에 설치한 57대 같은 경우에는 그 요율을 8%로 잡고 그다음에 2017년 이전은 14대인데 6% 그다음에 2021년은 12대씩으로 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예산이 이 정도 됐고,

한갑용위원

과장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아까 A/S기간이 2년이라 그랬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한 거하고 작년 신설한 걸 제외하면 CCTV 1대당 유지보수비용이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CCTV 1대당 유지보수비용이 2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편성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식으로 하게 되면 건건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작게 되는 거는 맞고,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로 수리한 비용만큼만 연말에 정산은 될 거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동평균을 잡아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여기에 들어갔던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이전에 편성했던 예산의 2배를 올려 가지고 편성하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보면 3개월의 이동평균을 잡든, 3년에. 그러면 2억 2000만 원, 2억 3000만 원, 2억 9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단속카메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2024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지 갑자기 유지보수비용을 2배 이상을 올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의 3배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1대당 CCTV 유지보수비용이 200만 원 된다는 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 예산 편성기준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에 CCTV 업체가. 여기에서 한번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이 금액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만약에 연말에 해서 집행액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거는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적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남으면 불용처리하겠다 이거는 안 맞고요. 우리 위원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CCTV의 A/S 보증기간을 제외하고 대당 유지보수비용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하고, 그죠? 이전에 작년까지 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써 유지보수를 해왔는데 올해 예산은 2억이 됐다는 거하고 이 차이는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57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인데 그린주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린주차사업은 자기 개인주택에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헐거나 개조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분에게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시비가 70%고 구비가 30%가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구비도 들어갑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자부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70% 범위 내에서 4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23년도에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잠시만요. 7개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7개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1개소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8개소 정도 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400만 원인데 생각보다 개보수하는 데 400만 원까지 안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비는 조금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요? 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내년 추경에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회의자료라든지 그리고 연초에 공문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정신문에도 한번 내보세요, 이런 걸.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데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주차난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 지금 이게 그린주차사업이 582쪽에 보니까 전기료가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CCTV 전기 사용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그린주차사업 해 가지고 성지로 137번길 일원에 처음에 설치는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CCTV 유지관리하는 거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전기 사용료는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러면 성지로 여기만 전기 사용료가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보통은 본인 집에 하는 경우에는.

한일태위원

설치 안 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대상이 안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60만 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때 골목 추진사업으로 해서 창조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58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3에 업무추진비에서 308에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 해 가지고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아마 주차 수입금을 가지고 반은 아마 시에다가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보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주차 수입금의 50%를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돈을 다 갚을 때까지라서.

한일태위원

꽤 오래 걸리겠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잠시만요. 가야공원은 시비가 14억을 받았는데 지금 500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일태위원

많이 남은 정도가 아니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보니까 빈자리도 더러 있던데, 가서 보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예.

한일태위원

그렇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언제 갚겠노 싶습니다. 그다음에 맨 위쪽에 보면 581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있지 않습니까? 1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부지 어디에 하려고 생각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1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편성을 해둡니다. 혹시나 주차장을 조성하기에 좋고 건평이 좀 맞아지는 데가 나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데는 부암동 445번지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 내에 기재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무허가건축물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그 예산 한 6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양정기적의도서관 인근에 한 2필지 정도 해서 그리고 가야동 10번지 일원하고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한 13억 정도는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한일태위원

양정기적의도서관이 얼마라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양정기적의도서관 인근에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한일태위원

6억이고. 그러면 가야동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가야동은 한 1억 내지 2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서 그 금액하고 하면, 그리고 혹시나 저희들이 더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한일태위원

요즘 주차장이 하도 모자란 데가 많아 가지고 어디든지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지원이 있거든요. 2년 이상 부설주차장, 하여튼 주차장을 개방하면 보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개방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 5개소로 지금 예정하셨는데 어디를 예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이게 올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양정 쪽에 한 곳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야동에 아, 개금동입니다. 개금동의 모 아파트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민들 동의라든지 필요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 두 군데 정도는 확보를 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관내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있으면 조금 협조를 부탁드려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 드리고 그러면 공공기관은 밤에 야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조례는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그래도 쭉 이런 사업이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21년하고 22년은, 22년은 특히 종교시설에서 어떤 면수가 막 줄고 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좀 주는 경우에는 해 보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취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더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23년도에도 두 곳이 있는데,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민경위원

꾸준히 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그린주차사업 지원도 아까 한일태 부의장님 거의 다 물어주셨는데 사업설명서 1017페이지에 오타가 있거든요. 그거 수정을 요청드리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세입 부분을 좀 여쭈어볼 건데요. 세입 부분에 57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어 버렸네. 질의할까요? 아니면 특별회계 때 다시 물어볼까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셔도 됩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더라고요. 573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액이 67억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지난 연도의 수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 맞죠? 체납된 금액?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서 16%를 계상을 하셔 가지고 1억 7200만 원을 징수를 하시겠다고 지금 예상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10억 7000입니다.

강도희위원

아, 10억 7000. 16%더라고요, 이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강도희위원

맞죠?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2년부터 해서 체납액 징수가 지난 연도 걸 했을 때 평균 한 16% 정도씩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이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더 징수가 되면 추경이나 예산에서.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7억 원에서 16%밖에 안 잡으면 너무 수입액 징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당해 연도 주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징수가 용이한 면이 많습니다. 이게 사전처분 같은 경우에 20% 감면도 있고 한데 1년이 지나고 난 뒤는 사실상 안 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라든지 계속 보내면서 안내도 드리고 납부독촉도 하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도희위원

계속 누적이 될 거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좀 많이 해서 이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574페이지 보면 과태료는 작년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시겠다고 예상은 해놓으셨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당해 연도.

강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난 연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8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잡아놓으신 거 있거든요, 예산액의 1%. 그다음에 기타 내부거래 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적립금, 내부거래에서 이렇게 60억이나 잡아놓는 거에 대한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적립금이 많이 쌓여 가지고 내부거래금을 이만큼 빼신 건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보면 지방자치법 137조를 보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게 됩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적립금은 일반예비비 1%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지출할 거를 뺀 나머지 금액이 적립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지는 겁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582페이지 적립금에 대해서, 이 적립금을 하는 이유가, 왜 적립금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적립금은 기본적인 내용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적립금의 목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고 그러면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에 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한 건 아까 16억 원이랑 그다음 하하센터 부분은.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하하센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했다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부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게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부산광역시 전체가 그런데 이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하고 공사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 유관단체에 그거를 주죠, 관리를 하라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거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예를 들면 전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주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전일로 보면 한 달에 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로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한 몇 프로 정도 들어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전체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1000만 원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는 40%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이 넘는 데는 35%를 지원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던.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세외수입은 들어오는 게 더 좋아지겠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맞죠? 그런데 왜 초읍에 33숯불갈비 그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놓고 왜 안 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이고,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세외수입도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지금 돈을 예산을 거기가 19억 정도 미리 다 그걸 줬고. 만약에 이렇게 늦게 하실 것 같으면 그걸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자라든지, 지금 2개, 3개 다 손해예요. 그렇다고 거기 주차장부지를 확보해놨는데 공사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제보라든지 민원이 폭주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안 들어오고. 이게 몇 가지 손해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12월 중에 일단 철거하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래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7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90페이지 보면 부전도서관 소송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송승소사례금 해서 16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1심은 종료가 되고, 2심 항소를 하고 2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다른 추심 소송사건이 또 1건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승소사례금은 1심에 대한 승소사례금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2심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아마 1월 중이나.

한갑용위원

1월 중에 재판을 한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 1건은 또 뭐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여러 채권자 중에 추심건, 그 채권단 중에 한 분이.

한갑용위원

동일한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동일한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1심에서 4억 9000만 원이 판결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자기 분에 대해서 지원받으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2심에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9페이지에 이거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전에 철길마을 그쪽에 가서 파고라에 거기에 여름에 쉬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전기 유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우리 철길마을센터 앞에 정자에, 쌈지공원 안에 정자에 선풍기를 여름에 더우니까 천장에 선풍기를 달라는 그런 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기업체하고 여러, 우리 과 안에 기전관리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날씨가 다시 추워졌으니까 내년에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다시 할 예정이고요. 조금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에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지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공중에 띄워서 지중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내년에 우리가 또 상반기에 한번.

한갑용위원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작업 아니고 거기에 전체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한 20m 정도일 것 같고, 20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끌고 가는 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부탁드릴게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587페이지 201-02번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구비가 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700만 원, 22년도에는 예산이 좀 작았거든요. 22년도에 700만 원 잡아놨다가 다 못 썼는데 이거 또 700만 원 잡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587페이지 말입니까?

이분희위원

예, 201-02번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다 안 썼더라고요, 22년도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7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세하고 상하수도, 인터넷, 승강기 검사료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앞에 자료 집행률은 10월 달까지라서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고요.

이분희위원

아니, 22년도에도 많이 안 썼고, 21년도에도 많이 안 썼는데, 23년도에도 다 안 썼을 것 같은데 얼마 썼습니까? 집행이 아직 12월 달 되어 있는데. 꾸준히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일단 혹시라도 저희들 주민소식지나 여러 가지 주민협의회 회의자료나 여러 군데에서 급하게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이분희위원

좋습니다. 588쪽에 401-01번에 보시면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됐어요.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401-01번에 엄광마을 새뜰사업비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됐거든요. 26억 74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엄광마을은 감액이 아니고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원래 사업비는 69억 6000만 원 아니었던가요, 총사업비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닌데요.

이분희위원

나는 지금 이거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1026페이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천몇 페이지입니까?

이분희위원

1026페이지요. 국비로 공모사업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총사업비 변경해 가지고 나온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사업을 도로, 소방도로도 넣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30억 해서 나왔고요. 처음에 우리가 공모했을 때는 69억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사업들은 빼고 국토부에서 국비가 최대 30억.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69억 6000만 원에서 26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적혀있어서 많은 돈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제가 이제.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69억으로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42억 8000만 원으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같이 올려서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안 됐던 모양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뭐 감액이 없었다 이래서. 그러면 588쪽에 206-01번에 보시면 마을지기 집수리를 하는데 부암1, 3동, 당감1, 2, 4동 거기가 좀 열악한 지대라서 집수리가 되어 있는데 집수리가 700만 원 가지고 이 가야1동, 2동, 범천1동, 2동 이거 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7000만 원이고요. 재료비입니다. 이거 7000만 원은 재료비.

이분희위원

이거는 재료비고. 이 예산은 지금 588쪽에 재료비만 지금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네요. 그러면 590페이지 201-03번에 보시면 시장, 구청장 정책브리핑을 하는데 정책과제를 토론하거든요, 15분도시에 대해서. 비전투어를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올해부터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를 해서 지금 현재 6개 구가.

이분희위원

아니, 이 1000만 원 예산이 어디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담해서.

이분희위원

매칭이라서 넣기는 넣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주로 행사비로 해서.

이분희위원

행사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써야 되겠네, 어차피 내려와서. 그러면 592쪽에 201-02번에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비 말입니까?

이분희위원

승강기. 592쪽에 201-02번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2750만 원이거든요. 2750만 원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네요, 23년도에. 22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썼나요, 23년도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거의 다 쓰고 있고요. 많이 편성되었던 건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서 범천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올해 예정대로면 준공이 연말에 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합산해 놨는데 조금 사업이 안전 문제로 지연이 되어서 내년 6월 달에 승강기가 개통이 되면.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예산 편성이 배가 넘게 되었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 승강기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형을 반영을 해놨는데 그거는 1차 추경 때.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장수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유지관리비하고.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설치한 부서는 따로 있고 고장수리만 하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유지관리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한 부서에서 고장수리까지 하는 방법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설치하고 하자보수까지는 설치부서에서 하는데.

이분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하니까 설치부서는 따로 있다 하고, 그게 하자보수기간 내면 교체를 해달라 하니까 그건 또 설치부서 따로 있다고 이러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백양 그쪽에 새로 설치한.

이분희위원

맞습니다. 거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고장이 나면 하자보수가 있으면 새로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하자보수하는 부서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업무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백양로 관련해서 승강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하자보수하고 있고,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데서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데는 거기뿐만 아니고 당감2동에도 반복적으로 고장이 날 때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비만 오면 계속 고장이 날 것 같으면, 비만 오면 잠가놓습니다. 며칠 동안 비 그칠 때까지 잠가놓으면. 비올 때 육교승강기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사용을 못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당감2동 승강기는 저희들 시비를 요청해서 다시 새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올해 안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보수비가 배 이상 잡혀있는데, 1000만 원에서 275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계속 그때 순간순간 고쳐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고장 날 거면 그거는 고친 게 아니지 제 말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 적극적으로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 주변에 당감동, 개금동 통학 주변에 LED 등가구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좀 더 어둡더라고요. 당평초등학교 있는 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2쪽에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000만 원 예산 잡고,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3400만 원 정도 지출돼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10월 기준이고.

김민경위원

그래서 12월을 한번 여쭈어봤는데, 뒤에 보면 디자인을 담은 도로조명 개선 이런 사업처럼 도시 구조물이 꼭 필요한 어떤 구조물, 있어야 되는 구조물을 저는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미 지금 너무 구조물이 많고 그런데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쾌적하고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경시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4000만 원, 5000만 원씩 수리비를 계속 들여가면서, 이 수경시설이 이 길에 없어도 충분히 걷기 좋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은 여러 부서 모두 함께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 주는 부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분도시도 그렇고, 새뜰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어떤 미관의 어떤 측면들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아름다움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도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5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해서 가야감고개 커뮤니티센터 방수공사하고 밑에 감고개공원 커뮤니티센터 엘리베이터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감고개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018년도에 시 건설본부에서 지어서 저희들 거점시설로 관리 이관을 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층 부분에, 가야감고개카페 2층 부분에서 옛날에 실리콘 발라놓은 데나 이런 데 하단 쪽에서 계속 누수가 되어서 카페와 도서관 쪽으로, 그런 큰 공사가 필요해서 저희들 보니까 누수공사를 내년 초에는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 지하 부분에 물이 안 빠지고 있어서 거기에 발전기는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지붕 쪽에 선풍기를 설치해서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선풍기 부분도 설치해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건물이 2층짜리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층짜리고, 예.

한일태위원

2층짜리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2층에서, 가야는 구조가 좀 특이해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승강기를 통해서 가야감고개카페 1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픈된 옥상 2층, 2층이자 옥상입니다, 그게.

한일태위원

보통 2층 같으면 엘리베이터 설치 잘 안 하는데 했던가 봐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여기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외 유지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 2억 18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는 감고개, 우리 거점시설이 전부 다 총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12개고 내년에 또 밭개마을센터가 생기고,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는 기타에 저희들 이렇게 해놓은 건 거점시설 이외에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한 4개 마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쌈지공원, 단단이모임터 그런 소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일태위원

편성만 해놨지 어디에 쓸 거라는 건 정해진 건 아니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거점시설도 많고 해서, 내년도 급하게 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590쪽에 보면 부산형 15분도시 해피챌린지 거버넌스 운영 업무추진에서 이게 삭감이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삭감되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업무추진비, 이게 우리가 15분도시 해피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담회 비용보다도 주민설명회를 저희들, 부의장님도 많이 오셨듯이 설명회가 많습니다, 사업별로. 그럴 때는 다과용으로 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다과용 비용이 조금 과해서 저희들 좀 삭감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몇 회 할지는 모르지만 35만 원 같으면 아, 70만 원 같으면 많은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59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쫙에 보면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한일태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6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LED 등기구가 100W짜리가 있고 50W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100W 하고 어떤 데는 50W 설치하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주변환경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노후된 가로등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 와트에 따라서 단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단가도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지만, 하긴 LED가 또 기존에 있는 등보다는 훨씬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면도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LED로 아직 다 안 바꿔졌죠? 교체가 안 됐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교체율이 77%고, 보안등은 70%입니다. 내년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업지역이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집에서 불빛이 나오니까 좀 덜 어두운데 특히 개금3동 백양 동서고가도로 밑에 화단이 쭉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한진아파트 쪽에서 도개공으로 해서 동원아파트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만 다니는 길, 그쪽에는 민가가 옆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나뭇잎이 나있으면 위에만 훤하지 밑에는 거의 진짜 우범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쪽에는 보도등을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시면 도로가 훤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그 밑에 신발관 건너편 쪽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달았어요. 그쪽에는 너무 어둡다 해 가지고 주민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달았는데 그런 쪽에도 많이 좀 달아야 되지 않겠나. 어두운 지역에는 밑에 보도등이죠, 그게? 조금 낮춰서 밑에 다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어둡다 해서 옹벽 지금 벽화거리 경관조명으로 해서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러고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나 59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디자인을 담은 도로조명 개선 이래 가지고 300만 원 해서 100본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체하는 걸로? 이거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3억 원이고요. 여기는 중앙대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범내골 일원에 노후되고 그런 가로등을 저희들 좀 디자인을 고려해서, 서면지역이 저희 부산의 중심이고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한일태위원

가로등주를 통째로 다 바꾼다 이 말씀 아닙니까? 등주까지 해 가지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통째로 해서 바꿀.

한일태위원

디자인이 어떻게 개선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길거리에 그냥 가만히 서있는 등주라서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든지 뭐 보기에 흉하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는 가로등이 설치된 지 한 20년 넘은 것도 있고.

그렇죠, 한 20년 되고 30년 됐으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용연수가 8년 경과된 것도, 8년만 경과되면 내용연수 만료됐다고 바꾼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8년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20년 넘었고, 얼마 전에도 9월 달에 태풍이 와서 이 일대의 가로등이 한번 전면적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디자인은 공공심의를 통해서 좋은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할 거고,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당연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 가지고 넘어지고 했다든지,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바꿔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그냥 별 문제없이 잘 서 있는 등주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바꾸는 것까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안전사고가 제일 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도시경관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리고 593쪽에 보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야간 통학로 조성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4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 통학로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건 어디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한테 온 사업으로 개금하고 당감동 일원에 통학로 주변에 깜깜한 통학로 이런 데를 개선해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일태위원

시비로 하니까 이거는 해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592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가로등 지하도 보수 재료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계약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실내조명, 보안등, 가로등 조달청 구입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번부터 40페이지까지 있는데 33번만 보면 창조도시과에 식별번호가 2343, 5430 되어 있는데 하나 단가가 31만 원이에요. 그래 669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보안등 파이가 42파이, 가로등은 60파이고, 지금 이게 부산 업체, 강서구 쪽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샀는데 경북업체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똑같은 와트수에 모양만 좀 틀리고 출력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당 단가가 얼마냐? 18만 원입니다. 2억 7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똑같은 단가로 1억 2000 주고 샀어요. 차액이 8697만 원 나왔습니다, 한 게. 그래서 제가 이거 전수조사를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래서 혹시나 법령에 우선구매를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것도 특별하게 없어요. 단지 부산광역시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부산 업체를 선정을 해달라는 것뿐이지 조례라든지 법령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창조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도시과가 워낙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입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2023년 12월 7일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예산안 명세서 추가 편성 및 예산액 수정사항이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방금 직원들이 배부해 드린 수정 요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양관문대로 중앙 방음벽 정비 및 디자인 개선사업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당초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6억 원이 교부되어 사업비 부족분 4억 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동천 배수구역입니다. 당초 구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15억을 9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 관내 침수예방공사는 총사업비 8억 원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특별교부세가 최종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를 4억에서 3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7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597쪽에 201-01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900만 원이 구비로 잡혀 있는데요. 열몇 번 한다고 되어 있죠? 열다섯 번인가? 이게 지금 참여해서 어떠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희위원

참석자가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누구일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일단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도시국장님 그리고 구의원 두 분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구의원 2명도 참석돼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지금 여섯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여섯 번 중에.

이분희위원

열여섯, 지금 회의를 여섯 번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회의를 하셨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대면회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이 만약에 안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혹시 작년에 참석 수당이 8만 원이었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1회 참석하면 2시간 이내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수당이고, 거기에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그러면 수당이 올랐는가 질의드린 겁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수당이 오른 건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23년도는 10월까지 집행이 돼서 잘 모르겠지만 22년도를 볼 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작년에 얼마 잡아놨는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작년에도.

이분희위원

900만 원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900만 원,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23년도가 900만 원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2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597페이지 401-01번에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라서 고질민원이 발생해서 공익사업부지에 보상금이 지급된 금액이거든요. 구비하고 이렇게. 구비 3억인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30억입니다.

이분희위원

30억인데 부암동이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소송 패소 토지에 대한 저희들이 매입비용을 부암동에 1필지 19억 원을 주고 소송 패소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 이유가 뭡니까? 지는 바람에 좀 비싸게 샀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소송 패소 토지라는 것은 사유지를 정부나 국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유 그러니까 재산소유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공용으로 쓰는 토지지만 정부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당감서로에 45번길하고 동평로 44번길에 지금 보상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46억 이거 있는데 거기가 복지관 건너편에서 올라가는 길이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있지 않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상인들요?

이분희위원

예, 거기에 도로개설하는 데 이 지금 합의금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소송 패소 토지는 방금.

이분희위원

598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598쪽에 401-01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보상비 16억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희위원

예, 16억 잡힌 게 일반 가정집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 보상, 건물 보상 그리고 영업건, 이주비 다 포함이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이분희위원

그럼 이 금액이면 합의가 다 될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은 토지 보상이 다 됩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당감, 부암, 초읍 요새 도로포장, 보도정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또 이제 60억인가 잡혀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6억입니다.

이분희위원

6억입니까? 이거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를 요즘 많이 하는데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도로공사?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이 갑구에 6억, 을구에 6억 이렇게 총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안에, 내년도 24년도 안에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올라온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민원 그리고 현장조사해서 도로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로 쓰는 예산입니다.

이분희위원

딱 이거 코스를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민원이 들어온 곳만 하는 거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길 건너편에 당감동 쪽으로 올라가다 건너편에 거기 보도블록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도를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이분희위원

버스정류소 서는 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이번에 안 잡혀져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단위사업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갑구, 을구에 6억을 잡아놨다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수시로 그때그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6억, 6억 이렇게 잡았을 때는 딱 들어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하반기에 나눠서 각 동주민센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장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설계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공사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통상 2년에서 3년 그리고 기계라든지 하는 거는 좀 하자보수기간이 길 수도 있고, 보통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잘못돼서 만약에, 저번에 보니까 공사 잘못된 곳에 다시 뜯어야 되는 상황이면 뜯고 다시 하겠네요? 보도블록.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하자라는 게 공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하자는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에 공사시행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자로써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보도블록공사, 가야도 그렇고 당감동도 그렇고 조금 공사한 업체에서 좀 성의없이 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자검사를 수시로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공사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사에게 다시 하자공사를 지시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하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하자 들어오는 부분에 현장 나가보신 적 있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당감동하고 가야 부분에도 그렇고, 보도블록을 금방 했는데도 굉장히 보도블록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고 민원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분희위원

같은 장소에 두 번, 세 번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대부분 입찰로, 일반 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께서, 우리 당감동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뭐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당감동에서 들어온 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도로개설공사 당감서로 44번길 45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 말고는 없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좀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문화위원이다 보니 과장님 담당은 또 안전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좀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연결해 갖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개금3동 가야대로 507번 가길 돼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개금3동이 아니고 개금1동이라고. 뒤에 계장님도 좀 참고를 하십시오. 이 번지수가 3동이 아니고 개금1동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내년도 24년도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전체 국비, 시비, 구비가 약 15억입니다. 여기서 보상비 10억에 공사비 5억이 투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가야 쪽으로 해 가지고 철길 따라 쭉 도로가 이어진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부 개설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게 어디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16억 예산 잡아놓은 곳은 투자사업설명서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가 제가 사는 동네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개금사거리에서, 백병원 올라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참병원 뒤쪽으로 해 가지고 옆에 2층짜리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과일가게 하고 2층에 호프집 하는 데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철거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그거 해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고 지금 올해에 저 밑에 영화맨션 뒤쪽에 올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위에 조그마한 집 그거를 철거를 내년도에 하는지? 그게 하면 저 밑에 영화맨션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도로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일단 보상과 공사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아직 계속해서 내년, 후내년부터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내년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네요,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연결이 상당히, 연장이 전체 650m입니다. 650m는 기개설이 한 100m 되었고, 내년도에 16억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한 260m, 나머지 300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상부터 해서.

한일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찔끔찔끔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건물이 하나 철거돼야 제대로 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00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개금동 540-78번지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백병원 올라가는 그 중복도로 중간의 길 기역 자 식으로 돼 있는 도로인데, 이 번지수를 보니까. 여기에 어떤 도로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현재 2억 잡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스팔트 절삭 포장을 전체 길이가 한 400m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스팔트 포장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32년 동안 공직 활 열심히 하셨고요.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올 연말 그만두시더라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 늘 건강하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 책 말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다고 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에 예산에 들어가 보면 주요투자산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범천동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도로개설 3개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3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강도희위원

올해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셨던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범천동.

강도희위원

예,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아니요, 그거는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지금 거의 8년에 걸쳐서 도로개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이 사업기간을 보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계속비로 사업을 해 가지고 넘어와야 되는 게 아닌지? 우리 장부상에. 그런데 우리 구는 계속비사업이 하나도 없던데 지금 제가 지금 예산안 명세서도 그렇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 이거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 3개소는 추진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아, 도로개설인데 건설이 아니고 건축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문제는 건축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제가 사업기간을 계속 다 봤거든요. 개금3동 가야대로 507번 갓길 일원 도로개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85페이지 여기도 계속비로 해서 2019년에서 202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제가 공정률을 봤더니 현 공정률이 30%라고 돼 있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총사업비가 120억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를 120억으로 잡아놓으셨으면 이게 계속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대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은 없고 단위사업으로, 그때그때 단위사업으로 1년 동안 공사할 수 있는 예산범위만큼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하거든요. 시 단위에서는 예산이 많을 경우에 계속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계속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예산범위에 맞게끔 1년 단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할 만큼만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제가 보자면 계속비로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 예산이 전액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 계속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청 재정여건상 그렇게 한 도로개설하는 곳에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비로 표시를 해놓고 총 120억 하면 올해 단기간 사업비 해 가지고 얼마만 책정, 예산에 반영시켜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근데 그 표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봐서.

강도희위원

의견을 제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자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저희가 그래야 보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 현 공정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거는 현 공정률이 5%밖에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 1083페이지, 명세서 597페이지 되겠네요. 201-01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부분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서를 보면 집행액이 안 잡혔죠? 23년도 집행액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23년도 집행액은 그거는 수시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수가, 건수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건수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유동적이면 10월 말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는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2023년 10월 말까지 72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720만 원 전액 다 썼다는 말이에요, 집행액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 예산액이 720만 원이고, 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600만 원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 집행은 앞에까지, 몇 월까지 된 거예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0월 말까지인데 표시를 안 했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그 설명서란에 어떤 예산 반영에 대한 1회당 얼마,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체 기록이 없네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산출기초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작년하고 2023년, 24년 똑같다고 말씀을 내가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동일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왜 2024년에 900만 원입니까? 어찌 똑같습니까? 72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180만 원 차이 나는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 전체 물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820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은 720만 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720만 원이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900만 원으로 24년 예산이 잡혔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올해는 900으로 잡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아까 같다고 설명했는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앞의 숫자를 보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올랐죠? 180 증가한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도 없고,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른 란 보면 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기록을 잘해 주시고, 아까 증감된 부분도 좀 설명이 안 맞다 싶어서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5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암초등학교 진입로변 육교 외 6개소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교 밑에 부식되고 균열된 거는 내가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데, 부암초등학교. 6개소라 하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7개소입니다.

한갑용위원

7개소예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7개소. 갑구에 부암초등학교 포함해서 한 4개소 그리고 을구에 개금초등학교 해서 갑구에 4개소, 을구에 3개소 해서 총 7개소 육교입니다.

한갑용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육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초등학교 주변은 아니고 그냥 전체 저희들이 육교를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한갑용위원

육교 전체 조사를 해서 육교에 균열이나 부식이라든지 상태가 나쁜 곳을 한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육교 교각 부분에 대해서.

한갑용위원

교각 부분.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교각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부식이 있는 거는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미리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한갑용위원

사전에 점검을 한번 했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시작을 언제 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올해 점검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백양관문대로 중앙 방음벽 정비 및 디자인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양쪽 입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적의 안으로 지금 방음터널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쪽 입주민들 대표한테 그 안을 설명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준공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갑용위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공정이 끝나는 준공시점은 언제 정도 되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6개월.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97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죠, 이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그 인근의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 임명을 해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사항도 좀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공사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참여 수당을 명예감독관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분이 지금 올해에도 활동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분이 어떤 사람이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주로 이제 인근의 주민들, 통장이나 반장님이나, 저희들이 동자치센터에 주민감독관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주민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1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만 원x1명x10일x17회 이렇게 돼 있는데 1명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한갑용위원

그러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건건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주민명예감독관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선정을 받아서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1명이 아니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공사마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감독관으로 선정이 됐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역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지역에 통장 계시는 분이라든지 유관단체에 관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한갑용위원

의뢰를 해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명예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라든지 어떤 해당되는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느 정도의 감각이라 할까?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이라는 게 주민참여명예감독관이 특별히 기술적인 걸 요한다 그런 게.

한갑용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중간에서 수렴할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이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하고는 그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갈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굳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가능하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행정관청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정해졌으니까 감독이라는 개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한갑용위원

어떤 분이 선정이 되었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어떤 분이 선정되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별도로.

한갑용위원

예, 어떤 공정에 투입이 되었고, 몇 분이나 되었는지 그 자료를 준비되면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1분만 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하수관거 보수하는 우리 사업에서 보수사업비로 잡혀있나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있는데 혹시 안전도시과에서 연락받으신 거 없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전도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확인해서 그 옹벽에서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좀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그만두신다 해 가지고, 나가시더라도 전에 제가 부탁드린 거 하수도 당감2동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약속한 거 그거는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어서 당감동 거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한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명세서 598페이지 401에 도로시설물 정비, 401-01 제가 이거는 도로관리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제 지역구에 국악원 앞에 보면 도로가 큽니다. 거기에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남은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를 밑에 하수도에 그냥 갖다 부어요. 그래서 제가 올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와 갖고 그게 매년 범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설하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열어보니까 아스콘 찌꺼기가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 아스콘 이게 굳으니까 물이 못 빠져나오고, 관로는 큰데 이게 못 빠져나가고 역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 도로도 있을 거고 우리 구 도로도 있을 건데, 이거를 시나 이런 데 조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업체에다가 무슨 패널티를 줘 가지고 이거를 거기다가 버리지 않도록 정착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버리고 또 거기에 문제 생기면 그렇고 막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그다음 599페이지에 401-01 연지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이게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직 본격적인 공사 시행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그리고 한전 부담금이 확보가 되면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 올려놓은 건 우리 구비 예산이고, 시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돈이 한전 부담금을 가지고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합쳐서 28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올해부터, 2023년부터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하기 전에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도 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든 우리 부산도 다 나중에는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해 봤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할 때 신경을 좀 써서, 분명히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나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도면을 보든지, 감리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살펴 가지고 있는 거는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혹시나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나 부산광역시에 혹시 바라는 일이나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고칠만한 게 있으면 나가시는 김에 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우리 같은 동료, 선후배들 때문에 무사히 퇴직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살고 있기는 진구에 살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진구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구도 또 지켜보고, 진구가 잘되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임이 건설과장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우리 건설과가 합심단결해서 우리 구의회하고 단결해서 진구에 가장 일을 잘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동안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덕분에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5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60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23년 10월 기준으로 편성액에 비해서는 많이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게 지금 약 73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추경 때 1900만 원을 삭감했고, 5490만 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약 4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4800만 원요. 그래도 한 700만 원 남았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육백몇십만 원 좀 남았습니다. 올해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건수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다음 밑에 건축, 경관위원회 위원 수당 부분이거든요. 해마다 보면 위원 수당 책정기준이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편성액에 비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 지금 작년에도 아, 작년 아니고 올해죠. 올해 1600만 원이고 내년에 지금 16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16회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600 중에서 1300만 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올해는 회의를 몇 번 했나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올해 건축위원회가 10회 했고, 경관위원회 4회 해서 총 14회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위원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은 풀제거든요. 건축위원회가 87명, 경관위원회가 67명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명 정도로 시간이 되는 전문가를 풀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해마다 집행액이 너무 적은데 그래도 조금 맞춰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작년보다, 그거는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수당은 같고요. 아까 현장조사는 작년보다 조금 100만 원 정도 더 올해 적게 책정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다음에 밑에 201-02 공공운영비 정비사업 추진 관련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우편요금도 맥락이 같거든요. 우편요금을 이렇게 1300 잡아놓고 800 쓰고, 1100 해 놓고 900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정도 해놓고 837만 원 지금 집행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또 이번에는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147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109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40만 원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1476만 2000원인데 내년에, 그게 어떤 때 사용하냐면 재개발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공람하는 우편을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될 곳하고 인가될 곳이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을 따지면 58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30원이거든요, 등기우편이. 그렇게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산출내역 10개 동을 지금 여기에 실어놓으신 거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현재 내년에 그렇게 할 대상지입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01-11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전문강사 수당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주민설명회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정비업체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정의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1월 초에 그거를 결정을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솔직히 내년에 월 1회 해 가지고 총 15회 정도로 계획했는데 예산이 솔직히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506만 8000원은 지금 강사 한 분이 3시간 강의하는 걸로 지금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한 달에 1회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기 보면 72만 4000원에 7회로 잡혀있는데 72만 4000원은 어떻게 해 가지고 산출된 겁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보면 보통 강사 1급 기준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거든요. 그분이 처음 1시간은 25만 원이고, 추가 1시간당 12만 원 강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24만 원 2시간하고, 3시간을 계산하면 25만 원에다가 24만 원 플러스하는 데다가 원고료가 7만 8000원이거든요, 시간당. 그거를 3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72만 4000원이 나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니까 39페이지 보면 주민제안사업 심의 결과에 따른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설과 것도 있고, 건축과 것도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우리 610쪽에 보시면 401-01에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축관리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과가 건축관리과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관리과 거 질의를 잘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건축과 사업도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없습니까? 올해는 안 들어와있습니까, 2024년도 거?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부산진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소감 한마디 방송에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가려니까 가슴이 조금 무겁습니다. 솔직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나갈 시점이 되니까 아쉽고 그렇네요. 제가 고등학교도 진구 쪽에서 나왔고 또 어릴 때부터 추억이 참 많은 곳이 부산진구입니다. 그래서 추억이 많은 부산진구에서 제대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과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청에 오셔 가지고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의무감과 사명감을 다 하셔 가지고 퇴직하신다 하니까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제2의 인상을 사셔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우리의 부산진구청이 조금 더 발전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관리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입니다. 2024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세입 88페이지와 세출 6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배부한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로부터 2024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보조금 가내시안에 따라 시비에 대한 세입 5518만 원 신규 반영과 세출 5518만 원 전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1 대 1 매칭으로 각각 5518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1억 1136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빈집의 활용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빈집의 활용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60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이 있거든요. 보니까 올해도 한 여섯 번 정도 특별감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 전문가 하고 보조원의 역할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대학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변호사나 그런 분이 구성되어 있고, 보조원은 보조를 하는, 감사에 보조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기 감사를 하고 나면 위반사항들이 나올 텐데 주로 어떤 위반사항이 나옵니까? 공동주택에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계약서류 미비치라든지,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여섯 번을 잡으셨는데 작년도 여섯 번인 것 같거든요. 연례적으로 한 여섯 번 정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게 정해진 게 아닌데 사실은 예산 관련이 있으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지금 12.5일 정도 조사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다 감사내용이라든지 책으로 나옵니다, 감사 결과가.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박경현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전화를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 이름하고 날짜를 다 기재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민원이 해결이 되기 어려운 어떤 성격의 민원을 제가 응대를 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시고,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답을 찾기 어려운 어떤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저희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되지만 민원을 요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민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잠깐 김민경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에 201-01번에 금방 감사 수당 편성하였는데요. 23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지 않았나요? 왜 늘었을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보조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인원이 필요했던 거죠, 보조원의 인력이.

이분희위원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하시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7000만 원인데요.

이분희위원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시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외부 전문가는 2명에 12.5일 해서 3000만 원으로 되고요. 나머지 감사보조원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4320만 원 해서 총 7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수의계약하나요? 수의계약으로 모시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용역이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분이 교육을 하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니, 감사를 직접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서류를.

이분희위원

직접 나가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예, 그렇죠. 아니, 일단 자료를 수집해서.

이분희위원

현장에 갑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사무실을 정해서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혹시 당감동 현장에 가보셨나요? 혹시 현장 간 적이 있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당감동 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지?

이분희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에.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주택은, 여기는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이분희위원

공동주택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 제가 지금 잠깐 혼돈이 왔습니다. 잠깐만요. 610쪽하고 혼돈이 왔네요. 610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8-13번이거든요. 308-13번 이거하고 혼돈이 와서, 이 실태조사를 지금 552개소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실태조사하는 대상지입니다. 552개소 할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햇살둥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보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말 그대로 빈집을 실태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정비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해서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1년 동안 전기료 관련해서 한전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1년 동안 전기료가 0이나 아니면 10㎾ 이하인 세대를 저희들이 차출해서 552세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39페이지 보니까 당감굴다리 주변 경관정리가 있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세부사업 설명서 말입니까?

이분희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에 세부사업 여기에, 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위원

거기에 39페이지에 당감동 굴다리 주변 경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 보니까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라고 돼 있거든요. 의견서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39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정에 주민참여해서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된다고 돼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수용, 일부 수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의 어떤 의견서가 있었는지? 여기에 첨부하기 곤란하면 이 사업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는 갖다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서 주민이 직접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 심의를 통해서, 잠시만요. 관련 부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책자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분희위원

아니, 주민의견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주민의견이 없다는 얘기지, 제 말은. 한 줄 표기도 없고. 그냥 수용, 일부 수용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위원님 어느 책자를 말하시는가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산안 첨부서류.

이분희위원

첨부서류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안 갖고 왔는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아까 중간에 잠깐 책을 보여준다고 잠깐 정회를 했는데요. 제가 예산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햇살둥지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주민참여예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건축관리과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당감굴다리 주변 경관 정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지금 참여, 우리 책에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주민의견서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의견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물론 예산계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수용, 수용, 일부 수용이 돼 있으니 주민의견서가 없다 보니 무슨 이유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우리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한두 건 정도 올라오는 거니까 해당 지역구나 해당 위원회에 가서 이런 의견서가 올라와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제가 또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39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해서 예산을 할 때 일어난 예산안 의견서나 이런 첨부를 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근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책을 만드는 데 편집하는 과정은 과장님 참여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오시면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구 관련 있는 위원님이나 위원회에 가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소통을 좀 해 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해되시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예산안 명세서 610페이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610페이지에 01 시설비를 잠깐 여쭤볼 건데요. 빈집 및 빈 건축물 무허가 철거사업에 지금 1억을 편성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10개소라고 돼 있던데요. 혹시 10개소는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진단한 다음에 철거하겠다고 하는 데가 10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재해나 재난 그러니까 장마나 집중호우 시에 갑자기 무너지는 빈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빈집의 소유자를 찾아서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는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장치로서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민원 받은 게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제가 부서에다가 요구를 만약에 이 집을 철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유자하고 관계거든요. 소유자한테 타진을 합니다. 위험하고 노후가 됐으니 철거를 유도를 하는 거죠. 하도록 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서 일반 무허가는 14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아, 일반 빈집은 1400만 원 지원이 되고, 무허가는 지금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14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고 만약에 철거비가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분은 소유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반드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강도희위원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무허가인데다 빈집이기 때문에 주인을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강도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 주시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은 무허가에 대해 그동안에 철거비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무허가의 빈집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1억을 배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위험한, 관련해서 가림막도 같이 5000만 원을 같이 예산에 넣은 겁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마 빈집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금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빈집들이 많아서 이게 청소년들 무법 탈선지로 지금 악용, 이용되고 있는 곳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순찰도 막 나가보고 하긴 하는데 부서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가급적이면 정말 예산 편성을 더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2억을 했는데 내년 예산 세입의 감소에 의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따로 1억을 더해서 2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또 신규로 편성을 해놓으셨거든요. 아까 5년만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강도희위원

이거 5518만 원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좀 전에 제가 수정안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강도희위원

그게 이거구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거는 제가 제대로 안 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그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밀집지역 그다음에 원룸 밀집지역에 어둡고 좀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어둡고 칙칙한 골목길들을 밝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돈을 예산을 올려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1억은 주민예산 참여제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직접 우리가 이런 이런 곳에 셉테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군데가 올라갔고, 그게 심의회에서 통과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지금 1170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옆에가 신규 해서 2024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강도희위원

근데 1171페이지에 보면 2023년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현 공정 70%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강도희위원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 신규라는 말은 셉테드사업 중에 주민예산 참여예산으로서는 신규라는 얘기고요. 옆에 페이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셉테드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이거 2개만 봤을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건축관리과는 일반 과하고 틀려 가지고 민원을 굉장히 상대를 많이 하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까 특별감사를 통해서 계속된, 민원이라는 것은 양측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이런 공동주택 민원, 특별히 또 특별감사 부분에서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혹시 애로점이 큰 것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시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사실 공동주택은 갈수록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공동주택감사를 6개소를 하고 내년에도 하고요. 그 외에 일반 새올민원에 분쟁한다든지 입주자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직원이 2명이서 지금 20개 동에 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원들이 또 갈수록 이렇게 갈등 문제가 대두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김민경 위원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해서 칭찬을 받는 일도 있지만 집요하게 또 더러는 좀 힘들게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있는 직원들이 고충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민원들을 친절하고 또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제가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축관리, 근래 새로 생긴 부서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1월 1일 자 저희들 건축과에서 나온 부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원래 건축과에서 분리된 걸로 아는데 민원이 원체 많은 부서가 돼서 참 애처롭기도 하고 너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숫자와 또 민원들의 대응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칭찬도 당연히 어려운 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칭찬도 받겠지만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안 되면 인원 보충을 좀 이렇게 요구를 해서라도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좀 힘들지만 과장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조금 올리셔 가지고 일하는 데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부탁을 한번 드려 보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16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빈집 건축물, 빈 건축물 철거사업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10억이 돼 있습니까? 1억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1억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억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2023년도는 안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게 무허가와,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이 빈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빈집은 무허가가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허가인데 강제철거요. 말 그대로 자진철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1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철거해야 되는데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한 빈집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서 보면 강제철거라는 부분이 문구가 돼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 말은 없지만.

제필

유제필위원

저희들 어떻게 강제철거에 대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이 타이틀을 보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무허가에 대한 철거.

제필

유제필위원

무허가는 뒤에 나와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리고 보면 빈집 및, 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빈집 및 빈 건축물에는 해체철거를 통한다 했는데 이 해체철거가 직권철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직권철거라는 부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빈집은.

제필

유제필위원

해체철거를 통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 철거를.

제필

유제필위원

철거를 통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해체는 빈 건축물을 해체라 하고요. 철거라는 말은 빈집에 철거라고 합니다. 용어가 조금 비슷한데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잡아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작성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지금 각 란에 사업란에 보면 특별감사 부분부터 쭉 보면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부 연말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직까지 통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집행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작성시기와 집행하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는데 다음부터는 추정치라도 기재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0월 말 전에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왜 안 적었냐고요? 전부 연말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혹시 집행을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안 적는 경우도 있겠지만, 토털 내기가. 그렇지 않으면 10월 말까지라도 집행액이 한 80%든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여하튼 아무쪼록 어려운 과에서 직원들, 소수의 직원을 참 지휘하면서 업무 추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 칭찬했지만 칭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강도희 위원님이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금방 유제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빈집에 우리가 위험한 건물을, 빈집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철거하고 나면 구상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직권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주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내놓고,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철거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공문으로 다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간지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철거를 할 것이다. 해서 60일간 저희들이 기간을 줍니다, 홈페이지하고. 그랬을 때 그래도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들은 평가법인 2명을 차출해서 선정해서 그 빈집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저희들은 철거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걸어놓고 그 건축주가 만약에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는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 주면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뭐 그쪽하고 이렇게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특례법에 이런 조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나와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그 집을 만약에 구상권 청구했는데도 안 주면 저희들이 따로 이래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같은 거는 없는가 싶어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당연히 소유자하고 동의만 얻는다면 매입도 가능하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범죄예방 셉테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고보라이트를 사용해서, 벽화나 이런 것보다는 고보라이트를 사용해서 조금 그거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저희 위원회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13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결산에 들어오니까 만나뵙게 됐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 615페이지에 401-01에 보시면 백양가족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예산이 잡혔는데 3억이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 15분도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때 제가 설명회에 들었을 때는 15분도시에서 화장실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별도 화장실입니까, 이거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15분 조성사업에 백양가족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근데 거기에 화장실 설치사업은 저희 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설계는, 그러니까 용역은 백양가족공원 내 공원시설과 같이 함께 시에서 지금 용역 시행 중이고, 그 용역이 지금 절차 이행관계로 해서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지금 예산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중으로 잡혀있나 이래 생각했고요. 617페이지 보시면 401-01번에 은행나무 수거망이나 은행나무 암수 교체 공사비나 얼마 차이가 없네요? 수거망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치 많이 하는가 봐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실은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 민원이 열매가 떨어질 때 되면 너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 구에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 중에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또 암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은행나무 수거망을 설치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올해는 백양로 등 2개 노선에 26개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했던 13개에다가 신규로 13개 해서 재활용을 해서 26개 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한 13개 정도를 해서 20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고, 암수 교체사업도 사실은 예산 형편상, 사실은 더하면 저희들이 더할 수 있지만 적절한 규모를 생각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은행나무 암나무의 열매 민원이, 다 열립니다. 은행나무마다 다 암나무에 열리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주요 교차로 또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90여 본 이상 교체를 했고, 앞으로 더 계속하고 그리고 시에 지금 시비도 지원 요청,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가지치는 데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아까 예산이 몇 페이지인지 지금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지나갔는데 거기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진구청에 5명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나무를 못 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병해충방제나 전정이나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또는 저희 현장에 공무직근로자들이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녹지 관련에 5명 정도가 있고, 공원에 10명, 산림에 10명 이렇게 전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 녹지관리 기간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올해 45명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액이 인건비로 9억 3800만 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 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 기간제근로를 채용할 당시에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기보다도 있으면 가점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무라는 나뭇가지는 다 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부터 시작해서, 그죠? 몇 그루 정도 될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겠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 본수까지는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다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사업을 올려놨습니다마는 백양터널이나 황령산터널 앞에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 구로 관리 이관된 서면교차로, 범내골교차로, 외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금 신규 사업을 했고 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저희들이 45명, 산림, 공원 다 합치면 최대 120~130명까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를 씁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또 각종 안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과거에 한 사람이 10 정도의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한 절반 수준, 5~6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시간상, 작업량, 기타 등등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어쨌든 간에 중대재해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예산도 절감하기는 해야 되지만 자칫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법률 위반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벌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625페이지 보니까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401-01번에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맨발숲길 조성사업 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나 봐요? 맨발숲길 조성사업으로?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그게 산 명칭은 제외하고 맨발숲길 조성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했고.

이분희위원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사실 저한테 따로 그거는 없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예산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하고 2억 5000으로 조금 삭감이 되면서.

이분희위원

절반이 삭감됐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분희위원

많이 삭감하셨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삭감되면서 산별 어떤 그런 구분 없이 적의조정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분희위원

아, 어느 산, 어느 산 정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됐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구역이 있으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개인적으로 5분 발언도 했고, 선암사 먼저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누무 사심이 과했나?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희들 선암사에서 바람고개까지 저희들이 올해 명품숲길 예산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미 마사토포장을 했습니다. 기반 조성을 한다고 했고, 왜냐하면 그 옆에 배수로를 확장해야 이래 좀.

이분희위원

배수로를 이용해서 한다,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공간을 넓혀야 돼서 했더니 현재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분희위원

관심이 많다,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맨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가 와도 걷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맞습니다. 조성이 안 돼도 걷고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황토길은 나중에 차후에 생각하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황토는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우선에 사람들의 보행환경을 좀 개선시켜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안전복지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면 추가로 또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잘 진행할지 모를지 이런 생각에서 덥썩 이렇게 예산 올린다고 다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뭐 과장님 일 잘하기로 소문나셨대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예산안 명세서 6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산로 내 비상안심벨 및 스마트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일대 비상벨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비상벨 하는 거 요즘에 비상벨 종류가 누르는 게 있고 또 내가 도와주세요 하면 방송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전파를 타고. 우리는 어떤 걸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셨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비상벨의 형태는 저희들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에 화장실이 저희들이 4개소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하는 안심벨 그거와 같은 종류고, 화장실에는 이 비상안심벨이 기본요인 중에 하나가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에는 지금 전기가 되어 있고 수도가, 수도는 없지만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방송과 경찰 양방향 통신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가 필수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일원에 비상안심벨 설치 신규 사업 5000만 원은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올해 2023년도에 엄광산 일원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등산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방향 통신을 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이용하고, 부족한 배터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형식으로 사실 부산시 전체에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했는데 시범 때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벨을 누르면 경광등 소리가 엄청 크게 나고 경찰서로, 112상황실로 바로 구조 요청이나 이런 게 상황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단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3개소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등산로에 사실 이런저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강력범죄도 많이 생기고 하니 그리고 또 이거를 해놓으면 심리적으로 이런저런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생각을 가지더라도 조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시범설치를 해 보니까 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개소 조금 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봤고 올해는, 이게 지금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는 했고, 내년도에는 하면 훨씬 안전한 등산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도 가야산공원 뒤쪽으로 등산을 한 번씩 자주 가고, 산불예방캠페인도 조. 다니긴 하는데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등산을 한다는 건 건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야산 대원사 뒤쪽으로 가다 보면 등산로 산이 이렇게 엄광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반은 사상구 쪽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던데 여기 사상구에서 갈라지는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쭉 오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오는 길에 화장실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중간에 오다 보면.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 화장실이 사상구.

강도희위원

사상구 말고 우리 쪽으로 와서, 진구 쪽으로 넘어와서.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엄광산에 관리하는 화장실은 1개소입니다. 동구 경계 갈라지는 데.

강도희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예산, 우리 엄광산 명품숲길 예산을 가지고, 물론 지금 그 부분은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절차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졌었는데 이월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 초에는 바로 사상구 경계 쪽에 수세식이 아니고 포세식으로 거품이 나오는 형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백양산에도 1개소 더 그러니까 총 2개소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날 제가 산불예방캠페인을 갔는데 구의원이다 보니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중에서 거의 10명 중에 세 분이 저한테 화장실 요구를 하셨어요, 그날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이분희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615페이지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있잖아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3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이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양변기 몇 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건데.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지금 화장실은 저희들이 최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최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설계해서 건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최소 규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화장실의 설치방식은 조금 전에 강도희 위원님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간이화장실은 최소로 해서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마는 이게 건축물로 들어가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저희들 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3억 규모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3억이 편성되었을 때는 왜 3억인지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때, 이게 사실은 조금 15분 해피챌린지 관련으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사실은 조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말에. 그래서 약 3억 정도로 간이화장실 또는 최소한 화장실이면 그 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다, 그죠?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절차 이행 중이고 설계 중인 걸로, 시에서.

한갑용위원

최소한 수세식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사업이 이게 언제 끝나죠?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시 해피챌린지, 이게 또 시의 공원시설하고 병행, 같이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거를 구에 의견협의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이게 또 화장실을 하면 장애인 이용, 기타 등등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사업설명서에는 1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목표는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한갑용위원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아까 은행나무 암수 교체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3000만 원이면 몇 그루 정도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암수 교체현황을 지금까지, 올해 20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19주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열아홉 그루?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었고, 21년도에는 이게 교체사업은, 그게 사실은 민원이 생겨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 것은 그게 아마 올해가 처음이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발생수목이 생깁니다. 발생수목이 생기는 거는 그거를 빼고 다른 수목을 거기다가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총 전체 현재 19년부터 올해까지 총 75주를 암수 교체를 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수 교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암수 교체라는 거는 암나무를 빼내고 수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하나를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평균 이게 수목은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한갑용위원

계산하니까 200만 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100만 원 정도.

한갑용위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 수량은 한 얼마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가로수는 약 8854본이 있습니다. 그중에 은행나무가 37%인 3336주, 그중에 암나무가 1112주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중에서도 암나무가 한 33%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앙대로나 가야대로 같이 큰 대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한 800여 본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각지나 주요 민원이 많이 이동, 그러니까 상가지나 이렇게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위주로 저희들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 다음 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많이 예산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한갑용위원

일단 1000그루로 잡았을 때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몇 개년 계획을 잡든지 부서에서 잡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년 해서 30그루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비슷합니다, 이게 아까 그 포지션이 은행의 비율이 다른 구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은행나무가 적기에 열매 수확을 합니다. 열매 수확을 할 때 호두나무 따는 기계를 활용해서 심하게 흔들면 그게 떨어지는데 한번에 그게 떨어질 때 안 익은 거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히 2회에 걸쳐서 열매 수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간과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큰 민원으로 보고 가을철에 여러 작업이 많습니다마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예산은 뭐 그렇다지만 인건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최대한 병행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내년에는 수액을 주면 열매가 조금 덜 열린다는 그런 걸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은행나무 암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요즘에는 DNA검사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DNA검사를 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외관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외관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가 좀 밑으로 쳐진 건 암나무고, 가지가 위로 솟은 건 수나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황당한 게 해마다 열매가 안 맺히다가도 갑자기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 범위를 벗어난 게 좀 있더라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면 부서장님 의견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은행이 열리는 거를 저희들이 파악한 게 그렇고, 안 열리던 게 한 번씩 간혹 열리더라.

한갑용위원

열리는 경우도 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은행나무 이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니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기에 좀 이렇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한일태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6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어린이놀이터시설 11개소 정기시설검사비가 있습니다. 이어 50만 원씩 해 가지고 11개소인데 이거 뭐 정례적으로 하는 검사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총 어린이공원이 검사대상이 14개소? 어린이공원이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에 해야 될 대상이 11개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이고.

한일태위원

그러면 올해 해당 안 되는 개소도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한 거죠,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한일태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거는 내년에는 안 하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격년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대상 시설이?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대상시설이 18개소입니다.

한일태위원

18개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방금 은행나무 교체공사 그 밑에 보면 녹지대 안전사고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처음 올라오는 사업이죠, 이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까 이분희 위원님 질의 때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녹지대에 사업할 대상은 점점 많아지고 나무는 점점 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다가 아까 시에서 또 조성해서 이관된 각종 시설이 대표적으로 저희들 몇 군데 황령터널, 백양터널 앞과 또 중앙분리대가 저희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다가 나무가 점점 자라니까 버스가 사고가 접촉사고가 생겨요, 중앙분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황령터널,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차가 너무 심하게 다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물론 경찰이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거기다 아까 또 중대재해 관련 또 시간 얼마 이렇게 위험 이런 게 너무 규제, 규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작업이 진행이 안 돼서 신규로 유지관리용역을 그러니까 녹지대 유지관리용역 6000만 원 신규 이거 사실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안전사고예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량방해, 신호등 가림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까 중앙분리대 차 사고도 있고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비슷한 그런 관리용역을 저희들이 주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백양터널 입구라든지 시내에서도 도로변 주변에 보면 중앙분리대 있는 부분에는 나무들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선제적으로 저희들.

한일태위원

정리를 하셔 가지고 혹시나 지나가는 차에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잘해 주십시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618쪽 맨 위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1식이 9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뭐 국·시비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잠시만요. 도시바람길숲사업은, 잠시만 좀 찾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개념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시에 대상지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자리고, 올해는 저희들 용역예산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거의 완료 단계이고, 내년도에 사업예산 9억이 내려오는데 도시바람길숲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도시열섬화를 차단한다는 그런 기본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는 하마정교차로에서부터 양정 송상현동상 구간까지 대상지를 잡았고요. 철길 옆에 대상지를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마정에서부터는 시내다, 그죠?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도시바람길숲사업 개념이.

한일태위원

도시네,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9억 정도를 들이면 꽤 많은, 큰 사업 같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이 크고 저희들 이게 지금 현재도 계속 저희들 시와 산림청과,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의를 지금 받아 가지고 설계가 거의, 관할 동 주민설명회 다 마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내년도 이 사업이 끝나는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유지보수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을 계속 또 하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어쨌든 녹지대가 많다는 건 좋은 일이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올해 이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등산로 어디 정비할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재는 관내 등산로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육십오 점 몇 킬로미터가 파악이 되어 있고, 너무 많은 등산로 작은 부분까지 하면 사실 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겠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는 당감동 산 38-32번지 일원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하는데 1억 6000.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한일태위원

여기 외 몇 군데?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개금복지관에서부터 위로 임도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하다가 주민이 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안 좋나 해 가지고 그래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길이 돌길이 되어 가지고 한번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고 한데 그거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올해 예,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또 개금숲길공원. 테마공원이 숲길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를 하는데 먼지털이 있지 않습니까? 콤프레셔 그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화장실 앞에 하고 한일아파트 뒤쪽에 하고 한 두 군데 정도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15분도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15분도시사업에는 그런 세부적인 건 넣을 수 없다고 저희들은 받았고요. 먼지털이는 위원님 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로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소음 또는, 요새는 조금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소음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먼지털이는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화장실 앞에 거기는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진아파트 뒤쪽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거 확인해 보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운동하러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풋살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먼지가 나고 이러면 손을 화장실에서 씻고 이렇게 하면 좀 되고.

한일태위원

손은 씻지만 먼지는 옷에 털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나들숲길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1억 정도 잡혔습니다. 나들숲길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나들숲길은 저희들이 등산로, 지금 관내,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를 관내 저희들이 현황파악하기에는 한 65km 정도가 되는데 나들숲길은 그거에 한 40%, 50%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 연혁을 보면 사실은 2009년부터 나들숲길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숲길을 그때 당시에 용역을, 그때 당시에 구청 총무과에서 해서 전체 지정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2010년, 11년, 12년, 16년, 17년까지 그리고 작년도 황령산숲길 정비공사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했더라고요. 저희들 별도 책, 지정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느냐 하면 산에서 일정 높이, 그러니까 5부 능선 이하로는 나들숲길이고 그 위로는, 물론 밑에도 등산로입니다. 그 위로는 높은 지역까지는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집에서 바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들숲길로 보면 되고, 5부 능선 이상 정상까지의 그거는 등산로 정비로 이렇게 주로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나들숲길을 2009년부터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곳곳에 표지판과 이렇게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부산진구의 명품 나들숲길을 만들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꾸준히 해오는 사업이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갔던데,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 등산로, 일반 등산로 아까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일태위원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등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민의, 우리 주민들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진구청 공원녹지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주위에서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팀워크가 좋고 모범스럽게 일을 한다는 칭찬을 많이 내가 듣고 있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계속 오래 있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죠? 돌고 도는데 혹시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부산진구청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근무고, 과장 근무는 1년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년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정말 또 평소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께 더 칭찬받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좋은 직원들 좀 잘 보내주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또 멋진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615페이지에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분도시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는데 이 화장실이 공원 안에 들어서는 겁니까? 공원 외에 들어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공원 안에 들어서면 이게 공원부지를 형질변경이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통 공원 안에는 공중화장실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과거에는 필수 시설처럼 돼 있었고, 개정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필수 시설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변경을 해야만이 이게 되네요? 그러면 일반 작은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소공원에는 사실 화장실은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소공원이 주택가 인접에 연접해 있는 게 많다 보니 화장실을 설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내 집 앞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악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편성됐는데 이 공원을 화장실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자원순환과로 가느냐?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가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관리하는 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화장실 만드는 거는 어떻게 도시계획 변경을 만들고 건물 짓고 하지만 사후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화장실이 조성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에도 4개소 있지만 화장실 여기는 공원 내의 화장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별도 아마 여기 백양가족공원이 조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 관리 이관이 되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시설도 많아졌기 때문에 유지관리예산이, 그거는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예산이 저희들 많이 요청해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배치를 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인부를 고정배치하는 방법이 제일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은 쓰시기가 참 좋은데 우리 예산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투입이 된다면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그런 예산을,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받아오신다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편리한 사항도 될 것이고 일석이조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일자리 창출은 되지만 워낙 우리가 세수가, 지금 세외수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625페이지 401-01 이게 맨발숲길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걸 보니까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반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이 지금 세 군데를 만약에 조성사업을 하려고 5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반이 삭감이 된다면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당초 5억을 편성할 때는 엄광산, 백양산에 각 1km, 황령산에 0.5km 정도 그러니까 2.5km 정도 예상을 했고요. 목표치는 2.5km지만 저희들 실제로 하다 보면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전체 사업은 대강의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어디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암사에서 바람고개까지는 선암사는 오래된 사찰이고 우리 구의 대표 사찰이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니까 평지고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그거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했고, 엄광산, 황령산은 지금 미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5억이라는 돈 안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어느 곳에는 반만 하고 어느 곳에는 다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한다면 한 군데를 포기를 하고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어느 구간을 하나를 딱 마쳐야지 어느 쪽 반을 하고 거기서 다시 1회 추경에 받아서 또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만약에 엄광산이든 황령산을 하고 엄광산에 전체적으로 다한다면 설계비도 책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서 끝이 나야지 이걸 반을 하고 이러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또 맨발 걷는 데 뭔가 턱이라든지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 한 번에 쭉 다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어느 정도 한 군데를 포기를 하고 아예 엄광산이라도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월요일 날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십사 이야기를 해 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35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분희위원

640페이지 308-13에 보시면, 640페이지 편성목 308-13 아, 8-13이 아니고 401-01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까, 4300만 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주소정보시설은 우리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현재 우리 구에 적절한 소요량이 한 6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37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주소 사용이 편리하도록 매년 신규로 이렇게 조금씩 확충해 나가고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을 일제조사해서, 매년 1회 일제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해서 조사 결과 훼손분이나 망실분 또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그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분희위원

보통 요즘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럼 여기 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교체를 하겠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는 지금 주소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은 길을 안내하고 또 그 건물의 주소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떨어지고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교체하는 데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마무리가 될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교체는 해마다 조사해서 훼손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신규 설치는 지금 어느 적정선에 이르면 그 시기부터는 소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401-01번에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그 4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소정보시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도로에 내나 도로명판.

이분희위원

도로명판에 더 확충을 하는 거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분희위원

토지정보과인데 239페이지 301-14번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준비해놓는 거죠? 신고가 들어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실제 지금까지 최근에 집행된 적은 없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최소 소요량을, 소요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과장님 639페이지에 보시면 203-03번에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 간담회가 있습니다. 매니저 간담회가 9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 간담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누가 참석하나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우리 구에서 최근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매니저들이 전부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활동비도 있거든요, 3만 원이라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활동비는 자기들 시간을 내서 상담할 때 그 상담한 시간을 계산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고.

이분희위원

상담을 해 주는 매니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침상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모범적인 분들을.

이분희위원

그런데 2시간에 3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럼 너무 적지 않나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1시간에 3만 원인데 평균 2시간 정도 한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가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도 상담이고, 그래도 기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간 내서 하는데 좀 상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매니저가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매니저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간담회는 이제 1년에 두세 차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을 이제 처음에 위촉하고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안심계약매니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하고 이제 간담회를 이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추진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올해 전세사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민들이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시책을 개발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이게 서울에서도 올해 초에 사실 시작을 했는데 서울도 전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도 올해 사실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두 번째고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조금 듣던 중 반가운 사업인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셔 갖고 어떤 분들이 알고 오실까요?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SNS, 구청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중개업소사무소에 포스터 그다음에 공문도 보내고, 각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또 홍보활동, 직접 나가서 또 이렇게 전단지도 배부하고 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동주민센터에도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동주민센터에 배너를 만들어서 각 동에 다 지금 입구에 가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분희위원

귀가 지금 솔깃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참 좋은 사업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한갑용위원

제가 이거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질의도 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소정보안내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번호 홍보안내판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사찰이나 주요명소에 안내판들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문화재와 관련돼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한갑용위원

아니, 우리 여기 보면 삼광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삼광사보다 규모가 적어서 사찰도 이렇게 안내판들이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자기 개인들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인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게 개인이 부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문화재는 고동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규모가 작은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부착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자기 사찰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달 28일 되면 부산정중앙이 이제 기공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감 그쪽에 내려오는 길목하고 구석구석에 부산정중앙표지석 안내판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명칭도 바꾸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주체가 내가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도로명판, 도로의 이름을 붙여놓은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각각 자기.

한갑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누군가는 그거를 부산의 정중앙표지석 이렇게 해서 당감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거기에도 붙어 있고 또 거기서 또 개성고등학교 쪽으로 좀 지나면 거기도 붙어있고 몇 군데 붙어 있거든요. 그걸 붙인 곳이 어디인지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제가 아는 거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거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거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관광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당시에는 관광위생과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정중앙사업을 할 때 그때 그걸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도 같이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다가 물어봐야 된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28일 날 기공식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교체도 안 되어 있고 옛날 게 붙어있고 이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롯데 쪽하고의 재판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승소해서 그러면 우리가 책정한 개별공시지가대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제가 드리는 내용도 토지정보과에 드릴 내용은 아니고 집행부 전체한테 드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와의 정보공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세사기안심매니저 이런 거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그거는 솔직히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지만 현재 피해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용이 예산서에는 안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현재는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방시책이라서 예방 쪽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추진 중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세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피해액의 보전인데 그거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있겠다 싶어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맞게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지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하다 못해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부스라도 만들어서 피해자 접수부터 받아라. 구에서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접수받아서 시로 좀 넘겨줘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엄창 많이 만나고, 시에 있는 전세사기센터랑도 제가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이래요.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공문도 이렇게 왔다갔다 했다는데 구청에서 어떤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불만도 그겁니다. 시청은 멀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하다 못해 우리가 토지정보과나 민원여권과에 그런 피해 접수대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상담받아 가지고, 이분들의 인적사항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좀 도움받을 수 있게끔 시로 넘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께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토지정보과에서, 그래도 가장 부동산이랑 가까운 과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조금 앞서서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언드려 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전에 5분 발언도 제가 유의깊게 들었고 또 행감 때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저희들은 있는 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일단 역할을 국토부와 시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위원님 요구하실 때 일부 자료를 드렸는데 접수된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초적인 부동산관계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줬고, 그 외에 권한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은 사실 법적 위임이 있는 부분,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시에서 요청하는 부분 정도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구제는 기초에서 안 되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딱 못 박아놨으니까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 저희 진구청이 조금 아쉬운게 피해자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 1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늦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까? 아, 3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지적재조사 특근 매식비가 있습니다. 이건 23년도 예산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특근 매식비는 사실 재조사사업이 소유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도 받고 그다음에 경계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에 현장에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근 매식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올해 한 일 반밖에 못하겠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 스스로 채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조정금 공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폭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해마다 사업지구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 조정 공탁할 수량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년도 예상되는 공탁 수요량을 예측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해마다 일정한 금액이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공탁수수료 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좀 업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에 지적재조사업무 추진 부분에서 이 부분도 배 이상으로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지구가 2개 지구인데 당감4지구, 개금2지구 이렇게 해서 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측량비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측량비.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량을 적게 했으니까 예산을 적게 잡았을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지역이라도 필지가 많지 않습니까? 332필지나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몇 필지 하셨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올해 자료는 제가 찾아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는 당감1, 2지구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필지당 22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다 동일합니까? 필지가 크나 작으나 다 똑같아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조사측량비는 국비로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당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필지가 평수가 넓으나 적으나 똑같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필지 수 따라서, 1필지에 22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332필지가.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지가 1필지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상관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그거 상관없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635페이지 201-01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매년 하는데 거기에서 매년 했던 장소에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그걸 좀 다른 데로 옮깁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못할 거고, 상업지면 상업지, 주거지면 주거지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해 가지고 그래 산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검정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설명서에 관한 법률 제10조5항에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매년 했던 장소에 그대로 하는지 안 그러면 조금 옆으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목표가 77%인데 올해 한 거를 내년에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전필검정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도로라든지 이런 국공유지 같은 것들은 검정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유지들은 올해 검정을 하더라도 내년 되면 또 표준지 가격이 달라지고 또 새로 토지특성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는, 올해 했다고 내년에 안 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해 그해 지가를 필증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필지들은 추가되거나 또 필지가 계속 이동을 해서 또 없어지는 필지들도 있습니다. 합병돼서 말소되거나 이런 필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다음 해에는 제외되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표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옆에 인근에 공시지가를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맞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검정수수료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해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매년 하게 법적으로 그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자리에는 딱 이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해 그해 지가를 매년 새로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검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표준치를 가지고 하는데, 매년 하는 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데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뭔가를 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손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제가 볼 때 계속 21년도부터 보니까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안이지만 전필을 다하라는 이런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에는, 지가제도라는 게 1990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런 검정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때는 위원회만 거치면, 담당자들이 조사하고 위원회를 거치면 지가를 결정했는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검정제도가 도입됐고 그래서 검정을 조금씩 계속 확대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셔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