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정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은 시설관리사업단과 의회사무국 2024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여수시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기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저희 시설관리사업단 예산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입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8, 120, 123,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1295쪽부터 1301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365쪽부터 1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하나는 제안인데요, 어저께 보건소인가요, 보건소 식품위생과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병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신축을 할 때 병원에서 갖춰야 될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반도로나 그다음에 주변 주택가에 신축하는 병원들이 있어서 그 병원들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별지의 공간들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다보면 그걸로 기존에는 거기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병원 측이 사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하다보면 그쪽 지역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환자들을 자기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사용한다하더라도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과도 그렇게 좀 추진해본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주차차량과에서도 혹시 그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 안산동이나 이런 데는 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300페이지에 자전거 문화센터건립 사업 여기는 지금 기존에 부지가 여기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입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바로 앞에 있는 예전에 구 미평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구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공모를 하자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또 문화유산과에서 별도의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앞에 있는 땅을 공원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는 아니고 그 옆에 부지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거기 자전거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문화센터 조성하는 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자전거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환경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반의 것들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 1층인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다행히 여기가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앞에 녹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문화유산과도 똑같이 그리 제안을 했거든요. 그니까 그런 공간을 같이 믹스하셔가지고 한다면 시민들이 안전한 관람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용기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이 있네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부결된 사업이었는데 다시 올해 신축이 되네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주변에 건물이 신축을 하니까 교통영향평가에 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도 회의록을 봤거든요. 2023년 4월 달에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됐어요. 주변 안에다가 주차장을 한 45면 정도를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내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고 나서 이렇게 처리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심의를 안 받았는데요, 올려놔버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맞는 것 같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도비가 확보가 되다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가 또 내려왔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예, 여기는 당초에는 도비 20억, 시비 39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았었는데 10억 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이건 도비 예산입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작년 3월 달 추경 때에 4억 4000만 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를 추경 때 그때 반영을 했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도 우리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군요. 이걸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안 받으셨다고 방금 하셨나요, 답변을?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더니만 사실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회의록까지 좀 살펴봤더만 공유재산이 주변 건물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보류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4월 달에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도비 부분은 도비가 지금 교부가 돼 가지고 이것을 올해 3월 추경에 이걸 반영을 했거든요.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무튼 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도비를 다른 방법으로 위법으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목을 안 정하고? 의결된 다음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목을 잡으셔버렸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6페이지에 보면 웅천 해변공원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보니까 추경에 5억이 이미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설명서 16페이지고 예산안은 1371페이지입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찾으셨나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꼭 5억은 이미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CCTV나 나머지 조명등이나 이런데 설치했으면 좋겠고 여기 위치가 지금 사실은 이 주차장이 이미 충분히 이용이 안 되고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급하게 이렇게 8억이나 들여서 유료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여기가 더 주차난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원도로 확장공사 중인데 지금은 흰색 선으로 되어서 잠시 정차라도 하는데 곧 있으면 한 쪽이 노란색이고 한 선이고, 두 쪽은 두 선이 돼서 정차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유료로 돼버리면 사람들이 물론 유료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시간 무료고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그쪽이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거는 더 시기상조인 것 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그쪽에다 지금 현재 도로 확장공사가 시행 중이거든요. 그동안 교통흐름이 좀 그렇게 원활치가 않으니까 그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현재는 한 색 흰색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이것을 두 선하고 한쪽은 또 한 선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차들은 안쪽으로 들어볼 수 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하러 안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회전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다 보니까, 사실 한 곳은 작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 있고 나머지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여기 그냥 그대로 무료로 냅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우리 디아일랜드 부설주차창도 지어지고 주차공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쪽은 통과됐다 그러면 그쪽은 조성하시되 이쪽은 일단은 장기주차, 장기주차가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버리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3억이나 들여서 오히려 더 이용을 못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유료주차장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기피를 하잖아요,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근데 이 세입 대비 세출이 너무 크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전기 충전소 설치해서 1억 5천이 세워졌어요.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봤는데 주차차량 단속이 5대라서 아마 일반전기충전 사용자라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핸드폰처럼 저녁에 자기 전에 물려놓고 자면 완속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연 2만 5천 키로를 탄다고 하면 하루 풀충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실은 그 배터리가 소진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많고 혹시나 충전소 자리에 다른 차량이 이용 중이라면 충전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게 공용이다라고 하면 급속이라든지 완속이든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공용이 아니라 거의 주차창차량 단속용으로 비공용으로 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공용으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교통과 옆에다가 지금 해놨거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기후생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 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받아가지고 훨씬 더 저렴한 곳이 있고 또 효율적이란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일단은 급속보다는 완속을 저는 설치를 좀 더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급속은 이미 충전소가 이미 안에 있고 급하게 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군데에 사이트가 많이 있고 완속 같은 경우는 충전비용도 저렴하고 설치비용도 저렴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합리적인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2대는 급속으로 되고 1대는 아마 완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뭐 다른 부분도 많이 힘듭니다마는 괜찮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일전에 제가 전화도 드렸었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읽긴 했는데.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집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1대 조성하는 거에 약 한 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대가 넘으면 약 150만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현숙
홍현숙위원
본인?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것도 좋은데 주택가에 보면 개인 주차장을 부여하셨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현숙
홍현숙위원
거주자, 예-예. 그게 어떤 데는 24시간 신청한 분의 주차장이 되고 어떤 데는 일부 시간을 지정해놓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제 요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전일제가 있고
현숙
홍현숙위원
신청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조금 보면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골목 24시간 그렇게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골목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퇴근해서 주차를 한다든지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어차피 3가지 경우 다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전일제로 하시거나 또 야간만 하거나 주간만 하거나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저희들이 누구를 더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이거든요. 사실 이게 주민들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거주자 주차장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만 충분히 양해가 되고 또 이렇게 되신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대개 5만원에서 2만 5천원 이렇게, 전일제 같은 경우는 5, 6만원할 겁니다.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주간 같은 경우는 절반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1개월에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원동 같은 경우는 24시간 골목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경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24시간이 아닌 저녁에서 아침 몇 시까지 이걸 좀 지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사실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구 여천역 밑에 보면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에는 24시간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아마 주민들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도 이롭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겠죠, 그 요금에 솔직히 할만하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도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는 관광객이 찾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보고 시에서 무조건 물론 주민을 보호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전체 주민을 좀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시민들을
현숙
홍현숙위원
예, 시민.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잊지 마시고 신경 좀 써보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에 반해서 18페이이지에 보면 시민 및 학생 교육용 자전거 구입이 신규사업이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명숙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조례에 근거로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이잖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럼 의무화예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초등학생은 의무화 교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전담교사는 배치되는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오히려 이렇게 찾아가서 효율성이 있을까, 차라리 지금까지 YMCA나 진남체육관에서 자전거 교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그래도 차라리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 주는 것이 감사하기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진명숙위원
예, 아니 잘하셨고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초등학생 의무화고,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하셨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20대 갖고는 모자라지 않나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거기서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YMCA도 있고 또 자전거연맹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진명숙위원
너무 많으면 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명숙위원
하면서 모자라면 또다시 추경에라도 하면 되니까 아무튼 잘하셨고요. 구매는 조달청에서 하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자전거 교통사고가 이제 다발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잘하셨고요. 21페이지에 보면 공영자전거 수리부품이 공영자전거가 현재 지금 250대잖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진명숙위원
교체해야 될 자전거는 없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교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산출기초는 우리 고용진 위원장님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품을 사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빼가지고 또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 비용이 그러면 내년에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거 아닙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우선은 해보고 저희들도 모자라면 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1년에 12개월인데 왜 여기는 10개월만 돼 있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진명숙위원
안 하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명숙위원
동절기를 빼버린 거네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부탁드릴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제안을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수시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죠, 현재? 지역별로 어디가 얼마큼 모자라다는 것을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제 해년마다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수요하고 이것을 용역해서 산출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기교육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여수시에서 주차장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큼 주차시설이 부족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사업 반영을 하는 거 보면 우선순위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주차장, 주차타워를 건설하거나 할 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차장이 모자란 지역이 좀 배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우선은 이제 가장 큰 것이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도심권을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는데 도심권 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가 구하기가 어렵고 설령 토지가 있더라도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을 주차장으로 가린다면은 타워로 가린다면은 뭔가 가시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수시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하고 아까 말한 토지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그럴지라도 지금 주차난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서 이걸 주차타워를 신설을 안 하거나 주차장 확보를 안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24년 거도 보니까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라기보다 다른 외곽지로 지금 많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작년에도 이거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됐어요. 뭐냐면 안 그래도 시내권에 주차장 주차대수가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4시간 무료주차가 돼요. 알고 계시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이거를 왜 개선을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4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입고를 시키잖아요? 그럼 또 무료예요. 그럼 하루 종일 무료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개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차장이 많이 남아돌면 괜찮아요. 근데 주차장은 회전율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붙박이처럼 주차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주차요금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왜 그런 걸까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제 4시간 무료로 된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전에는 1시간 무료고 또 점심시간도 1시간 무료로 하는 곳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점심시간도 2시간으로 좀 늘리고 또 시민들이 처음에 주차를 하면 한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다가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왔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안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놓은 상태거든요. 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을 받는 상태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4시간을 했는데 또 새로 빠져나와서 출차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게 총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좀 안 돼 있거든요. 아마 시스템 구축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 대비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비용이 과하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에 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요금을 받는데 그걸 시간으로 받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가 들어왔건 나갔건 그거에 대한 필터링이 다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요금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에 들어오는 요금체계를 보면 똑같은 번호가 2번, 3번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스템 개선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 직원이 필터링을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다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선을 또 해야 되니 수익구조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을 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초에 이게 공고가 올라가면 제안서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주차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좀, 그니까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굉장히 자전거에 많이 힘을 주셨더라고요, 이번 내년사업에.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가 사실은 대중교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활성화가 대중교통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요. 환경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시민보험 지금 가입이 돼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정신출위원
시민보험 가입 22페이지에 보면 아, 그 앞이네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전 시민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시민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입된 보험을 받으려면 많이 다쳐야 되더라고요. 한 3주, 4주 진단이 나와야 됩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예, 4주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정신출위원
4주면 엄청 많이 다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 보험을 운영하는 데가 사실 한 군데만 있거든요. DB손해보험이라고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 현황이랑 우리가 보험을 든 내용을 그런 같이 맞춰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한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실 굉장히 사고율도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험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꼭 보험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만 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 전 시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안전을 중요하게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이잖아요, 일단. 그렇다면 자전거 거치대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헬멧이 안 보여요. 왜 그런? 헬멧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일반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헬멧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민간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렇게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내가 사실 자전거를 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보다는 외곽으로 뺐어요. 이번에도 내년에도 사실은 덕양에서 율촌 간 덕양까지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돼 있거든요. 율촌까지 해서 이렇게 연계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서 시민들이 좀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COP33을 앞두고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까지 만들면서 자전거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를 굳이 외곽으로 뺄 게 아니라 시내권에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22쪽을 보면 자전거 단절구간 아까 말씀하신 개설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요. 도로에 이렇게 가다 보면 경사도가 안 맞아요. 도로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게 턱이 생겨요. 그니까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소소한 인도로 넘어가거나 이런 턱 관리부터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사도를 최소화를 시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보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주 이상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넘어진 거는 본인들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 경사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소한 것을 먼저 개선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센터 조성해서 대중적인 자전거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이 할 때는 좀 현실을 우리가 많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저도 자전거 국토 종주도 해봤고 또 매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려면 그만한 도로가 축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해야 되겠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하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여수시 주차장 조례하면 1회에 한해서 2시간 이내 무료다는 말이 없죠? 1회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1회 한해서 2시간이나 현재 4시간 하고 있지만, 1회에 한해서 지금 현행으로 하면 4시간 무료, 근데 우리 조례에는 2시간 무료로 돼 있어요. 근데 1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시스템 그냥 바꾸실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오늘 특별회계 원래 잘하시는데 용기공원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예비비로 놔두시고 삭감해야 됩니다, 절차 어기신 거고. 또 아까 이석주 위원이 말하신 것들 용기공원 주차장도 5억이 미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료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억을 또다시 반영하셨잖아요. 그럼 확실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검토해보겠다 하면 3억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16페이지 관련해서요, 공영자전거가 여수시에 몇 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현재 300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전체 300대입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지금 자전거 수리용 부품 구입비 있고 이동수리반 수리용 부품구입 2개로 20만원, 30만원 있는데요. 이거 내역 좀 자료 주십시오, 부품.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게 많다고 민원이 있어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하고 시민 자전거 교실 운영이 금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금액이 사업이 틀린 데 금액을 똑같이 할 수가 있는지?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게 두 군데 사실 YMCA하고 자전거연맹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이 해서 나눠서 지급하고 사실은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수시가 보조금이 이렇게 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면 내용이 비슷한 사업입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예.
구민호위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하는 데가 틀린 데 똑같은 금액을 주는가 싶어서 일단 이것도 사업내용 좀 자료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0, 111, 116, 121, 124, 126, 136,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1305쪽부터 1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부영 에시앙 관련해서 육교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좀 논란이 됐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12억 5천만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교세가 12억 5천만원 이제 들어오니까 일단 특교세가 반 그리고 우리가 반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보자 그래가지고 12억 5천만원을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플랜카드가 한쪽에서는 6억, 한쪽에서는 9억, 특교세가 있어요.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러는데 저는 이 특교세가 우리 과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때 과에서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왔을 때 플랜카드 걸리기 전에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플랜카드 걸리고 나서 확인이 된 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관련된 의원님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또 입소문이 나면 그렇게 확인을 먼저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교세가 적으면 우리가 또 본예산 때 추경 때 편성하기로 그렇게 해갖고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저는 좀 시민들이 이거를 보고 뭐가 진실이냐, 이렇게 느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시의원들이 내용들을 서로 몰라가지고 집행부도 결정사항을 모르고 그럼 이거를 그냥 본인들은 그냥 알려놔버리면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시민들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육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교세 내려올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특교세가 다 내려와가지고 6억 내려오고 12억 5천 본예산, 우리가 추경 때 세웠잖아요. 내년 추경 때 4월 달 추경 때 나머지 돈 세울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세워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다음부터는 아마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또 특교세가 내려오거나 또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는 이래이래 결정이 돼가지고 이래이래 하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얼마를 줬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만약 혹시 물론 의원님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보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착오일 수도 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맹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과장님 제가요, 한 세 가지 있는데 아까 한 가지는 했고요.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무리할랍니다. 지금 1308페이지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억에서 12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럼 7억을 우리가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예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국가산업단지는 누가 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산업단지 내를 공장에 진출입하는 차량도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 뜻인지 아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포장을 해놓고 1, 2년 되면 또 거기가 싱크홀 그거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설명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196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국가산업단지 내에 도로 포장을 전반적으로 시책정책사업이나 이렇게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사항을 고려해서 또 계속 연도별로 투자한 그런 예산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3년 동안 60억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아예 다 전면포장을 하겠다라는 정책기조 하에 시장님 결심을 받고 첫 번째 년도 12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대로 해년마다 5억씩 투자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과장님 매년마다 5억씩은 편성이 돼 있었던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1천만원 반영을 했고요. 그 이전년도에는 계속 5억 이상씩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5억씩은 계속 반영을 했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도로포장 했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갑자기 또 30억이 둬가지고 한다, 다시 한다, 이거는 뭔 뜻이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5억 가지고 소파보수라든지 땜빵식에 그치지 않는 포장만 했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연도가 계속 지나가니까 도로 노면이 스펀지 현상으로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관리하면은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3년 동안 6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해서 전체 60.8km입니다. 그 구간을 전체를 다 정비해보자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 봤고 시간이 너무 경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12억 세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3년 이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초기년도에 12억을 반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건 산단이 우리가 이렇게 3년에 60억 투자한다는 걸 아세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산단지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산업단지 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할 때부터 이런 안을 제시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거를 부담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차에서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를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추진을 해갈 바에 차라리 한 번은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도로 하는 예산은 우리가 다 대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협의 자체가 약간 난맥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산업단지가요, 그 도로 옆에 가로수나 가로 정비하는 데 얼마 주는지 아세요? 2천만원 줍니다. 2천만원. 2천만원 줘요. 그리고 우리가 용수 다 대주고 있고요. 다 대줘요, 지금. 물 부족하다고 해 주고 전기도 해 주고 주암호 물 다 끌어갖고 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수 재처리시설 다 해 주고, 이런 돈들은 누가 사고 납니까, 여기서? 자기 공장 옆에 있는 데가 사고 나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 해갖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30억 낼 테니까 당신들은 10억이라도 내든지, 이래 갖고 좀 윈윈한 관계를 해야지. 이거는 우리 도로니까, 그냥 산업단지는 안 해 줄 거니까 냅둬버리고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물론 사고 나가지고 다치면 우리 시민들이 다쳐요. 안정하게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근데 산단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이야기는. 공발협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노사민정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도 투자를 해라, 그래야지 이게 윈윈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결위 내내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각 과의 예산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상임위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게 시도다 보니까 전면 재포장을 하려고 우리 시책으로 반영해서 60억을 투자가 되는 건데 과에서 근데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산업지원과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그래도 거기 국가산단을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부서가 산업지원과고 또 공발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원인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권한은 전라남도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정말 시도가 국도로 승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지방도로 승격이 돼야지 맞을 것 같아요. 매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오히려 계속 요구만 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지금 문제예요. 근데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사고를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그 부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목적은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지원과하고 논의해서 공발협이나 아니면 공장장협의회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원인자 부담이나 이게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해요.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한테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지 큰 틀을 우리한테 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민, 또 여수시에도 줄곧 얘기 나온 게 국가산단 내에서 과연 국세로 많이 가는데 지방세가 그렇게 세입으로 잡힙니다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내에 있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여수시민은 결론은 지방세 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피해만 보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사실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줄곧.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여수지역의 인근에 있는 도시들의 피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지금까지 줄곧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국도로 승격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지방도라도, 지금 시도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총액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국비 일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비도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으로 이 사업이 하는 것도 검토는 하셨을 거로 봅니다만 또 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 전액 시비로만 한다 그러니 사실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게 원인자 부담까지 나온 것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가 사실 이제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도로보다는 훼손률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과장님 이게 그때그때 해년마다 일부 보수를 하고 또 이렇게 도로포장을 했는데요. 과장님 계획대로 시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포장을 하면 지금 최근에 했던 도로보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면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전면했을 때 이게 다시 또 보수 하자가 나올 건데 주기를 몇 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2024년도에 도로포장 구간을 10km 했다, 그럼 이게 기간을 다시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우리가 국가산단에 관련된 대형 차량들 통과 하중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게 되면 5년 주기로 한 번씩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5년 주기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60.8km 정도를 3년에 60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 수자원에서 원수, 아니면 하수도 BTO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다 굴착을 합니다. 그 굴착 구간이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 구간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또 굴착 구간에 대해서는 3년 내지 2년 기간은 공단에서 또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또 아울러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구간이 여기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도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 군도 30개 노선을 시도로 다 교체하고 명칭은 시도 1호선부터 35선까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로 해당되는 구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책임을 지고 인프라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국가의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도 59호선 시점을 우리 산업단지로 끌고 왔을 때 그때 종점 부분에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도를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순신대교는 지금도 시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예산을 분담금을 부담하지만 국도 체계가 도로과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국토부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은 된다라고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리체계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40년가량 지원 한 번도 안 한 그 도로를 지금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산업지원과하고 다시 문서화시켜서 정식적으로 공발협이나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지원은 여수시에서 재정 사항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에 요구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60억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전액 시비로 60억을 할 거냐, 아니면 국비 도비 나름대로 산단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얼마 정도 서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계획안에 넣어서 검토를 해서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하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또 이분들이 결론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볼 때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서 부족해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점에서 제가 말씀을 그건 검토를 하신 거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60.8km라고 말씀하셨는데, 총구간이. 그러면 일단 부득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도로를 굴착을 할 겁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면 몇 km입니까? 실제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는 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한 3km 정도 GS나 금호석유나 NCC하고 있고요. 이후로 BTO사업을 여수 하수과에서 하는 구간이 전 구간입니다, 주요도로 거의 한 20km 되겠죠. 이런 거가 계획이 반영돼 있고 그 차선이 전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굴착을 하면 2개 차선은 포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 재정을 고려한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특별교부금을 끌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계속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과장이 여기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똑같은 설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계획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60.8km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BTL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제외하면 그 사업구간에 어떤 들어가는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50km를 갖다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자료를 준비하실 때 조금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빠르게끔 해야지만 이렇게 얘기들이 길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겠나, 과장님은 열심히 하셔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위원들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부분에 혹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주문하고 심의요구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볼 때는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저렇게 답답하게 질문을 하냐고 할 수도 있으려나 몰라도 그게 아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이따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 서로 또 자료를 드리고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조금 미흡한 부분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5억을 12억이 아니고 5억으로 편성을 하면 그래도 도로는 정비가 되는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중에 국가산단은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일부 구간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12억이 들었던 거는 일부구간보다 좀 더 폭을 넓혀갖고 하자라는 거잖아요? 맞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취지가 아니고요. 산업단지 전체를 포장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럼 5억으로는 산업단지 포장이 안 돼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5억원 어치를 포장을 하자는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당장 본예산에 12억이고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을 어느 정도 골고루 편성할 것인가는 추경에도 포함되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에는 5억이었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7억 1천만원을 특별교부금까지 포함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13억이었네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5억 포함해서 7억 1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7억 1천만원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일부구간을 했고 이번에는 그거 없이 그냥 12억으로 통째를 하겠다라는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말씀하셨던 것도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든 도로든 그거와 상관 없이 산단의 오너들이나 공장장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직원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간은 자기들 직원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도로가 아니니까 자기 도로가 아니니까 우린 나 몰라라, 시가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PR을 하십시오. 그래 갖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도 안 하고 우리 도로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때 저거 산단이랑 시가 협조해갖고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그냥 우리 시가 알아서 해 준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노동자와 자기 직원들도 보호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너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된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질의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마음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매년 5억 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하시다가 갑자기 12억을 편성하시고 이게 60억 사업이라고 하니까 근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재정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도 있는데도 거기는 전혀 부담이 없고 우리 시가 다한다고 하니까, 사실 지방도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죠. 근데 지역현안 수요조사를 해서 또 교부세 신청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자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좀 그랬을 건데, 아마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가 삼일동 산단이 저희 지역구인데요, 지금 산단에 지방교부세가 2.91%인가 해서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니까 특별법 발의를 해놨는데 지방세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가세처럼 10% 정도는 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워낙 범위가 넓다 보기 때문에 0.1%만 증액을 시켜도 상당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범위라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빨리 지방교부세가 더 확충이 돼야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건의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육교하고 승강기 청소용역하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별도로 이게 한 업체가 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별도 용역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별도 용역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올 예산서에 보니까 통으로 묶어져 있던데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청소는 일반 청소 말 그대로 청소하는 거고요. 유지관리 용역은 전문업체
진명숙위원
예, 예. 전문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는 별도로 안하고 통으로 묶어있어서 한 업체가 하는가 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따로따로 위에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하고, 22백만원
진명숙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말고 2023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한 업체를 주는가 했는데 이 청소를 용역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나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소용역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일반 어떤 전체 관리비 차원에서의 좀 이렇게 용역을 했다든지 했었는데 승강기가 계속 8개 구간에 승강기가 설치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청소용역을 23년도 추경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연장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3년도에 했으면 아직 관리감독은 안 해보셨겠네요? 관리나 청소는 잘되고 있는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청소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해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용역을 이렇게 3천만원이나 주고 하는데 뭐 바람에 먼지 날아가 버리고 해서 보면 전혀 청소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확인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관리감독은 필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별도로 23년도 본예산에 없어서 통으로 주는가 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주면서 청소를 함께 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육교와 승강기 전체 청소라든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부터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앞으로 제대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확보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만 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굳이 예산은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설명서 53페이지 보면 단속원과 보수원 출장여비가 만원입니다. 이거 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식비예요? 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지 출장비 말입니까?
진명숙위원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비로 나가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월 14일 기준해서 만원씩
진명숙위원
인상된 만원이죠, 그래도?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적어서 이 만원가지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비도 아니고 식비도 아니고 그래도 예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5일장 노점상 문제가 도로시설관리과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상 적치물 관리
진명숙위원
그동안 단속은 좀 하셨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장날은 무조건 나가고요.
진명숙위원
매번 나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장날 5일마다 5일장은 무조건 저희들이 갑니다. 담당 팀장부터
진명숙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침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뭐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열심히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약간 어떤 진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진명숙위원
지속적으로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련 부서들 다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반영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뭐 1년을 검토해보고 하신다하는데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이렇게 각 부서가 협업을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합니다만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에 관련된 범위 지정구간하고 불가구간 아니면 유도구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구간을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만 이전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강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약간 불만도 있고 인원 증원도 요구를 하고 하는 상황인데요. 조금 좀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명숙위원
5일장 부분은 약간만 개선하면 돼요. 유도구역을 좀 변경해서 약간만 개선하면 충분한 환경여건이 될 건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가 봐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산단에 저가 3년 전에 감독을 한번 했었는데 공발협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풀을 베면 공단 공용 파이프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하고 파이프랙 사이에 인도가 있어요. 풀을 베면 절반만 벱니다, 인도를. 일하는 구간이 그렇게 나눠졌대요. 그러니까 인도 절반은 시에서 풀을 베야 되고 절반은 산단에서 베요. 개선이 안 됐죠?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검토를 해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산단에서 공단 비용으로 하는데 인도 절반만 딱 베고 가더라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해서 협의해가지고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한 해 하면 한 해는 공단에서 하든지 인도를 풀을 갖다 절반만 베고 절반만 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하면 또 그런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공단 보도블록이 있으면 인도가 있으면 공단부지하고 시유지하고 반만 하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경계를 본인들이 나눠놨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재터널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해 보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철회를 했는데 한재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사전홍보를 다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들어가서 이번 주 내 콘크리트가 다 굳을 때까지는 보수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1터널 같은 경우 현재 보수구간이 1터널이 19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33년이 지났습니다. 200m로서 300m 이하는 3종 시설물이고 그 옆에 2터널은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17년 정도 지났습니다. 거기는 22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마무리 짓고 올해 보면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380m가 넘는 구간으로 2종 시설물이죠.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밀이 아니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 의견이 도출되어서 올해 2천만원을 8개소를 할 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저번 때 말씀하신 지적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외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진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11월초에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너무 경과가 되어가지고 노후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을 해서 정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2터널은 정밀안전진단을 계속 했었었고 1터널은 3종시설이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두 번하는 정기점검으로 갈음을 했었는데 전문가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면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면 그 근거로 해서 보수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용역을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30년이 넘는 터널이 되어가지고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까지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시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매립장관리과입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9, 126,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1321쪽부터 1326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27쪽부터 15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23쪽 만흥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가 지금 3억 5천이 세워졌거든요. 이게 지금 영향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는 때인가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또 했었고요. 24년도에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지금 영향조사를 통해서 지금 뭐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2021년도에 있었나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예. 저희가 2021년도 치를 환경영향조사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매립장이 2020년까지인가 사용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영향조사결과를 가지고 매립장 2037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자료로 또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에게 또 그때 매립장 연장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기금을 주기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덕충동이 석천마을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몇 개 통이 영향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또 환경상 영향조사평가결과에 따라서 마을별로 지역이 4개 지역인데요, 4개 지역별로 주민지원기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영향조사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 결과에서 만흥동 같은 경우는 지원기금 전체 59.31%, 덕충동은 27.63%, 오림동은 9.04%, 연등동은 4.01%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37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원기금 총 규모는 한 137억인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137억을 37년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주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2037년까지 단기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환경복지위원장 때 이걸로 엄청 힘들었는데 그 뒤로 조금 뭐 협의체하고 이야기는 잘되어서 인제 결과적인 것들은 37년까지 잘 끌어내시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7년까지 이렇게 매립장이 우리가 37년까지 해도 그 매립장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예. 일단 사용기간은 203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장 협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곳도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흥매립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보여지고 또 37년간 기간연장을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37년까지 어떤 부분들이 아주 멀리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체되는 부분들을 보고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연일.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23쪽부터 10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한 거고 하나는 제안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1025페이지 보면 여수시 청소년의회운영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꼭 감액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한 5회 정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2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매년 금년도에 해보니까 굉장히 참석률이 신청률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회를 폐지를 할까도 고민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내년도에는 한 회 정도 우선 해보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겠다 해서 한 회 정도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물론 우리 7대 때부터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있는 상임위에서 청소년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된 사업들을 받아서 그게 조례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성과물들이 반영이 되고 또한 청소년의회 활동했던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좀 보장이 되거나 이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정책개발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이 학생들이 장래에 저희들 같은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 알게 되는데 시민들도 지방정부간 협력해가지고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최근에 중앙 행안부 쪽에서 좀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기초하고 같이. 그래서 일단은 3월 이내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소급해서 1월부터 나중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이번에 거론이 됐습니다. 정리는 되어 있고요, 아무튼 시정부 쪽에서 3월 이내에 공청회나 이런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 쪽에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시정부에서 각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예산도 다 수반이 될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계기가 되면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이런 공식적인 제안들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 좀 해 주세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옳으신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자체마다 공청회, 여론수렴을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냐, 중앙정부 쪽에서 전반적인 여론을 들어서 지침을 시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게 물론 지방정부간협력회에서 결정이 났지만 이게 언론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관 채용이 2천만원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 23년도에 7명을 채용했는데 우리 내년도에 6명 채용하는 용역비를 2천만원 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13분을 다 채용이 됐다면 별도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13명 저희들 정원이기 때문에 다 충원이 되면 채용할 필요가 없겠죠. 다 채용이 된 그 이후에는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또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사정이 있고 안 맞아서 채용이 안 됐지만 비용 발생이 다시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조금 올해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예산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의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년 나가는 거예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매년 유지보수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해놓고 이런 저런 평가를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산정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내용이나 사진들이 우리 직원들이 올리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이 유지보수까지 사실은 쉽지 않고 활용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겠습니다만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보수까지는 별도 업체에서 시정부 쪽도 마찬가지고 전산 쪽은 좀 전문가들한테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많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의원실 U형 테이블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의원님들께 하여튼 금년도에도 일부 좀 했습니다만 전체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시 신청을 받거나 조사를 다시 새로 할 거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한 번 더 집행할 때 한 번 더 수렴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작년에 긴축 재정한다고 1천만원 이상 10% 감액을 했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다시 원상복구됐는데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내년에?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원위치를 일단은 시켜놨는데 조금 어떤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봐서는 1038만원이지만 어쨌거나 지방교부세도 많이 축소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삭감은 삭감 뭐 해야지 어～ 알겠습니다 그래버리면 의견제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구민호위원
예결위원님들 생각 좀 하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잘 목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덕분에 5일간 일정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증감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각종 행사 및 지역활동 업무추진비 4293만원 중 209만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활동 물품 구입, 재난사전대비 현수막 등 제작, 지진 해일 경보시설 소모품 구입, 태풍·호우·폭염 등 긴급복구 지원 장비 임차는 재난관리 중복으로 각각 2백만원과 189만원, 40만원, 162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 1천만원과 지역문화사업 추진 51백만원, 여수시문화원 운영 85백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1천만원은 문화원 정상화 이후 추진으로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 1천만원, 지역문화사업추진 51백만원,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1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9천만원은 예산 과다로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거북선축제 8억 8천 중 2023년 사업추진 부진으로 8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축기획 용역 1억 중 예산과다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입니다. 산업기술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전략 수립1억 2천만원은 예산과다로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총무부서장 간담회 개최 1백만원은 산단 자체 예산 추진으로 1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원은 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순환경제형 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산업원료화 실증 및 기업지원 사업 6억원은 사업 미 선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6천만원은 국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수시 4차 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은 중장기계획 수립 후 반영하기로 하고 1억 5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을 13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여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 꿈뜨락몰 청년상인 붐업 사업 5640만원은 꿈뜨락몰 사업 폐지 결정으로 타 사업 검토 후 예산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물좋은 5060인생학교 버스임차료 135만원, 물좋은 5060인생학교 운영 78만원은 외부체험활동 불필요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 운영 현수막 제작 28만원은 기후생태과 환경 관련 교육과 중복 프로그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지질해설사 양성과정 차량 임차 240만원,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 차량 임차 120만원, 섬지질해설사 양성과정 80만원,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 48만원, 섬지질해설사 양성과정 강사수당 392만원,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 강사 수당 343만원 전액은 기후생태과 환경 관련 교육과 중복 프로그램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이버외국어 화상학습 위탁 운영비 5억 355만원 중 1억 6785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사이버외국어 화상학습 운영방법 개선 필요 및 잔여 위탁기간 8개월 운영비만 편성하였고 추후 개선 방안 모색 후 재편성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관광과입니다. 2035여수시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은 르네상스 용역 결과 추진 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마트 여수애 레일러 위탁사업 운영 1억 55백 중 55백은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여수관광 홍보 3천만원은 예산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추진 4천만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사업과 중복되어서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 크루즈 관광 잡지 게재 1천만원은 예산중복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 관리 4385만원은 관광진흥기금에서 편성되었으므로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생산과 청정어장 재생사업 유지관리 2천만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친수시설 불법행위 단속 용역 3억 65백 중 65백만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행사운영비 섬박람회 제3회 붐업 페스티벌 개최 9천만원 중 4천만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7천만원 중 3천만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지원 1억 5천 중 5천만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 성공유치 기념행사는 예산중복으로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조형물 설치 2억 28백만원은 실효성 미비 계획 재수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섬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7천만원 중 3천만원은 예산과다로 삭감되었습니다. 섬박람회 옥외광고 홍보료 7천만원은 관광과 옥외광고 영상 송출비와 중복되어서 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후생태과입니다. 기후보호 교육강사 및 환경체험관 환경해설사 수당은 11명분으로 인원을 재편성하여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은 5백만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입 희망 5대 중 과대편성으로 3대분만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용역 23억 976만 6천원 중 3억 849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출 운영기간이 24년 3월부터 25년 2월로 회계연도에 맞춰 24년 3월부터 24년 12월까지 10개월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도서지역 스마트 조명등 설치 5억 중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검토 후 필요로 삭감되었습니다. 허가과입니다. 허가과 사무실 CCTV 설치 8백만원은 예산과다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분담금 3백만원은 집행과목 상이로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 440만원은 국고기금 미 내시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청년창업 농장 지원 1750만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720만원은 사업 재검토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18백만원은 전년도 신청대상 농가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2억 1천만원은 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안전관리기술시범 3천만원은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이 소요되므로 2개소 신청이 있었으나 한 개소 추진으로 1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 1천만원은 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강사 수당 430만원은 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열대 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 시범 7천만원 또한 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 12억 중 7억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차량과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10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이행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웅천 해변공원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시설물 설치 3억원은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전기충전소 설치 1억 5천은 사업재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증감 내용으로 세입은 2억 6018만원 감소로 총 감액금액은 55억 4868만 3천원입니다.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오표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정오표 수정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명숙위원
위원장님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명숙위원
허가과 시설비가 8백만원이 예산과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허가과 사무실 CCTV 설치는 사업비 견적서를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5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