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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학 의원 발언

제320회 제11차 본회의2023-12-15

이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이재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박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규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흥군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고흥군수 제출)

11시01분

재학

이재학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11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한 후, 12월 12일과 13일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66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9900억 원 특별회계는 166억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는 수정없이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심의기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이번 추경이 금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점과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에 따른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 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임을 감안하여,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본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확인을 거쳐서 결정하였기에,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석 의원 대표발의)(박경석ㆍ박규대ㆍ조영길ㆍ전명숙ㆍ김준곤 의원 발의) 3.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호 의원 대표발의)(신건호ㆍ전명숙ㆍ조영길ㆍ김준곤ㆍ박경석 의원 발의) 4.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대 의원 대표발의)(박규대ㆍ신건호ㆍ조영길ㆍ김준곤ㆍ전명숙 의원 발의) 5.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대표발의)(이재학·조영길·박규대·전명숙·김미경 의원 발의) 6.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ㆍ류제동ㆍ고건ㆍ전명숙ㆍ이재학ㆍ김민열ㆍ조영길ㆍ박규대ㆍ신건호ㆍ김미경ㆍ박경석ㆍ한승욱 의원 발의) 7.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ㆍ류제동ㆍ고건ㆍ전명숙ㆍ이재학ㆍ조영길ㆍ박규대 의원 발의) 8.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박규대ㆍ신건호ㆍ조영길ㆍ김준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20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행동강령 이행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5년 미만 임용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5일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고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원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정례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집회의 시기를 규정한 조항에서 단서의 내용이 자칫 앞 호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하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기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고자 할 때,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열람기간, 이의신청 기간 및 무효서명의 기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의 방법을 신설해서 군수의 사무협조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조례발안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의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명확히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과 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외부공개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국외출장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에 맞춰 공무원의 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겸임, 심사 예외 조건 등의 내용을 통일하고 공무국외출장 범위의 명확화와 허가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규칙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명확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와의 직책 명칭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련 조례에 맞게 규칙의 직책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레안과 3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6일 동안 긴 의사일정 속에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2024년도 예산은 적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또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고흥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며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우리 군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강령

행동강령고흥군의회의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흥군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