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수산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섭섭합니다. 마지막 의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퇴직이 며칠 남지 않았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해양수산 업무에 관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퇴직하셔도 해양수산 관련 정책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87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와 관련하여, 거의 다 제작되어 갑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진배근위원
언제 착수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수리하는 데 비용이 투입되는데, 빨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설계업체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진배근위원
계약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아닙니까? 제대로 검토해서 빨리하셔야지, 필요 없는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4000만 원으로 수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일반어선도 마찬가지이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리, 도색, 기관 장비, 소모품 교체입니다.
진배근위원
배가 다 건조될 때까지 연간 1억 원 정도 수리비가 들지요? 기름과 운행하는 데……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리비는 4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운영비는 새 배가 오더라도 유류비는 계속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소요됩니다.
진배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행정에 착오가 생깁니다. 투입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절차적으로 잘못 집행한 게 아니고 설계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낙찰된 업체에서는 실적이 인정된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변호사나 다른 곳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느라 늦어진 겁니다.
진배근위원
배를 건조한다고 업무보고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1년이 지연되니까 배를 수리하고 건조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배를 착공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진배근위원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과 관련하여,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합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올해 연말에 공고를 할 겁니다. 내년 1월에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집행 지침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업인 부담이 40%, 보조금이 60%입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상 어민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많이 했습니다.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침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96페이지, 어구보관창고를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 주면 사유물이 되니까 위에 정책사업 표시를 하면 사유물이 안 되고 어민들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준 것 같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80∼90%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행정에서 지원했는데, 다른 용도로 변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쓰레기 폐기물 관련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축제 관련해서 격년제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격년제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문체과는 격년제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자료 5페이지, 경남 주력품종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도비가 900만 원밖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도비 지원 사업들이 보통 20∼30% 정도입니다.
강명수위원
혹시 어필은 해 보셨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면 적어도 50%는 보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도에서도 예산 사정이 안 좋은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도의원님이 이쪽 관련 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생색내기용입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9페이지, 귀어인 지원이 있는데, 신청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3명을 지원합니다. 3년차에 접어든 사람이 있고, 2년차에 접어든 사람이 있고, 내년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실제로 귀어인이 많이 오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이번에도 신청한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 문제로 탈락했고, 사업내용도 조금 부실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하는데, 특히 어업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46, 47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 등이 있습니다. 농촌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증진사업은 하드웨어가 30%밖에 투입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70% 투입하라고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어촌신활력도 50% 정도 됩니다.
강명수위원
조금 다르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강명수위원
예산서 388페이지,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의 반발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3분기가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근해어업 유류비 잔여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적게 내려온 겁니다.
강명수위원
잘 설득하시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만 원 늘었습니다. 3페이지,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의 보조사업자 선정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비는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중에 QC라든지, 청경해, 사천바다, 이런 것을 지정받은 업체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홍보를 하고 내년 1월에 신청받아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임봉남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
스마트 지원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줄었고,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작년보다 1000만 원 늘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원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습니다.
임봉남위원
똑같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금액 전체가 변동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3페이지, 수산물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10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공동브랜드 수출상품화 지원사업도 지난해와 올해가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같습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어업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쓰레기 수매, 쓰레기를 제거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인근 고성과 남해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날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스티로폼은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사실 스티로폼 사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가두리의 관리선 빠지에 스티로폼을 쓰고 있는데,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부표를 회수하고 으스러지지 않는 코팅된 부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위원장님과 갔을 때 설명하시기를 그분이 스티로폼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공장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된 게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은 스티로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티로폼 감용기라고 해서 녹여서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과 인력 채용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우리 시는 그 정도의 규모가 필요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처리하면 됩니다. 일반 스티로폼은 환경사업소에 감용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환경사업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디에 회사가 있습니까? 사천시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장산환경도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축제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볼거리가 다양하고 알찬 축제가 되어서 시민들의 평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원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지시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산물축제가 1000만 원씩 증액되었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증액한 겁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보완해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가수 한 명을 더 부르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산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전기료, 수도세,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민규위원
몇 군데 정도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마을어장개발이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2700만 원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마을어장개발의 경우 3차 추경 때 전체 삭감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신청 어촌계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어항에 따라서 잘되는 곳이 있고, 종묘 수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어촌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민규위원
혹시 신청한 데는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신청한 어촌계는 없습니다. 매년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신청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383페이지, 수산 u-IT융합 모델화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과 관련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일정기간 동안 센서가 고장나거나 교체할 시기가 있으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소모품 교환이나 소프트웨어 비용, 전체 다 합쳐서 나온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와 관련하여, 24년도 말에 신규 어업지도선이 완공되면 그때 선체 수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건조되면 초창기에는 2년에 1번 한다든지, 수리 주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매년 6000만 원씩 선체 수리비가 올라오다가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새로 건조하면 어차피 고쳐야 하니까 최소한의 수리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시 전체에 부잔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대장이 있는데, 전체 개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잔교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부잔교, 인양기, 도교, 전체를 합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용현의 갯벌탐방 부잔교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낡아서 많이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민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올해 공모를 신청한 게 유형2가 다섯 군데, 유형3이 네 군데 신청했습니다. 올해 다 선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유형1, 그것은 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내년에 융자 유치를 100억 원 하면, 맥시멈으로 300억 원, 총 사업비가 400억 원 정도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려면 용역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399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신속집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요원 채용 등이 빠져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안전관리요원 부분이 빠져 있던데,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해양스포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요트대회 말씀입니까?
김민규위원
해양스포츠 행사 관련해서 2023년도에 용역을……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1년이니까 내년 중반 정도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2023년도 스마트지원 예산에 1000만 원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은 3개소에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는 1개소에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뜻입니다. 작년에는 1개에 2000만 원씩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오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세부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그게 작년 것이라서 여기에 없습니다. 작년 것을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 저도 빨리 못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올해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도 해 주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어 청년과 관련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3년이 지나고 나면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선정 시 어업기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선업을 하는 사람은 어선을 자기 앞으로 구입합니다. 양식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허가를 받고 운영합니다. 이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서 70페이지, 해수욕장 수영한계선 설치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설치했다가 끝나고 나면 철수합니다.
정서연위원
3000만 원인데, 해마다 이 예산이 투입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에 60만 1천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다 증액되는데, 60만 1천 원이 삭감되는 줄 알고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다 증액되더라고요? 특별히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가시는 길마다 꽃길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요트대회는 어떻게 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고 하반기에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요트대회 그 자체보다 주변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문 요트항을 다시 만들어서 기존 항은 어업인들이 쓰고 이쪽에는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500억 원 정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에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보기 싫은 부분들은 요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요트대회를 할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을 관리하시는 분께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체험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날 행사할 때 시의원이라고 행정 지원을 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되겠느냐,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14페이지, 곤명 완사 생태탐방로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는데, 폭이 1.5m밖에 안 됩니다. 요새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보행기는 1.5m면 두 분이서 교행이 가능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이전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5m라서 계속 연장해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구간 안에 전망대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넓힐 수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넓혀서……
진배근위원
폭을 좀 넓혀야 어르신들이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옵니다. 좁은 도로에 자전거가 통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꽃바람길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다 폭이 좁습니다. 교행이 되면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간을 짧게 하더라도 폭을 넓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가 안 됩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현장조사 결과 양쪽으로 교행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간에 예산이 추가 반영되는 대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쪽에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낙동강수계기금도 있고 다른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그렇지만 인근 진주시를 가서 안 보십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 완사시장에 와서 국밥을 드시고 주변에서 활용할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사업비를 가지고 구간까지 간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교통 불편사항은 완전히 개설해 놓고 중간중간에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데크로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같이 가면 위험하니까 폭을 2m 정도 넓혀서 두 분이 나란히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양 대진일반산단, 418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석재공장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공장 내 폐수처리구역 내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초기 우수에 실려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차집해서 여과합니다. 여과수는 방류하고 나머지 찌꺼기, 오염물질은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곤양에 있는 그 업체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단을 조성할 때 기반시설로 설치합니다.
진배근위원
어르신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셔서 비가 올 때, 맑은 날 파쇄할 때, 분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배근위원
곤양의 SK산단입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대진산단 말씀이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조성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관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조성 중이 아니라 열심히 파쇄해서 열심히 반출하고 바다에…… 주위에 민가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민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강우 유출 시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는 1차 침전을 거쳐서 부유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배수하도록, 그런 장치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곤양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느냐는 말입니다. 곤양의 어르신이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번 지나갔는데, 심각합니다. 파쇄하는 데서 계속 파쇄하고 밑 노천에 그대로 야적까지 해 놓았습니다. 야적하면 덮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야적하면 원래 방진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골재 파쇄 과정에서 흙먼지가 골재에 많이 묻거든요. 비가 내리면 그게 흙탕물이 돼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운영이 되는데, 하단부에 침전제를 두어서 토사벽을 임의로 제거한 상태에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원칙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정도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전기차와 관련하여, 일반 주유소는 시내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읍면동사무소, 시청, 공공기관 빼고는 사실 외지에, 그것도 한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설치자가 관리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허가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충전시설의 경우 동의를 받아서 일반차량 주차구역 내 한적한 곳에 많이 설치합니다. 전기 안전과도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 선진을 보십시오. 선진에 화장실이 옆에 있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한 번씩 가다 보면 쓰레기,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주위에 습기가 차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잘 보이는 곳,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의 코너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허가는 내주었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보시고, 관리가 안 되면 관리업체에 계도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챙겨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406페이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1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곤양처럼 인부를 채용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시원들이 주로 공원관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어디를 관리하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재료비로 퇴비 및 약제는 구입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수도시설 연못이 있고, 범수시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와 수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진배근위원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하면 안 됩니까?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90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관리를 할 겁니다. 이전에 대교공원도 관리했습니다. 당초 청소 시방을 보면, 1일 2∼3회 정도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아예 상주하다시피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대교공원 화장실을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뺐습니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청소를 하는데, 항상 불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녹지공원과는 공원관리인이 있으니까 자체 관리가 가능하고 그게 훨씬 더 청결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데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생태학습장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수용비와 재료비가 1400만 원 소요됩니까? 그렇다면 전체를 합쳐서 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화장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태학습체험장 관리에 필요한 부분, 지하수도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 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관리도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변경하든지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화장실에 7500만 원도 있고 뒤에도 또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청소용역을 하기 전에 관리 방법을 바꿀까 싶어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안전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우려도 있고 장단점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은 화장실 관리 예산을 삭감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진배근위원
아닙니다. 좀 몰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이 각 부서에도 한두 개씩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만 관리하는 인원을 만든다든지, 그 부분만 위탁을 준다든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마다 인건비가 책정돼서 오니 저희들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이라서 열변을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개소에 대비해서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처럼 공중화장실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향후에 운영 방법을 변경하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님, 수원에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화장실박물관은 다녀왔는데, 행정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여러 가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부분, 전수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수소차 사업량이 40대입니다. 개요를 보니까 민간보급 확대입니다. 이 수소차는 민간으로 하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수소차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당 33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명수위원
민간에 수요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많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진주에 충전하러 가는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수요는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0대 정도 팔았습니다.
강명수위원
나중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빨리 구매하고 싶어 하는 분을 얼리어답터라고 합니까? 그게 정점에 왔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가 하향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수소차에 4억 원 증가했고, 전기차 보조금이 2억 2000만 원 증가했는데, 수요가 정확하게 측정된 게 맞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공단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경우 당초 40대 물량에서 3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맞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국내외 여건을 보면 위원님께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정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받아놓기는 했는데, 추후에 분석을 해서…… 어차피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강명수위원
맞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고 여건이 바뀌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잠정적으로 이 예산은 확보한 상태에서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수소차의 연료가 전기차에 비해서 고비용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연료가격이 현재 휘발유보다는 조금 싸고 전기차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현재 타고 다니는 차 유류비의 50% 정도는 들어갑니다.
강명수위원
이 부분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정말 친환경이 맞느냐, 어쨌든 수소라는 것도 분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는 수소 자체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얼리어답터들이 줄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소충전소 진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한 업체가 공단 주차장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계속 딜레이됩니다. 올해도 몇 군데 착공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 공모 물량이 2026년도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설치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네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는 다 진주로 간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보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환경 분야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투자해야 할 부분이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개선이 전폭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보면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주로 민원과 관련한 수수료라든지, 지도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 악취 문제 포집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장비 유지보수에 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사등 지역의 악취, 축사 지역의 악취, 구조적으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등 지역의 사료공장 악취의 경우 관리 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로 축사 악취, 돈사 악취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고민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관련 축산업체와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축사 악취라는 게 축사에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요즘은 대부분 무창돈사라고 해서 쓰레기 필터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6개월 이상 썩히는 시설이 축사 밑에 있습니다. 부패시설은 항상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고, 가축분뇨를 다시 뽑아내서 고액분리하고 액비화하는 과정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 접근 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저희들도 실험적으로 탈취시설을 설치해 보기는 했는데, 액비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축사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악취와 합해지니까 저감효과를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축사 악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액비화시설이라든지, 악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매뉴얼은 배포했습니다.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업체에 다시 한 번 기술 지원을 해서 조기에 관련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삶의 질이 계속 향상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쪽으로 특히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매연측정기, 악취포집기, 이런 부분에서 자산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4억 2000만 원에서 3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삭감해서 4억 원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번 주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위탁사업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회 추경 때 잔액은 감액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저희가 삭감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 5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제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12월에 1년간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전체 92건이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3500만 원입니다. 조례상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주입니다. 포획 허가라든지,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매년 개체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는 그만큼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봉남위원
1억 8000만 원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았네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은 대부분 예산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도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작년부터 증액해서 집행했습니다. 피해 사항이 많습니다. 전기울타리라든지, 목책울타리, 이런 설치사업입니다. 1인 농가당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임봉남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보통 피해농가가 피해지원도 신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 보조금도 같이 신청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에서 관련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고 대상자가 중복되는지 사전에 조율하고 중복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설명서 19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는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편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집행도 빨리합니다. 도에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추가사업비까지 내려주었습니다. 5등급 차량이 32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200대 정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5등급 차량이 대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시골에 있는 차량의 경우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폐차하기가 아깝다고 합니다.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쪽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요즘 나오는 차는 요소수를 넣어서 질소산화물까지 잡을 수 있는 시설까지 합니다. 일차적으로 DPF는 매연을 저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차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종이라든지,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DPF를 부착했는데, 출력이 더 떨어지고 못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소연이 들어옵니다.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타야 합니다. 폐차도 못 하고 난감한 상황을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 석면 피해자가 우리 시에서 생긴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피해를 입으시고 이사를 오신 분들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석면 피해를 받은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관내에 간헐적으로 환자가 발생되는데,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향촌동 모례마을 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사등 모례마을, 해수욕장 쪽입니다. 석면 질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옛날에 조선소 수리업 이런 쪽의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산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독 유병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도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유병률이 훨씬 높은데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라든지, 수리조선소가 있다고 거의 없어졌다, 왜 이렇게 유병률이 높냐, 도에서 정밀역학조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에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상황입니다. 매년 석면센터에서 석면 폐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순회검진을 합니다. 대방동 쪽에 수리조선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쪽 지역에 한 번 더 해보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든지, 건의하든지, 이 관계는 지역의 현안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석면 폐질환자에 대해 정밀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우리 사천시에 16명인데, 참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사천시 안에서 많은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천시의 공해가 안 좋다는 결론입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슬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공히 슬레이트 지붕은 어디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유의 깊게 생각하는 게 석탄화력발전소…… 개연성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도 차원에서 정밀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봉남위원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대체로 70대 이상 고령입니다.
임봉남위원
돈을 많이 주기는 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경증환자분들은 수당처럼 느껴지는지,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임봉남위원
석면 없는 우리 사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지에 사시다가 피해를 보고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사등동 모례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로 원주민들입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새롭게 발생되는 환자가 있는지, 연령층이 낮아지는지, 아까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40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용 차량이 노후돼서 5000만 원,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은 올해 처음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간이시설은 있는데 정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차량 교체와 412페이지의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이 차량은 1000만 원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관용차로 구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차량에 1000만 원 아닙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공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앞에 있던 예산은 저희 과 자체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같은 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전기차 구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43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대형버스주차창 관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동서동에 서부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3명이 다 소요됩니까? 3명이 관리해야 할 정도로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부기 작성하는 게 애매합니다. 실제 인원은 2명입니다. 1명은 일년 내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6개월만 합니다. 차가 많이 들어올 때는 2명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보면, 986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8시간입니다. 365일이 아니라 186일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쉽게 하려고 부기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진배근위원
365일이라면 1억 원이잖아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3명이 그렇지요. 3명을 365일간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배근위원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데, 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차량이 몇 대 들어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대형버스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다 보니 상주하는 인력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추세가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대형버스를 많이 안 타고 다니지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대교 케이블카 주차장이라면 이렇게 산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산출근거를 주셔야지, 이렇게 몇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예산 제안설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수치까지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갈 때마다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에 큰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 누군가 주차 지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1명으로 유지하고, 차량이 많이 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전체 합산을 하면 6개월 정도 되기에 그렇게 운영하고자 1년짜리 1명, 6개월짜리 1명,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느 정도의 차가 들어온다,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다 오픈된 곳에 주차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세입을 4억 35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타 과태료를 2억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단속 건수 징수율은 이렇게 안 되지요? 미징수 그게 더 많다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운영비를 다시 한 번 산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은 인원이 단속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기계와 차량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불법 단속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오셔서 아직 업무가 다 안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챙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일정 부분 그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단속카메라가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편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사실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사전단속고지서 우편요금이 기간 내에 얼마를 부과하고 감액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제 전산화되었으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신 분들에 대한 세금, 이런 것처럼 사전예고가 굳이 필요합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얼마 안 되는데……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전예고에 관한 우편요금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안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편성하면서 부기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제도가 활성화되고 나서 거기에 부과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경상경비 중에서 공공요금의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를 타당성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공공요금은 전년도에 준해서 가지고 오는데, 실제 단속을 하는 것에 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우편요금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안전신문고에 시민들이 앱에 올려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더러 있거든요. 그 건수가 좀 많습니다. 우편요금은 일정 부분, 저희가 보면 상당한 양입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세수 못지않게 공공요금 지출이 많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생각하고 타이트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세입과 지출을 볼 때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3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요금과 관련하여, 어떤 무인단속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 아니면 신호등이 아니라도 단속카메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진배근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교통 관련 시설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예산에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경찰서 관계를 이야기하길래 생각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 보행 신호가 너무 짧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신호등과 유지보수는 시에서 사업을 다 줍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경찰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 유지보수, 경찰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교통신호등 설치는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사업 수행은 우리가 하는데,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자는 통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이만종입니다. 사실 교통 관련 민원은 경찰서에도 들어오고 사천시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안전시설 요건, 설치, 그런 게 맞는지 심의하는 게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입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다 모읍니다. 도로 파트, 경찰 파트, 교통 관련, 운수 파트,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신호기 설치가 타당한지, 그런 것을 검토합니다. 민원이 타당하고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사천시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사실 경찰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도경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무인단속카메라 그것 말고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경찰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호등…… 교통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사천시와 경찰서가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주고 자기들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여기에서 하니까……
만종
이만종교통지도팀장
맞습니다. 다른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 지자체에서 확보된 사항인데, 그래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에 와서 꼭 해야 하니까 확보해 달라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장마다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짜놓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청소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나서도 꾸준히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수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면 저희한테 오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전체 5000만 원을 가지고 연중 민원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보수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봉남위원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았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에 대해서 팀원들도 적극행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엊그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두세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환경사업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