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는 어제 이어서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029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연동되어 있어서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4쪽 삭감된 예산중에 광양 전통명가 육성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동일사업을 지속 영위한 소상공인과 가업 승계자에 대하여 홍보와 마케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임위에서는 지원 대상을 더 조사해보고 더 많은 명가를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산정하는 백년가게처럼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차별적인 지역 색을 유지해 나가는 곳을 찾아서 또 희소성 있는 로컬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우선 예산 편성된 3곳을 백년가게 선정기준에 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에 성과를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1045쪽 광양지역 벤처생태계 육성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금호동에 준공 예정인 광양체인지업 그라운드 개관을 앞두고 우리시가 전라남도 포스코와 함께 협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발굴, 유치, 교육지원,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생태계가 전무한 우리시에 미래산업인 에너지소재 탄소중립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해 창업에 이르기까지 풀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벤처육성 전문 공간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인적자원과 경험, 역량 있는 포스코와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광양시를 전남의 벤처육성과 창업중심지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광양시 벤처기업센터 전세금 증액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창업자 발굴과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운영중인 벤처기업센터 임차 기간이 올해 12월말에 종료됩니다. 지금 까지 6년간 전세금의 증액이 없었고 건물주로부터 경기 불황으로 지속적으로 좀 전세금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약 3.3%인 1,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의 예산 설명부족으로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전통명가 육성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 유사한 것으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광양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음식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통명가를 육성할 생각이십니까?

음식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다른 공해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대에 대를 이어져온 지역색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분야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런 곳을 찾아서 가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번 발굴해서 홍보하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또 한가지 벤처생태계 육성사업 6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 포스코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안하셨나요?

예, 포스코가 운영을 하고 그 중에 육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포스코도 8억 원을 지원하고 전라남도가 2억 원을 지원하고 시비 4억 원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앞에 예산심의 때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포스코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8억 원이나 6억 원이나 이런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으로 지역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조 단위로 나오든지 1,000억 원 단위로 나오든지 뭔가 자기들이 광양에서 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정도 나와 주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에서 6억 원 댄다고 해서 벤처기업 육성이 될 것이라고 하면 해년마다 저는 60억 원이나 600억 원씩 대서 하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포스코에 협조하는 역할 밖에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포스코 그룹을 위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가 우리지역에 포항에 비해서 공원사업이라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런 비판과 별개로 이 부분은 저희가 벤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항체인지업 그라운드가 광양체인지업 그라운드보다 이미 크게 규모를 만들었고 상당한 결과를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의 벤처생태계의 아주 롤 모델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도 방문을 했고 광양에 대한 포항과 버금가는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버금하는 벤처생태계를 육성해보자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 그래서 저희시 하고도 관련된 서울도 벤치마킹을 하고 수 차례 논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벤처를 육성해보자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처음으로 이런 사업비를 한번 전남에 광양이 중심지가 되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도 처음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나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이루어져서 이윤을 남기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은 포항에 1차적으로 하고 광양시에 대해서 배려는 광양시민들이 거꾸로 포스코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이야기만 나오면 본위원처럼 배타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까지 자기들 역할이 광양시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양시 차원에서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포스코 관련해서 예산 지원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반감부터 듭니다. 이 부분좋은 사업인데 6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이라도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도 걸맞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색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큰돈을 해서 우리 기업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늦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 하겠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더 많은 예산을 더 많은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게 선행조건입니다.

예, 저희들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사업에 2,000만 원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5일시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인들도 고객들의 불편함이 커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인데 사업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차타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하고 평면형으로 1층으로 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수 십 억 원의 예산 차이가 나게 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감정평가비입니다. 우리가 매입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전적인 절차 중에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투자심사나 이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좀 초에 절차를 추진해서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사업 중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설자료에 해놓은 것처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인가요?

예, 마중물이기도 하고 과도기에 그런 전용공간이 지금 까지 없어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죠?

네.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6대 4였어요. 자부담이 40%였어요 그러다가 30%까지, 20%까지 오다가 내년도는 10%네요 자부담이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계속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몇 년간 커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최근에 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 또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오히려 잘되는 곳보다는 덜 되고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고 하는 데를 좀 더 비교적으로 그리고 가게가 오래되고 하는 곳을 점수를 많이 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물론 100%지원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게 6년차 사업이죠? 내년에 쭉 진행되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전체는 모르지만 일부분 봤을 때 이게 꼭 자부담을 낮추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자기부담도 일정 들어가야 책임감도 있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죠 무료로 다 해 주면 실질적으로 정말 정실히 필요하지 않는데도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했을 때 지원을 받은 업소는 배제되는 건가요?

예, 배제됩니다.

3년, 4년 지났으니까 다시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번에 설문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몇 년 이후에 재 지원을 해줘야하는지 여부도 설문이 들어갔는데 설문결과가 아직 다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3에서 4년이 되어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지원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말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신청해오는 이런 업소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까지는 중복하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간단한 건데요. 전통시장에 공과금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요금이 수치상으로는 5일시장이 옥곡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적어요. 전기료 그 차이가 어떤 이유인가요?

전기요금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곳은 시장상인들이 내시는 곳이 있고 어떤 시장은 저희들이 미리 내고 또 나중에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광양5일 시장이 180만 원이고 옥곡 시장이 51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예,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관련해서 주택 그 다음에 청년취업자 관련 아니면 결혼 관련이든 상관없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주택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신혼부부, 다자녀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다 국 도비와 연계된 사업이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지역이라든지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화순을 보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 만 원짜리 주택해서 어찌되었든 전라남도 분들은 그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저희지역은 그런 부분이 창업주택이라든지 저희들 계속 집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으셔서 저희들이 만 원 주택 못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자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창업주택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는데 지금 꼭 주택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찢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모아서 청년들도 좀 알기 쉽게 저 정도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맞다 이왕 해줄 바에는 한 번 이거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한번 지금 보통 연에 몇 분 정도하고 계신가요?

상반기, 하반기 추진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각 읍면동에도 하고 있죠?

이제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표백이라든지 그런 단순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서 1054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리빙랩 교육요. 이 시민참여단을 규모는 28명으로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시민참여단을 이제 분과별로 분야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분야, 청년정책분야 그 다음에 중장년분야 이런 식으로 분과를 나눠서 분과별로 계층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이 과제를 다양한 계층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 정책을 구상해보고 이 부분을 실제 생활에서 참여하고 실험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실제 참여하고 하면서 과정을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시민참여단을 리빙랩 교육을 시키고 인구정책 교육을 시키고 현장실습 교육을 해서 역량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는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2,000만 원씩 두 번이죠? 한 번 인가요?

네.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활용은 보통 저희들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분과별로 쭉 활동을 해서 토론회 때 분과별로 활동한 내역들을 토대로 구상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도 12개 정책을 제안해서 10개를 실제로 반영했습니다.

그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이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 참여자 또 받던 그분들 참여해서 그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과에 보니까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그리고 광양청년꿈터 운영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센터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는 센터장이 인건비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꿈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인건비가 두 개 센터에 비해서 턱 없이 많이 적은데 적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당초에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공동체는 도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6급 5호봉 상당의 기준을 책정했고 청년꿈터 같은 경우는 최초 개소를 하면서 인근 타 지역의 청년꿈터 센터장 인건비를 비교해서 그 수준을 반영해서 6급 3호봉 상당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책정했었는데 사실 센터장 인건비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센터장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난 번 상임위 때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3개 센터장 간의 인건비를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청년꿈터를 좀 현실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있습니다.

예, 센터가 하나 빠졌네요?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입니까?

신중년 일자리센터는 저희 직원 한명 기간제 한명을 채용해서 현장에서 그냥 상담하고 취업 알선쪽으로 현업에 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상황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리고 항목들을 보니까 인건비 편성 항목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인건비 항목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실무직원 인건비 편성목에 가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서로 간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센터간의 인건비라든지 지금 항목 중에 빠져있는 항목들 이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실무직원 두명은 센터장급여 정도로 두명이 근무하고 있고 항목 중에 빠져있는 것이 정액급식비가 빠져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서운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싶은 생각이듭니다.

그 실무직원 급식비 관계는 고용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자체가 급식비가 반영된 사항이고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호봉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저임금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혼자가 연간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실무 직원 같은 경우는 2명이 6,9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덜 서운하게 해줘야지 월급차이도 많이 나는데 물론 하는 일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에 서로가 마음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포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1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양항마케팅용 홍보기념품제작 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기가 명확히 표기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매년 세워진 예산인데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산이나 정책건의 그리고 우리 항만과 관련된 4대 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기간을 방문할 때 우리시 특산품인 기정 떡이나 매실 가공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기가 그렇게 명확히 표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산물유통센터 관련 되어서 지금 예산 올라온 3억 2,200만 원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외에 뭐 건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척사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앞으로 2025년이라든지 2026년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감척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어선들이 나가서 어로행위 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척은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었든 중간부분은 놔두고 현재 있는 어선들 감척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연차적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단기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20일을 잡으셔도 좋고 30일을 잡아도 좋은데 어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100%감척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광양시에서 필요한 어선만 놔두고 나머지는 감척을 시켜야 하는데 계획성 없이 해년마다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감척을 시키시지 말고 그런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연안어선에 에너지절감 유류절감 장치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효율화와 관련된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배에 부착하는 장비...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이거 에너지절감 장치는 될지 몰라도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는 또 안 맞습니다.

그 사업명이 당초에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배에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장비 배에 부착할 수 있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치 보급이 아니라 배에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서명에 비하면 섬진강 재첩 이것은 부서명에 잘못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올해 이제 우리 세계 중요농업 유산에 등재되는 이런 쾌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이 하동, 광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식상으로도 하동이 선점하고 널리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 광양 재첩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서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상으로도 이제 이식 살포는 2,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제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약한 듯 보여요. 그래서 이거 부서 특성상 지금 규모가 다른 큰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될 부서인데 또 이거 재첩과 관련된 다른 식품 이런 관련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광양재첩을 좀 명확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104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비 가지고 골약동다목적회관 건립하고 광양읍복지회관 토지 매입이 있는데 부기를 좀 정확히 달아야 해요. 제가 무슨 부지 매입을 하는데 17억 원씩이나 드나 그리고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회관은 누가 지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뒤에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광양읍복지회관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광양읍복지회관 건립비가 17억 원이에요. 땅 사겠다는 돈이 17억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겠다는 예산이 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매입비다 이렇게 부기를 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네.

물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예산서가 작성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수정하셔야합니다. 복지회관 건립 이렇게 토지 매입 아닙니다. 토지 매입 더 하고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부기 달 때 정확하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합니다. 마을, 소상공인, 주택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종류들이 조금 저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주택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체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면 도비만 매칭 되는 사업 시비만 매칭 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찌되었든 효과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주택만 하더라도 3km가 보급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한 단지만 하더라도 마을 여러 개 되어버립니다. 좀 실효성 있게 보여주기 식 보다는 실효성 있게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처럼 가구 한 가구 한 가구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한 단지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옳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택지과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42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81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29만 원이 감소한 50억 3,27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 서비스 운영 관리 운영에 순환자원수거 운반 용역에 1억 원,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운영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2024년 8월에 준공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로 산건위에서 계약되었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를 받고 바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시설비에 스마트경로당구축 도비 포함 5억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산건위에서 스마트경로당은 노인이 80세 이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인증된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좋고 아주 유능한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스마트경로당은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쓸 수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는 뜻입니다. 그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계시는 분들 10분 이상이 계셔서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비를 어렵게 3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전 유성고나 경기도 부천시나 이런 데가 경로당 스마트경로당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광양시에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키오스크나 IOT를 이용한 기반 헬스케어 요즘은 건강검진 같은 거 혈당이나 당뇨를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양방향으로 해서 건강체조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쪽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용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제가 조금만 지나면 저희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버님 대 같은 경우는 만지시는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시골 경로당을 가보면 드문데 도심권에는 그나마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되어서 어디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하겠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니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디 어디 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바로 저희 노인장애인과하고 보건소 쪽하고 같이 협약해서 경로당도 많은 데를 또 해서 아무래도 그런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될 수 있으면 선호도가 높은 곳을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몇 군데 정도하실 겁니까?

아직은 예산에 맞춰서하기 때문에 한 10군데에서 15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챌린지는...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 나왔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 어찌되었든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저하고 대화하자니까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자구책까지 같이 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 부분에 협조적으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해버리시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가지고 예산 깎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안 됩니다. 했었을 때 다들 말씀하셔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분명히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유는 또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자구책이 우선 있어야 하고 5년 동안 계획이라든지 3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에 말한 대로 덮는다든지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하는데 자꾸 한 쪽만 지원되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년까지만 운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금호동에도 금호동스마트그린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이사님들과 상의했는데 금호동에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곧 발족이 되고 사업이 착공이 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024년 말에 완공이 될 사업인데 그것이 주민 편의시설로 라이프업센터하고 창업지원시설 스마트업센터가 들어섭니다. 그게 17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기로는 주민마을기업이 운영이 되면 스마트그린협동조합이 해체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하고 이야기 나누셨지 않습니까? 자기들 부분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발전소 부분에서 돈 들어온 부분이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왜 거기에 또 시 예산을 투입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든 저거든 그때 가서 마을기업을 하든 이거 자체도 자기마을기업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윤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윤이 안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끝나고 나서라도 저하고 이야기하셔서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노력하는 부분 몇% 우리 시에서 몇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3년 해달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끝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쓰레기통 유지 관리에 1억 4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존장비가 들어오면 기본금액에 10%정도는 유지관리비로 항상 책정합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8대가 들어와 있는 것은 스마트쓰레기통이 48대는 금호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스마트쓰레기통이 들어간 곳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금호동 내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까지 하면 아까 그 예산까지 한다면 이것은 지금 다른 데보다도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다른 데에 보통 대당 월 유지비가 30만 원 드는 것으로 계산기로 나옵니다. 다른 타사라든지 기타 기본적으로 여기는 유지 관리하는 데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유지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억8,000만 원은 쓰레기수거, 운반, 판매,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데는 1억 400만 원은 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 수 록 문제는 기계도 우리 기계가 아니고 해외였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국내 것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고 포함해서 이따 같이 말씀 나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시에서 환경과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에 선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에 스마트쓰레기통도 설치하시고 스마트전기자전거도 설치하시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맡겨 놓고 지금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그중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 부분을 절차를 놓치고 간 부분은 엄청난 실수라고 보여 집니다.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국(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551만 7,000원 감소한 93억 9,631만 2,000원입니다. 11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3,728만 1,000원 감소한 158억 3,636만 6,000원 입니다. 자체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6쪽 하단에 시민 안전보험료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 상단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 상단에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지원 소방활동 등 장비 및 물품구입 지원비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8쪽 하단에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 상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비 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 회수에 27억 5,372만 1,000원이고 24년도 조성계획은 전입금 수입 21억 100만 원 지출 계획은 시설비 17억 8,590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에 27억 5,372만 1,000원과 2024년 법정 적립금 3억 1,509만 1,000원을 포함하여 30억 6,881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17억 8,590만 9,000원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신금 2억 원 늘었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2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194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28억 원에서 30억 6,0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액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했을 때는 28억 원 정도였는데?

초기 기준은 넣은 것은 아니고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사업이라 그때그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계획에 의해서...

똑같은데 올해 금액에서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육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시설비가 좀 있었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그 예산이 줄어서 이번에 줄어든 것이고 평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예비군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죠? 앞으로.

그것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6,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국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1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9억 1,911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6,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아래쪽 계획 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수립용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은 2012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관광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9쪽입니다. 위쪽 민간이전 사업비는 광영동도시재생시설물이 2024년 준공예정으로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금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시설물 유지 보수비 5,000만 원과 용지 김부각 공방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누룽지 생산설비 구축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중간 공모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공모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하는 지방도시를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금까지 광양읍 한옥거점 광영동 도시재생 및 인정사업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등을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익신지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공모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쪽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공모신청이 가능하여 우선 토지매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1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경관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비 1억 원,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2,000만 원, 디지털 옥외광고 키오스크 유지 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시경관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비는 소관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사업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천변 경관조명 중마동 1통 디자인거리와 진월면 남도특화조성사업 시설물 등 유지 보수 사업비로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편성한 사업비이므로 1억 원을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관개선 공모사업비는 도시경관개선사업 및 지역의 볼거리 제공과 관광계획과 연계된 사업 추진으로 또 올해는 광양읍 남도특화조성사업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성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올해 예산 3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 3억 원은 땅을 산다는 것인데 어디 땅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밭샘목욕탕에서 올라가면 광동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우선 토지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우선 3억 원을 편성했고 그분이 승낙을 안 하시면 다시 또 부지를 찾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있어야지 공모관련해서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꼭 토지가 있어야 선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지가 없으면 공모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공모사업 자체는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추가로 이따 더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 올해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지금 이 예산 올라온거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광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은 광양읍 제일교회 맞은편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물을 내놓자고 이야기하면 성과물이야 처음부터 100% 다 잘될 수는 없지만 좀 이번에 제가 도시재생 하는 부분은 사람들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지금 그대로 갑니까? 바꿔서 갑니까?

도시재생이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센터장이라든지 직원 인건비 성립을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지금 까지는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전에는 몇 년 안 했었고 센터장이랑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국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봉사활동은 아니고 공모사업의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는데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아니요 이 부분은 두고 예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는 급여가 안 나갔으면 그러면 공모사업 내에서 그 사업비로 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야기 이시죠?

예, 지금 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앞으로 급여를 주고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선정되면 거기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우선은 내년에 사업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운영을 센터하고 직원을 모집하고자 해서 인건비를 성립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공모사업에도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발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 안 주다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특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저는 지금 까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공모사업 가져와서 그 많은 예산들이 쓰임들보면 역할을 잘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앞서 청년일자리과에서 각 센터들 인건비 편성 항목을 보니까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4대보험까지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서 편성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냥 합쳐서 1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얼마 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이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타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항목별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자료 308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죠? 집행 현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신건가요?

지금 3억 원이 도비만 올해 편성했습니다. 2023년에 도비가 3억 원이고 7억 원이 시비인데 올해는 도비만 편성해서 2024년에 남은 7억 원 중 시 재정 여건상 4억 원을 우선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 3억 원이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용역 발주했습니다. 계약체결 되어서 12월 20일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완료가 2024년 12월인데 내년 4억 원이고 3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12월인데 1차 이번에 본예산에는 4억 원을 하고 또 추가는 내년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예,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에 7억 원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시 집행부에 검토하는 과정에 우선 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7억 원을 본예산을 세워야 좀 더 계획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조삼모사 아닙니까? 추경에 어차피 또 잡는다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시가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관련해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모를 따오실 때부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용역부터 신중하게 가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연구용역으로 보고 시작점부터 용역과제심의라는 한 단계 절차를 더 거치면 조금 더 우리시가 신중하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는 연구용역과제로 심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과제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중요한 큰 틀의 도시재생사업들이 1억 원, 2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은 기술적인 용역이 많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책연구용역으로 보고 이게 심도 있게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7억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8,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1쪽 하단부입니다. 비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2쪽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3억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3쪽 중간부분입니다. 취약지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취약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초고령 농촌지역을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찾아오는 귀농귀촌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개 지구에 대해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4쪽부터 1225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장동마을과 신앙마을, 부암마을, 진목마을 4건에 대하여 23억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6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3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6쪽 하단부터 1229쪽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16개 사업에 63억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4억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1쪽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 풀사업비인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 재포장공사 외 4건에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소파보수 외 3건도 3억 원 계상하였으나 1억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민원 주민 건의사항과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33쪽 아래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앞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풀사업비로 농로포장공사 외 4건에 3억 원 반영하였으나 1억 5,000만 원 삭감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5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대행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29억 원,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5억 8,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7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3억 5,4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을 하실 겁니까?

신활력플러사업이요?

네.

지금 까지 해왔던 사업 많이 있는데 아직 예산이 미 반영된 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건물 짓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매실 길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실 관련해서 사업이 아니라 매실길이라든지 신활력플러스 구체적으로 큰 대목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우리가 매실와인 같은 것도 개발했습니다. 매실와인 같은 것도 사무실 관리동 짓고 있는데 거기에 줘서 거기에서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싸게 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자꾸 바뀌시는데 매실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매실 관련 가로수길 같은 거 조성해서.

지금 매실 관련해서 저희들 조합 관련해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 매실산업 합니까?

그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매실가공 사업이 아니고 매실와인은 다 개발이 되어서 진월에 공장이 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공모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개발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것을 그런 데에 판매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겁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게요. 저도 여러 가지로 들어 본 이야기들이 있고 관련되어서 저희들 광양시에서 매실관련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실해서 딱 내놓으라고 하면 민간인 기업에서 들어오는 제품 빼놓고 저희 시에서 내놓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실은 어떻게든 하기는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장이라든지 바로 투자하지 말고 제품을 먼저 OEM방식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처음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장부터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안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벌써 몇 대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매실소리만 들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짚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도 좀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123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 7억 토지 매입비로 요청하셨고 21억 원은 토지매입 잔여 매입인가요? 공사비인가요?

매입비입니다. 이것이 5년 동안 분할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집행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 데크길이라든지 공사가 들어갈 것은 아직...

예, 이 사업은 공사가 없습니다.

공사는 없어요.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매입만하고 끝나는 건가요?

백운만찬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물 해놓은 데 거기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그거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시는데요?

지금 시설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된 건가요?

예, 토지매입이 농어촌공사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사들이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관련된 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 부서가 다른가요? 산책로랄지...

백운물놀이장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 중에 있고 이것은 백운만찬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미비해서 어린이놀이터 도색이라든지 안전 휀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보안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시설물 남긴다든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과랑 마찬가지로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기술적인 영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책연구용역으로 보고 용역과제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갈음하고 그런데 건설과를 보니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지만 부기명이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부기명으로 제출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마을만들 기 같은 경우는 마을이 딱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공모방향은 나라에서 과제를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계획만 수립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마을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부기명을 표현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43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 1,437만 1,000원 증가한 88억 3,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135만 4,000원이 감소한 321억 6,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1245쪽입니다.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과 태인대교 및 태인대교 앞 우회전차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상단부분 광영동 광영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하단 부분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로 5억 원과 진월초 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입니다. 상단 부분 광양읍권과 중마동권 노후 보도블록 교체 공사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9쪽 중간 부분 차선도색 유지 관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선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 연장은 약 1,400km이며 차선은 6,054km로 예산 편성시 위치와 사업량을 특정할 수 없어 풀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횡단보도 노면표시 차선 등이 노후 탈색되고 지워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올 예산 6억 원 중 5억 9,900만 원을 들여 119건의 민원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아직도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4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2건 등 6건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차선도색 유지 관리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50쪽 하단 부분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비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하단 부분 남도2대교 건설 공사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 상단 부분 옥룡 용곡에서 옥곡 수평까지 군도6호선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중간 부분 욕룡 협곡 굴박스에서 삼정교까지 군도11호선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에 승인된 2억 4,000만 원 범위안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총괄 발주하여 차수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비용 산정기준으로 두 노선의 타당성 평가비용을 산정하여 별도발주하면 약 1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통합 발주했을 경우 약 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고 같은 등급인 군도급 도로의 타당성 평가라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발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합발주시 기술자 투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자 투입 인원수를 품셈 기준 약50%를 적용해서 4억 8,0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50%가 삭감되어 품셈 기준 약21.8% 연 2억 4,000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용역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타당성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경험이 많은 용역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불가피하게 최소 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술자 투입 인원수를 품셈 기준 35%를 적용 3억 9,000만 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2023년 3월 22일 총괄 3억 4,300만 원 1차분 2억 4,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차분 용역은 지난 11월 17일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용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을 총괄 발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용역 시행이 불가피함으로 잔여분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53쪽입니다. 상단 부분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60억 500만 원과 하단 부분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까지 도로개설 공사비 12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 중간 부분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630만 원과 광양읍 목성 주공아파트에서 전남슈퍼 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입니다. 진월하수처리장에서 구 국도 2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과 광양성당 주변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 상단 부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과 하단 부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인건비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군도6호선하고 군도11호선 타당성 평가용역비 관련해서는 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군도6호선은 2억 8,000만 원, 군도11호선은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50%씩 삭감한 1억 4,000만 원과 1억 원을 예산을 승인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도6호선은 1억 4,000만 원이었고 군도11호선은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괄 발주를 3억 4,000만 원에 발주하고 차수분으로 해서 1차분 2억 4,000만 원과 1차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7억 원만 확보를 하고 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럴 때는 10억 원의 예를 들어서 총괄 발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단 7억 원은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차수분을 계약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비는 너무 과다하다해서 1억 4,000만 원과 1억 원 두 개 합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만 승인해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3억 4,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총괄계약을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2억 4,000만 원으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대로 이렇게 3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발주해놓고 만약에 예산 승인 안 해주면 그 다음 뒷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지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 예산 성립할 때부터 정확히 품셈 기준으로 했으면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동일 지역에 동일 등급에 동일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서 50%를 감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50%를 하니까 정상적인 대가의 22%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정상적인 대가를 줘야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의 판단인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용역을 주려면 11억 원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반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절반정도를 더 깎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6호선이나 11호선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타당성조사를 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총괄발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을 넘어서 발주를 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초과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은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죠.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추경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이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타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앞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먼저 발주를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발주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2023년 본예산은 두 가지 사업에 4억 8,000만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3억 5,0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할 때도 정말 딱 맞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비 보니까 달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료나 재경비 이런 것도 30에서 40, 110에서 120%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 산정할 때 최소한의 기술료나 사용료는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는데 23년 본예산과 24년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23년 본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요구하셨으면 그때 승인해줬으면 4억 8,000만 원을 다 썼을 겁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아뇨, 다 썼겠죠. 당연히 그런데 24년 본예산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오히려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는 절반씩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을 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통합 발주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50%삭감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마음대로 금액을 늘려서 하실 것 같으면 의회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이것은 안 맞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로에는 안전시설물들 각종 안전시설물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차선규제봉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한데 차선규제봉은 단가는 얼마 정도합니까?

저희들이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대량 구매해서 사무실에 배치해 놨다가 필요할 때 적정하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하는 가요? 그거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민원 상에 대해서는 수로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최근 광양읍에 매화아파트 앞에 도로요. 100여m 중앙분리대 설치되었다가 몇 개월 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을 텐데 또 몇 달 만에 철거되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은 단가가 아닐 텐데 시설물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이게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도로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보면 국가나 수도권 쪽에서는 보면 정책연구용역으로 포함해서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거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도로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기존도로에 추가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으나 큰 단위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큰 단위의 사업을 하실 때는 그것은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정립을 같이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이나 군도, 농어촌도로 기준에 따라서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술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용역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같은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9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297만 2,000원이 감소한 83억 9,1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62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6,754만 5,000원이 감소한 461억 2,0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3쪽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에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승차 시행과 시내버스이용 시민 증가 등으로 13억 469만 원이 증가한 35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4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일반재정지원금 34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5쪽 윗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6쪽 중간 부분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7쪽 윗부분 공공형 백원택시 운영비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8쪽 중간 부분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 판매금 지급비로 1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9쪽 중간 부분 노후 버스 정보안내기 교체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4쪽 중간부분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로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횡단 설치비 3억 원,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7쪽 아래 부분 주차장 조성공사는 옥룡면 도선 국사마을 주차장 2억 원,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12억 원, 광영 하광마을 주차장 2억 원, 중마동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8쪽 윗부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터미널 부분에 우리 사업비 22억 원이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까?

페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양버스터미널 운영이요.

그렇습니다.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고 이번에 3년 지나고 나서 3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계획이 아직 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승강장에 대한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과 관계자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게 옮겨가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2억 5,300만 원이 연 임대료죠?

예, 임차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이면 7억 6,000만 원정도가 나갑니다. 순수 이것은 나가는 돈이거든요. 수익이 발생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저희들이 버스를 거기에서 매표하고 나서 매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표 수수료가 저희들이...

이거는 나중에 주시고 이번에도 계약기간이 늦게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은 끝나야 될 일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2개월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부분도 지금부터 용역을 주든 뭘 하든 터미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이 옮기지 말자고 하면 놔두고 시민들이 옮기는 부분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이게 월세로 없어 지는 돈이 1년에 2억 5,000만 원 3년이면 거의 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없어 지는 돈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아니면 뒤에 상가라든지 꼭 앉아서 버스만타고 가는 기능이 아니라 요즘은 터미널자체가 복합상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활성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터미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 부분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마동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 번 소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종 대형건설 공사현장 주변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 율촌산단 쪽에 지금 공사현장 쪽에도 하루하루 그쪽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쪽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황금산단 쪽에 들어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변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꼭 좀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율촌산단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니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장부지 옆에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부터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이오매스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취득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나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소관 예산안 중에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나 하광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1,000㎡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지 한 번...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유지에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반쪽만 주차장 조성하고 나머지 반쪽 주차장 조성 안 된 쪽 조성한다는 그 말이죠?

예, 나머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738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8,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295만 2,000원이 감액된 122억 9,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5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6쪽 중간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7,7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7쪽 상단 부분에 주거급여로 43억 6,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선유지 급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직접지원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상단에 이사비 지원 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광양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4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91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으로 1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 공공실버주택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2,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부분에 지하주차장 방수형 감지기 교체 공사비 1,300만 원, 사무실 컴퓨터 및 청소차 구입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10억 원 잡혔죠? 전년도에 신청한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76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5개...

그러면 21억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20억 원 규모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반 정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청하는 개수가 70개 정도하는 부분 그러면 좀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앞에도 똑같은 과장님한테도 말씀 여러 번 드렸었어요. 1,000세대도 3,100세대도 3,100세대 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을 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여러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요. 그 지금 현재 저희들 아파트 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3,000, 5,000이렇게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비율이 30%내지 50%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적정하고 그리고 옛날에 자부담을 많이 하다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영세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꾸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당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아파트가 200세대니까 인당 얼마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1,000세대하는 것하고 100세대 50세대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번 부터 세분화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세분화를 시켜야 되냐면 이거 세분화 시켜서 나머지 이게 안 된 쪽에 배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돌아가 버리면 세분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안 가는 부분이 없게 조금 더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요령을 맞춰서 세대 당으로 잡든 뭘 잡든 그래도 시민들이 기분 안 나쁘게 지금 1,000세대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가서 여쭤보십시오. 100세대도 하고 저희도 3,000 그러니 기분 나빠하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세밀하게 해서 저하고도 이야기 같이 나눠서 시민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 앞 번에 말씀드렸는데 최근 3년간 자료 달라니까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기수선충당금 신청되신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했던 아파트해서 저한테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9,991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5,59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석채취 허가 취소지 복구비 16억 7,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8,532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088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단 부분에 용도 지역별 건축허가 기준 조견표 제작에 2,000만 원을 1299쪽 하단부에 토석채취 허가취소지 복구공사 시설비와 감리비에 16억 7,491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돌봄서비스 지원하고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지금 인력센터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력센터는 지금 현재 농협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농협, 동광양농협, 다압농협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농협은 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3개 농협이

예 진월, 옥곡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진월, 옥곡만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농가쪽에서는 원활하다고 생각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계를 하고 있고 2022년도에 5400명 정도 연인원 중계를 했고 올해도 11월 기준으로 5천 명 정도 중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 농협에다가

이 부분은 전년도 자료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몇 년도부터 이 사업 하셨습니까?

시작은 정확히 연도는

2~3년 정도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뭐냐 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작목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 지인을 통해서 다녀보면. 그런데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하우스라든지 농촌에 일손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제대로 된 인력이 제대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제시간에 들어온다고 하면 훨씬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더 지원해서 그분들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 더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여쭤보고 올해는 넘어가더라도 내년도에 저도 체크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했던 것 같은데 1개소만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좀 전에 인력지원도 되어야 되겠지만 부모님들,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농사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젊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아이들 돌봄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1개소만 이 예산을 잡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해당되는 대상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읍에 있는 이편한세상 안에 있는 다은어린이집이거든요.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권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도 20인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로 응모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더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을텐데 대상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농촌이 광양읍뿐만 아니라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되도록, 귀농자도 젊은 분들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이들 돌봄 때문에 일이 이렇게 더디거나 안 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시내권에서도 자기 일을 하러 가면서 돌봄서비스 계속 늘려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예산 부분은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라도 농한기, 농사철만이라도 가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예산 외 사업이긴 합니다만 짧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깊이는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지역에서 농민회가 발족을 하고 관내 농협 앞에 그동안 출하장려금을 농협이 다 가져갔는데 농민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농협이 다 가져갔다. 그것을 지급을 해라, 하는 현수막이 게첨이 되었다고 해서 어제 관내 농협조합장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출하장려금이 농협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에 농협과 농협에 출하하고 있는 작목반과의 출하장려금 문제로 해서 약간은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 역할 또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하장려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 이 출하장려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 게 맞는 건지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현수막 내용으로만 보면 농협이 굉장히 잘 먹은 걸로 되어 있고 또 농협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갈등조정자의 역할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파악 해보시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불러서 서로 다투지 마시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반려동물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예산까지 올해 마련이 됐는데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가 내년도에 3,6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세워졌네요. 설명자료 616페이지부터인데요. 실제 이렇게 마련이 됐으니까 실효성 있게 잘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실제 장날 우리 개가 새끼를 7마리, 8마리 낳아서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 세워졌으니까 마을단위까지 잘 안내를 해가지고 예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도 첫 시작이죠, 이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올해부터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이 여기 계획은 내년 1월부터 나왔습니다.

매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서 하는 부분을 들어와가지고 체험마을 하겠다고 하면 마을 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무장님 역할이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금을 최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9년 이상차가 되신 분 한 5개 되고요. 9년 이하차가 4개소 됩니다.

최근 3년 실적 한번 볼 수 있죠?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산김치인증 식자재 구입비 지원인데 각 식당마다 국산으로 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요즘 인력난이라든지 재료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외국산을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국산김치 썼습니다.” 하고 재료비를 신청하면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들이 전남도에 설치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라고 지정신청하게 되면 심사에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좀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남입니다. 스마트원예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억 9,594만 4천 원 감소한 109억 3,37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1,638만 1천 원 감소한 148억 8,76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벼 재배면적 감축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값 하락 등으로 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벼 재배면적을 적정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자급률이 낮은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의 재배로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국비사업인 전략작물 직불제와 도비사업인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기계화 잘 된 벼농사를 선호하고 있는 데다 쌀 소득에 비해서 지원단가도 낮아서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농가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다른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논둑을 유지하고 경사가 없도록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요건을 명시를 해서 언제라도 다시 쌀 재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먼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관련해서 1억 8,400만 원 잡혔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다중 봉 커튼을 지원하는

봉 커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저는 이것을 잘못 봤습니다. 뭐냐 하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서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너지를 쓰는 부분은 기름은 앞으로는 안 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로 이용해서 쓰는 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순수 전기를 이용해서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방법하고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볼 때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고 여쭤본 건데 안에 그렇게 에너지이용효율화를 하는 부분도 저는 현재는 우선 급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업 쪽으로도 좀 흘러갔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농촌에 보면 제일 문제가 열이거든요. 열 부분을 어떻게 전기를 주든 열을 주든 뭔가를 줘서 농업인들한테 그 부분만 준다고 하면 농사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장기적으로 그 관련 예산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비닐도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유리온실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리온실 한참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패가 아니라 열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서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유지비용이 물론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열 공급, 전기나 이쪽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서는 뭔가 대책을 장기적으로 꾸려야 되겠다. 이것도 좀 전에 열하고 같이 두 가지를 잘 꾸려주면 비닐하우스 시설, 스마트팜 관련해서 같이 갑니다. 세 가지가. 같이 가버리면 장기적인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획을 잡아서 거기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국내 식량자급률이 몇 %인지 압니까?

지금 쌀 같은 경우는 92.8%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식량작물은 45.8% 정도 됩니다.

보니까 45.5%라는 내용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 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45.5% 정도, 나머지 54%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면서 타작물 재배하면 지원해 주고 있고 전략작물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말하고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것 또한 말은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하고 있다. 특히나 정부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언행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과 실천이 달리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쌀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도 안 되는 쌀 생산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면적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은 향후에 식량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서 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거기에다가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농가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지급요건에 항시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더라도 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둑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경사도도 그대로 평지로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쌀재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점잖은 자리에서 점잖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안 하시게 만들려고 하네요. 과장님도 동의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소비되는 쌀하고 비교해 보면 생산되는 쌀이 소비되는 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미FTA니 우루과이라운드니 이런 각종 국내외적으로 그런 관세를 없애면서 수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되는 쌀보다 생산되는 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과잉생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쌀 재배면적을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수입하고 있는 쌀이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사먹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자기들이 식량은 안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밀 재배면적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밀가루 우리 높은 가격에 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식량전쟁 일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식량자급률이 45%밖에 안 돼요. 물론 쌀 재배면적을 축소함으로 해서 타작물을 재배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권장한다는 것은 안 맞죠. 다시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한다고 예산 4억 3,800만 원 잡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경제수 조림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실수 관련해서 조림계획은 잡아놓은 게 없으십니까?

유실수는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림보조사업으로 해서 유실수는 별도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사업 예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호두나무랄지 이런 젊은 몇 분들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연 5㏊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오래전부터는 밤나무가 광양의 주산이었다가 매실로 가서 현재는 그것마저도 뒤쳐져 갑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면 밤도 경쟁력이 있어요. 좋은 품종을 가지면. 매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품종을 가지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좋은 품종을 해서 조금씩 보급을 시켜서, 한꺼번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지 유지관리하는 데 제가 보면서 여러 군데에다가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워낙 광양에 산림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길가에 칡넝쿨만 있어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산림 유지관리하는 부분, 저 산까지 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라도 계획성있게 되어 가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호수 관리 정비하고 숲길조성 두 가지를 같이 여쭙겠습니다. 보호수관리는 짧으니까요. 보호수관리는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는 감도 있고, 지금도 많이 해놓으셨는데 많이 썩어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 하루빨리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길조성은 이 앞에 제가 전체적으로 임도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주시던데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일거양득입니다. 숲길 조성해서 좋고 임도로 쓸 수 있어서 좋고 산불 예방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계획성 있게 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스마트팜 물어볼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 앞번 것 그것입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 앞에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이라 해서 청년농업인한테 직접 시설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지원을 3억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 시험포장에 작년에 2필지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스마트온실을 지어서 고흥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온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어서 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1년에서 3년까지 임대를 줘서 청년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1211평 사셔서 726평 하우스 지으실 거죠?

1동 당 1200㎡로 해서 2동을 짓게 됩니다.

1200㎡ 하면 360평

예 360평짜리 2개

360평짜리 2개를 짓는데 지금 이대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온 계획서는 과장님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짓겠다고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 안 하시고.

위원님은 태양광이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실제로 태양광을 하면 그 옆에 또 다른 부지하고 태양광 설치비가 따로 예산을 포함을 더 시켜야 됩니다.

이것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건축이 100%가 못 되지 않습니까? 자투리땅 관련해서 아니면 비닐하우스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1/3 정도 가려도 상관없거든요. 보통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비닐로 완전히 뒤집어씌우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반만 비닐하우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태양열 집열판이 1/3 정도 덮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안 막으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 주면 교육은 상관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문제없습니다.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고생하고 효과 못 보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더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시에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것 진짜 난리 납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태양광을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가 태양광은 안 하고 전기 히터로 해서 온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태양광 접목이 아직까지는 시설하우스에 접목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과연 태양광으로 했을 때 그 작물이 제대로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감소요건이 많이 나온다는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저하고 내기하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을 태양열하고 잘못 받아들이니까입니다. 열로 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작물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태양광은 말 그대로 햇빛 받아서 전기 일으키는 겁니다. 전기 일으키는 것 지금 기존 전기 따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농업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직원 있지 않습니까? 팀장입니까? 저하고 와서 같이 좀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것 하시고 나서 이대로 한 다음에 추가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보다 앞서가려고 해야지 왜 항상 똑같이 가려고 하십니까?

저희들도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십시오. 지금 방송 다 타고 있는데 이 말 해서 틀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직원하고 가서 한번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직원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이 앞에 제 이야기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해놓은 것 제가 봤을 때 예산 20~30%만 더 추가해 놓으면 앞으로 이 사람들 소득은 50~100%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빠뜨리면

위원님 이것은 일반 임대형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1년 동안, 3년, 몇 년 동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대 준 사람은 편해요. 임대를 쓰는 사람이 소득이, 건물주 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거기 들어가서 많은 소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빌려주는 게 다른 건물주보다는 우리 시 건물주가 더 좋은 걸 만들어 줘서 세입자를 줘야죠.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저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온실을 짓겠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간섭할 것 아닙니다. 단지 전기 부분만 정확히 해서 이 사람들한테 소득을 높여주자는 뜻이지, 지금 예산 더 들어간다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의원이 예산 더 넣읍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줍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이것 하는 건 반대는 아닌데 추가로 안 하시면 다음에 이 말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물관리센터(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솔밭섬 관련해서 예전에 태풍 루사였습니까, 매미였습니까?

루사 때입니다. 2002년도.

루사죠. 이것 해서 루사 관련 자료가 솔밭섬에 자료 보관되어 있는 것 아시죠?

관리사에 사진 일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 앞에 가니까 그 부분 봉강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더니 문이 잠겨있다고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번씩 출장 가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리가 잘 됐으면 하고, 예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저한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봐서, 한번 그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작업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옷도 거기서 갈아입고 그럴 때는 혹시 그 시간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방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에 보면 루사 관련해서 사진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데 잘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갈티로에서 LF, 대림아파트 구간 이 부분 제가 2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LF에서 수시아아파트 올라가는 구간

그 구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순천에서 들어오면 광양시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둡고 안 좋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가로등 설치, 이 가로등 설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가로등으로 색깔 내달라고 해서 이 부분 도로를 내는 건데 일반 가로등 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

저희들도 계획을 지금 공원등과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를 활용한 경관조명+가로조명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맨 처음 여수시에서 처음 가로등을 했을 때 조금은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가로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효과를 내서 나중에 그런 가로등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가로등을 설치할 때 밝기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모양새라든지 색깔, 이런 부분을 많이 주안점을 둡니다. 처음으로 잡는 예산이니만큼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하고 공감을 하셔서 제대로 된 작품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휴양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9쪽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1,290만 8천 원이 감액된 28억 5,263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1,504만 1천 원이 감액된 53억 8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4쪽 상단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중 숙박시설 청소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해 숙박시설 유지관리용 전기화물트럭 구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림 황톳길 진입로 정비와 세족시설 설치비 3천만 원, 휴양림 입구 주차장 정비공사비 4천만 원, 야영장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6쪽 상단 아랫부분 신규사업을 위한 토종 야생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꽃묘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로 우선 도비 2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97쪽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휴양림 홍보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여름철 성수기 특별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9쪽 중간 아랫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공사비로 20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잡으시라는 부탁말씀과 같이 드리는 건데, 지금 휴양림 내에 치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층은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그런데, 2층이 거의 이용을 하는 확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설물로 찜질방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제가 갈 때마다

그게 프로그램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하고 있으면 좋고요.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699쪽에 산림박물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시설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시설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0.25%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겁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우리가 시설비의 0.25%를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는데 숫자가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행이야 어차피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시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 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