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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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5 예결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장성철 김미희 위원 박성식 위원 최명진 위원 원영숙 위원 송민우 위원 김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건축과·늘푸른과·건설과·창조도시과·재난안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10시 06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건축과·늘푸른과·건설과·창조도시과·재난안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서윤입니다.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네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가족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엄청...?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다가 그냥 의문이 하나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YMCA에서 민간위탁을 시작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최초 위탁이 2019년 11월 25일부터였고요.

김미희위원

2024년 10월...? 아, 올해까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때 23개월을 계약했고요. 재위탁 기간이 2021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해서 3년 재위탁...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위탁할 때는 금액이 4억 원이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민간위탁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최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최초 민간위탁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때는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서도 민간위탁 금액이 조금씩 오른 거죠,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앞에 6년 가까이 했던 대한적십자사에는 법인 전입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있다 보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익 사업 위주로... 청소년 사업보다는 수익 사업 위주로 해도 전입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수영장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019년도에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민간위탁금을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때 2019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을 얼마로 해서 민간위탁...?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억 3400만 원...

김미희위원

그때 1억 3400만 원이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계약이니까 그 도중에 위탁금이 조금씩 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위원들의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액과는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초에 1억 얼마로 민간위탁을 시작했는데 지금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이럴 경우에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에서 어떠한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조례상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를...

김미희위원

얼마, 몇 퍼센트 이상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전혀 없이 필요 시에는 민간위탁 그 안에서 예산만 조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거는 제가 그러면... 갑자기 엄청난 금액들이 지금 증액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지금 보면 증액되는 대부분이 수영장 관련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구민들이 수영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수영장은 지금 정상적...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기에는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부분은 적자분에 대한 보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이 이제 수지 분석을 보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수지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 인력들이 이제 수영장 쪽으로 가서 지도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겠죠.

김미희위원

뒤의 지출란을 보면 관리인력 인건비에 18명, 수영강사, 피트니스 강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관리인력 18명은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18명을 모셔온다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드린다는 말씀인지, 이게 어떤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18명에 대한 것은 일단 필요 인력이 18명 정도 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나... 일단 현재는 지금 1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파트타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러면 전혀 책정이 안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위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지 분석을 했을 적에 18명으로 했을 때 인건비 자체가 4억 7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신 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수영장이...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이 기관에서는 계약을 할 때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잠시 직영 아닌 직영 기간을 가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중간에 위탁을 처음에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업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끝이 나면서 작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 부분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본연의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김미희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게 구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억지로, 억지로 끌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 5000만 원의 돈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3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린 것은 금액이 좀 과하다는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김미희위원

수지 분석은 사실 다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수지 분석 기초 자료는... 일단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올해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지출 부분, 공과금 부분도 어차피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했을 때 수익금에서 3억 5000만 원이 마이너스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지금 수련관의 민간위탁금이 2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 사업을 하는 기본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생활체육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1억 원이 있던 것을 2억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운영비는 원래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건비의 상승분이고...

김미희위원

마이너스 부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권장 배치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그 배치 권고 인원이 15명인데 저희는 10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해서 기본운영비로 5000만 원이고 수영장은 사실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필요해서 3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3억 5000만 원을 올릴 때까지 참고 계셨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가운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동의안이 필요 없다면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참고 참다가 3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딱 올린 것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겼을 거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수탁기관에서는 수영장 운영이 실제적으로 작년 9월부터 재개가 됐고 본인들이 받았을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영장 운영이 없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그때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개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실제적으로 한 거는 1년 정도 됐죠.

김미희위원

아~ 1년 정도...? 그 1년 정도를 하시다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하다 보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큰 것은 아닌데 지금 미용 봉사활동 지원 관련이 올라왔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액은 사실 얼마 아닌데 이게 조례를 보니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 애매한데 지원 대상 사업을 보면 제2호에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봉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봉사라는 게 지원 대상 사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활성화 사업인지...? 이게 근거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는 사실 봉사는 어떤 근본이나 대상, 주체... 절대로 구분이나 그런 것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주최를 하든 간에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사실 2000년 초반부터 자원봉사,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법도 그때 만들어지고 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고요. 지금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취지가... 물론 조례에 근거도 당연히 있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공중위생 영업자들이 굉장히 침체 일로를 걷고 있고요. 특히 이 미용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13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도 안 되는 협회 회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옛날만큼 행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뜻을 모아서 2012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근거를 떠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의미가 굉장히 더 크지 않나...? 금액이 30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웃음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거를 떠나서 하시면 안 돼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드시 그거를 저희들이...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애매한 근거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이런 보조금...? 구에 얼마나 많은 봉사단체가 있겠습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 복지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관이나 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별화되는 것이 저희들은 직접 거동 불편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데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요. 취지는 엄청나게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