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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196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15

최복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개발주택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억 5,400만 원 감액된 376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76억 5,400만 원 감액된 712억 2,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5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1,500만 원 감액된 1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금 29억 4,700만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금 25억 5,000만 원, 범어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금 39억 8,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국도비보조금 12억 5,0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국도비보조금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2,600만 원 감액된 2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 8,100만 원,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41억 1,300만 원, 주남마을 도시재생사업 7억 6,000만 원, 범어지구 도시재생사업 62억 1,3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0억 원, 농업기반시설 11건 14억 1,600만 원, 지역개발사업 2건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5,000만 원, 현수막 인터넷 수수료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00만 원 증액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1억 6,000만 원, 노후굴뚝 정비사업 1,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5,200만 원 감액된 6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사업 6억 8,700만 원, 웅상센트럴파크조성사업 35억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 26억 원 등 총 6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313억 300만 원 감액된 27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센트럴파크조성사업 109억 6,500만 원,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사업 10억 7,200만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조성사업 6억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41억 1,000만 원, 종합복지허브타운 86억 6,100만 원, 남양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6억 2,000만 원, 서부건강지원센터 건립사업 8억 2,500만 원, 총 27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000만 원 증액된 1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62억 3,100만 원, 시도보조비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19억 900만 원 증액된 19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거급여 179억, 공동주택단지관리지원비 1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700만 원 감액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입 중 도로점사용료 2억 100만 원, 징수교부금 및 농지전용징수보조금 4억 원, 부담금 중 대체산림조성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허가관리사업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1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25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세입예산 9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과태료 부분에서 차량관련 과태료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과태료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없거든요. 이게 전년도 제가, 아 전년도가 아니고 1차 추경 때인가 제가 질의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수, 건설기계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 건설기계대여법 등록기준 미달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빠졌는데요, 이게 예산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최순희위원

들쑥날쑥해도…….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2019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4,2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4,5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357만 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이라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누락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웅상출장소는 도시관리과에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하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9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로컬푸드 푸드통합센터 해 가지고 10억 잡혀 있거든요.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진행 상황은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고…….

최순희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된 겁니까? 중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지금 중입니다, 중인데 지금 최종으로 하면 올해 아마 연말쯤 되면 거의 나오지 싶습니다, 설비가.

최순희위원

올해 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사 착공할 수 있겠네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장터에서 생산, 가공, 판매서비스까지인데 중간에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공동주방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공동주방하고 그다음에 가공시설이 없어집니다.

최순희위원

가공시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공유주방은 있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공유주방도 없어지고 가공시설도 없어집니다.

최순희위원

가공시설도 없어지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순희위원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공유주방, 가공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공유주방, 가공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공유주방이 없어지는 거는 공유주방이 각 읍면동에 각각의 공유주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시설이 없어지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취지가 문화관광 체험을 접목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처음 계획했던 바하고 많이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농협 가치가 재창출되도록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예산도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70억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이 선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최순희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거 건설기기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과장님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정기적성검사 미수금, 건설기계대여 등록기준 미달. 혹시 상임위할 때 언제 지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과장님, 아니 저는 답변을 못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 못하겠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이 중요한 지적인데 금액을 떠나서 중요한 지적사항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최순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던 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걸 놓친다? 아이 참. 그때 시정을 잘 하시겠다고도 답변하셨고. 균형개발과가 뭐 내년에 없어지고 있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설기계대여 관리 철저라고 그렇게만 나와 가지고 그냥 그걸 모르고 넘어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여기도 보면 지적사항 중간처리결과보고서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서에서 정리해서 와 가지고 과장님이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했는데 건설기계 관리 대여 관리 철저라 해서 그냥 5개 업체에 대해서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처리를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에이 되는 줄 알고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아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돼야죠. 1년에 정례회 두 번 합니다. 앞 번에 또 하나 저한테 지적받았죠. 정례회 기간에 뻔히 정례회 정해져 있는 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간에 일정 잘못 잡아 가지고. 저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저도 위원장님과 최순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이어서 이 부분이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이 부분이 2023년만 해도 건설하천과에서 지금 업무를 했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2022년도에 건설하천과에서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또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재생과에서도 똑같은 목으로 살기 좋은 지역개발해서 또 같은 목을 합니다. 작년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작년 예산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때도 건설하천과에도 들어가 있고 지역재생과에도 그 목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2023년도 예산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살기 좋은 지역균형개발은 이게 예산계에 저희들이 미리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로서도 예산계에서도 목이 없으니까 그 목을 그대로 가져가자 해 갖고 그래 갖고 옛날에 건설하천과에 지역개발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개발 위에 같이 넣어놓은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건설하천과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지역재생과도 통폐합이 되고 그래서 균형개발과로 왔는데 다시 균형개발과는 또 내년에 분리되고.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주무과가 변경이 되고 업무분장이 계속 변경이 된다면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힘들지만 민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은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를. 이런 부분을 지금 또 만약에 매년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건설파트가 도시파트하고 건설파트가 같이 붙어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균형개발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다시 건설파트로 도시파트하고 건설파트를 같이 붙이는 걸로 지금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업무분담이나 과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산서도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맞지도 않는 목에다가 예산이 들어가 있지를 않나, 아까 최순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빠지면 안 되죠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정확한 이 업무가 되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균형개발과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예산을 지적하고 설명하는 게 지금 의미가 좀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지금 다시 과가 없어지면서 다시 팀이 나눠지는 게 확정이 거의 된 상황이니까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잘 조합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931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동면 금산마을 만들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동면 금산마을 만들기사업은 2000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2000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 기본설계를 하고요, 2022년도 실시설계를 해 갖고, 아, 연도가 잘못됐네요, 2024년도 지금 실시설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때 혹시 마을 선정 될 때 이 마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 마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거는 다른 마을이 지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산마을만 어떻게 한 군데…….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때 마을만들기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장님들이나 이장회의에 붙여가지고 그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 마을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금산마을.

최복춘위원

근데 아 이 마을이 보니까 제가 뭡니까, 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마을 주민들이 의논하고 했었거든요. 그 마을 회의 때 제가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이 마을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는 엄청 좋았던 게 그 공부를 통해서 마을의 역사도 알게 되고 지역민들끼리 화합도 되고. 그래서 엄청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 반응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해 줬는데 도무지 이게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진행과정을 너무 시에서 연락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감정이 조금 생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통상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주민들이 좀 빨리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 내용의 설명서에 딱 보니까 뭐 금산천과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주민이 함께 쉬고 뭐 이렇게 주민의 화합만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교육과정에서 실제 주민들은 무얼 바랐냐면 그 뒤의 금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꽃길도 조성하고 그래서 타지에 있는 부산 인근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 마을 참 좋다라고 쉬고 갈 수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뒀었는데 그 부분 포커스는 그쪽을 좀 비켜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단 당산나무를 어떻게 해 보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공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금천사 그 꼭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천사 꽃길은 빼고 당산나무하고 저거는 해 갖고 그렇게 올해 사업실시계획을 잡았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왜 역사가 좀 이렇게 있는 찬물내기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런 거는 뺐습니다.

최복춘위원

그것까지는 다 빠지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뺐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요 이 예산서에 보면 2억 3,000으로 그러면 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더 이상 다른 마을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거네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올해는 그게 끝이고요, 재작년에 선정된 게 내년에 두 개 마을하고요, 올해 선정된 내화하고 또 상북에 또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내후년에…….

최복춘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마을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합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런 것도 조금 더 홍보도 마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적북적 살아 움직이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한번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마을에 한 19개소 정도가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3억이나 4억 이내에서 저희들이 마을조성사업 진짜 필요한 부분이 근데 법천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마을조성길 이런 걸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다 요구하는 수용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억 이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마을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무얼까 생각한 궁리에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금산마을이 작년에 그렇게 올해에 해 가지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에 또 내화마을하고 삼덕마을하고 두 개소가 저희들 들어와 가지고 하북에. 저희들도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되면 또 사업이 해 가지고 내년 25년 당초예산에서 또 실시하고 이런 계속 이런 시스템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 전체 한 20개 마을 정도는 이미 다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농어촌 옛날농산어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중심지 사업, 그다음 활성화 사업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시비 하나만 가지고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은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진짜 간략하게나마 마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나머지에 우리가 또 공모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같이 또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기왕이면 돈도 쓰는 거니까 마을주민들 만족도가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30분 동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부서장님이 100% 잘못해서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유감스러운데 저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맨 처음에 지역재생, 도시재생, 지금은 도시특화재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균형개발과의 목적이 변해서 아마 시장님이 정책방향을 좀 이렇게 틀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서가 일단 하더라도 오늘 연말까지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연말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929페이지에 보면 우리 범어지구 도시재생 인증사업에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진짜 적극행정으로 진짜 이게 전국 어떤 경쟁에서 정말 탁월한 어떤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저도 동참을 했고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선정됐을 때 많이 그래 환영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전절차가 다 끝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작할 건데 주민들께서 한두 가지 이게 좀 민원이 있는 것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거의 뭐 의견은 다 통합이 된 겁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한 90% 정도는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범어에서는 뭐 노인회관해 달라 어린이 뭐 하는 시설해 달라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그거는 거의 우리가 도시재생인증사업을 받을 때 사업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 다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한 10% 정도는 설득…….
종포

곽종포위원

10% 아직 남아있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10% 정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체육 관련 거기서 민원이 제일 많던데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잘해 주시고 특히 만약에 실시설계 끝나고 사업이 시작하면 옆에 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있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당장은 안 하겠는데 아마 사업이 착공되면 제가 볼 때는 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면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의 역량이 내년에 안 보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930페이지에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사업비를 마을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약간 도시계획 중간쯤에 있는 사업계획의 중간쯤에 있는 지역민원이라든지 어떤 지역구 의원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화제지구 농업용 양수시설 개선공사를 몇 차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은 못 받고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은 원동 화제 지역에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용 시설이 원수가 지금 안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딸기농장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하수를 파주든지 아니면 관정을 하천 안에 관정을 지하침출수로 해 가지고 관정을 파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말 원수들이 하우스 와서 정말 깨끗한 물이 돼야 좋은 농작물이 나올 건데 그런 검증도 없이 그냥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물도 보면 하천변에 하는 시설은 먹는 물도 강변 여과수 시설처럼 이래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게 되면 강변여과수처럼 그렇게 해 갖고 아마 강변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지하수를 파게 된다면 주유소 부분 지금 현재 국지도 60호선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해 갖고 화제천의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해 갖고 그래 할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앞서 저희들이 행감 때나 이럴 때 우리가 특히 화제 지역에 녹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원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잘 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가 조금 불가하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비도 요구를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들 안 된다 하면 시비로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그게 완벽히 되겠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4억 예산 제가 보기에는 관정시설 하면 한 4억 정도 될 거고요, 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내년이나 아마 추경예산쯤 되면, 올해 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쯤 되면 안 올라오겠나 싶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지역재생사업 전체 어제 우리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갔었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의견이 좋고 하여튼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 제가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앞으로 할 사업들이 좀 퇴보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유념해서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의 어떤 화합과 그런 게 최우선이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 갖고 작년에 올해 페널티 받은 부분도 해 갖고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그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거까지는 이야기 안 했고 과장님 말씀이었고. 하여튼 그 과장님은 살이 찌고 팀장님은 살이 빠지고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웃 음)
종포

곽종포위원

유념해 주시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엄숙한 상황에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도시활성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정말 우리 국에서 또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예산안 페이지 926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927페이지 북부지구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동시에 같이 연결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인증사업 지원센터도 있고 또 뭐 지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는데 매년 이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인상된 부분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주 원인이?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인상된 주된 원인은 인건비가 주로 많이 올라가고요,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올해는 별로 내년에는 뭐 우리가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벤치마킹 가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갖고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보니까 인건비는 물론 어떤 시급이 어떤 부분이 있고 인상폭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수는 전년도 8명, 내년에도 8명…….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11명입니다, 11명.

공유신위원

센터에서 아 11명 맞습니다, 2023년도 11명,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올해도 11명.

공유신위원

11명으로 같은데 인건비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주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히 홍보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우리 4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900만 원입니다, 홍보비가. 누가 봐도 물론 지구별로 책자를 인쇄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알림을 위한 어떤 과정이고, 또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사업에 대한 호응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비라 하지만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주 홍보가 어떻게 되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계속하다 보면 이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있다가 특히 우리 신기지구 같은 데는 내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홍보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신기된장 홍보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기에 우리가 고고씽어울림센터에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내년 사업부터 좀 가속화돼야 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홍보 쪽에서 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부스도 운영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나 중앙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또 거기에서 홍보부스도 설치해서 우리 양산에 이런, 이런 도시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특화된 사업이 있다라는 걸 전국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센터하고 우리 해당 과에서 아마 이렇게 좀 많이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 양산에서는 이미 신기의 된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도 되어 있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께서 늘 이렇게 행사 때마다 오셨고 무엇보다도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우리 지역민들하고 지역에 있는 음식업, 요식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좀 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2023년도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대학 반응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나면 뭐 시의원님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그 반응들은 좋은데 하고 나면 조금 반응만 좋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이러는데 사전에 미리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조금 민원도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안 그래도 올해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우리가 특이한 게 주민역량 강화를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 국외라고 잡혀있는데 5,900만 원입니다. 정말 이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900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옛날에는 몇 해 전에는 이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도시재생사업 초반에는 선진 외국에도 나간 사례도 있고 특히 사례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데가 사실 일본이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배울 점이 사실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정부 공무원들도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각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위원님들,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약 한 35명 정도가 일단 일본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서 잘 되어 있는 사업을 보자, 그래 가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재생센터에도 사업비가 잡혀있지만 사업비가 저희들 소요예산 균형개발과에도 있어서 약 8,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사실상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일본의 도쿄라든지 일본 도쿄하고 그 인근 도시를 직접 한번 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갔다 와서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6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보면 각 저희들 공무원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각 도시센터의 위원장님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공유신위원

예. 얼마 전에 우리 도시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도 존경하는 우리 나동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이미 국도비 매칭을 통해서 이미 완성 단계, 물론 더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게 맞죠, 우리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 맞고. 시장님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쪽은 어떻게 지역민들하고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공유신위원

지금 센터 얘기 나왔지만 지금 센터가 총 전체 인원이?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23명.

공유신위원

지구까지 23명이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올해도 6월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감사를 한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 내용이 혹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약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좀 다 문서관리 부적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운영사업비를 좀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위원회 심사수당을 조금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든지 이런 부분 경미한, 요새는 좀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도 보니까 조금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매년 하다 보면 지적사항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그 위주로 먼저 보고 그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지적사항이 있으면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는 센터를 그렇게 조치를 좀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자료를 보았는데 정말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실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뭐 국장님 말씀은 경각심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이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고 하여튼 내용 자체가. 물론 우리가 균형개발과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얼마만큼 통제를 해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 의회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미흡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있나. 물론 오픈되지 않아야 될 아직까지 전체가 100% 오픈이라 하면 다 하시겠지마는 그런 점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이후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 홍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시장님께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고, 이제 신기하면 된장, 그리고 삼호하면 막걸리 등등이 있지만 그 외에 혹시 우리 시가 지금 앞으로 여러 지역 공모사업에는 신평지구에는 또 예전에 수제맥주 등등 이렇게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자 하는데 된장과 막걸리 외에 혹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평은 저희들이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신평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물금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조금 더 진행하는 부분이 지금 물금 KTX 정차가 윤영석 국회의원님 이하 여러 시·도 의원님의 성과에 의거해 가지고 그 KTX 정차가 29일부터 정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국적인 우리 물금, 양산이라는 걸 홍보하려면 그 일대에 또 우리 서리단길이라든지 그런 부분, 물금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좀 그거를 용역에 담아서 내년에는 외지인들이 또 찾아와서 거기 우리 물금 양산 일대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는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물금지구 도시재생사업 할 때 이런 모든 곳을 좀 넣어 가지고 좀 외지인들이 좀 참석하고 도시재생이 우리 물금의 서부라든지 동부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관광 쪽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그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도시재생은 도시계획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 저도 엊그제 모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농어촌 활력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도시재생센터의 직원 분들의 전문성은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양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고 그분들의 어떤 배움에 의해서 우리 도시를 탈바꿈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생각과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부분들까지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번 연도에서는 마무리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평이니 물금이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역민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부분은 전문성만 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재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가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따져 본다면 이번에 조금 더 우리 도시재생센터와 회의라든지 어떤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어줄 필요는 있다, 목소리를 좀 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높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927페이지 한번 좀 연달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현장지원센터입니다. 물론 이게 뭐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7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4억 1,800에서 올해 14억 4,6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한 번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면서 14억에 대한 부분은 북부지구 현장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하신 상생, 검역소…….

공유신위원

검역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검역소 건물을 집어넣어 갖고 하는 방법에서 그래 한 방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 달라서 거기에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진 겁니다.

공유신위원

예, 전체사업비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의 어떤 조정된 금액의 어떤 차이다, 크게 뭐 변동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우리 도시재생사업비가 지금 1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전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어떤 역할을 지역민과 상생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근데 사실은 전년도에 돈을 조금 적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시장 그것 때문에 돈을 못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북부시장 그게 확정되고 나서 지금부터 쓰려 하니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생협력 상가 때문에 돈이 전체가 국비가 전체 다 묶여 있어 갖고 그랬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우리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 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그 북부시장 사업을 펼치는 어떤 과정에서 고생하셨던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의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정말 칭찬 드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하나로 보면 과장님 우리 향토기업사회 공헌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지요? 이것 또한 3,000만 원 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10만, 100만, 1,000만. 얼마입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3억 4,000.

공유신위원

3억 4,000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혹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장 노명용입니다. 향토사회기업은 저희들 북부지구는 사회공헌센터에 당초 공모할 때부터 우리 향토기업 쿠쿠전자라든지 저 기업체들과 연계해 가지고 그 사회공헌센터에서 우리 거점시설에서 어떤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당초 공모부터 그런 거점시설을 이용하고 그 안의 주민들이 같이 향토기업들과 활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던 건데요, 그래서 그 향토기업들하고 이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봐주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사회공헌센터가 사업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 하면 시기는 언제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저희들 당초에는 북부공영주차장에 거기에 짓기로 했는데 그게 여건상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장애인복지센터 거기에 동아인쇄소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자리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사업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도 저희들 당초 계획된 그런 공모 안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못 바꿔서 그 콘셉트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래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추진할 것이고.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란 게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공공건축 기획하고 또 건축심의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딱 흘러가도 1년 이상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지금 연말부터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는 하면 내후년에 아마 착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센터.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도 주민역량은 계속 저희들이 또 국토부 공모의 결과에 의해서 성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점시설은 거점시설대로 진행하고 주민 역량의 역량들 하면서 이 연계성을 찾아가지고 국토부에 또 1년에 해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에는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냈고 하드웨어도 이 전체의 어떤 부지에 대해서 선정은 끝났지만 철거부터 해서 착공에 준공이 되기까지는 아직 뭐 얼마나 기간을 우리가 확정짓기는 어렵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 혹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충분히 기업인들과 우리 지역민들과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지금 저희들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아카이브센터, 또 올해 만들어지는 최대한 기존시설 축협카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문화공간들도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기 시행되어 착공 들어가는 생활플랫폼, 그런 공간들이 먼저 만들어지면 또 사람을 모아서 할 때는 그런 공간에서도 하고 또 주민 우리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그런 시설들 최대한 이용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운영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할 계획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공공센터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됐지만 기존에 어떤 우리 거점공간을 통해서 지역민과 향토기업과의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냈고 이후에 우리가 준공이 된다면 그러면 좀 더 활력을 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준공되기 전까지 진행하는 게 소프트웨어이고.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준공되고 난 후에도 계속하는 게 운영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그거는 또 준공되기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드웨어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하드웨어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발굴해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공유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북부시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조금 부탁을 드릴까요? 아, 예,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북부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당초에 저희들 북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북부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희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저희들 우리 지금은 장소를 지금 포장마차촌을 북부시장 공영주차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상생협력상가라 해 가지고 청년벤처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한 10개 팀인데 그 자리에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그걸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버렸는데 거기에 개인 유튜버라든지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팀장님 우리 북부시장 활성화 어떤 프로그램과 그리고 상생협력프로그램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요?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우리 청년창업자들, 청년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창업 공간도 상가를 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 2층 그 공간에서 각종 개인 유튜버 활동이라든지 SNS활동 그런 할 수 있는 전산공간도 만들어 주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전체가 청년센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양산에는 청년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하고 있고, 청년몰이 내년에 만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청년몰이 우리 상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청년몰에 있는 입주해 있는 젊은 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를 우리 시에서 제공해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그분들과 먼저 일차적인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안을 좀 더 먼저 선두주자로서 그분을 선택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저희들 또 우리 북부지구 주민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그 입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저도 뭐 지역의 축제를 다녀보고 이래 하지만 양주골 이야기탐방프로그램, 같이가치프로그램, 어울림프로그램 등등 이렇게 누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요?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공모계획 잡아가지고 할 때부터 소프트웨어가 북부지구 소프트웨어 사업비만 해도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주민역량 강화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직접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원하는 게 하나가 주민들이 그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중앙동 원도심에는 축제 같은 축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축제를 지금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신동헌 가는 길이라 해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그런 조그만, 조그만 이런 걸 모아서 진짜 저희들이 중앙동에는 축제 같은 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주민들도 원하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동을 메인 장소로 잡아 가지고 하려고 한번 계속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프로그램에 있던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진짜 저희들이 원하는 중앙동의 축제 같은 축제, 원도심의 그걸 하나를 만들고 싶은 최종 목표는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소도 장소이거니와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편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지만 그러면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축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매월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지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전연습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공유신위원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정말 큰 그림을 위한 어떤 하나하나의 규모별 간다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그게 저희들 연차적으로 주민역량 강화를 하는 최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여러 군데 프로그램이나 축제나 이렇게 같이 다녀보지만 혹시 이게 기획은 어느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합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주민역량은 센터에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요즘 감사회도 있었지만 최종적인 사전 합의를 저희 과에서 다 중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회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합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지적은 잘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인 자기들이 공모계획에 있던 책자에 있는 그 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걸 저희들 과에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사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사전검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계획하고는 맞다, 또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우리 재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중물 사업이라 해서 우리 시, 또 우리 부서와 하나가 되면 또 센터가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지역주민, 더 나아가 양산시민이 하나가 되는 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축제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대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해서 축제마다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또 함께 참관해 보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늘 동일인물이다, 물론 장소가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동일인물이었다, 예산은 많이 편성된다 뭐 등등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구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된장사업도 이미 양산시내 모든 시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 외 부분들 우리가 칠칠공사나 축제창고나 그리고 SC사업이나 등등 이런 것이 하나의 성공사례로 돼서 더 나아가 경남을 떠나서 발표가 있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칠칠공사나 축협창고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히 노인분들의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면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기였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 과거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새로운 어떤 미래의 발전에 새로운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될 수 있는데 늘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임박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그분들만 함께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마중물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을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제대로 챙겨서 도시재생센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민과 더 또 양산에 더욱더 발전방안들을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배웠다면 지금은 양산을 위해서 그들이 근무를 한다면 그들이 양산을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아까 센터하고 부서하고 지역민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프로그램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들쭉날쭉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지금 양주골 이야기탐방프로그램하고 어울림프로그램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가치 프로그램은?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이게 저희들이 공모계획에 축제를 하게 되는데 명칭은 솔직히 축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저희들이 또 책정을 같이 안 합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행정주민센터 회의를 하고 또 주민자치회 지구별 한 30명씩의 주민자치회추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는데 이 명칭은 그때그때 좀 바꿉니다, 어떤 축제를 하자고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명칭을 꼭 책자하고 매칭을 안 시키고 내용은 책자하고 좀 유사하게 가는데 그 명칭부분에서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결정하는 게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같이가치 프로그램은 어디에 이름을 바꿔서 들어간 건데요?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이번에 같이가치 프로그램이 이번에 신동헌 가는길 축제한 그런 내용으로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역시 이번에 했던 축제 그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조금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마는 프리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 그래 행사는 같이 하되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개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상관,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리해야 될 사업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재생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비슷한 거라고 또다시 비슷한 공간에서 정리를 하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계획에 되어 있는 그 내용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 결정이 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꼭 책자도 못 맞추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양주골로 하자 했다가 같이 가자 했다가 그 회의하고 하면서 결정이 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되냐고요.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책자하고 책자는 어떻게 딱 맞춰 공모할 때는 제목을 정해놨는데 그게 조금 내용은 근데 이 책자 공모계획에 있는 책자 행사 계획대로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책자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22년도에는 같이가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당초예산에 또 같이가치 프로그램이 또 올라왔어.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제목은 비슷한 거지만 또 없앴다가 여기 묶었다가 또 바꿨다가 이게 맞냐 이거라. 그것도 주민들한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 회의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일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계속해서?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그거는 사업종료 돼도 계속 움직일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운영비 예산편성은 올해 2024년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추진협의회라고 따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김태우위원장

아니 세부항목에, 세부 항목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산설명자료에는…….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추진협의회는 주민들이 회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오면 식사대접하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따로 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체 우리 협의회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예산을 잡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고 23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고. 편성은?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추진협의회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세부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을 따로 분리한 건 아니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게 저희들이 회의 참석하시면 식사대접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김태우위원장

아 그래 아는데요,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하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초과수당, 사무운영비 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도시재생사업비 안에 향토기업 사회공헌프로그램 등 양주골이야기탐방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강화사업이 있고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세부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어떤 회의에…….

김태우위원장

아니 23년도 내용을, 지금 자료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운영비에 이래 센터운영비 이런 회의 운영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협의회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아, 예, 세부 안에.

김태우위원장

세부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거기에 내용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한번. 23년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 이거 어쨌든 간에 세부 프로그램을 합쳐서 중간계산이 도시재생사업비라고 나왔을 거고, 인건비하고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를 합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2억 1,000만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걸 합쳐서 전체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한 그 밥값이든 뭐든 간에 그거는 현재 어디 들어가 있냐는 거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저거는 저희들 운영비 쪽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는 있는데…….

김태우위원장

운영비에요? 운영비에는…….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밥값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 운영은 이…….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보십시오. 자, 사무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출장여비, 4대보험, 전산비품 구입 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마찬가지고 23년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거기에 금액도 비슷해요. 올해 한번 보십시오, 사무운영비가 4,730만 원. 지금 당초예산에는 4,35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있다니까?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라고 따로.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확인해서 답주시고 프로그램별로 있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프로그램별로 계속 22년, 23년, 24년 계속사업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띄엄띄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올해 하여튼 실적보고자료 그거하고 내년에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계획 짠 거 프로그램 전체 관련돼서 비교해서 정리한 거 자료 좀 주십시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리하십시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님이 아까 앞서 또 하셨는데 복기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본 위원도 짧게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6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센터 지원 앞서 그 공유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사업이 본 위원도 이게 눈에 이렇게 띄는데 홍보를 위해서 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널리 알려지고 사업만 잘 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도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감사내용 지적사항 보면 근태, 물품관리 소홀, 인사관리, 채용절차 부적절 등 이렇게 있었는데 23년도 거 감사지적사항도 또 8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근데 그게 2021년도인가 하여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괄적으로 나와 갖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우리 노명용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수입과 지출을 전부 우리한테 결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안 나왔는데 이번의 사항들은 조금 경미한 사항들이지만 그렇게 조금 나온 부분들은 수정, 감사라 하는 게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잡힐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하다 보면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지금 뭐 금액을 떠나서 수당 이런 것부터 지급 부적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준다는 게 조금 주고는 싶은데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우리 과에서도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 무서운 줄 모르는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계속 좀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강하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돈 지적까지도 전부 도장을 받아 갖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도장을 받아 갖고 자기들 각, 도시재생센터에서 쓰는 돈은 저희들이 전부 도장을 받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장을 다 찍어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런데 수당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이 잘못 계산했거나 이래 해갖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 갖고 그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아무쪼록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넘어가면 뭐 지금 당장은 편해도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까 과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선진지 견학, 견학 이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일본에 도쿄도, 요코하마 시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죠. 뭐 배우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투입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규모, 인원수, 잘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7명으로 대상자 일단 잡아 좋으셨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33명으로 잡았습니다.

강태영위원

33명입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강태영위원

37명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당초에는 아마 3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강태영위원

근데 시장님, 정무특보, 우리 국장님, 직원 12명 지금 과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과에 지금 직원이 저희들이 19명 있는데요, 저희들 과 직원이 아닙니다. 또 저희들 과에는 도시재생하고 농촌재생만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 직원들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강태영위원

좋습니다, 직원분들도 가서 배워야 되니까. 의회에 두 명, 언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분들 전문성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왜 갑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근데 그분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고는…….

강태영위원

아니 전문성 인정받았으면 우리 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공부시키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보내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센터 이 전문가들이.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가야 될 이유는 도시재생 그 하는 직원들도 같이 봐야만이 같이 하고 이러지 그거 뭐 안 보고 그래 할 수 있지는 없는…….

강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 논리면 사실 이 37명에서 가야 되는 사람은 직원, 전부 다 빼고요, 직원, 도시재생센터 직원 전부, 그리고 우리 이 주민 이렇게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가실 때 인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꼭 가셔야 되는 분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927페이지에 우리 서창에 지금 백년전통막걸리 육성사업 지금 2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 분위기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막걸리 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지금 수요일 성과공유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삼호 주민들이 발표하는 데 보니까 막걸리 사업은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조금 그런 부분은 공장이 아니다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돼서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도 파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 반응도 매우 좋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육성시켜서 우리 서창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직원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928페이지에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우리 청춘동행 웰빙센터 운영 역량 강화 3,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3,000입니까? 운영역량 강화, 928페이지. 도시재생인정사업 현장지원 민간위탁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 주민 인정 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강태영위원

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이거는 거기 도시락 제조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카페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이래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금액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일단 잡혀있는 것은 도시락 제조 등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강태영위원

사업이 뭐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 이거는 없고 그냥 일단 자격증입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커피 내리는 거라든지 도시락을 제조하는 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형태를 어떤 형태를 만든다든지 이래 해갖고 그거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주민들 중에서도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 자격증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전 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으로 지금 또 올려놓으셨죠? 그라인더 믹서기, 커피 카페기기.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럼 지금 이거 물건 들어오고 나면 자격증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자격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 가진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주민이 한 분 두 분 갖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단 좀 줄여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26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고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고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들어보긴 들어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기억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내용은 소규모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해서 팀당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 예 그 사업은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 보조를 해 갖고 했었는데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사업비를 자꾸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잡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3년도 올해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줄어들었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좀 줄어들고 해갖고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안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926에 신기1리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 성과관리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사업이 끝나고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신기지구 현장지원센터 위탁금 같은 경우에 기초적인 다른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지금 태양광설치사업하고 칼멘파크라 해 갖고 공원 또 2개하고요, 그래 그 정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마 내년 6월쯤 되면 끝나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올해는 뭐였죠? 올해는 몇 가지 사업은 했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성과관리 조사 안 해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사업 전체가 준공이 되고 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고고씽어울림센터하고 이런 건 준공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당초예산에 성과관리 조사라고 예산편성 해 놓은 거는 어떤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끝났을 때 조사해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24년도 할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거는 뒤에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정리해 가지고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합니까? 아까 성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지금 운영을 마쳤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까 성과가 좋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올해 24년도에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24년도에는 지금 사업비가 없네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구별로도 없는 거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각 지구별로 없으면 다 없는 게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저는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이 좋은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또 신규사업을 따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 거는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좀 잘 소통이 되고 하는 부분이면 그러면 또 의지를 가지고 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남마을 그 도시재생 인정사업 보면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방금 강태영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보통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그런 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딱 우리가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는 8,300만 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2024년에는 8,300만 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23년도는? 올해 없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작년에 8,300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태우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닌가? 아,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아니고 올해 23년도 예산.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올해에.

김태우위원장

23년도 예산서 보면 906페이지에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2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23년도 올해 없어요, 아시다시피 방금 답변하신 대로. 예산서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06페이지였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929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찾으셨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소규모 수선비는 집행을 안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소규모 수선비 집행을 조금씩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신기하고 이거는 원래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할 부분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그럼 승강기유지관리만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승강기 유지관리하고 지금 전기세하고 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보안용역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올해 소규모 수선은 어떤, 어떤 걸 했는데요? 주민공동시설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주민공동시설에 도시재생사업은 신기지구만 지금 하고 그다음에 북부지구에 아카이브센터만 지금 하기 때문에 별 그런 사용할 건 없고요, 전기세하고 그것만 지금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 소규모 수선비 두 개서에 대한 수선비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3년도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23년도에 그 엘리베이터의 안전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점검하고 저거는 나갔습니다. 전기세하고 나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주민공동시설 소규모 수선해서 200만 원에 2개소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확인해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930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지원 사업.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여기에 지금 관정개발하고 보수, 구거 농수로 준설 등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24년도에?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이 한발대비 해놓은 거 지하수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만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관정개발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따로 국비 매칭이 되어야 되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실 거예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비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추경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소류지 제방 풀베기 이것도 좀 개수가 많이 줄었는데 소류지 제방 풀베기에 대해서 나중에 올해 아니 24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4페이지부터 1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균형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36페이지부터 941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936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세입예산이 지금 7,000만 원 세입예산이 잡혀있고 2023년도를 이래 보니까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최근에 조합아파트 같은 현수막 과태료가 좀 부과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판조위원

감안해 가지고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혹시 23년도 지금 현재 12월 현재까지 우리가 세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총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납입된 금액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관내를 보면 불법현수막이나 이거는 상당히 많은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한두 개씩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철거로서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요, 집단적으로 계속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이게 우리 자료로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평균치 우리가 24년도에는 보면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21년도부터 23년도 그 평균치를 역시 이제 이렇게 예상치를 잡은 거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연간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죠? 21년도, 22, 23 이렇게 평균해서 7,135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판조위원

전년도에 이래 자료를 또 봤을 때는 우리 당초 심의할 때 보면 23도는 5,000만 원 잡았을 때 그때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 평균 5,129만 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맞으시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21년도 내년 본예산에 21년도에서 23년도 평균치고, 그다음에 전년도 23년도 예산에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 그러니까 중복이 21, 22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리 되어 있으면 앞에는 그 평균치 자체가 5,100만 원 정도 이래 잡혀있고. 중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24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7,1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조합아파트 불법현수막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는 7,000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2020년도 5,100만 원, 21년도 5100만 원, 21년도에는 중복으로 해 가지고 됐고 22년도도 중복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다음에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6페이지입니다, 벽화 유지관리. 지금 우리 노후벽화 정비사업해 가지고 물금읍 범어리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과장님 어떤 역시 우리 도기 타일로 구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타일 부착 방식입니다.

김판조위원

타일 부착 방식입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 구간이 한 350㎡네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밑에 봤을 때 동일2차아파트 벽화조성사업 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구간이 지금 보면 한 180m에 높이가 한 2m 정도 이래 되는데 이거는 지금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벽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페인트벽화로 보수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판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우리 덕계동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그때 올리셔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벽화 자체를 그 180m 구간에 이렇게 벽화를 그린다 하면 그게 1,000만 원 그 어떻게 뭐 그냥 막 페인트칠은 아닐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페인트 보수가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페인트 보수입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어디 부분적으로 그러면?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페인트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판조위원

벽면에 우리 디자인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페인트 막 칠하는 그런 도장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페인트 디자인을 좀 요즘에는 패턴을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럼 페인트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페인트를 가지고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이게 탈색도 되고 자주 이런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재를 갖다가 고급자재를 써 가지고 좀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것 이런 걸 지금 많이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도 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수성페인트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렇다고 어떤 페인트 칠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일반건축물 벽면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 하는 거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거기서 조금 더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공정에 코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팅을 하더라도 그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조위원

평상시에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 한번 설계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더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예산사업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 구간은 우리 차 없는 거리로서 그렇죠? 상당히 주민들이 그 구간을 많이 운동도 하고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덕계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주민들의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좀 이왕 하실 거 좀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참고해 주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평산동 선우4차아파트 회야천변에 우리 도기타일로 부착을 했다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때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아주 해서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구간에 조금 더 우리 내려가는 계단 과정이라든지 그게 좀 잘못됐다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충분한 또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회야강 르네상스사업으로서 가는 게 낫겠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회야강 르네상스사업은 단기적으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간, 구간별로 해 가지고 조금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그 남은 구간은 얼마 안 되는 구간인데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너무 많고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기 타일을 디자인하는 게 비용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동일2차아파트 차 없는 거리 하듯이 우리 도장으로 페인트로 가지고 디자인을 약간 꾸며줘도 좋으실 것이고 그렇게 좀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전체 일부 놔놓고 일부 안 한 부분은 아무래도 경관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광고물과태료 관련해서 936페이지 조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까 얼마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셨다 하셨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1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1억 8000.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1억 8,000 부과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7,000으로 잡아놨고 3분의 1정도밖에 안 잡으신 것 같은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합아파트 현수막이 좀 많이 걸린 그런 해로 판단을 했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그게 조금 현수막 과태료 부과가 늘어나고 하면 추경 때 좀 더 잡아서 세입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세입예산은 특히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예측을 해서 지금 세입예산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이번 2023년 3추 때 과태료를 기존에 세입으로 잡아놨던 것 이상으로 초과해서 세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추경에 세입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도 혹시라도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잡겠다라고 하셨는데 2023년 3추 때 안 잡았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3추 때 1,000만 원 잡았었죠? 그러니까 너무 원래 과태료 나왔던 것보다도 더 적게 잡았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단순하게 세입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경각심도 주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그 불법광고물에 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39페이지 벽화유지관리 아까 우리 김판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은 노후벽화 정비사업에 올해는 오봉초등학교 인근에 벽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오봉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벽화가 있습니다, 기존 벽화.

김지원위원

작년에는 두 건이었는데 어디, 어디 하셨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오봉로 벽화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건 또 경찰서 전면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게 노후벽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겠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범어지역에만 그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노후벽화 정비사업 이거는 경민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용식 도의원이 특교세로 1억을 받아왔었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주위에 민원도 많고 그래 해 가지고 또 옛날에 도색으로 한 부분이 너무 탈락돼가지고 보기 싫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도 도의원님께서 특교로 받아온 부분은 호포사거리 쪽으로 바꿔서 했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 두 군데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누구한테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라도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이런 본인께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온 부분에서 이용식 도의원님은 호포에 있는 거를 해 온 거지 경민아파트 쪽에는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물론 예산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유용성 있게 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범어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 노후벽화 정비사업을 하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뭐 웅상 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삼성동, 중앙동 쪽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형평성 있게 좀 한 번씩 지역을 좀 분배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938페이지에 우리 도시경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보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회를 했는데 올해는 4회로 두 번 추가가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런 것들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전반기에 한, 2번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도시경관위원회 심의위원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죄송합니다, 대면 두 번하고 서면 한 번 개최한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대면?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대면심의 두 번 서면심의 한 번.

김지원위원

3회 했네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올해 이거 한 해 더 해서 수당은 추경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충당한 겁니까? 회의수당? 2023년도에 올해 예산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을 2회로만 잡아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회를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한 거에 대한 수당은 뭐 추경에 잡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당을 처리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별도로 회의수당을 추경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심의를 하다 보면 외부위원들 최소 심의인원을 잡다 보니까 외부위원님들이 참석을 좀 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 회의도 이게 물론 뭐 자문위원회나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딱딱 정해져서 하는 위원회는 지금 아니죠?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4회 잡은 이유는 아마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도 3건 정도가 있습니다. 3건 정도가 있고 하면 어차피 이거는 경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만이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4회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우리 938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현재 위원이 15명이고 10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 혹시 몇 회 정도 개최를 하는 겁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5번, 구조위원회가 11번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구조위원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그 역할은 어떤 거죠? 건축위원회와 구조위원회하고. 간략하게만 좀.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구조위원회는 저희가 해체허가나 이런 거 할 때 건축구조 부분만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파트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들 중에서. 그래서 그거는 자주 개최가 되는 편입니다, 열립니다.

공유신위원

아, 자주 개최되고. 건축위원회는 다섯 번.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우리 양산시 건축위원회도 똑같이 개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동일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두 차례 이상 세 차례 개최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자문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 그 법에 의한 심의위원회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세 차례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하나의 사업장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하나의 사업장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 혹시 자문을 구하는 중에 주된 내용이 혹시 어떤 게 그런 많은 토의가 됐나요? 내용 중에? 세 번이라면 아무래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기도 알겠지만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창고 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고시설도 많이 승인도 날뿐더러 많이 들어오고 우리 지금 관내에 11개소에 허가가 되고 또 착공도 하고 있고 기 준공 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토리에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이라든지 주거지역과의 인접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어떤 허가에 관해서 가장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지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어떤 절차상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최근 우리 시가 3년을 토대로 해서 3년 전부터 해서 준공을 해서 이미 영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 중이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았지만 예정, 착공 예정이나 혹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총 11개소가 창고 시설이 우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2개소는 지금 현재 사용승인이 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착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미착공해서 허가만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 11개소가 있지만 지금 2개소 착공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본청 입구에 보면 1년 내내 현수막이 물류창고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민원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공유신위원

그 주된 원인이 우리 뭐 발파라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떤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뭐 있던가 조망권, 이걸로 인해서 현수막이 계속 쟁점이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착공 중인 거도 얼마 전에도 민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공유신위원

지금 공정률 17% 되어 있는 그렇지요? 북정동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북정동 물류센터가 지금 거기도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인데 그게 공장 부분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기초 틀박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대도 기존에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한 몇 가구는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제기를 하고 저희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님도 현장에서 점검도 한번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래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지 옆에 인접해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가운데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과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좀 너무 힘든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인허가하는 이런 현장뿐만이 아닌 양산시 전체에 대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현장은 모든 면이 일어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또 어차피 사람 우리끼리 하면 입맛에 맞지 않는, 자기가 맞지 않는 역할을 한 부분도 또 개인으로 하면 되만 전체적인 이 사업 시행자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개인,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사업 그 있는 전체에 대한 마을에 뭔가 해 주고 싶은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마을에 있다 보면 개인, 개인에 있는 상황을 워낙 자기네들 욕심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허가 낸 과정에 착공되는 이전에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그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착공 이후에도 미세먼지나 도로상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금 전에 국장님 언급하시는 그 위치는 보면 언론에도 얼마 전에 한번 나왔지만 매스컴 통했지만 주민과의 어떤 그런 간담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허가 절차상에서는 설계 변경만 다섯 차롄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는 절대 이루어, 단 어떤 1회라도 물론 1회는 하셨겠죠. 저희들 주민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허가 이후에 우리가 선조치를 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11월 30일 날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렵게, 어렵게 공동주택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허가가 났는데 이제 우리 시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득과 실이 있을까? 사업주는 사업성을 따져 보았을 때 득과 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업주는 사업성을 가지고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시는 또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주민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먼저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공동주택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인접해 있는 물론 공동주택이라서 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처리를 하거나 보면 한 사람도 민원이요 소수도 민원이요 다수도 민원이요 다 같은 민원입니다. 다 같은 민원인데 저희들도 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저기가 허가가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양산시의 발전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하기도 맞습니다. 그 인구가 들어섰을 대형에 뭔가 창고가 들어섰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하면 저희 양산시민들의 입장으로서도 좋은 방법의 어떻게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 또 여기의 입주민들이 같은 인접해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 행복의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양갈래의 진퇴양난에 있는 부분인데 원활하게 협조만 되어 가지고 이 두 부분이 잘 협조만 돼서 원만하게 처리만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두말 나위 없이 참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게 되고 또 소송해서 저희들도 매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는 우리가 허가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각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뭐 모든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애로사항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시의원님들이나 저희들로서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어찌 하면 그 민원이 해소가 될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업무를 본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뭐 그동안 또 많은 어떤 일들에 미팅에 공청회에 뭐 등등 이러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확한 답은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뭐 쉽게 우리가 확정을 지어주기는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 지역구에 많은 물류가 지금 계속해서 착공하고 준공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또 계속해서 예정지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정말 도로망입니다. 워낙 이렇게 양산 IC를 기점으로 해서 국지도 65호선이나 국도 35호선이나 등등 이렇게 교통에 어떤 사통팔달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지역민을 배려하는 기업체의 어떤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렇지만 교통의 문제인데 교통은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교통역량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지어 여섯 번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허가 이후에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하나가 안 되고 목소리가 이렇게 네가 내가 네가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업체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앞으로 허가가 났지만 착공을 하는데 야 그럼 이게 착공 이후에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끊임없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공유신위원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시청 우리 입구에 현수막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 우리 건축과 과장 이하하고 우리 담당하고 담당 팀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각기가 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잘 의논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공 사례가 저는 이 대형 건물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구 입장에서는. 지금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교통의 어떤 흐름 원활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때만으로도 그 건물이 도시 미관을 밝혀 준다는 어떤 그런 효과, 또 하나는 북정동 주민들이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에 악취가 밖과 낮의 어떤 기온차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으나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층의 건물이 하나의 어떤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차 차단이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착공 중인 거 예정인 것에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져먹은…….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 936에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우리 옥외광고 강제이행금을 우리 세입에 왜 안 잡았냐 웅상출장소에서는 잡고 있는데라고 한번 질의 드렸고 올해는, 아 내년에 2024년도에는 작게라도 잡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2024년도에 또 세입에 빠진 것 같은데 일부러 빼신 겁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도 이번에 또 검토를 했는데 2023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매길 불법광고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세입에 없는데 잡는 것보다는 일단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자 그래서 잡지 않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도 목이라도 좀 있어야지 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웅상 쪽은 크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좀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가 없어진 케이스로 알고 있고 이제 양산지역에는 아직까지 지적을 하면 다 철거가 되고 이행강제금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까지는 알지만 올해도 한 대여섯 건 이상 지적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즉시즉시 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까지 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다행히 그렇게 된다면 큰 그거는 안 되는데 아예 그냥 항목 자체를 빼놓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공유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의 또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뭐 어떤 건물이든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 확실한 주관과 잣대를 가지고 어떨 때는 주민들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와라, 어떨 때는 괜찮다, 어떨 때는 뭐 어쩐다, 이게 명확한 주관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좀 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선상 도시계획상의 경계상에 있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일조권이나 이런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건물에는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된다는 말은 민원 해결하고 와라라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사용허가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100%는 안 되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서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되든 아니면 지역주민들과든 먼저 한번 얘기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 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를 들면 우리 어곡의 정비소 같은 경우는 그 큰 그거 없이 허가가 바로 났고, 또 여기에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규모가 크다지만 또 몇 번에 걸쳐서 1년 가까이 끌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그런 기준들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현명한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약에 들어오고 하면 사전에 우리 또 시의원님 만약에 접수가 되면 시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37 나눔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37. 이 내용이, 찾으셨습니까? 937.

「예」하는 위원 있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찾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나눔주택사업,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층 관련해 가지고 임대료 시세 5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도비 매칭사업이고. 이게 부기명이 왜 바뀌었습니까? 더불어나눔주택사업 아니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게 있다가 도에서 아마 그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김태우위원장

어떻게 바뀌었다데요? 도에서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데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특정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걸로 바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도비가 이번에 아마 제외돼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저희 시비 안 되면 시비로 하든지.

김태우위원장

50% 더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뭐 행정에서 어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그새 바뀌니까 또 이 목이 바뀐다. 참 이 안 반갑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특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 한다면 1,500만 원 사업에 상당하게 좀 애로사항이 선정하기가 다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아마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도에서도 안 내려온다 하던데 저희 시비만 이건 넣어놔도 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삭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안 물어봤으면 어디에 쓸 거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제가 끝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이건 잘못됐죠. 그럼 미리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말이라도 던지고 정리가 되죠. 질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삭감하라고 부탁을 하면 어찌합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길 잘했네. 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도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삭감을 할 이유가 된다 그 말이죠? 건축물선진화 운영지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로 할 때 하는 용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예산이 1억 6,000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이 부분은 부연설명 좀 해 주자면 그때 우리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해놓은 거 그때 우리 공청회를 아마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옆에하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참석해 가지고 그때 호감을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저희들 원도심에 한 65만㎡ 상 우리 중앙동 일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걸 21년도에 무분별한 높이를 좀 제어를 하자 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높이 제한을요. 그 부분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요새 안 그래도 건설경기가 불경기도 아무래도 원도심의 활성화에 좀 너무 저해가 되지 않은가 이래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가로구역도 지정을 그거를 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좀 더 시켜 보자는 취지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좀 가로구역도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건축물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하는 완화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완화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때 21년도에 조례로?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지침으로 그때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좀 그래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하여튼 뭐 이게 목적은 구도심지 활성화 생각이잖아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938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관리법에 그 시행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 관련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들어보셨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거는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올해는, 아니 2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지금 올해는 도에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공사비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자부담 10%.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도에서 지원할 게 없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이게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23년도에는 자부담하고 한 사업장이 없었어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3년도 없었단 말이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23년도에는 22년도 예산을 이월시켜 갖고 저희가 그 사업지를 찾고 있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음. 그럼 이 예산 이월된 거는 결산에 삭감했습니까? 25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켰다면서요. 23년도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올해까지라서 내년도에 그거는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23년도에 예산이 있는 거면 정리를 하든가 이월시켰든가 삭감을 하든가.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아, 예. 지금 국비를 반납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거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2년도에는 도비가 4,000만 원 있었는데 그러면 국도비를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까 저 939 벽화유지관리 해서 노후벽화 정비 사업을 다른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길래 보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했을 때 22년도에 평산동에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80㎡로 해서 예산은 1억이었고, 작년에 호포에 300㎡ 해서 1억 5,000 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자, 그러면 올해 사업양이 350㎡입니다. 아, 24년도 사업양이, 예산은 1억 5,000. 그럼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이형타일 벽면 부착 및 일부 도색 이 내용은 변하지 않잖아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사업양이 증가했어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아, 그 부분은 우리 호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형타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이 지금 물금 범어 올라가는 이 부분은 전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형타일 하는 부분은 일부 이형타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도색할 부분도 있고 이형타일을 못하는 부분은 도색으로서 또 일부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붙이는 부분해 가지고 모형으로 내는 부분도 일부 모형을 내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아마 면적은 많아도 공사비는 아마 좀 더 적게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업 내용 설명을 갖다가 이형타일 일부 부착, 그리고 뭐 그다음에 도색은 일부 도색 이래 놨거든요. 사업 내용은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그런데 물량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똑같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 현장 옹벽들이 보면 경사진 부분들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마름모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을 계획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다음부터 좀 상세하게 기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냥 일부 수정이라든지 일부 부착이라든지 이래 놓으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불법광고물 관리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회복무요원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불법광고물에서 뭘 하는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불법광고물 철거 맞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통 일수가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현수막 양에 대하여서도 차이는 나긴 날 건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일수라고 하시면…….

김태우위원장

현장 출동일수겠죠. 올해 며칠 정도 되죠? 대략 정확한 일수는 필요 없고. 23년도.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23년도…….

김태우위원장

176일 정도 됩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주5일로 잡아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본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는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한 명 있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한 명을 확보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월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단 말이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올해는 그 친구가 병장이 되어 가지고 8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랬는데 176일 잡았는데 24년 당초예산에는 250일이란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 5일 근무를 해서 52주면 한 260일 정도 됩니다. 중간에 휴무도 있고 이래 하면 평균 잡아서 250일 잡은 것 같은데 올해 176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지금은 8월 달에 제대를 하고 올해는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1월 달부터 저희들한테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아마 1년 치 이렇게 250일 정도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왜 답변을 그리 못합니까?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 940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민원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4년에 2개소 설치할 예정이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23년도에는 하나 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민원용…….

김태우위원장

22년도에 2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22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이용한 게시대 추가확충으로 인해서 한 개 분을 감액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2개소 하다가 올해 하나 했습니다. 그럼 지금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개소 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180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0개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저단형하고 다 합해갖고 총 18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치할 개수는 앞으로 많지는 않겠네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동면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보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단형게시대 행정용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2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5개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치 다 끝났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23년도는 다 끝이 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5개소 다 끝났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 단에 얼마 정도 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한 단짜리는 통상 200만 원 정도.

김태우위원장

200만 원?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200~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23년도에?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부족하지는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00만 원 잡으면 5개소하면 1,000만 원이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예산이 750밖에 없었는데. 왜 질의 드리냐면 예산이 지금 보면 개소 당 15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2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하신 게 200~300 든다는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지금 5개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150만 원 단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설치는 했다는 말이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내년에는 2개소인데 단가가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조금 재료비하고 인상된 걸 감안해 갖고 조금 이렇게 잡았고요.

김태우위원장

그래도 이게 150만 원 하는 게 200만 원인 게 이게 100% 올랐는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저희가 수의로 이래 하다 보니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의로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15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하는 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5개소 위치하고 올해 설치한 거, 단가하고 정리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42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943페이지입니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관내에 큰 사업들이 이래 많은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주진동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던 게 사실이죠, 그렇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그 지금 지연된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손실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현재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금년 2월 9일 날 수목소유자가 소송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월 9일 날 있었는데 우리 당초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5억 2,000이 증가됐는데 그거를 불복하고 이분이 2월 24일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어제 2차 변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 날 3차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우리 공원이 10만㎡인데 수목 소유자가 있는 부분이 2만 5,000㎡입니다. 그거를 제외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공정은 지금 우리가 전체 20만㎥ 중에 토사 반출이 지금 완료를 했고요, 건축물은 지금 지하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그러면 내년 원래 10월에 저희들이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도비가 내년에 내려올 도비 교부금이 원래 61억이었습니다. 61억인데 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35억이 지금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6억 원은 25년도에 교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이라도 다소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게 우리 계획은 24년도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래야 되는데.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조금 오랫동안 이래 지속되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이래 했던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처음부터 염려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소송 건도 계속 지연되어 있고. 또 불행하게도 국비 자체도 그렇게 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쨌든 24년도 넘어서 25년도 가야만 어느 정도…….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25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완료가 됩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초공사 정도 단계고 이래도 그것도…….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많이 건물은 지하 골조공사까지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3차까지 이래 갔을 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갑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김판조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에게는 부당하다 생각 이거는 안 맞다 생각할 때는 다시 갈 수도 있겠네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1심 판결에 그대로 난다 하면 그거도 불복해서 3심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또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잘 설득은 시켰겠지만 아무래도 그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이건 계속 지연되고 하면 결국은 사업이 또 지연되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손실도 있을 거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동안에 사실은 지연된 거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지연된 거는 없고요,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그전에 발굴 조사를 한다고 그 많이 지연됐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그대로 또 이런 소송건의 문제, 또 뭐 국비의 문제 이런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도비.

김판조위원

아, 도비요, 예. 지금 혹시 그 사업은 최대한 부서에서 신경 써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센트럴파크 조성할 시에 일전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맨발걷기산책로 조성은 워낙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고 또 전국적인 붐이 일고 있으니까 그 구간에 뭐 맨발걷기산책로 조성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래서 이왕 하실 거 맨발걷기산책로도 제대로 된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주시고. 세족실입니까, 그게? 수도 뭐 물로 발 씻고 하는 거?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렇죠?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설치해서 시민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9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순희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선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남양산청소년문화의집 공사 중단, 뭐 이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장려…….

최순희위원

예, 장려상을 받았고 장기방치위기 극복 사연. 장기 방치 위기.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장려상이지만 장기 방치되지 않고 극복했다는 좋은 상인 것 같고 지금 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의 공정률은 어떻게 되지요?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지금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최순희위원

골조공사 완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공사는 잘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수정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공사가 준공이 될 겁니다.

최순희위원

내년 5월 달에 됩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보니까 2022년도 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포기하고 올 6월에.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준공이 더 미루어지지 않고 5월에 착공되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도록.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94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운영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거는 공동주택과 소관…….

최복춘위원

아,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페이지 944페이지 남양산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거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그 지혜마루 진출입로 개선사업하고 우리 남양산청소문화의집 이게 중단될 뻔한 것을 극복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으셨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그 뒤에 이제 질의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축하는 드리는데 과연 이게 축하를 받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희 위원님 이거는 질의 안 하셨죠?

최순희위원

제가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 음)

김지원위원

축하할 부분인데 축하는 하는데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 과연 축하할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고 원만하게 관급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 게 1번이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양산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남양산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가스 물론 이렇게 공공시설과 소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남영건설에서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고. 또 지혜마루도 공동 도급사 중에 한 업체가 하나가 아웃됐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실제로 지혜마루도 한 5개월~6개월 딜레이 됐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거는 그거로 인해서 딜레이된 것은 아니고 그 레미콘파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지연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부도가 나면서 딜레이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치부만 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그런 업체 선정을 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그런 감시망을 좀 펼쳐놓고 최대한 부도가 날 만한 업체를 선정 안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깔끔하게 공사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부도 난 업체를 공사 중단된 업체를 다시 재개했다 해서 상을 받는다? 이 부분은 축하는 드리는데 이게 저는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업체 선정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뭐 공공시설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잘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칭찬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오랜만에. 정말 저도 축하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시설과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이 13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다른 지역은 기존의 토지형질을 가지고 있는 지대에서 공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뭐 흙의 상토문제만 있지 지하문제는 없는데 특히 물금지역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반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공기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다른 과에서 국가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동시에 다 가져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를 좀 많이 깊이 안 파는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좀 다른 부서에 의견을 좀 제시해 주면 말씀처럼 입찰자격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물금지역에 많이 지금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떠나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 지을 곳이 더 많고 앞으로 또 지금 도시계획을 크게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그래 의견을 좀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려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웃 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다 하는데 뭘. 일단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지금 이 공공시설과에 처음에 시설과를 만들 때부터 문제가 조금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예산부서하고 시행부서에 대한 조금씩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뭐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없습니까?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실하죠?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실제로로 이게 뭐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늘어나야 될 부분, 시작을 좀 미흡했니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곽종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조금 면밀히 정리를 해서 하면 또 공공시설과에서 좀 이런 부분을 또 이끌어주고 하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그 뜻으로 마음에 상도 받았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공공시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공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7페이지부터 12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47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입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그 소주동에 천년가라는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작년에 공사 자재 부품 수급 문제부터 해서 입주가 지금 지연되는 문제가 한 번 있었고, 현재는 또 아파트 입주 예정자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살 집을 가보니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입주자 분들 좀 반발이 좀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도 한번 됐었는데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천년가더힐이 아마 웅상 주진동에 산67-3번지 일원에 주택사업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11개동에 18에서 20층 해서 625세대가 저희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 사전방문이 그때 당시에 12월 9일부터 11일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안의 지금 내부공사가 미비하고 옥외 공용부분도 좀 미비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MBC하고 KNN, 그다음에 저희 지역신문 일부하고 이래 가지고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공동주택과에도 한 50차례 정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차례 저희들도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12일까지 또 우리 이 시청 앞에 집회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아마 집회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 하여튼 자기네들이 12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이라고 사업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전 입주에 점검을 늦게 한 부분 원래 45일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위반이라 가지고 부과시켜 놓은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딱히 사업자가 사업 준공이 신청이 들어와도 그런데 저희들은 상주감리다 보니까 감리가 따로 이 지역은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전기, 통신, 그다음에 종합적인 감리 이런 부분에 감리자가 사실상 사용승인 도장을 안 찍으면 준공 자체도 사실 안 됩니다. 만약에 찍었더라도 저희들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시정조치도 시키면서 사실상 우리 입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사업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저희들이 도에서 품질검사단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도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업무 숙지해서 사용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도의 이 품질검사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기된 거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또 현재 문제로 삼고 계시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승인 도장 찍는 부분도 감리 쪽에서 먼저 찍어서 올라오는 거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지금 도장 찍기 전에도 아무튼 현장 확인 좀 잘해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 너무 이 계속 말이 많고 분란이 많은 아파트기 때문에 좀 사용승인이 저희가 마지막 단계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그전까지 확실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또 입주가 될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용승인 안 하기도 또 뭐하는 부분이 어차피 들어올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거주할 부분도 시민들이 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거주할 정도가 되면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한들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또 안 해줄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진짜 경기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다음 또 물가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조금 다 작용은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웅상 쪽에도 지금 또 사업승인을 신청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한번 해 보려고 사업시행자들도 접수도 해 있는 상태고. 뭔가 도시가 살아나려면 이런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그 도시가 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례로 아까 우리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맞은편에 그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해줘야 도시계획도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약 60억 정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센트럴파크만 했다면 그 사업제안을 하려면 다시 또 센트럴파크 자체도 사실상은 도로가 없으면 좀 무의미한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하 그 철탑도 우리가 지하로 매설도 하고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잘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뭐 건설사에서도 하자보수 기간에 나머지는 채워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전점검에 민원 들어온 내용 보셨겠지만 지금 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엉망이니까 이 사용승인 감리분이 서류 올리실 때 현장도 꼭 그 전날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행정 쪽에서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94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우리가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양산은 이 교육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분 정도 있을까요?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저희 총 221개 단지 중에 의무관리단지가 154개 단지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현장에 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교육도 병행해도 되는 겁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집합으로 하는데 이 4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임되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아…….

최복춘위원

예. 그러면 그런 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해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양산에서?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교육 대상은 좀 많이 있고 이렇게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이렇게 고지방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교육에 뭐라고 합니까, 강사비만 있잖아요 그렇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한번 물어보면. 그러면 다른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 때 하다못해 물이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안내요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비용은 전혀 안 드는 건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쪽에 보시면 교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교재비가 201-01에 해 가지고 79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기타 필기구 같은 거는 저희 과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저희들 집합교육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서 교육 장소에는 못 들어가 보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대충 보면 저희 지역구 위원들이나 관련된 이런 민원 보면 사실 교육을 정확하게 못 받아 가지고 어떤 마찰되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항간에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을 퇴직하고 그만두고 나온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좀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의 노하우, 어떤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 그때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거 교육하는 게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전달했을 때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주택에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사실 있는데 사전에 그런 교육들이 잘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또 시의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정확한 현실에 맞게 아까 우리 최복춘 위원님 말씀처럼 뭐 SNS교육을 하든 인강을 하든 집합교육을 하든 간에 좀 현실적인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질의의 목적 요지입니다.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늘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또 민원이 최고 많은 그런 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947페이지 세입예산과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래 보면 지금 우리 국비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사업, 그다음에 밑에 도비에서도 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세출이라든지 세입이나 봤을 때 지금 현재 중복사업으로 이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경남도 사업이 있는데 실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나이가 19에서 39세, 경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이 없는데 소득 수준도 국토부 5,000만 원, 부부 7,000만 원, 경남도 같은 경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11일부로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판조위원

아, 12월 11일자로 왔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서 부득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 음)

김판조위원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맞네요. 12월 11일 같으면 며칠 안 됐네요. 그렇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김판조위원

예.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제 지역구 본 위원의 지역구에 모 아파트에서 앞서 보면 많은 민원이 이래 발생되고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민원인들 이래 내용을 들어보면 입대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또 지적하고 하던데 보면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답을 어느 정도 좀 드리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 입대위와 현 입대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다녀가고 했는데 사실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진행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답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또 그 민원들은 또 뭐 불만이라 또 민원 제기할 것이고 그렇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앞서 지난번에 우리 공공주택과에서 너무 많은 민원에 또 시달리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또 많이 좀 제기가 됐었고. 해서 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우리 부서와 민원인, 그 본 위원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사무실에서 간담회도 간단하게 가졌었는데 그 민원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입대위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잘못된 부분을 또 설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쪽에 웅상 쪽에 민원이 많은 단지가 꽤 있어 가지고 제가 R단지인지 디읃단지인지 방금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아, 이거 제가 뭐 밝혀도 됩니까?

김태우위원장

이니셜 이야기하면 됩니다.

김판조위원

디귿……. (웃 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디귿.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디귿 아이가 디귿.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제가 간담회를 개최했던 부분 우리 부서하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

디귿하고 그 아파트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

사실상 우리 팀장 알고 아시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실명을 또 이름을 밝히자니 방송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저번 주는 R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 자체부터 약간의 불만들이 많고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생활에 불편한 시설, 뭐 축사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계속 설득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뾰족하게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뭐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다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 민원 들어온 걸 제가 개략으로 보더라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만도 한 300건~400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법은 거의 있는 법 검토를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김판조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한 3월경 되면 그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 우리 건축과, 아, 웅상출장소나 우리 건축부서하고 가서 저희들이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와도 법적인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중에 그 부분이 계도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전체 아니고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 중재에 나서 가지고 그분이 조금 원만하게 타협점만 찾아진다면 우리도 그 옆에서 뭔가 한번 해 주려고 하는데 그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협점을 좀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상태가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우리 국장님 설명을 제가 들으실 때는 R아파트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디귿아파트도 됩니다.

김판조위원

해당됩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디귿.

김판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 제가 본 위원이 조금 그 내용을 많이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주민들께서 잘못이 있으면 우리 부서로 민원을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료라든지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뭐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좀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절하게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949페이지 품질좋은 주택건설 나라장터(감리자모집)이용수수료 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이 되고 나면 감리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나라장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이게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매년 차이가 좀 있을 건데.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보통 사업 한 건에 3~4건 정도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리, 전기, 토목, 소방 이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 16건이라고 이 건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이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분양가 심의위원회 이게 보통 언제 열립니까?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사업승인 이후 착공 후에 보통 분양가 심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올해 몇 회 했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한 건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예상되는 사업이 많아도 상관없이 연 1회 아니면 2회로 끝나는 겁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사실 신청이 들어와 있다 해도 그 시기를 정확히 사업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 승인 신청이 6건인데 실질적으로 보통 접수되고도 빠른 경우는 6개월에서 10개월, 긴 경우는 2년~3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도 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적정한 금액을 분양가 금액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매번 하지는 않는가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아니고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착공신고가 들어와야만이 분양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건 올린 게 저희들 웅상에 사업승인이 난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네들이 착공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일단 저희들이 1회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내년에도 착공이 아마 진행될 여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아,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1회만 잡아놨길래.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임대가 났기 때문에 임대기 때문에 분양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고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동주택관리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교재비라고 있습니다. 이 계속사업입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달라진 거는 뭐 있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100부 더 계획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 그랬을 때 운영계획에 대한 교재비가 필요에 따라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에 보통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교육 내용은 거의 아파트 입대위가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과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가령 어떤 사업은 장기, 장충금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거는 관리비로 써야 된다, 어떤 거는 수선유지비, 뭐 그런 것과 그리고 입대위와 관리소의 관계, 거의 총체적으로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거기 부기명이 301-1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교육 내용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배정한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교육 내용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왜 없죠?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이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거기에 보면 선거라든지 아니면 업체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관리사무소의 업무,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이것 또 입대위에서 입대위 구성원들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강사 초빙했을 때? 그 내용을 설명…….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강사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 강사 교육자료에는 그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고.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강사 그…….

김태우위원장

이 운영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일단 관리규약 기준으로 해서 선후 관리를 하는지 그런 규약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다 말씀이죠?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업무 첨부할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구성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지고 교육을 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자원순환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공동주택과에 입대위 회의든 뭐 관리소장 회의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계속 인지를 시켜서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가 생겨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그럼으로써 설비 효율도 올라가고 예산 집행이 잘 된다 그런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뭐가 중요한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서브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교육교재에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에 내용을 받아 가지고 그 교재에 같이 첨부해서 교재를 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내년부터는 그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안 되냐고.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 내용을 추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제가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면서 일을 보다가 현장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면요, 이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어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조금 덜하고, 신규아파트고 젊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좀 잘 돼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연계해서 좀 공동주택과 교육과정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곽종포 위원님. 이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이게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김태우위원장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교육강사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 2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규정보다는 방침을 받고…….

김태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뭐가 20만 원이란 말씀이죠? 수당이?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아, 공동주택관리자문단.

김태우위원장

아니요, 교육강사비에 대한 것을 세부 내용을 질의 드렸다 아닙니까? 팀장님.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교육강사비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강사비는 저희가 LH 등에 강사 초빙 요청을 해서 LH에서 추천되어 오는 강사분이 계신데 그분에 의해서 저희가 그 강의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47만 원.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기본 15만 원에 8만 원 시간당 곱해서 3시간 기준 더하기 시간보상수당해서 8만 원 더하기 그러면 47만 원이 됩니다.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고 있는 거예요?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책정…….

김태우위원장

메모 안 해도 됩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15만 원 더하기 8만 원 3시간 그러면 24 만원이잖아요. 더하기 시간보상수당 해서 8만 원 하면 47만 원이라고. 맞죠?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꼭 기억하세요.
정한

배정한주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과장님도 꼭 기억하시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95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에 몇 회 열렸습니까? 올해.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한 번 열렸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회 열렸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잡은 이유는 1회 하고 포기하는 단지가 나오거나 그리고 잔금이 남았을 경우 대비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계속해서 1회 잡혀 있다가 올해는 2회 잡혀있어서. 그리고 공동주택감사운영 지원에 대해서 301-14 공동주택 조사 감사반원 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감사는 누가 합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하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저희 공무원과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매년 이 감사횟수가 당초예산에 정해지죠?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3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보통 횟수는 13회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게 추가로 되거나 빠진 적은 없습니까? 횟수가?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올해는 그렇게 특별하게 추가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어쨌든 뭐 14회 할 때도 있긴 있잖아요.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거급여부터 해서 올해 공동주택과 신규사업이 새로 편성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정확하게 12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보면 임차급여부터 수선 유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저리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비용 지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하고 아까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게?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신혼부부 전세자금…….

김태우위원장

신혼부부 맞죠? 국 빼고 와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데 좀 신중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예산 외에 간단하게.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물금에 허 공동주택단지하고 그리고 지금 디귿단지는 뒷산에 자연위험지구 지정돼서 더 이상 안전문제는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될 것 같고 허 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의 사업주와 서류상에 있는 사업주가 상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실제 사업주한테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전화는 아마 한 달에 한, 제가 알기로는 10번 정도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내놔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대책을 지금 관련부서 정수장하고 몇 군데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압박은 가하는데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행정에서 사법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상기온이 12월 달만 해도 올해 봐도 지금도 비 오지만 20도를 넘어가는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특히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의 안전장치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 놨지만 저희들 주 간선도로에서 다 보일 정도로 흉물스럽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면담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이게 그러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말씀 중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들도 우리 시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민사소송과 같은 부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주민들이 시행자라든지 시공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그거를 통장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 손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우리 자문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들 우리들하고 만남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제시를 또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시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소송할 부분은 또 소송도 같이 걸어주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상고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년 또 생기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참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비만 올 때마다 공무원이 총동원해서 서 있어야 되는 이런 것도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 또 지역구의 시의원님들도 나와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점이 뭔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그날 올해 했을 때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밤새 그렇게 지키고 계신 걸 봤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업승인부터 좀 위험한 지역에 사업승인을 내줬다 약간 특혜성.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고 난 때문에 이런 안전이 그런 걸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을 불신할 수 있다, 사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감이 준공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으면 뭐 나름대로 안정성을 가지고 그래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에 어떤 의견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우기가 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많이 움직여 주셔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한기연공공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물금 지역에는 신도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게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공동주택이나 중심 상가에 시설들이 가용안전시설들이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지하에 있는 어떤 방지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설비, 그리고 안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하여튼 침수 피해가 작년에 모 단지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넘칠 정도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방지시설도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돈다든지 아니면 따로 교육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물금지역이 저지대기 때문에 오늘 당초예산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원위원

956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웅상출장소 우리 예산심의 때 우리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께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웅상출장소와 우리 원스톱허가과에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게 같은 양산인데 이거를 달리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산정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지 그 단가가 매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하는 시점에 저희들도 정부에서 발표한 시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5,000㎡ 이상하고 웅상출장소는 1만㎡ 미만하고 이렇게 달리 되어 있는데?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맞춰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지원위원

그러면 웅상출장소가 잘못된 겁니까?

김태우위원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맞아요.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맞아요.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김태우위원장

허가과가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허가과가 맞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위원

웅상출장소 잘못된 건 나중에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스톱허가과 맞다라고 합니다. 웅상출장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그 부분이 지금 23년도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2억 3,000으로 했다가 3회 추경 때 7,7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거를 또다시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또 더 늘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은 매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똑같이 기준을 잡고 합니다. 하는데 그해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이 얼마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감액을 시킨 거고요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건축과가 더 들어올 거라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매년 기준은 똑같이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돼서 그 실정에 맞춰서 정산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이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좀 요즘 뭐 고충이 많으시다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955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도로점사용료. 질의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장

이게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의거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내는 수수료지 않습니까? 사용료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도로점용 했을 경우에.

김태우위원장

도로점용에, 예. 도로점용대상 차량 전출입, 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시설 등. 이게 영구점용이 있고 임시점용이 있고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도로점용료 사용료 산출이 지금 올해 760건 예상을 해서 26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사용료 산출이 보면 이게 전용면적하고 공시지가로, 점용기간, 요율 해서 이 점용사용료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점용허가건수는 몇 건이 되죠? 23년.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저희 올해 한 게 11월 달까지 870건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870건.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기존 당초예산계획보다는 좀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실제 세입은 11월 달까지 1억 8,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건수가 지금 계획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거고.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건수마다 면적이 차이나다 보면 다 달라질 수 있고 거기다가…….

김태우위원장

금액은 차이 납니다, 금액이.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거기다가 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장

그렇지요, 건수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사용료 산출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예상치를 뭐 평균을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 되는 걸 가지고 예산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교부금도 같은 내용일 거고.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955페이지 부담금 관련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지점용허가 및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점용 허가 또는 산지점용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적용하는 금액이 부과금액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놨는데 맞습니까? 23년도 당초예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250건이고. 이게 변동이 심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변동이 심하죠?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실제 신청 들어온 건수에 따라서 신청이 얼마큼 들어오냐인 게 달라질 수 있는데, 허가라는 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추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그냥 해 두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부과금액은 허가 면적에다가 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곱한 금액인데 이게 지금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당 7,260원으로 환전한다라고 지금 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게 자꾸 변동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산림청고시 제2023-85 보면 1월 17일 날 제정된 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당 7,260원으로 환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거 한번 자료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준보전임지하고 보전임지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보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일시사용제한지역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 7,260원으로 한다는 거는 보전임지입니까, 준보전임지입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준보전산지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준보전.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보전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9,430원입니다.

김태우위원장

9,430원.
병권

윤병권원스톱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