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 상정 후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된 7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7,700만 원 감액된 2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3부터 52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징수 조정금 4억 원, 개발이익 환수금 1억 원 등 전년대비 2억 9,100만 원 증액된 6억 5,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용차량관리 1억 7,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1,000만 원 등 전년대비 3억 9,400만 원 감액된 16억 4,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부터 525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1,8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6,100만 원 등 전년대비 2,5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산웅상회야제 지원 5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지원 6,50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된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2권 513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14페이지고, 우리 예산안은 515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우리 여기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위탁운영에 보면 전담직원 수당이라고 지금 네 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전담직원은 우리 위탁한 곳의 전담직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위탁기관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업을 받는 학생들 말고 나머지 운영하는 그 전담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전담직원이 네 명까지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데 보면 관련 교수님 두 분하고 보조직원 해서 세 명이 지금 있는데, 실제 교수님은 수당을 따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제외되고 운영하는 데 현장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세 명인데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산대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 거기에 실질적으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전담직원 네 명이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위탁 과정에 보면 예산이 비슷한 게 지금 여성리더대가 또 같이 있거든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하고는 조금 이 과정 자체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저희도 실제 강사는 외부강사도 분야별로 초빙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 프로그램에 보면. 근데 그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한 거고, 교수진은 분야별로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하고 있고, 주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51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524페이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장비 소모품 수입으로 해서 200만 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에 소모품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업무용 컴퓨터에 유지보수라는 거는 컴퓨터의 성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부분일 텐데 그럼 필요한 소모품이 있다면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전산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별개로 직원한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필요한 소모품적인 거는 따로 자재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나 기기 전체 작동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컴퓨터의 성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늘리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 가능한데 이게 유지보수에 포함이 되어서 함께 되는 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511페이지, 같은 페이지네요, 설명자료 1522페이지, 청사전시 미술작품 임차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지역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미술협회하고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곳으로. 협회에서 하는데 이 15작품이 연간계약인거죠? 한 작품을 연간계약으로 해서.

지금 미술협회는 계획인데 두세 달간 저희들이 미술작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계약했고요.

그러면 예산설명에 100만 원씩 15작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세부내역은 임차 계약할 때 단가계약을 해서 넣어갔는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예.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어떤, 이 미술작품 계약이라는 게 기준이 있던가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행정에서 미술작품을 계약할 때는 그 기준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이용하시는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작품 계약의 손상 부분, 작품보관과 손상, 그리고 전시가 끝났을 때에 다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나 그 다수가 이용하는 민원 입구라든지 일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상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상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계약서로는 이 부분은 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최근에 작년도에 계약하면서 2년간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2년간 계약했는데 파손책임이나 저작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충분히 명기는 하였습니다.

명시는 하였습니까?

예.

아무튼 작품이 수시로 변경되니까 한 작품당 100만 원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 취지가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걸로 파악되는데,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딱 한정된 단체에게만 계약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애초에 23년도에는 저희가 양산에 협회가 조금 다른 협회가 있는지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단체들에 충분히 공고를 통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도 그렇지만 개인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부양산에만 한정짓지 마시고요, 예술인 전체를 양산에 있는 예술인이라고 봐주십시오. 어느 한 지역만을 있는 예술인들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송은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조금 전 퍼스트리더대학에 전담직원 네 명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네 분의 역할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20페이지고 설명자료 1538페이지, 출장소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출장소뿐만이 아니고 행정의 각 부서마다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 예산설명에 보면 총 세 곳에서 공기청정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두 대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장소에는 1층에 문화복지과, 2층에 총무과, 3층에 허가과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은 빠졌네요?

이거는 저희 출장소 총무과 소관 장소에 대한 임차료인데 나머지 부서 건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나머지 부서는 부서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아, 그러면 총무과 것만 그렇고.

예. 총무과인데 사무실 두 대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대는 저희 직원휴게실에 한 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흔히 대기업 제품도 렌탈 비용과 구입하는 비용에서 지금 렌탈 비용이 많이 비싸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구입과 렌탈에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던가요?

저희 최근에 저희가 대기업 제품은 아닌데, 똑같은 제품을 동일한 가격대에 성능이나 또 보안이나 그다음에 지금 더 보강된 걸로 저희가 계약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 제품하고 중소기업 제품이 어느 게 더 나은지, 좋은지는 비교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렌탈하는 비용과 같은 제품을 두고 봤을 때 렌탈과 구입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정수기도 다 렌탈해서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기청정기도 유지관리 때문에 렌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을 제외한다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예. 한번 그래도…….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물건을 사느냐, 렌탈을 하느냐의 차이는 향후로 봤을 때 최종을 봤을 때는 구입이 훨씬 더 유리한데 이제 향후에 관리한다거나 소독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마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쪽으로 렌탈 쪽으로 전향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단가와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단가가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아마 평수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로 사유되는데, 그래도 렌탈과 구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예산안 2권, 521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회야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회야제가 회야강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울주, 남울주죠, 회야강이 흐르는 곳이 남울주로 흘러가는데 울주에서도 회야강을 테마로 한 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거기서도 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6월 달에 개최된다고 하네요. 회야강을 배경으로 여기도 지금 무대를 마련해서 음악, 공연이겠죠. 체험프로그램, 지역특산품, 먹거리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5월에 개최되고 울주는 6월에 개최되지만 어떻게 어디서 축제를 개최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개최할건지, 행정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어차피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곳이고 회야강은. 그리고 현재 지금 용역을 통해서 용당역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역사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야제가 가질 수 있는 키워드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야강과 플러스 조선통신사, 아니면 회야강을 앞두고 있는 천성산에 대한 원효, 이런 부분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 축제에 흡수시켜야지만이 색다른 축제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축제위원회와 상의하셔서 지켜보도록 하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552페이지, 사회복지용 휴대폰통신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휴대전화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용폰으로 있습니다.

복지공무원들에게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현장 복지공무원들의 안전과 방문상담 시 업무용 휴대폰이나 개인휴대폰 대신에 개인 폰에 앱을 설치해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문자 소통할 수 있도록 2023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 매뉴얼에 담겨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서에서 참고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놓치는 바람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축제 전반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도대체 왜 언급을 해도 해도 안 바뀔까를 고민했는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얻은 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지역 가수를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무대를 설치해서 어떻게든 가수 공연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무대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수를 부르지 말고 지역가수를 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역가수보다는 가수 분들이 시민의 호응은 높은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가수를 초빙하는 걸 텐데, 약간 문광과도 그렇고 축제 전반에 있어서 가수와 무대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약간의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것보다는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가족 전체가 예를 들어 가족운동회라든지, 아니면 많이 먹기대회라든지 지역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대형캠퍼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해서 그거를 청사에 걸어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자료 156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날행사지원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10% 예산이 올랐고 5,000만 원으로 행사 진행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예산 설명을 보면 어떤 식의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날짜와 장소 정도로만 적혀 있는데 이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 어린이들이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해 왔던 내용과 유사한?

예.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적다면 적지만 10% 정도 올랐는데 이 오른 예산은 그럼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기에 오르게 된 건가요?

지금 모든 야외행사가 그렇듯이 안전관리비가 많이 상승이 되고 물가상승분하고 안전관리 쪽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상승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럼 내용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상승분에 따른?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행사 체험이든 무언가를 할 때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장애인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올해 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일단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도 어쨌든 어린이날이고 함께 어린이날을 만끽할 자격과 권리가 그들에게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거는 웅상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뿐만이 아니라 양산시 어린이날 행사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장애인 어린이도 즐겁고 장애인 가족분들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행사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형물 있죠? 크리스마스트리.

예.

그거는 그 자리에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나 됐습니까?

예.

아니 웅상에 조형물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조형물요? 웅상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지요, 그러니까 대략.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트리도 20년 된 걸 한자리에서 계속 이래 하는 것보다도 웅상도 이래 보면 도로가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 구조도 바뀌었고. 꼭 크리스마스트리든지 또 예를 들어 부처님오신날도 이런 것도 하지만 좀 조형물의 꼭 상징성도 있겠지만 그걸 좀 활용해서 하면 꼭 한곳에 이 덕계 쪽에만 하는 것보다도 비용을 조형물이 있는데 우리가 불빛만 정원에 어느 정도 넣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더 하면 그 조형물도 상징성이 있게 좀 알릴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그런 기분도 나는데 그것 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제 때 예산 아까 1,4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이거 분리는 됐는데 나름대로 그러면 사업 계획이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분리돼서?

사업계획은 거의 올해랑 비슷하게, 회야제에서 따로 분리됐다 뿐이지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프로그램하고 거의 흡사하게 간다는 말입니까?

예. 올해 보면 산신제하고 그리고 가요제하고 그리고 사생대회,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철쭉길 걷기는 자유스럽게 걷는 걸로 그래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또 우리 철쭉제 행사 갔을 때 그때도 많이 추웠죠? 비도 오고.

예,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예, 이런 축제를 분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철쭉제는 철쭉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맞다 생각 들거든요, 본 위원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성산에 철쭉이 얼마나 형성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앞전에 천성산 걷기대회도 하고 이래 했지만 무조건 행사에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철쭉제 같으면 지금 몇 년째죠, 지금? 13?

한 16회 정도.

16회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산제를 지내든 이러면 그나마 저도 예전에 가봤지만 철쭉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상징성 있게 좀 예산을 분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야제, 철쭉제, 어린이날 행사 하면 전부 5월 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웅상 큰 축제가. 5월에 너무 예산이 거의 다 집중되어서 좀 이래 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도 너무 식상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철쭉제도 올해와 똑같습니다. 가요제. 아까 또 모든 축제 가요제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 안 맞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철쭉제를 하게 되면 시산제를 지내면서 철쭉, 천성산에 있는 걸 알리든지, 이렇게 이런 홍보 쪽으로 해야 우리가 양산도 알리고 이래 되는데 뭐든지 예산을 가져가서 자기 단체에서 이름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도 많고, 행사에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잘 검토해보시고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정산하는 것도 진짜 힘들죠?

예, 좀 직원들이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방송도 되고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줄 때 민간위탁 이래줄 때도 정산에 대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시대도 변했으니까 우리 틀에 맞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알차게 나가고 써야지, 집행부에서 돈은 우리가 돈대로 주고 정산 제대로 못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단체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좀 잘못된 거는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안 되는 거 그래 해야 다음에 정산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행사하고 그것 좀 잘 검토해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꼭 그 한자리에서 20년 넘게 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상징물 같은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해서 하면 웅상, 양산도 또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신 의견 좋은 의견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행사나 그런 조형물도 그런 행사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600만 원 감액된 13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1,000만 원 감액된 25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5억 5,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7억 9,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 9,1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4억 2,1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억 5,5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58억 3,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억 5,6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6억 4,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8,100만 원 증액된 59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억 7,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7억 2,3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 3억 7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억 1,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 분유지원 사업 11억 6,5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594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00만 원, 방문건강관리 4,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20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방문건강관리 1억 1,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2,400만 원, 방역취약지 소독 2억 3,600만 원, 감염병 관리 8,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2권 52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페이지, 설명자료 159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공사와 보건소 예방접종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두 물리치료실과 예방접종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유는 노후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옮겨지면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예전에 코로나가 20년대부터 심해짐에 따라서 그때 업무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21년도부터 중단을 한 사항이고, 그때 코로나 공간으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오염도 많이 되고 물품도 노후가 많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재활운동을 포함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에는 좀 쾌적한 환경이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다시 본래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리고 농어촌 우리 특별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10종 16개 기구를 구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활을 위한 기구 말씀이신가요?

예. 장애인과 그리고 만성질환자들한테 또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부서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예산설명서에는 개략적으로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비가 되는지가 설명이 좀 되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과 예산 설명이 지금 똑같이 나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어디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여쭈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535페이지, 설명자료 1598페이지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예방접종과 관련이 없는 현재 양산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인플루엔자는 어린이접종사업에 있어서 로타바이러스가 2023년도 3월 달부터 새로 신규로 포함이 국가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2억 6,000 정도를 더 반영을 한 상황이고, 비중도 한 30% 이상은 더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감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독감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일선의 병원의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상황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이라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집중기간에 여러 가지 인력예산 수요조사나 병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미플루라든지 라미플루 등 이 치료제의 수급이 되지 않아서 일선병원에서 처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포진접종과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에 이렇게 우리도 조금 무료접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저희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는 대상포진이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험도도 높은 사항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우리 경남 몇 군데하고 전국적으로 적지만 무료로 65세 이상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독감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많이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면 이런 예산이나 보상 문제, 또 의사협회와의 어떤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향후에 계획해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상반기 실시했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 보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접종한다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보니까 4월경에 이 백신수급이 어려워서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다 중단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양산시에서는 굳이 옆 동네에서 한다 그래서 하는 무료접종보다는 필수, 진짜 필요한 접종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그분들만이라도 우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2권, 554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71페이지, 설명자료 1693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작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건강걷기 성공 기념품이 1인당 만 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그 기념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엔 좀 달라지는가요?

지금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나가고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건의해서 상품권으로 바뀌었고 그전에는 줄넘기나 악력기 이런 걸로 지급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걷기와 관련해서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딱 건강걷기로만 이렇게 지정해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좀 걷기를 활성화시키자, 우리 실천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에 대비도 낮고 전국 대비도 낮아서 걷기를 좀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아, 그럼 도비 이 추가분을 신청해서 받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현재 다양한 건강앱을 이용한 걷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앱 이름을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토스라는 앱에는 전부 다 포인트로 해서 쿠폰, 그러니까 뭐 치킨이나 피자, 이런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따로 핸드폰으로 건강걷기를 기록하는 것을 보건소에 찾아와서 확인을 받고 상품권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양산시걷기왕 선발대회, 그러니까 이 다양한 앱들을 이용해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데이터는 앱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앱들을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양산시걷기왕을 선발한다든지, 같은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걷기에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청소년들도 요즘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뭐 등하교시에만 걷고 나머지는 학원이다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맞는 걷기왕 선발,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걷기왕 선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연 지원사업하죠?

예.

상품은 종류는 몇 개 됩니까?

금연지원사업하는 거 상품, 성공상품 말씀하시죠?

예.

지금 3개월 성공했을 때 주고 있는 게, 드리고 있는 게 유산균하고 체중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체중계.

예, 그리고 6개월 성공상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보면 우리가 어느 가정에 기본적으로 다 배치돼, 다 소유하고 있는 상품 같거든요. 이걸 그러면 보통 여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은 없고 작년 예산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이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구입한 건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금연사업을 접었던 시기가 20년도에 한 3개월 정도가 있었고, 다시 21년도에 넘어가면서 한 5개월 정도 접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매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상품이 소진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잔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잔량이 한 2년 정도 보관하고?

올해까지는 사용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이 잘 됩니까?

지금 가끔 민원이 가져오시는 것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두세 분 정도는 블루투스이어폰이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남은 재고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뭐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걸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스타벅스 상품권 말씀하시죠?

아니 그냥 지역상품권.

지역상품권요?

예. 그러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아까 만보걷기 식으로 이래 물품, 우리가 성공한 사람 주는 거 보면 웬만한 가정에는 다 있거든요. 체중계나 뭐 블루투스 이어폰 다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재고정리하려면 부서에서도 힘들고, 차라리 이런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도 쉽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65페이지하고 설명자료는 1674페이지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지원해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밀양에 산후조리원. 근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 이용을 많이 합니까? 그래도 거기에?

올해 다태아를 출산하신 분 두 분이 이용을 했습니다. 원동에 계시는 분.

원동에 그렇죠?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거 계획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 안 그래도 이걸 계획을 했다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동부에 산후조리원 이걸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비용면이라든지 인력 부분,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한 대안이 차라리 그 돈으로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해드리자,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50만 원씩, 올해죠, 올해부터 50만 원씩 지금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경남에서 밀양이 한 군데고 전국에서 한 19군데 되던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양산시 인구가 많은데, 좀 그런 것도 좋지만 또 50만을 갖고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조리원에 가기도 큰 표가 안 나거든요. 그거는 시에서 해주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구도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차라리 밀양 아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근에 여기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지금 양산에도 보면 산부인과 몇 개 없죠? 이래 보면?

병원급 산부인과 두 개가 있고 의원급은 한 다섯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해서 또 산후조리원도 양산 전체 크게 없죠?

병원이 있는 데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외지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정관이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데 한번 고민도 다시 한 번 해 봐서 또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561페이지 설명자료 1665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보면 예산이 줄었고 준 것에 반해서 올해에 비해 내년에 사업양은 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1354명이 대상이었고, 내년 사업양에 잡힌 거는 1753명으로 잡혀있는데, 대상자는 늘었는데 예산이 준 경우는 어떻게 지급이 지원이 되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이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양은 늘었는데 예산은 정말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제출한, 우리가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작년에는 기저귀 한 달분 기저귀 사용료 7만 원 곱하기 대상자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로 해놨고, 올해 거는 보니까 그냥 사업양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기저귀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냐면 대상자한테 일단 국민행복카드에다가 포인트를 드려요. 포인트를 드리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마트 가셔서 기저귀를 구입하시고, 그 대금은 사회정보원이라는 곳에, 우리 예탁계좌에서 카드결제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 평년 중으로 쭉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결제한 금액이 인당 한 5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 내시공문에 이렇게 대상인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5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산출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 원래 예산대로라면 84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소비한 걸 보니까 55만 원…….

원래는 8만 원입니다. 기저귀 값이 올라 가지고 작년에는 7만 원, 올해는 8만 원 기준인데 그걸 예탁금을 넣고 나면 그 예탁금에서 실제 사용하는 거는 24개월 동안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카드로. 실제는 다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하시고 55만 원 정도만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평균 55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 뭔가 더 못쓰게 한다거나 그런 걱정은 없는 거네요.

돈은 남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 저희가 계속 지금 출산율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양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사업양이 느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양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예산은 줄었지 않습니까? 1억 7,000 정도 줄은 이유가 출생률을 감안하고 평균 지출된 금액, 예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고, 사업양은 실제적으로 사용한 사업양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만 원 정도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인원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354명으로 잡혀있던 것보다 실제로 사용한 양은 한 1700명 정도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에 맞게 인원이 다시 재배치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725페이지입니다.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다잉과 관련된 사업이 이거 하나만인데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인데, 이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이 무엇인가요?

이게 사실은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따로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일들을 하지는 않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조성을 하자는 이 사업 취지에서 조례가 재차 제정이 되었고 우리는 첫발을 지금 내년부터 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란 말씀인가요?

첫 시도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 주셨나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는 한 연2회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웅상노인복지관 연2회, 시보건소 연1회 이래서 총 연인원 한 260명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관한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웃음치료도 좀 병행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 자체에 대한 취지나 그리고 웰다잉 문화가 조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맞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이 맞고,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양산시의 어떤 취지, 자세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런 취지 혹은 포부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과연 이런 강의, 연2회 강의만으로 얼마만큼의 웰다잉 문화 환경이 조성이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받아들이는 것은 꼭 어르신들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그것이 문학적으로든 혹은 사회적으로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금 보건소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강의만 갖고 한다면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되어서 웰다잉 문화 축제가 이 양산시의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화형성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66페이지 설명자료 1678페이지 산모영양제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영양제는 엽산제, 철분제가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1,000명분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출산축하용품 구입이 1,800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산출할 때 양산에 출산하시는 산모분들이 1,8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산출했을 텐데 산모영양제는 왜 1,000명분만 하셨는지. 같은 인원이 되어…….

작년 남아있는 재고가 있습니다.

아, 재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그렇게 긴가요?

보통 2년입니다.

2년요?

예.

그럼 다 드시는 분들이 재고 받는다 그러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넉넉한 걸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 줍니다. 그 유통기한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납품한 회사에서 최근 걸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약 한 1,200~1,300여만 원 줄어들었는데 1,300만 원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산모들에게 더 좋은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뵙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제공하던 영양제가 있는데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예산을…….

사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영양제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아,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추가로요?

예. 예산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출산율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줄일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라 하면 이 산모들에게 더 좋은, 추가로 더 영양제를 지급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의미 없이 줄인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연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95만 원 한 대. 예산서 페이지 55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9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는 다르지만 웅상보건지소도 95만 원, 한 대. 그래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51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서 12개월, 또 35만 7,000원 두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연차량이 세 대였다는 말인데 2024년도는 두 대로 지금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금연예산이 줄고 해서 사실은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가솔린 차량이었고 소울하고 모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전기수소차 친환경차 구매의무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부터 임대를 하거나 사는 것들은 다 친환경차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차를 이렇게 물색 중에 아이오닉을 저희가 신규로 한번 임차를 해 보자 하고 하니까 95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다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 11월부터 경차가 전기차가 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로 했을 때는 이 한 대 임차료가 월 45만 4,000원 정도라서 두 대를 충분히 임차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다시 레이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에 친환경차 소형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그 차로 변경해서 총 세 대로 다시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예, 웅상 한 대 우리 두 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금연 성공상품 중에 뭡니까, 이어폰 그거는 단가가 어느 정도하는 겁니까?

3만 원입니다.

3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게 2년~3년 정도 지난 제품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 제품이 간혹 제가 알아보니까 한두 건 정도 불량이 있어서 가지고 오신답니다. 오시면 유산균을 할 건지 다른 거를 대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제품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으시다 합니다. 있으신 이유가 이 제품이 너무 제가 중소기업 제품이고, 중국산이고 문제가 많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브릿지라는 회사가 20년 전통을 가진 시공업체랍니다. 업체라서 질이 나쁘진 않다, 단 이게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가끔 불량률이 있는데, 그거는 동일제품으로 해드리든지,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유산균이나 체중계나 다른 걸로 이렇게…….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교환을 용이하게 해 줍니까?

예. 납품하시 분은 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성공답례품으로 드리는 건데, 그게 가져갔을 때 문제가 있고 하면 우리 또 공공성에도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으니, 하여튼 그 부분은 가져가신 분들 민원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예산안 2권 594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기 앞서 건강증진과에 임산부 영양제, 우리 웅상보건소도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 달라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에 있는 약을 공유해서 쓰나요?

저희들은 따로 시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아, 공유하지는 않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우리 양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23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3개 부서에 모든 직원분들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거 상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읍면동,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조정, 토론,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