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하중환·김원규·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재화·전경원·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성오·전경원·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박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육정미·이동욱·이재화·임인환·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유곡, 매곡, 금호) 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도시철도 건설자산 현물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15항 도시철도 건설자산 현물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0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3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이자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4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31년의 빛나는 발자취를 밑거름으로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이한 2023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맞이하면서 33명의 대구시의원이 모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출범 2년 차의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민생 안정을 위한 30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31건의 시정질문과 78건의 5분자유발언으로 지역 현안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대구 시정을 빈틈없이 살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규모가 축소된 예산안을 심사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 현안의 해결과 미래 대구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 이 모두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와 대내외적 악재 등 어려운 재정상황의 타개를 위한 지방채 발행 없는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 기조의 강화로 인해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는지,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어느 해보다 더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본궤도에 올라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미래신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투자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로서의 대구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숙의하여 결정한 2024년 예산이 가까이 바라보면 시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내고 멀리 내다보면 더 나은 대구로의 도약을 바라는 240만 시민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과감한 추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만 계속되는 물가 부담과 경제위기, 인구 감소 등으로 여전히 많은 갈등과 난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이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또는 각자의 득실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최적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임을 명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새기며 협치의 정신을 실현한다면 군부대 이전, 미래 먹거리 발굴, 지방소멸 극복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대구의 영광을 재현할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도 시민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대구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9대 대구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024년도에는 시민의 곁에 더 다가서고 항상 민생현장을 찾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의 이웃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김원규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시의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준비와 대응방향) 2022년 제29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이어 본 시정질문을 통해 ‘농민수당’에 관한 대구시의 준비상황과 대응방향을 확인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