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12월6일기획복지위원회박정수위원장님과자치도시위원회김국환위원장님으로부터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각각접수되었으며,12월14일정보현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촉구결의안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2023년도12월8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지원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2023년도12월13일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연수구의원박정수의원징계의건을심사한결과‘공개사과’로의결하였습니다.12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으며,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선학동,연수2ㆍ3동,동춘3동지역구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최숙경의원입니다.모처럼찾아온연수의봄을되찾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우리연수구의노후신도시특별법통과되어기쁜소식을전해드립니다.노후신도시특별법은우리연수구원도심의발전을위한중요한계기가될것입니다.그러나이러한기대에찬물을끼얹는일이발생했습니다.지난4일인천광역시의회행정안전위원회가응급의료헬기계류장신축계획을통과시켰습니다.통과된신축계획에따르면연수구주민의생활권과직선거리450m의남동구월례공원에헬기보관장인계류장이건립될예정입니다.연수구와어떤협의도없이인천광역시와인천시의회에서독단적으로결정하였고불도저식으로추진하였습니다.앞서우리연수구의회는응급의료헬기이전반대결의안을발의하였고,그후인천시는2023년1월연수구청대회의실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구민의기본생활권을침해하는소음문제와관련해인천광역시와인천시의회로분명하고명백하게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응급의료헬기소음역량도조사진행시해당지역에서헬기의이착륙에진행되지않았습니다.부실한연구및연구용역결과의신뢰성문제를근거로월례공원선정에대한건을심사숙고해줄것을거듭요청드립니다.심지어인천광역시가응급의료헬기계류장부지로월례공원을기선정해두고부지선정절차를진행한것은언론을통해밝혀진바있습니다.측정한소음결과는납득하기어려운수준으로인근에거주하는구민그누구에게도이해를구하기어려울것입니다.이미부평에서헬기소음문제로수많은민원이제기된가운데9천여세대의밀집된생활권으로헬기계류장이들어선다는것은우리구민의편안한일상이무너지는것을알고서도밀어내고답은정해져있으니따라오라는식의‘답정너’행정으로비쳐집니다.혹시부평은안되고,연수구는되는것입니까?닥터헬기를통해응급환자의생명을살리는것반대하는사람없습니다.그러나생명을살리는소리가9천여세대가넘는우리연수구민의일상을무너뜨리는통곡의소리가되어서는안됩니다.유정복인천광역시장님그리고인천광역시의원님우리연수의봄을지킬수있도록월례공원의최적지선택지인지맞는지다시한번검토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더불어우리연수구민을대표하는이재호구청장님과연수구의회선배동료의원님일동모두우성1차,우성2차,승기마을,솔밭마을,풍림1차,한양1차,대우삼환아파트등9천여세대가넘는구민의마음을대변하여함께힘을모아주시기를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립니다.저는이미예고된문제에대한거에대해서손을놓고기다릴수가없습니다.반대서명운동과공익감사청문을통해우리연수구민과함께맞서싸우겠습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공직자여러분,올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사랑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1,3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이형은의원입니다.먼저연수구를위해오늘도열심히뛰고계시는구청장님과모든공직자여러분을비롯하여존경하는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늘저는이자리를빌려연수구가출산및육아하기좋은도시로자리매김하기위해보완해나가야할현실적인이야기들을해보고자합니다.2015년을기점으로끊임없이떨어진출산율0.7명의시대.2026년즈음에는0.6명까지떨어진다는전망을점치고있는대한민국의현상황은생각보다심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국출산율을웃도는연수구의경우인천내에서도안팎으로교육도시,아이키우기좋은도시등으로불리고있습니다.그러나막상아이낳아키우기좋은도시라고불리는우리연수구에도여전히몇가지아쉬운점은존재합니다. 그중오늘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은대표적인문제는턱없이부족한산후조리원숫자와달빛어린이병원지정에대한것입니다.지난추석즈음하여송도국제도시에유일한산후조리원이예고없이폐업을하는일이있었습니다.계약금을돌려받지못한채로조리원의폐업소식을들은산모들의걱정은비단돈문제에서그치지않았습니다.임신사실을인지함과거의동시에산후조리원을예약하는요즘출산에임박한산모들은당장들어가야할산후조리원과돌려받지못한계약금에대한걱정을동시에하며발을동동굴려야만했습니다.어찌저찌계약금환불소송은마무리되었으나당시갈곳을잃은산모들은급하게서울로경기도로혹은인천내타구로향해야만했습니다.그리고현재연수구내산후조리원은단2곳.송도국제도시에는단1곳도없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의필요성이절실하게느껴지는시점입니다.우리구의평균출산율은국가평균을웃도는데막상산후조리원은단2곳입니다.다른구와비교해도터무니없는숫자입니다.단순히산후조리원바우처를제공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조리원의공급자체를지자체차원에서늘리는방법을생각해보아야하는시점이라생각합니다.출산만큼중요한것이그이후산모와아이의건강그리고안정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힘든출산과육아초기과정을견디고나면또다른어려움이등장합니다.요즘전국에서문제가되고있는소아과진료의어려움입니다.송도내각종단톡방에서는주말이면소위소아과오픈런을위해새벽6시부터소아과앞에줄을선부모들이정보공유를하는진귀한현상도나타납니다.물론절대적인소아과공급이부족한것이현재가장큰문제이지만이부분을차치하더라도주말이나평일아이가아프면더큰일이납니다.응급실말고는갈곳이없습니다.그러나응급실에는소아전문의점점사라지고상황이더나쁜중환자들에비해계속순서가밀리게됩니다.비용역시무시할수없습니다.이러한이유로국가에서시작한제도가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달빛어린이병원은응급실외평일야간시간대토ㆍ일/공휴일소아경증환자에게외래진료를통해신속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응급실을방문할정도로긴급한상황이아닌외래진료가필요한경우에방문하면됩니다.비용부담이상대적으로적고,대기시간을줄일수있으며,전문적인소아진료를받을수있기때문에주말이나밤에갑자기아이가아플때꼭필요합니다.전국으로달빛어린이병원을지정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인천에는미추홀구1곳,서구2곳으로당장내년에도우리구에달빛어린이병원이지정될계획은없다고합니다.빠른시일내에연수구에도달빛어린이병원이지정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우리연수구에는자랑할만한것들이많습니다.상대적으로우수한교육환경,안전,곳곳에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원과학습공간,도서관과문화ㆍ예술공간도많습니다.그러나여전히국공립어린이집은들어가기가하늘의별따기고,아빠육아지원금은자영업자나소상공인등에게는해당이절대되지않는반쪽짜리지원입니다.상당히많은보조와지원이임신과출산초기에집중되어있습니다.내실있는환경과조건을제공하는것이저출산이나라의가장큰걱정이오는날우리의모두의책임이고과제가되었습니다.아이하나를키우기위해서는온마을이필요합니다.한아이를위해온연수구의관심과애정을보여주세요. (시간초과-마이크꺼짐)

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42만연수구민여러분또한올한해2023년도구정을함께이끌어주신이자리에계신편용대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려봅니다.의원님들과함께한2023년참연수구에많은변화그리고또새로운이정표를써왔다라고생각이됩니다.그결과2023년도재정분석결과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선정되기도했고또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경영성과부분에서는전국톱을달리기도했습니다.2023년도대한민국지방자치혁신대상도타기도했고요.또한우수평생학습도시선정에대한교육부장관의표창도있었습니다.이모두구청의우리1,200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계신의원님여러분,무엇보다도42만연수구민함께했기때문에가능했다라는생각을드리면서올한해감사와또이자리에계신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 최숙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닥터헬기월례공원지정에대한구집행부의노력을주문하시는5분발언을들었습니다.참저도아쉽습니다.그런데힘은집중할때그에너지가나오는겁니다.상당히아쉬운것은지금이렇게말씀하신우리최숙경의원님께서제기억에는2023년올10월입니다.올10월에간담회하고이해관계자들을모아서대화하자고해서많은분들을모으시겠다고해서우리집행부에서그걸믿고갔습니다.단1명도안오셨습니다.정말모으시고하신건지그니까이러니까이게안타까운겁니다,집행부로서는.저희도막으려는노력을다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시에서이렇게간다라는것은우리모두가함께해야가능하다라는겁니다.그냥어떤말로다만막을수있는건아닙니다.우리구민의뜻이올바르게전달될수있도록힘을모아주십사라는그주문에말씀을드려봅니다.저희도이에굴하지않고끊임없는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혹시우리의원님께서는인계점이라고아십니까?인계점이라고지금이미청학중학교그리고대건고등학교,인천여고그리고가천대우리인계점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또이것이피할수있는시설만은아니라는겁니다.결국은우리가써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어떤것이타협점이고어떤것이올바른것인가를한번깊게고민하고이에대한접근이구민의전반적인이해와그리고협조를얻을수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그냥이렇게자꾸던지기식의어떤이런저기가아니라정말진심을다한,가져다주는그런행정의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의원님께서도함께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라는생각을말씀을드려봅니다. 이형은의원께서말씀하신아이낳기좋은환경이에따른여러가지말씀을주셨는데요.정말고맙습니다.요즘그렇다고의사들에게일방적으로히포크라테스정신을강요할수있는입장도아닌것입니다.말씀하신송도에두군데가11월에문을닫았습니다.맞습니다.연수구에서현재4군데가있었는데2군데가송도입니다.송도지역인데왜송도가그렇게출산율이높은데송도만2개문을닫았겠습니까?원도심은아직도존재하는데여러분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이것은결코욕구의수요자가실사용자가욕구에맞지않는그런시설이라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시설은공공으로서접근하더라도지극히한계성을갖고있는부분이고이렇기때문에그렇다라면이제는정책적인변화가있어야되겠다라는생각을가져보고저희도바로오늘입니다.오늘이제오후에제가시장님을만나서군수구청장들을모두회의에서이부분에대해서저도심각하게얘기하고있고또이에대한대책을곧내놓을것이다라는이런생각을가져봤습니다. 또이제두번째로말씀하신부분입니다.달빛어린이병원역시마찬가지입니다.달빛어린이병원역시저희가지원금을많게는4억8천만원까지제시함에도불구하고어느누가나서지않는다라는거예요.지금소아과의사가희망률?경쟁률?경쟁률에서가장지금이게지망을하지않는이런과병동이다보니까저희가이런어려움이있다.그런데요.이제저는여기서근본적인걸한번짚어보고자합니다.이제예산으로또아니면어떤정책적인것으로출산율을높이겠다라는생각은이제좀바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별거다해봤습니다.여러가지해봤습니다.예산엄청쏟아붓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출산율은계속떨어지는것무슨이유인가한번다시우리의원님들과함께같이깊은고민을해봐야될때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이로인해서발생되는의료공백은예를들어서소아과의어떤수과에대해서정부가보조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의사를키우는이런정책이필요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일부또의사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의사를늘리려는이런국가정책에반하는반대하는이런의사들의입장도있지않나요?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이유가같이 (시간초과-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이번제259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지난11월22일,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보류되었던우리위원회소관안건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지원조례안은현행제도권에서지원을받지못하는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을위해저소득가구의주거비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내용의완결성과법체계향상을위해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민협입니다. 금번제259회제2차정례회기간중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를하였습니다. 12월6일부터12일까지5일간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실시하였고12월13,14일2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심사후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무전반에대해구정운영실태를면밀히파악하여불합리하거나미흡한행정에대해서는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하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시키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26건,개선요구사항40건,건의사항54건으로총120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공공건축물건립시주민수용성확보를위한다각적노력필요,소상공인지원강화를위한‘골목형상점가’확대지정,민간건물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촉구,아동학대예방교육및피해아동지원시스템강화등을요구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송도관리단을비롯한17개부서와도서관,행정복지센터,연수문화재단에대한사업운영실태전반을감사하였습니다.감사결과시정31건,개선86건,건의68건등총185건의처리의견이있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회에보고된내용과달리추진된사업들에있어목적된사업이최고의성과를낼수있도록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주시고,구민의대표인의회와소통을강화하여주시기를요구하였습니다. 또한사업추진과예산집행시성과계획달성을위한노력과적극행정을통해집행률을제고하고,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반영하여구민의복리가증진될수있도록시정과개선을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매번지적이되고있는부실한감사자료의작성입니다. 감사자료작성에있어주요내용이누락되거나작성오류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한노력을기울여개선되기를당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바쁜구정업무중에서도감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과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치는자신의철학이나정책을말할수있어야합니다.그러나그결과의평가는구민이합니다.그리고정치는구민들에게꿈과희망을심어주는것입니다. 얼마남지않은계묘년즐겁고건강하게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2024년갑진년새해에도더욱건강하시고행복하시길바라며새해복많이받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에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촉구결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결의안주문입니다.연수구특별정비구역및선도지구지정계획을포함한인천광역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조속히수립할것을촉구하고자합니다. 이어서제안이유입니다.연수구의회는국회에서지난8일통과된약칭‘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환영하며,이를통해인천연수구원도심이새로운계획도시로서인프라확대및주민생활안전확보,삶의질개선의기회가될것을기대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를위해서는인천시가기본계획을조속히마련하고이와관련한예산확보및주민의견수렴이선제되어야합니다.경기도는지난11일,특별법통과에따른향후계획과특별정비구역및선도구역선정방향성을밝혔으나,인천시는아직까지어떤방식으로도시를재창조할것인지에대해서명확히밝히지않고있습니다.해당특별법에따르면인천시의권한은매우광범위합니다.따라서연수구원도심의도시기능향상과정주여건개선,미래도시로의전환은인천시가기본계획을언제,어떻게만드느냐에달려있습니다.전국50여개지역이특별정비(예정)구역및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선도적으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및특별정비계획을수립해야사업성도확보할수있습니다.이에우리연수구의회는40만연수구민을대표하여다음과같이촉구하고자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에따른‘인천광역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조속히수립할것을촉구한다. 연수구는지방거점계획도시로서국민의주거안정실현을위해대규모주택공급을목적으로조성되었으며,정책적중요성과공공성을기반으로만들어진도시이다.그러나택지지구조성이후,주거기능대비자족기능이미비하여광역교통망도충분하게구축되지않아주민들의삶의질이크게저하되었다는평가가있다.건축물안전및도시인프라의노후화문제가늘어남에도불구하고,대규모로조성된주택을재건축하거나재개발하기에는기존의법체계하에서광역적정비에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이와관련하여1기신도시(평촌,산본,중동,분당,일산)를중심으로국회에특별법제정요구가있었고,작년4월에는박찬대국회의원이처음으로연수구포함한지방거점도시까지특별법대상을확대하는법안을발의하며,우리연수구도본격적인특별법대상으로거론되기시작했다.이어여ㆍ야국회의원들이해당특별법대상을확대하여,지난8일최종적으로100만㎡이상택지를대상으로하는특별법이통과되었다.우리연수구는연수동,동춘동,청학동일부등약600만㎡의연수택지와인근지역이정비구역으로지정될수있을것으로보이며,계획수립에따라서는전국에서가장큰규모의정비구역이될수도있다.이를통해연수구원도심의주거환경개선과자족기능확보를할수있으며,현재논의되고있는다양한광역교통망사업도더욱빠르게진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이제는인천시의시간이다.해당특별법에따라기본계획수립및특별정비구역과선도지구지정은인천시에서언제,어떻게추진하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전국에50여개지역이특별정비(예정)구역및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인천시는선도적으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이미경기도1기신도시에서는해당계획수립과관련하여내년4월법이시행되는대로빠르게후속조치를준비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연수구의회는40만연수구민의염원을담아인천광역시에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특별정비구역및선도지구지정을위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행정적절차를조속히이행할것을촉구한다. 하나,2024년예산에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예산편성을할것을촉구한다. 하나,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에적극적으로임할것을촉구한다. 2023년12월15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ㆍ2동지역구인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저와관련된불미스러운사건에대해다시한번사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지난9월14일연수경찰서로부터음주단속에적발되었습니다.이와관련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259회정례회기간중윤리특별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회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9조제2항에의거하여공개사과에대한처분을받은사실을밝힙니다.음주운전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음에도공인의신분으로지난9월결코해서는안되는잘못을하고말았습니다.저를믿고지지해주신40만연수구민께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진심으로사죄드립니다.구민을대표하는구의원으로서어느누구보다도높은사회적책무를요구받는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앞으로자숙하고속죄하는마음으로저자신을더낮추고겸손한자세로구민을위하여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여드릴것을굳게약속드리며다시한번물의를일으킨점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드립니다. 끝으로연수구의위상을실추시킨점에대해서도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저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