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복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규종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지난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복순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 추세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내년 예산안 규모는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부족한 재원으로 대구편입에 따른 분야별 예산수요와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재난복구 수요 등 재원 소요가 많아 배분에 어려움이 많으나 당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필요사업 우선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편성 사례와 불필요한 사업예산편성 사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논의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에서 14억 1,903만 8천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2,000만원은 군위군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예산으로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하게 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은 향후 지역 경기 활성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 사업 등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최규종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신현준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늘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군위군 기관장에 대한 군수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 운영 방법, 안 제14조∼제16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답변 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대구시 편입에 따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시행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위원 공개모집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10명 이상 구성 등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재정 및 실무지원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예산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팀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취약계층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지원과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계정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1조∼제3조, 제5조∼제7조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편입에 따른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업무 이관에 따라 대구광역시로의 정원이체 사항을 반영하고, 직렬간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인력운영 방향에 따라 기준인력은 증원 없이 맑은물사업소 정원이체 22명을 뺀 총 정원은 유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와 안 제3조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66명을 5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집행기관의 정원은 550명을 5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별표3, 직급별 정원 총계 566을 544으로 하며, 일반직 계 542를 521로 하고, 5급 26을 24로, 5급 또는 지도관 1을 3으로, 6급이하 계 506를 485로 하고, 지도사 계 20를 1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부 직렬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대구광역시 이관으로 맑은물사업소를 폐지하고, 부서별 분장사무 규정 및 대구편입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구는 2실, 1단,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읍, 7면, 131팀에서 2실, 1단,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1읍, 7면, 127팀으로 기구개편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업무이관에 따라 폐지되는 맑은물사업소와 소속 3개팀, 대구편입 종료에 따른 공항도시개발과 편입지원팀 1개팀 등 1사업소 4팀만을 줄여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8호 문화관광과, 상위법 개정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9호 환경과, 맑은물사업소가 폐지되면서 하수도팀이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하수도팀에서 하수시설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1호 공항도시개발과, 지난 7월 1일 편입으로 대구편입지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편입지원팀을 폐지하고 편입관련 분장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3호 건설교통과, 내년 사업이 종료되는 도비보조사업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관련 분장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맑은물사업소 폐지에 따라 부서 분장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편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의한 읍면 위임사무를 추가·삭제하고 현재 맞지 않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임사항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읍면 공사 집행에 대하여 3,000만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별표, 재무행정에 2번과 같이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인 공사집행,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로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편입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3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군위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에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의 해촉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군위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조례의 내용 중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사항과 알기쉬운 언어의 표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현장조사, 대행 건축사 선정을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18조 각 조의 내용은 용어의 순화 등 법령에 맞고, 알기 쉽게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수료 관련 “별표3”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2조는 일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위읍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공급관 설치사업 관련 시비보조 사업이 중단되어 2024년부터는 군위군 자체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사업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점검과 보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농공단지의 개선사업과 운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일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의 조문을 인용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허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3건에 대해서도 병합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히 이 안은 시행하는데 시급성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그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군위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지금부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관광과 테마파크 내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역사돔 숙박시설의 운영을 유연하게 하여 요금 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군위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군위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군수는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기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야생동물 관련 사업의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당초 “군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지급대상과 보상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군위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및 그 예외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면서 더불어,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제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애서는 종량제봉투 중 100리터 제작 중단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산림새마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설위원회를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6조 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4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10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무를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2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있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무를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특별회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 함으로써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23. 경북 농산물 물류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북 농산물 물류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푸드유통센터 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도록 한 조문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농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10년 제정되었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촌발전연구소를 운영하지 않아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중 사문화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경북 농산물 물류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당초 경북 농산물 물류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출자금 회수에 따라 설립이 취소되어 관련 조례가 사문화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도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병합해서 일괄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북 농산물 물류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구광역시군위군군위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기윤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테마공원을 관내외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사라온이야기마을 관람료를 무료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제5기(’23∼’26)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5항, 제5기(’23∼’26)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23∼’26)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5기 ’23∼’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제5기 계획의 방향, 원칙 및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지역 여건 변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정책 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한 연동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중시한 내용들입니다. 넷째, 부정수급 대처, 사각지대 발굴 등 급여관리의 내실화와 재정, 행정 계획의 강화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23∼’26)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100%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재정계획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23∼’26)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 자체로 안건이 종결됩니다. 2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을 위하여 2024년～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말 5년 단위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행정여건, 행정수요 변화, 인력운용 기본방침, 기관․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향후 인력 증감내역 예측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금번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향후 행정수요 변화예측으로 대구광역시 행정편입에 따라 우리군은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공항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토지보상,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량이 늘어나며, 대구광역시 도심팽창으로 군부대 이전 추진, 첨단·국가산업단지, 밀리터리타운 조성을 추진하며, 도로, 환경, 복지, 산림 등의 단위업무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군위군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지적업무 증가, 광역시 행정수요에 맞는 SOC사업, 문화·복지·교육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태풍‘카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항구적 재난 대비 시설 확충에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23년 12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66명이며, 2024년도에는 1월 1일자로 맑은물사업소가 폐지되고, 상수도 업무가 대구시로 이관됨에 따라 22명의 정원이 이체되어 총 정원은 544명이 되며, 2028년까지 544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대구경북신공항과 대구편입으로 폭발적인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상 공무원의 정원 동결 방침이 워낙 완강하여 조직 확대 지침 개정 및 편입에 따른 인구증가, 택지지구 조성 등 급격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인력증원이 쉽지 않아 기존 정원을 유지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수요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직무분석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되,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 재설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행정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인력증원 요청을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장철식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본문 중에 ‘염색산단’ 부분은 삭제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보고 자체로 안건이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