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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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7쪽부터 3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의료지원 예산을 올해 처음 신규로 잡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풀리면서 구청이나 시에 행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도 6명이고 간호사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2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 가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이나 연휴 때도 같이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가는 게 쉽지 않고 이분들이 또 근무시간에 와서 다시 또 근무를 해야 돼서 많은 피로도도 쌓여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민간 의료요원도 병행해서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게 저도 저번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행사 때 앰블런스나 응급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우리 보건소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주민참여예산도 참여하게 되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아무튼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해서 의료지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바라고. 구청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 해서 7만원 25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내역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시간당 7만원이고요. 1시간에 오는 인력이 앰블런스하고 운전기사하고 응급구조사분이 민간요원으로 되는 산출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가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 잡아봤습니다.

전승관위원

250시간은…….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잡은 편입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예찬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84부터 3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에서 39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8페이지에서 4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08쪽에서 4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 42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4쪽에서 433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426쪽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26쪽에 토요대사증후군 근무해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되었던데, 이거 삭감 이유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식이조절하고 운동이 꼭 병행되어야 됩니다. 영양교육과 달리 운동은 개인별 올바른 자세교육과 근력운동을 개인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토요일날 나와서 12회 개인별 운동강도와 자세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 보니 참여자 의견이 재참여 의사가 100%가 있고요. 또 주변에 권유하겠다는 의견도 93%로 실은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이번에 삭감이 돼가지고요, 사업이 지속되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우위원

몇 분이 하셨는데 100%고 93%가 나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설문은 275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그분들 중에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순우위원

몇 개월 동안 275명이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12회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12회 동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러면 평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5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평균 20명은 온다는 얘기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25명에서 많을 때는 30분까지, 한번 할 때마다 운동 장소가 협소해서 두 번에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2회로.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족도라든가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러면 확대할 의사도 있으신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더 주시면 확대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12회로 했는데요. 실은 이게 저희 직원이 토요일날 나와서 하는 걸 조금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 고민했었는데 요청이 계속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그 당시 이용했던 분들 그 기간 동안의 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도라든지 그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요?

남완현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것에 대한…….

남완현위원

관리가 향상된 거에 대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지금 그 사전사업평가는 저희가 이게 모바일회사하고 좀 연계가 돼서요. 저희가 대사증후군이 직접 대면으로 하는 거 하고 모바일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은 실은 주중에 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운동처방사가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은 못 오기 때문에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종 어떤 신체적인 평가는 12월이나 1월이 돼야지 마감이 되고, 그런데 그 참여자 참여률이랄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많이 증상 된 거 같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데이터적으로는 12월 이후 돼야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약 10년 전에 영등포구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해서 제가 구로구까지 가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조금 멀다 보니까 못 가서 상당히 좋았던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성인 질환이 물론 저 역시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PT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남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또 이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예. 토요대사증후군에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이거 타구에서도 해서 만족도가 나온 전수조사?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직원들이 워라밸을 해서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기 굉장히 꺼려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타구는 토요근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초라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실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인 걸로, 생활체육과도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저희도 연계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거로 인해서 건강해진다면 적극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예찬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24페이지에서 43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421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비용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일단 정부지원이 있기는 한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정부지원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그 정부지원금 외에 개인부담금이 좀 있어서요.

전승관위원

본인부담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금을 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건 구비사업이었고요. 이번에 시에서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승관위원

산후경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사업. 그래서 그게 바우처…….

전승관위원

동일한 사업인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전승관위원

동일한 사업인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동일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는 본인부담금만 지원했다면 이건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구에서 50,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후조리경비로도 쓸 수 있고 50은 개별적인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쓸 수 있어서요. 이게 중복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해서 그쪽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전승관위원

2,000만원은 남겨두었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저희가 기존에 구비 지원 사업 대상이 신청 당시에 12개월이 안 되었어도 나중에 12개월이 됐을 때는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게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인데요. 그전에 출산했으나 12개월이 안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 40만원 지원해서 그 정도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조금 삭감 편성하고 그다음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원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줬었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평균 제가 해 봤더니 한 40되더라고요.

전승관위원

40만원?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40만원 정도.

전승관위원

생각보다 얼마 많이 지원 안 했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부담금이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150% 미만 대상자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준 거 보면 2억 9,300해서 올해 보면 726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울시 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이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7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90%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고요. 서울시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서울시로 바뀌는,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에서 44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남완현입니다. 436페이지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1억 5,1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증액된 내용들이 보면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 마음안심버스 차량, 또 주로 이런 것들 인력확충 인건비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확충되었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이 주로 정신은 진행이 되는데요. 정신사업이 아무래도 더 복잡해지고 아시다시피 정신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인력확충은 실은 4명을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비하고 또 저희가 시선제, 정신센터에서 근무하는 시선제가 1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인건비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뒷받침하는 어떤 기구 보조물들이 함께 동반해서 산정해 와서 약간의 예방 및 치료효과에 기대가 가야지. 단순하게 인건비 상승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는 증감하는 거보다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거기 국가에서 인건비로만 줬습니다, 위원님.

남완현위원

그러니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사업비로 안 주고.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걸 잘 보고. 왜냐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정신질환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가지고 묻지마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유 없이 그냥 옆에서 왜 쳐다보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는 솔직히 저희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물론 선생님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고, 그런 게 이 예산안에 들어있어야 저희 위원들도 이 예산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과연 보건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비용이 들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스트레스측정기 구매를 하셔서 스트레스 측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기계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 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청년들 지금 고립돼 있어서 하고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남완현위원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청년 자살률이, 마음을 한 번 생각한 게 75%랍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보건소에는 이 점 높이 생각하셔서 영등포 관내 청년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5분의 1이 학교폭력을 경험해 봤다고 학교인권폭력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어우르는 게 이 보건소, 아동청소년과 하나의 본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는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과하고 연결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셔서 이런 정신건강센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반영할 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점 착안해 주세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2억 4,4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매칭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국ㆍ시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인건비가,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이 1억 7,000이 있고 사업비가 7,000만원 넘게 그렇게 상승해서 내려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비율이 똑같네요, 50 대 50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50 대 25 대 25입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치매사업이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참 어려운데, 치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별검사와 더불어서 초기 치매를 좀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좀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여쭤보시는 것이죠. 지금 저희 치매등록환자는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000명?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추정환자는 6,350명인데요. 그 정도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치매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부연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수요조사 해서 3,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연령대라든가 그다음에 해마다 얼마큼씩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치료라든가 우리가 대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환자는 ’20년에는 2,713명 했고요. ’23년에 2,955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만 관리하지 않고 경도인지장애랄지 정상군도 실은 예방하면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체…….

이순우위원

치매가 보면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분류돼 있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전체 인원관리, 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3만 9,282명이고요. 그중에 정상군이 3만 2,695, 왜냐하면 치매검사를 2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순우위원

1년에 1회 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1년에 한 번 안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실은 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이순우위원

이건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걸…….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방교육을…….

이순우위원

그렇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고위험군은 3,632명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고위험군은 3,632명이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순우위원

여기에서도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좀 약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경도인지장애로 해가지고 점수로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갑자기 치매가 발생되는 것은 실은 75세 이상이 가장 많거든요, 치매는요. 그리고 저희가 치매검진대상은 국가에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보통은 65세 이상 돼야지 오시긴 해요.

이순우위원

그런데 연령대를 그렇게 구분한다기보다도 미리 이건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또 이걸 확대해서 75세 되기 전에도 미리 예방을 한다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치매교육, 인지발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병행이 되면 이런 증가보다는 물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 이하 연령도 있습니다, 실은.

이순우위원

그 연령대 이하도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요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런 데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0에서 4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에서 4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0에서 465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460쪽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의약과 하나요?

이예찬위원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의약과 질의하겠습니다. 치과 부분에서 치과용수 정수시스템 유지관리로 17만 2,500원씩 곱하기 4회 해서 1년에 69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페이지 수 좀…….

남완현위원

456페이지. 하단.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치과용수 정수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치과용수에 대한 주기적으로 저희가 세균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수관리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제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대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것은요, 제가 치과계 30년 넘게 종사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 마디로 잘못 과다 청구하는 거고요. 비록 69만원이란 적은 이 돈이 적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 시스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안에 필터 바꿔주고 화학약품으로 물 안에 있는 물떼 시스템 한 번 쫙 청소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건데, 4번씩 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요. 되는데, 이것 한 번 할 때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과다 청구한 것은 그 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 한 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457페이지에 진료용 보조스툴이 35만원인데, 이게 왜 35만원짜리나 됩니까? 얼마나 비싼건데, 35만원짜리 주고. 의자예요, 의자. 이런 스툴의자 진료용 보조스툴이에요, 닥터 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35만원 너무 비싸요. 일반 의자 보조스툴이 치과업계에서요, 구매하는 게 보통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35만원짜리 써요? 예산낭비죠, 적은 거지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두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제가 적은 돈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여기 위원회 안 들어왔으면 그때 엑스레이 사는 것도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이런 것 보면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은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전승관입니다. 459페이지에요, 청소년 등 약물 예방교육 전문 강사료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15만원씩 강사료를 주고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류 관련해서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또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소년,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마퇴본부 간사라든지 약사회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이상 넘는 교육일 경우에는 1회당 15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5만원 곱하기 30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추가 금액이 지원이 돼서 그 돈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30회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예방교육이?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3월 초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경우에는 방송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반별로 강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전승관위원

수요조사라는 게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학교에 다 공문을 뿌려서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습니다. 방송교육을 한다든지 반별 학급으로 투입돼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세요.

남완현위원

동료 위원 질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혹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나요? 마약 처방, 각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공단에서 하나요, 발급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뉴스에 보면 어떤 환자가 관내에서 많이 처방받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건 의료보험관리공단이지 보건소는 역할이 못 되죠, 그건?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심평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각 의원들의 처방을 다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 사망자 명의의 처방으로 해서 조제된 경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점검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거를 수는 없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지만 관내 홍보는 하시겠죠? 그렇게 마약 있는 것을 자제하고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그렇죠? 아무튼 관계 기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의약과에서 저것 하잖아요, 의료기기법 안내 책자. 보니까 1,500부 하는 거 보니까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법」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해당 업체가 의료기기판매업, 도소매업. 그렇죠? 그리고 판매업자하고 의료기관하고 안경사협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1,500곳이 되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1,500부는요,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관내에 1,3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신규로 개설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할 때 안내 책자로도 주기로 하고 자율점검 때에 참고로 하라고 의료기기 관련해서 안내 법규를 특별히 보내는 겁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한 1,399개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19개소.

남완현위원

1,4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남완현위원

상당히 많은 업체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대광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대광고. 이런 것은 잘 단속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남완현위원

예를 들어서 문구에 “최초”, “세계 제일” 이런 문구 들어가는 것 혹시 확인하시면 그 업체는 제지당하는 것, 「의료기기법」에 관련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봐주세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남완현위원

예.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완현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예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472페이지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ㆍ구호물품 구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민 전체적으로 구호 및 지원이 29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집행현황이 10월 기준으로 48가구 91명이고 지원금액은 1,142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물론 큰 사고가 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금년 추이로 봐서는 이 정도 280만원 정도는 감편성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조금 내렸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이재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가한 추세입니까? 감소한 추세입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22년도에는 남성 아파트 사건하고 폭우 사태가 발생해서 최근 제가 알기론 10년 이내에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증가된 케이스였고, 금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만,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4,000 이상 잡은 예산 중에 한 1,000만원만 집행했는데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국가 재난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지방비 부담으로 보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에 3,000만원 지급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잡은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이재민들은 보통 우리 영등포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양송이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안타깝게도 5월 20일에는 문래동에 고시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3일 전에도 오피스텔 화재로서도 7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런 이재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영등포에서 벌어졌을 때 예산을 아끼면서 적은 산출로 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든 편안하게 그 기간 동안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 숙박시설 이용료도 보면 작년 대비 몇 가구 줄게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민 급식 같은 경우도 8,000원인데 우리가 단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에 인원도 적게 산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는 거라든가 이재민은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딱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리고 페이지 475페이지에 보면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편성이 된 게 1,0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가 증편성됐습니다. 이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49개 시설, 한 776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시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한꺼번에 다 700명 이상을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내년에는 한 80명 정도만 지원을 해서 시행해 보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양송이위원

사회복지 종사자가 770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나 힐링 차원에서 올해는 이 1,000만원으로 80명분만 이렇게 예산에 잡으셨다는 말씀이고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양송이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개략적으로 1인당 12만 5,000원 선에서 지급하면 80명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개략적으론 잡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송이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런 힐링이라든가 개선을 통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늘려 가는 것을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페이지 481페이지에 스마트 플러그 통신료ㆍ운영비가 있습니다. 82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이것에 보면 2023년도 예산 잡을 때 250대였는데 현재는 500대에서 250대로 감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현재 스마트 플러그는 저희 구비로 사업내용은 전기조도 사용변화량을 감지해서 고독사 위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AI안부시스템이 있고 서울살피미앱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AI안부서비스 예산이 금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쪽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저희 구비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양송이위원

이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의 고독사에 대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전자시스템이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은 그걸 잘 활용하고 감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고독사나 이런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