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38억 1,985만 2천원입니다. 제출된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총 1개 사업 3억 5천만원에 대한 삭감(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552만 2천원이 증액된 8,341억 537만 4천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운용중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변경하여 739억 2,837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15억 3,930만 9천원 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복된 사업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꽃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 등 총 26개 항목 25억 4,340만원에 대한 삭감(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집행부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52억 8,861만 2천원 증액된 8,168억 2,792만 1천원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고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결과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 등 총 2개 사업 2억 6,4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682억 1,380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선심성,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시급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