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도시국장박재만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동구의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2억8,700만원이증액된180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억1,100만원이증액된390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2억3,200만원이증액된149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국민생활밀접도로소형제설장비특별교부세2,000만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으며,남목삶과도시의UPDESIGN사업에균특보조금7억원및시비보조금4억9,000만원,화정동공동주택공사중단현장안전조치에세외수입4,7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5,600만원이증액된359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4,700만원이감액된50억4,400만원으로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운영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민생활밀접도로소형제설장비2,000만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설과는기정액대비2억3,200만원이감액된95억3,100만원으로가로‧보안등전기요금1,000만원,도로개설미지급용지1억7,000만원,복개구조물정밀안전점검용역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과는기정액대비12억7,900만원이증액된79억200만원으로남목삶과도시의UPDESIGN에1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2,300만원이감액된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1억4,200만원이감액된108억2,700만원으로화정공원정비사업3억원을감액하고,오좌불공원어르신놀이터조성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1억6,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2,200만원이증액된17억4,700만원으로화정동공동주택공사중단현장안전조치4,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에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500만원이증액된30억7,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수료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사회복무요원보상금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차장정비기간제근로자보수등9,900만원,사유지개방주차장조성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복구장비자재관리에소형제설제장비구매하는요구안올라왔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번에눈이많이온다는이야기도있기는한데,사실우리지역은눈이많이오는지역이아니다보니까이쪽부분이좀약하긴한데,이것저번에도사진을본것같은데,설명한번해주세요.

제설장비가행안부에서일선읍면동에긴급하게주민들이이면도로그부분에서소형…… 이면도로제설같은경우는바로접근하기힘들어서동주민센터에이장비를보급하면빨리주민들눈으로인한불편함이감소되리라생각해서2,000만원이추가로내려왔습니다. 저희들같은경우는남목1동하고남목3동이제일취약합니다.남목3동같은경우는주전고개가좀취약하고,남목1동은남목고개그부분이좀취약한데,그부분큰간선도로는건설과하고안전총괄과에서커버를한다손치더라도이면도로는아무래도주민센터에서좀일찍제설작업에들어가야되지싶어서저희들이제설장비를보급하고자합니다.

이것종류가여러가지더라고요.

주로살포기……

작은것들,이전에눈이올때우리가구매했다가사용을안하니까오래보관하고있다보니녹이슬고이래서,동에도있기는하던데이번에이것구매하면…… 저번에사진도보니까이것이가장좋고용이하게사용할수있는것이라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이부분관리잘해서사용해주시고요.제가다른부분은어차피눈과관계된제설제부분인데,우리가앞전에당초예산할때도제설제가올라와서그때여러의원님들의의견이있기는했어요.왜냐하면제설제가항상많이남잖아요.염화칼슘,지금염화칼슘으로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남으면보통1년지나면굳어버려서잘사용이안됩니다.그렇지요? 그래서다시또구매를하고이렇게하는데,‘동하고각지역에제설제가아직많이있는데왜또구매하느냐’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굳어서사용을못해서아마해마다이렇게또‘만들어놔야된다,구매를해놔야된다.’해서저희들이통과를했었는데요. 또예상치않게눈이많이와서,저희들이삭감한부분때문에문제가생길까봐,그런부분에우리위원님들중에서염려를하신위원도있다고보거든요. 이제설제가사실3년정도있어도안굳는게있다고하더라고요.친환경으로,제설제종류가많던데염화칼슘이가격이가장싸고나머지친환경,불가사리로만든제설제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던데단가가안맞아서구매를안하는것인지…… 이후에도로파손이라든지,2차적으로차의노후라든지이런부분으로봤을때염화칼슘은가장쉽게구할수는있지만좋지않은부분이라고하던데,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모르겠습니다.

염화칼슘부분은아마건설과에서구입편성을했지싶은데,아무래도다른친환경제품이나여러가지제품이나오는데그런제품같은경우좋기는좋은데단가가너무셉니다. 저희들이한정된예산으로가장쉽게구입하고,빨리구입할수있는것이염화칼슘이다보니까그런선택을했던것같고,또저희들이상시눈이안내리는지역이다보니까염화칼슘이,‘제설제를너무비싼것을구입할필요가있겠나’그런고민도사실있습니다.

100포에1만5,000원을본예산에올려놓았던데요.사실안쓰니까1년되면굳고새로사는데,그런제품들은단가는있더라도3년정도지나도굳지않는다고하니효율면에서한번생각해보시고요.안전총괄과에서구매해서제가물어보는것이고요. 국장님,건설과는건설과대로같이한번말씀을나눠보시고합리적인것을구매하는것이안맞겠나싶습니다.

예,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소형제설장비를지금구입했습니까?

지금발주는내놓은상태고,아직물건은납품이안된상태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특별교부세로내려온부분인데요.

예,그렇습니다.

내려온시점이언제지요?

11월7일에교부결정되었습니다.

성립전으로내려왔고,이제겨울입니다.그렇지요? 오늘은비가내리지만다음주부터는또엄청추워진다고합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준비를미리미리잘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설장비에대한집행할상세내역들자료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설장비있잖아요.사놓고관리‧감독이안되고있어서굳어있고한데,관리‧감독철저하게해주시고요. 이번에도제가우려되는것이뭐냐면,남목에제설장비굉장히큰것구매했는데그것어디보관할데있습니까?

차에장착하는제설장비말씀하십니까?

예,그것보관할곳이없는것같던데,어디에보관합니까?

남목1동,남목3동은아마남목주차장쪽에보관하고있습니다.

주차장에들어가서보관됩니까?

남목1동같은경우는옆에,주차장뒤쪽으로해서그측면에제설장비장착하는차는있고,남목3동에는그옆에유휴공간에아마비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저는관리를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관리‧감독이안되고있어서……굳어있고,눈이나비올때그런게관리가안되고있으니까좀철저하게해주십시오. 그리고장비도,여기는대설이온다든지이렇지않은데,조금오더라도쉽게이용할수있는장비가맞다고생각합니다.사놓고방치되고있는것같으면굳이살필요없다는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심도깊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관내여비있지요.2,400만원감액편성된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사실은전에는저희들이정액출장비식으로해서출장도안가는상태에서출장내고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만몇년전부터는출장비를실제로가는직원에한해서지급하고,실제로또가서본인이정확한시간을달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상시출장하는직원이많지만또일부에서는과내에서사무실에만계속근무하는직원이있다보니까일괄편성되다보니까그부분에서많이남았었던것같습니다.

이것관내여비에대해서제가행감때도지적했지만,이것보면편성에도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이것적절하게편성하시고관내여비,가는것보니까조금다른데인곳은억지로쓰려고하다보니까사태가심각해지고했는데,이것좀철저하게잘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번3회추경에보니까많은과에서관내여비반납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확인해보니예전에임금성으로받아가던성격에서실제로여비지급이필요하시면여비지급이되어서반이상을반납하고있고,어제세무1과,세무2과가500만원,700만원정도로적게반납을했고보건소같은경우는많이반납한것을반영해서2014년도당초예산에도반영을했는데도시과는추경에도관내여비를480만원증액했었잖아요. 다집행한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지금좀남기는남을것인데,백단위안으로남을것같습니다.

그런데그렇게따지면올해도시과가관내여비로4,320만원중에100만원정도라고생각을하면4,200만원을집행해야되는데내년에는3,840만원만해놓았거든요.내년에는가능합니까?

일단부족할것같습니다.필요하면추경에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이안맞잖아요.

예산사정상,저희가원하지않았는데삭감이된것입니다.

증액이된데가거의없어서,큰금액도아니고반영이안된것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됩니다. 두번째로질문드리겠습니다.도시과는1회추경에요구했던사업들이왜집행이안되고3회추경에반납되거나사업명이변경되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먼저저희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용역1,500만원입니다. 당초에서부동,전하동지적재조사부분도시계획선변경하는부분에일단먼저집행을하고,혹시몰라서1,500은추가로확보한부분입니다.그런데소요가없어서반납을하려고했는데,저희들이당초에남목너나들이쉼터에3억원내에서CCTV를설치하려고했는데토공에돈이조금더들어가는바람에돈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변경해서집행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고,그리고저희들이서부동도시재생변경용역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서부동에시설비로14억정도증액편성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구비가늘어난부분이있지않습니까?국토부랑협의하는과정에서,그범위내에서집행이가능하다고해서일단그부분에쓰고,남은2,000만원에대해서는저희들이내년당초예산에시설비가필요한데예산부족으로편성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이월해서쓰는방향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계획과관련한용역비를보면,2022년도당초에1,500만원예산확보를했고,쓰다가모자라니까3회추경에200만원을해서1,700만원을집행했습니다.예산서기준입니다. 2023년도에는당초에1,500만원을하고,또1회추경에1,500만원을‘증’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아니라,이사업과연동된화장실공사비가모자라기때문에‘삭’하고쓰는것이저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 2022년도집행내역과비교했을때도2023년도에집행을추경에달라고했고,1원도쓰지않고그것을그대로삭감하고다른사업의화장실설치공사에1,500만원을썼다는것도납득이안되고요. 서부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마찬가지입니다.2022년도에보면그때도당초예산2,000만원확보했던것을3회추경에170만원을감해서,예산서기준으로1,830만원을2022년도에집행을했어요. 그런데2023년도에는당초예산에예산확보하지않고1회추경에2,000만원을달라고했는데이것도하나도쓰지않고도시재생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변경을하고,또결국은이것도올해쓰지못하고내년에예산을집행해야된다고하는것에대해서…… 국장님,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당초계획대로조금안된부분,미진한부분이있는데앞으로제가잘챙겨보겠습니다.

지난당초예산을심의하면서제가도시과이번3회추경도보다보니통상적으로추경예산을확보하고예산집행도제때되지않고,이것이반복되다보니올해2023년도예산은1회추경에예산을엄청확보를하셨는데이렇게집행이잘안되는것에대해서납득이잘안됩니다. 특히추경은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제가도시과에서추경에요청한자료들을보면설명자료에다있어요.설명자료에는혹시나발생할경우를대비해서예산을확보한다고안나와있어요.당장에시급하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1원도집행하지않고이번3회추경에전액반납되거나사업이변경되거나다른사업으로예산을집행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납득이되지않는다,반드시개선을요구드립니다.

제가이후로는잘챙겨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은심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일거리가많지요?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여기보면명시이월에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작업’이것언제예산받으셨어요?

2회추경때편성이되었습니다.

2회추경에편성되었는데사업기간부족으로해서지금마무리가안되었네요?

예,맞습니다.

명시이월로넘기셨는데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어린이보호구역하고,개선사업을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학교주변부분들은방학기간중으로조금집중이되어있는데7월에하든지아니면1,2월에하는쪽으로사업을잡았습니다.지금현재방호울타리사업들도방학기간중에내년3월까지는조성하는것으로잡고있습니다.

2회추경에잡은것은시급해서하겠다고잡은거잖아요,그렇지요?

시에서내려온시비예산이라서……

그러니까요.시는우리예산아닙니까?구비만우리예산아닙니다.국가에서내려오는국비,시비,기금전부다예산이지요.시비는그기간에안써도됩니까?아니지요?

예,맞습니다.

방호울타리설치사업,이방호울타리가아이들의안전을위해서설치하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것은시급한데내년으로넘기는것보다시급한것은빨리빨리시행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최대한신속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방학기간되면공사가진행될것인데개학하기전에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마무리잘지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모든사업이시급해서하는것은빨리빨리마무리지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주차장도그렇지요.제가우려했던것이나타나지않았습니까?거기에대해서좀얘기해주세요.그만큼과장님이얘기하셨는데,저는우려했습니다.우려한것이그대로나타나지않았습니까?설명해주십시오.

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주차장조성에대해서조금은열의가깊어서부지를모색하고,사전에시행사쪽하고면담을했었습니다.그때그당시에는7월중에했는데그때는조금호의적인반응이었고,그래서그분들하고이야기만통해서예산을확보했었습니다. 그이후에여러가지사정상PF대출이라는부분과은행쪽관계들을확인해보니실제적으로시행사쪽에서는파산쪽으로이어가는상황이고,은행쪽에서는공매가들어간상황이라서실제적으로여기서추진해야할부분이아닌것같아서포기를해야됐고,이과정에서조금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었는데그점에대해서는저희들도적극적으로나가겠다는열의가좀강했던부분같습니다.

저는엄청반대한것아시지요?그우려가나타났는데모든일에급하다고성급하게하다보면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옛날어른들급할때일수록돌아가라는말도있듯이매사에사업할때신중을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관내여비1,850만원반납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직원한명이결원된상황이었고,이륜차민원같은경우는출장을갈부분이아니고전화응대부분이많다보니까출장횟수가많이줄었습니다. 다만,그부분들을예측해서2회추경때반납을했어야되는부분들인데,그것에대해정리를못한것같습니다.

관내여비가금액이상당히많이남았는데2회추경에반납을좀하시고남는것을3회추경에반납을하셔야되는데,아니면처음부터너무과하게잡으셨던지,이것신중히검토해서다음부터이런실수하지마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부분에있어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감액편성되었는데,회의를한번도안한것입니까?

보통연초에회의를하고교통안전시행계획수립을하는데,그당시에서면심의로하다보니회의참석비를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올해회의를한번했습니까?

예.

서면으로했지요?

예,맞습니다.

건축위원회도이후에또있겠지만회의를진행할수없어서이렇게서면심의로하는경우가많은데,그럴경우에도서면심의수당이있습니다.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좀확인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우리동구에각종위원회가굉장히많은데서면으로진행할경우도‘서면심의수당’이렇게나가는위원회가많거든요.

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는서면으로심의를했다고하는데수당이지급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그래서또예산이이렇게반납되는부분이무엇인지,그부분이후에확인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역시오좌불공원에대해서늦었지만조금신속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어르신들위험해서사고도나는이유가되니까,그런데이것하고나면사업은언제쯤마무리가될계획이에요?

2월∼7월정도까지사업기간을잡고있습니다.

겨울에마무리되어가는것인가요?

그렇지요.한겨울에,그래서2월∼7월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공사하기전에미리불편하지않게언제부터언제까지공사한다고홍보해주세요.왜냐하면그앞에가게들도있기때문에피해가가지않게끔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대왕암야간경관계획수립용역5,000만원,설명은잘들었습니다.계장님과오셔서설명을해주셨는데,여기에대해서용역을하게되면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대왕암전체랑명덕호수공원두군데입니까?

일산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이랑대왕암공원,명덕호수공원세군데인가요?

예.

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강동효위원님이얘기하셨지만거기에하게되면예전처럼그냥하지말고안전에신경을써주셔야됩니다.안전에신경써주시고,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거의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특별하게조금이렇게올라간다든지단차라든지이런것신경을많이써주셔야되고요. 그리고나중에따로또말씀드리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야간경관에조명이주인데,5,000만원이계획수립용역비잖아요?

예.

용역을해서하는것은맞는데,실제적으로과에서기본적으로밑그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생각해놓으신것이있습니까?

일단야간경관은요즘각도시마다많이시행을하기때문에우리구같은경우에우리구나름대로의특색이일단반영되어야될것같고요. 그래서지역별로보면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아무래도송림이라든지이런것을,정적인공간이다보니까정적으로일단조명계획을세우고,일산해수욕장같은경우는역동성을강조해서동적인조명을설치하는것이안맞나생각하고,명덕호수공원은호수공원에맞게저희들일단특색있게계획수립을한번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우리구같은경우는가장기본적으로야간관광이지금전망대하나밖에없으니까전망대와같이연계해서시너지효과를좀낼필요가있겠다,그래서저희들이일단전체적으로용역과정에서위원님들의견도수렴해서경관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비용이클수도있고적을수도있는데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명덕호수공원세군데잖아요. 경관조명사업자체가한군데라도제대로되려면실제적으로비용이간단하게들수도있고어마어마하게들수도있습니다.몇억에서몇십억이들수도있는것이고하기나름인데,일단해수욕장과대왕암은같은지역에있고명덕호수공원은따로되어있는데,제가우려되는것은여러군데하다보면한군데도집중되지않고,공모도할지모르겠지만우리구비가들어가고,비용이사실우리가넉넉한지자체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우리가하고자하는마음은큰데,실제적으로……저는과에서나름대로우리하고비슷한바다가있는데라든지호수가있는지역에많이다녀봤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과에서갔다가오고나름대로밑그림들도좀보고,좋은곳에대한벤치마킹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용역5,000만원그냥덜렁줘서,이분들도물론전문가들이니까용역을하겠지만그래도우리지역특성은우리가더잘알지않습니까,그렇지요? 그래서그런부분에예산이필요하다면나름대로관외라든지안그러면더큰지역이라도볼수있는그런예산도편성해서,내년에할거니까국장님께서도직원들이벤치마킹할수있는그런부분들출장을좀보내서잘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부분,같이가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왕할것같으면제대로해야되지,그냥어중간하게하면돈만낭비하고실제로효과가없을수도있어요.그점신경써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경관조명관련해서이것이저희공원을꾸미는용도로데코로써의기능을하는경관조명에대해서방향성을잡으신것인지,아니면그것과동시에실제적으로길을밝히는조명의기능도같이겸해서하는것인지에대해서방향성을정확하게정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방향성에따라서용역의연구방향자체도달라지잖아요.조명으로써의기능을같이겸해서하는것인지,아니면정말로그냥꾸미기위해서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비용도많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염두에두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바람은조명의기능을같이하는경관조명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이번3회추경에올라온사업중에한가지질문과한가지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좌불공원에‘어르신놀이터’를조성하는데,우리가동구에‘어르신놀이터’콘셉트를잡고조성된공원이있나요?

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활동하시는위원님들도올해저희가일본국외연수를‘어르신놀이터’로갔다왔고,최근에공원녹지과에민원중하나가일명거꾸리운동기구를철수하는데어르신들은“철수하지말자”라는것이고,우리구는너무위험사고가많으니지금하나씩철수를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

예,맞습니다.

실제로공원에설치되어있는운동기구는어르신들뿐만아니라건강한사람들도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운동기구여서대구를비롯한여러지자체에서노인인구가늘어나면서‘어르신놀이터’도만들고,또어르신들건강에맞는운동기구를많이설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구로보면최초로‘어르신놀이터’가조성되는만큼잘참고하셔서많은분들의칭찬을받을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대왕암공원야간경관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는이미여러예결위원들의말씀이많으셨는데,슬도도많은돈을들여서야간경관사업을했어요. 그런데저는실패한이유는하나라고생각합니다.인증샷이안나와요.요즘모든관광도그렇고야간조명도그렇지만결국은해시태그로,어디인가라는좌표가찍혀야지사람들이다가는추세잖아요. 그래서포토존기능을할수있는것과관련해서는그냥눈으로봤을때가아니라사진으로찍었을때선명하게잘나올수있는곳을몇군데라도만들어줘야지,그것을찾아서오다보면사람들이야간경관을본다고생각합니다.문화체육과경험도있으시니까,저도조언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께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요. 저희가지난당초예산심의때도말씀을드렸는데,방어진항에해마다여러명이빠지는사고가생기고인명구조사건이있다보니까안전총괄과에서인명구조로켓발사시스템을다설치해놨어요. 저도지나가다가저것을누가설치했는지모르겠고,그리고우리구가너무착해서설치만했어요.해경이나수협그분들에게어떻게사용하는지,어민들한테어떻게사용하는지준공식도안한거예요.몇발이라도쏴보면어민들도‘아,저게저만큼까지멀리날아가구나’실제로또쏘아야되는수협이나해경도이것이새로운기계니까본인들이잘보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공원녹지과의오좌불공원‘어르신놀이터’도우리가최초로조성하는만큼우리가착하게잘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조성하고나서는많은주민들에게홍보가될수있도록,그러다보면어르신들이아까말씀드린거꾸리문제가아니라우리한테맞는운동기구에대해서도고민하시게되니까,저는우리가고생하는사업은자랑을많이했으면합니다.

예,홍보에적극적으로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정공원정비사업과관련해서1회추경에예산을편성하고이번3회추경에이렇게반납을하게된부분입니다.당초에는화정가족문화센터의이런부분들을고려해서‘어르신쉼터’로검토가되어서사업의필요성을가지고1회추경에편성을했던것이인근에경로당을짓는부분들때문에‘어르신쉼터’에대한필요성이떨어져서이부분에대한예산이반납되는것입니까?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어르신쉼터’와‘경로당’은차이가있을것이라고생각안하십니까?

물론예를들어서실내공간이고야외공간이고차이점은분명히존재한다고봅니다. 그리고거기에한가지더이유를추가하자면사실화정공원같은경우는산정상에쉼터를설치하니까겨울철에바람도너무세고,그다음에어르신들의견을들어보니까‘거기는쉼터를조성하더라도이용하기가좀,아무래도힘들지않겠느냐’그런의견들이계셨고요.그래서저희들이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화정공원은쉼터조성은안맞다’…… 그래서저희들이화정공원정비사업을하기위해서현장에서이용자들의의견도수렴한결과대다수주민들이산책로정비정도,운동기구추가설치정도를좀해달라는의견이많아서그런정도같으면우리가근린공원관리사업비로도충분히가능하겠다고판단해서불가피하게화정공원보다더시급한공원으로예산을다시편성해서정비사업을할계획으로,그렇게잡게되었습니다.

화정공원에들어선화정가족문화센터,그자리는어르신들의사랑을받았던공간이고,그쪽에위치가너무좋고기존에파고라정자가있고,화장실이있고이런분위기에그런화정공원을사랑하는어르신들이너무많아서그쪽에는정말어르신들이…… 여기위원님들부정하지않을거예요.너무많은어르신들이계시던곳이고,그래서거기에대한아쉬움도달래고거기에어르신들의쉼터를조성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위로차원에라도3억에대한예산을편성해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화정공원에어쨌든조성하기위한그런부분들,야외에어르신들이나와서앉아쉴수있고바둑도둘수있고그렇게해서이런부분들이사업의필요성을가지고편성이돼서진행이된것인데,결과적으로이런부분들을지금현재에서이렇게바라봤을때는화정동주민센터앞에화정경로당,우리동구관내60개의경로당이있습니다.거기에하나더플러스한어르신들의화정경로당이화정동주민센터앞에이제다음주에개소합니다. 그렇게어르신쉼터가실내로,기존에있는그런경로당과유사한형태로경로당이조성되는것으로위로를하고위안을하고결론적으로는그렇게가버린모양새입니다. 경로당을가지않는어르신들이많습니다.나와서공원에서자기들의삶을즐기고여유있게보내려고하는이런부분들,그래서어르신놀이터를만든다고하는부분이저도되게반갑습니다. 내년에오좌불공원에이런부분들을조성한다는것너무나환영하고요.동울산시장,무지개공원맞은편에도어르신들이너무많습니다.이렇게좋은우리공간에어르신놀이터,앞에위원님말씀대로늦었지만정말너무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잘조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이런부분과아울러서화정공원은너무나아쉬운부분이많습니다.감사때도충분한지적을했고,당초때도얘기했고마지막올해를마무리하는결산적성격의3회추경을다루면서,제가꼭이부분은말씀을드려야되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왜냐하면3회추경에실제적으로예산이반납되는거잖아요. 이부분이예산안에올라온것을보고안타까움을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렇게올해반납을해서화정공원에조성될수있는어르신쉼터,어르신놀이터가추진되지않고결국은경로당으로대체되는모습을봤을때이런부분들에대한필요성이‘당초에는있었는데떨어졌다’.‘사업의변경’이런부분들을가져온것에대해서는결산추경에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었고요.화정공원의예산부분들은안타까운부분이많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야간경관계획수립’용역5,000만원이올라왔는데요.이부분과관련해서는주민들의설문조사도좀해주시고,타당성부분에대해서과에서조금더깊은조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일방적으로갈것이아니라주민의견을좀듣고‘일산해수욕장에야간조명은이렇게갔으면좋겠다.’라는여러가지안을,일산동에상가를가지신회원님들이365일거기계시는분들입니다.너무나잘아실것이라고생각을하고,인근해수욕장,슬도,대왕암공원을비롯한그쪽에오시는관광객이나주민들위주로해서,야간경관새롭게조성되는부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5,000만원이들어가는,어떻게보면연구용역,타당성용역이런부분들이다반영될수있는것인데요.이와관련해서설문조사,주민의견수렴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국장님,그렇게가능하겠지요?

예,과업지시서만들때제가적극적으로참여해서그런부분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올해3차추경까지오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이번에또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제가여쭤볼것은‘재난위험건축물자동계측장비임차비’관련해서인데,이것이1개월분이잖아요?

예.

이것을계속임차로진행을하실것인지,아니면기존에계획했던것처럼구축을해서하실것인지,비용을보면3∼4개월이면비용이얼추같아지는상황이발생할텐데,여기에대해서향후에어떻게계획하고있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들이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내년에도임차로할계획입니다.왜냐하면계측기자체가옥상외부에노출되기때문에그것을저희들이매입을했을경우는교체주기가있기때문에계속설치비가추가로들어가는데,임차로했을경우는업체에서다부담하기때문에임차로했을경우더효율적이고예산도적게드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현재자동계측기가설치된건물같은경우는중증의위험도를가지고있다보니,이것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향후에이렇게진행은되지않지만그위험도때문에설치해야될건물도생길수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한대비책도좀마련해두는것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예산부분은아니고요.불법광고물철거를많이하셨잖아요.예산도다소진하셨는데,가로등에보면가로등현수기있잖아요.바람불면날려서떨어지는경우도있고차량에위험성도있는데,그것은지금어떻게관리가진행되고있습니까?

가로등현수기같은경우는설치업체에서직접설치하고철거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현재앞전에태풍의경우를보면그것이사실적으로잘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예산에500만원해서재난‧재해로위험할경우저희들이직접철거할수있도록예산을확보했습니다.그래서내년같은경우는재난‧재해태풍이왔을경우그예산을활용해서저희들이직접정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일단현수막게시대같은경우는위탁해서하다보니까태풍불때는그업체에서전체다걷어서재난을안당하게끔하는데,현수기같은경우는우리가관리를안하다보니까우리자체예산을들여서할수있는데,사실남구나다른지역을보면현수기자체도관리를하고거기에대한허가비도받으시던데동구는그렇게할생각이없는지,그렇게하면관리가좀용이할것아닙니까?

현재저희들이직접하고있는데내년에타구도그렇게위탁관리하는구가있기때문에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서가능하면위탁관리가되어서체계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태풍때우리가좀덜신경쓰고관리만하면되고,우리가직접적으로예산을투입할필요도없고,그업체가다하니까관리가좀용이할것같습니다. 다른지역에하는것도보고경기도지역도대부분그렇게하고있고,울산만해도남구도그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검토한번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