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회의 전체 보기 1455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저희도시건설상임위에서인사말씀을하셨지만오늘은또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인만큼다른위원님들도계시므로이번에명예롭게퇴직하시는우리네분의국‧과장님의지난공직생활의소회를짧게나마듣고자합니다.괜찮으시면한말씀씩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앉은자리에서편하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먼저오늘소회의기회를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우리여러위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91년도에안양7동에발령받은이후에32년한5개월동안에안양시에서근무하고또한27년을시청에서근무하면서각종,제업무가대다수도시계획하고공원조성하고재개발정비사업,대규모사업을하면서많은어려움도있었지만지금까지이렇게마무리잘할수있었던것은제가부족하지만직원동료분들의도움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마무리할수있었던것같고또주위에서우리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이많은관심과항시응원해주셨기때문에대과없이이렇게잘마무리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저는안양시에서근무한것이큰영광이었고너무나많은혜택을받은것같습니다.그래서퇴직하더라도늘안양시와안양시의회와같이함께할생각으로제가퇴직을생각하고있습니다.퇴직하더라도정말더굳건하게잘살도록하겠습니다. 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수한번쳐드리죠.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아,죄송합니다.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먼저말씀듣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먼저오늘이자리에그동안의소회를말씀하게해주신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89년5월13일자로안양에발령받아35년이가까워지고있습니다.’89년도에안양은평촌신도시는거의논밭이었고만안구의모습도지금과는사뭇다른그런모습이었습니다.이런안양의비약적인발전에공직자로서자그마한흔적이라도남겼다는것에대해서무한한자긍심을느낍니다.새로운도약을추진하는안양은여기에계시는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그리고우리후배공직자분들께서잘이끌어주실거라고확신합니다.저는밖에서열렬히응원하겠습니다. 저는이제공직을떠나내가좋아하는일을하고싶고그동안안양시공직자로서품위를잃지않고그렇게살아보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고맙습니다.그리고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한말씀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먼저이렇게저한테까지또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특별히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비롯해서많은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저도35년이상의공직생활을통해서저한테베풀어주신많은직원,동료여러분또선후배들의덕택으로지금까지잘해왔다고생각합니다.특히의원님께서많은질책과또격려와이렇게응원을해주셨기때문에오늘이있었지않냐라는생각을하면서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다만저도35년동안에안양시가62만까지큰발전을하다가제가퇴직할무렵에53만이하로떨어졌다는것이너무가슴아프고토목직공무원으로서이렇게안양이쇠퇴해간다는것에대해서상당히좀가슴아픈그런생각을가집니다. 마지막으로제가위원님께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정말이렇게떨어진것은그무엇보다도저의자책감도들고그러지마는앞으로의이런자책을딛고한번더안양이도약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는데그기회에우리신성장전략과가하는사업이꽤많이있습니다.‘박달’을비롯해서‘인덕원’,‘교도소’이런사업을통해서안양시가한번더도약할수있는그런기회를준다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이것은누구만의일이아니라우리안양시,특히우리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셔야만,집행부만이할수있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우리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시고도와주셨으면하는부탁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아무튼이렇게말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그동안이렇게도와주셔서마무리할수있도록해주신것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우리최석락건축과장님말씀듣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녕하세요?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이런자리를마련해주신우리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저는’89년5월1일이후한34년7개월만에퇴직을하게됩니다.퇴직을하게되는데요.여러분도잘아시다시피저는건축직인데건축관련일많이했고요.대부분토목‧건축직인데,여기계신분들이.우리가하는일이항상사건‧사고에노출돼있습니다,현장이많다보니까.그리고우리건축과같은경우만해도현재70건이허가가나가서공사장한50여군데됩니다.그런데여기서가끔붕괴사고나인명사고그런것이다행히없어서이렇게명예롭게무탈하고건강하게퇴직할수있어서참영광으로생각합니다.그런이면에는우리위원님들도많이도와주셨고또우리선배‧동료직원여러분들이잘해주셔서이렇게잘된것같습니다. 저는퇴직해도갈데가없습니다.안양에죽을때까지살아야될것같아요.그래서아마퇴직해도안양에대한애정은변치않을거고요.또퇴직해서우리의원님들이나또는동료‧후배들만나면우연히만나더라도반갑게소주한잔기울일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다시한번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요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또한말씀듣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이렇게인사말씀의기회를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고요. 저는처음에공무원시작할때안양에대해서잘몰랐거든요.그냥시험을봐서왔을뿐인데너무좋았고요,너무아름답고예쁜도시인것같습니다.그리고무난하게마무리할수있도록여러분들이도와주셨고요.모두모두고맙게생각하고요.그리고제2의고향이지만본고향보다도더애착이가고퇴직후에도안양시를떠나지못할것같습니다.퇴직후에도많은응원을할거고요.그리고끝으로전문위원시절에저편안하게근무하도록도와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30여년이상을공직에몸담고우리안양시를위해서고생많이해주신우리다섯분의국‧과장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고요.또명예로운퇴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앞으로도좋은일과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진행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권승택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늘지역사회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소관산하기관중2024년도예산안이편성된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를통해서심도있는검토가있었고아마다른상임위에서활동하시던위원님들이예산적으로그리고사업적으로좀궁금하신부분들이있으실텐데도시건설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있었다는것을먼저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는편성목과통계목관련해서몇개부서에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내용보고추가질의할지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능한한‘예산법무과와협의가있었다’라는답변은안해주셨으면좋겠고요.해당사업명에대해서부서장님께서정말그게맞는건지상세하게적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서719페이지,교통환경개선사업의‘관악역역명부기사업계약갱신’이일반운영비의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는데요.해당사업내역편성목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25페이지,‘방범시스템구축운영’에‘방범CCTV연간통합유지보수’가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습니다.이것도확인부탁드리고요. 같은예산안725페이지에‘방범시스템현장시설물및자가망유지보수’는또시설비로들어가있습니다.참고로정보통신과의유지보수사업은공공운영비로들어가있는데요.이것과비교해서확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녹지과입니다. 예산안760페이지,‘숲해설위탁운영’이고요.숲해설가운영용역사업이일반운영비의행사운영비로들어가있습니다.이것도예산편성목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추가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2개국2개소요2022년도예산안그리고2022년도불용액해서이월된금액,계속사업은빼고요.계속사업은빼고불용액에대해서이월금.2023년도예산안그리고불용액돼서이월된금액,2024년도예산이렇게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공원관리과만안공원정비및유지관리와동안공원정비‧유지관리가연평균증가율에차이가많이나요.그이유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하실,네,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수도행정과14페이지이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국고보조금(비산‧포일통합정수장)’국비430억원이책정돼있는데추진현황이것에대한서면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이미질의는전달드렸는데요.추가로좀요청드릴게있어가지고지금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방금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에서삭감된내역을확인을했는데그삭감된부서는삭감된사업에대한입장혹은의견을서면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또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앞서서안양시를위해서수고해주신우리염중선국장님그리고서영섭소장님,최석락과장님,김진수과장님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꼭드리고멋진제2의인생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저도자료요청몇개만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우리조은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비산3동일원개발제한구역관리방안검토용역관련해서2억이삭감되었던데어떤과업목적으로진행하려고했던건지그리고추후운영은어떻게하실예정인지서면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신성장전략과우리김진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의채용후현재까지의세부업무추진현황그리고향후계획자료그리고기업유치추진단장이신성장전략과에포함되는게맞는지에대한부서의견도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의세부과업범위와방향그리고그것관련된세부내용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또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3개년세부집행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의세부내용그리고세부추진계획,일정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집행현황그리고내년차수판설치관련해서세부설치현황과예산집행현황그리고설치전후사진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시경계LED표지판교체사업관련해서예비심사때도많은위원님들이자료요청도있고질의도있었던데현재설치된23곳의설치가어떻게되었는지그리고설치현황과설치‧교체예정인15개의설치예정자료,계획자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시설물안전점검관련해서는또많은위원님들이자료요청을했던데오후에간단하게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관련해서3개년세부예산집행현황그리고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관련해서부설주차장별주차면수,계약금액그리고주야간시민들의주차현황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 고령운전자나친목마을관련해서는제가간단하게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우리박정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방범시스템현장시설물종류별개당설치비용과운영비,유지보수비용,인건비이런것들을3개년예산집행현황도좀자료요청드리고요. 지금설치중인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SmartSignage)설치비용을포함해서세부예산집행현황과설치위치등세부현황그리고유지관리비산출내역부탁드리고요. 그리고스마트도시통합센터세부추진일정과예산편성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지금진행중인데요.카드발급현황이랑그리고교통비지원관련해서예산편성된기준이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천‧학의천초화류식재사업과그리고안양천고수부지및제방야생화서식지조성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및식재위치그리고세부예산편성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관련해서세부운영현황이랑방문자수,혹시월별방문자수있으면좋을것같은데세부예산산출내역도있으면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수도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도요금감면과관련해서다자녀감면실적그리고감면대상확대와관련해서혹시계획이있는지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상하수도홈페이지와요금조회‧납부홈페이지운영관련해서홈페이지통합계획에있어서그런계획이있으면자료와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국장님,과장님들잘지내셨는지?오랜만에뵈니까,이렇게한곳에서보니까항상친정집온것같아요,저는. 중복되는질의가있을수도있는데그것참고해서저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 ‘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5억그것추진배경,현장사진,향후계획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TF구성추진배경및향후계획그리고동반성장추진위원회추진배경과향후계획및2023년회의개최내용,그회의내용좀주십시오. ‘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용역’관련해서과업내용그리고과업범위,그용역에담아내는내용좀자료오후에주십시오. 그리고예산이랑은조금별개일수도있는데‘시청사이전’에서활용방안을위한설문조사를돌리신것같아요.그내용좀주십시오,설문조사서. 그리고다음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2023년도지원현황및증액사유주십시오. 그리고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설립추진배경그리고세부사업내역좀주시고요. 다음으로건축과최석락과장님. ‘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해서5년마다계획수립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전정비계획수립세부내역좀주십시오.그수립후철거및활용방안있으시면같이주십시오. 주택과김동근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2023년도만지원했던내역좀주시고요. 그리고도로과,철도교통과,스마트도시정보과.예산팀에서예산올리셨는데예산삭감됐던내용들있잖아요?그것좀전부다한번주세요. 도로과이희석과장님. 가로등선로보수공사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그리고이것이전에제가5분발언도했었는데이부분도규정에맞지않는,그,뭐죠?규정에맞지않는그,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선로.

준모

박준모위원

선로?그것으로인해서전기세감면효과가없었는지이게너무궁금해요.그것좀같이자료주시고요. 이것도시건설에서다른위원님께서자료요청했던것같은데자전거보험이시민안전보험하고통합이됐어요.그추진배경그리고그사유좀같이주시고요. 철도교통과에자료요청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침수알림시스템유지보수용역’해서세부사업내역주시고요. 생태하천과. 안양천고수부지및제방야생화서식지조성사업추진배경하고현장사진좀주십시오. 녹지과. ‘신기중인도변완충녹지사업’해서주민참여예산올라와갖고식재공사하시려고하시는데거기현장사진좀주십시오. 녹지과. 드론운영관련해서전부다,그‘용역비’하고‘유지비’사업2개세부사업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철도교통과에하나좀추가로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예비심사서면답변서에서제가추가질의드리는건데요.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관련해서2024년도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개요,추진계획그리고가내시를받았다고돼있는데그가내시받은서류도제출을좀요청드립니다.그리고해당답변서아래에보면‘스마트주차관제통합플랫폼’이라고되어있는데이사업에대한개요도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 그리고수도행정과에좀추가로확인하고또요청드릴사항이있는데제가최근5개연도상하수도요금및요금현실화율현황과그리고최근5년간상하수도요금변경내역및근거를요청드렸습니다.그래서이게사실하수도도포함돼있는데그냥행정과에서답변이다가능한가요?이게한번확인을해주시면,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따로답변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따로답변해야되나요?그러면하수도는하수과에서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금감면을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감면하는내역혹은근거에대해서모든내용을다서면답변해주시면좋겠고,이부분도혹시수도행정과,하수과가나눠서답변해야된다면부서별로나눠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십니까? 사전에질의하신위원님들이몇분계십니다.그분들의질의에대한답변서도오후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될것같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2시30분까지하면답변서작성에지장이없을까요? 위원님들도괜찮으신가요? 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도도시주택국내성과지표변경사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보통’이하사업관련사유를포함한평가결과및2024년예산편성유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2022년에서2024년,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도시계획과장님이신조은호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자세한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23년도와’24년도차세대구축사업의차이가무엇인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24년도사업산출내역,’23년도사업산출내역과’23년도와’24년도유지관리사업차이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24년업무추진기본여비1천920만원산출내역과삭감시원활한업무추진이가능한지자료제출을요청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677페이지주소정보시설유지관리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증감사유를포함하여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사업비산출내역과세부근거,증액사유를포함하여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2억삭감된비산3동일원개발제한구역관리방안검토용역의과업목적및추후운영계획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보시고천천히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그리고제가좀자료들이많을것같아서일부러메일로요청드린자료들도있었는데잘확인했고요.그래서말그대로어떤사업인지도좀궁금했고증감되는이유들이궁금했는데답변서로이해가다되었습니다.그래서아까예전에말씀해주신또추가로다시보내주시겠다고한자료만이후에또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위원입니다. 짧게한개여쭤보겠습니다. 기본경비중에서2024년도예산산출내역서를보시면업무추진기본여비‘20만원×20명×12월×40퍼센트’해서1천900만원이나왔습니다.그런데’23년도예산산출내역서를보면업무추진기본여비20만원똑같습니다.‘곱하기20명’똑같고‘12개월’똑같습니다.60퍼센트가적용이되지않고그냥여기에는4천800만원으로적용이돼있습니다.작년에는기본경비가4천800이고2024년도에는1천900만원입니다.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줄수있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제출된자료를보시면’20년도부터예산현액들이기존의출장여비에대해서4천800만원씩이렇게예산을세웠었는데요.저희들이출장다니는게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현장등,재조사사업그다음에도로명주소,공인중개사지도‧단속해서출장을다니는데과거에출장다닌횟수보다지금현재출장이굉장히줄어든감이있습니다.그래서’23년도에추경에예산을감액을했었고감액된예산을이기준에잡아서’24년도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직책급업무수행경비이런것은똑같습니다.차이가뭐냐하면기본경비인데제가정말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2024년도에는1천900만원에도도시계획과에서업무추진비가가능했고2023년도에는5천만원가까이책정하여집행을하였는데,이것이과거에는2천만원으로도가능하였는데예전에는5천만원으로책정한것에대해서말씀을먼저드리고이렇게예산을감축할수있었는데예전에못한것에대해서좀지적을하고싶었던겁니다.앞으로는이렇게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예전에비해서40퍼센트만적용했지않습니까?40퍼센트도업무가가능하다는것을증명한내용을보면지난해에잘못된것이여실히보이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가오는2025년,’26년에는정말로예산편성을적절하게잘해서다른곳에도사용이가능하고적시적소에사용할수있도록여기계신,우리염국장님은떠나시겠지만다른분들과모든분들이유념해주셔서이런부분을편성해주시면,제가이것보고되게놀랐습니다.작년에는5천만원이었는데올해2천만원으로가능하다는게,3천만원의큰차이가있는데이렇게예산편성을해도되나.그리고‘2천만원으로이게가능할까,사업이.’이런의구심이들었는데가능하기때문에아마예산편성을이렇게해주실거라믿습니다.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이한개만그런것이아니라다른부분모두좀세밀하게검토해서우리공무원들이절약할수있는것은최대한절약할수있는노력을보여주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위원님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기업유치추진위원회및기업유치추진단TF명단,성별,경력사항표기를해서제출요구하셨고요.개최횟수,참석률또회의록그리고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업무추진비사용주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스마트밸리추진상황,예산서에‘박달스마트시티’가아닌‘박달스마트밸리’로표기한이유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기업유치추진단TF그간실적과인원구성,업무분장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안양기업유치전략및입주기업선정기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기업유치추진단장채용후현재까지세부업무추진현황,향후계획그리고기업유치추진단장이신성장전략과에포함되는게맞는지부서의견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저답변서로갈음하고요바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모니터때문에잘안보이네. 과장님,고생많으시죠?주요업무가너무많고머리아프실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누군가는또해야되는업무라달게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얼굴이많이상하신것같아요,과장님.그래도해야되니까저도질의할게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이것지금어떻게활용하고있죠,내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아시지마는공원주차장,최근에,

채진기위원

예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예술공원내에,APAP지금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야간에약간좀우범지역이죠?청년들도많이,청소년들부터해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또우범지역이라고딱할수는없지마는,

준모

박준모위원

아이,그렇죠,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관리는잘,예,조금부족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당장이것사진을보니까이것을철거하는이유가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아시겠지마는지금사업이조금지연되다보니까주민들이좀더많은개방을요구를하셨고요.작년에,‘은혜와진리교회’있지않습니까.그옆에도로과에서도로를보도를개설하면서일부철거하고개방했더니너무호응이좋고주민들이또추가로요구해서일차저희들이,그그림보시면‘운동장’이라고표시된운동장부지를주차장으로하고그다음에양면에있는그담장도다철거하려고25억을요구했는데20억전체가예산이안돼서5억가지고담장만철거해서주민들한테개방하려고하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담장을철거하면,담장을철거한다고해서경관‧보행환경이개선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담장철거해서그게보행환경을할수있는보도를만들어서주민들,

준모

박준모위원

안그래도여기가관리가안되는데담장까지철거하면이쪽으로드나들수있는거잖아요,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도여러군데터져있기때문에돌아다니고는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왜그리고,B구간은그렇다쳐도A구간은깔끔하게담장이잘돼있는데굳이왜철거를해요?경관을해치는것도아니고.이것을철거한다고해서보행환경이개선될것같지는않은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주민들요구가좀더많은부분을개방했으면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여기향후에뭐들어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아시겠지만여기는행정타운이들어설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왜요?기업유치될수도있는거예요.가능성을다열어두고생각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다열어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되면기업유치가되면거기서이개선사업을또할수도있는거고.왜안양시가선제적으로이예산들여서뭐하러지금하고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언젠가는이제,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담장이지금급한것도아닌것같은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언젠가는뭐가들어오든,기업이들어오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것을안양시가왜먼저이놈의담장철거하고정비사업을하냐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선투자를저희들이해야되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담장없애면이쪽으로또시민들엄청드나들고할것같은데안그래도관리에어려움이있으시잖아요,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담이철거됐다고해서더많이늘어난게아니라오히려개방함으로써더낫다고생각,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드나들수있는공간이생기는거잖아요,담장이없으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간은담장은아니더라도지금거의,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러니까없어지면더드나들수있는공간이더생기는것아니에요.나이게보행환경개선이랑은전혀상관이없는것같은데.도시미관을해치는것도아닌것같은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보행환경개선도있고공원이용그다음에주민들이어떤개방감,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냥담장철거한다고뭔보행환경이개선된다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여기를주민들이지속적으로요구했고의원님이라든가기타다요구한사항이기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7동채진기위원님.지역구주민분들이요구많이하세요?

채진기위원

주민참여예산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우선그럼여기까지들을게요. 그리고시청사기업유치관련해서,아니,이것을안그래도과장님일도많으신데왜이게신성장전략과일이에요,기업유치가?이게지금어저께채진기위원님도기업경제과에질의하셨는데단위사무명보면,아니,기업유치팀이있어요?전담인력이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자료를한번보시겠습니까?제가자료를해놨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어디자료볼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조직도보시면,강익수위원님자료의뒤에마지막보시면‘조직도’라고있습니다.그것을참고좀하셨으면되겠고요.신성장전략과에소속돼있는게아니라시장님직속기관이고요.다만저희들이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알아요,이것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TF구성하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하는것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기업유치의모든전반적인일을신성장전략과에서하잖아요.안그래도일도많으신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반적’은아니고요.저희들이현재개발을하고있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개발사업부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사업개발부지그런것만선정하고그이후에기업유치라든가이런것은기업경제과에서해야하는것같은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이유가좀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아시겠지마는요즘기업유치가쉽지않은업무입니다.왜그러냐하면,

준모

박준모위원

이쉽지않은일을왜부서에서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래서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업경제과에서싫어하겠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기업들이요구하는어떤니즈(needs),그러니까용도라든가여러가지요구들을신성장전략과가개발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그개발계획을기업이원하는것들을하기위해서있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단위사무명보면신성장전략과에는‘기업유치’가없어요,업무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기업유치전담이아니라우리가개발사업을하고있는데그개발사업의일환으로기업부지에대한,그러니까전체개발사업중에기업부지에,우리가TF팀을구성해서하는겁니다,우리가전담으로하는게아니라.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부서가모든주업무를신성장전략과에서하고있잖아요,시청이전과맞물려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모든주업무가,그러니까그중에중요한건데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

준모

박준모위원

토론회어디서주관했어요?기업유치를위한토론회어디서주관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당시에TF팀이,

준모

박준모위원

신성장전략과에서왜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TF팀이안됐고,그업무분장보시면우리가운영이라든가이런것들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모든게지금시청이전하고맞물려서움직이시는건데.과장님,그리고여론조사이것,‘시청사부지활용방안위한여론조사’이것우리주민분들설명회때이것다여론조사뿌리신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그이후에,

준모

박준모위원

이후에?언제부터했어요?처음에이인근동에할때는이게없었던것같은데언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없습니다,예.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시작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올해9월부터12월까지저희들이주민설명회를31개동전체를다했습니다.그주민설명회결과가저희들도주민들이과연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지또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에대한그런여론을최근에12월에,끝난이후에저희들이설문조사를하게된겁니다.그이유는내년에어떻게홍보할것이며어떻게여론조사할건지등에대한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저희들이설문조사하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시청사이설문지내용을보면빌드업(build-up)을아주잘하셨어요.시청사이전에대한의견이나이런게아니라‘우리시인구감소’,‘위기상황극복하기위해서’,‘성장동력확보’그리고‘시청사이전후에기업유치를한다면어떤산업을선호하십니까?’그리고‘기타’에는그냥‘활용에관한의견’.시청사이전에대한반대의견을묻거나거기에대한반대의사유,이유이런의견은여론조사는전혀없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31개동설명하면서선(先)기업유치,후(後)이전입니다.만약에기업유치가안되면시청사이전할이유가없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현재목표는기업을어떻게유치할거냐이게타깃입니다.그래서그것들을주민들한테설명해놓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이무슨,과장님,요인근의동주민분들의견들어보시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들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더심해졌어요.아니,‘가만히있는시청사왜이전하냐.기업유치는뭔소리냐.우리의견먼저듣고서기업유치를하든뭐든’,다양한의견을좀들어봐야되는데지금이설문조사토대로시청사이전에대한찬반의견을내실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한목적을.주민여론수렴이고이여론수렴은저희가그동안31개동에설명을했지않습니까?그설명을주민들이어떻게받아들이는가에대해서저희들이내년도에사업전략,그러니까어떻게홍보할건가이런것을참고하고요.내년에는,예,할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향후에,향후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문기관에의뢰해서저희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시청이전에대한찬반의견수렴하실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에전문여론기관에의뢰해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신다고요?그러니까여론조사하신다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언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이현재주민설문을조사한바탕으로내년도에사업계획,그러니까주민을어떻게여론조사하고주민들에어떻게홍보할건지에대한것하고홍보가끝난이후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이것시청사이전관련해서향후계획좀주세요.세부한사업까지도다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우선다른위원님질의하시는것보고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오랜만에또질의드리네요. 일단우리박준모위원님께서또질의하셨지만시청이전과관련해서는,그러니까저희가계속해서이런질의들이반복되는이유가혹시뭐라고생각하세요?이시청이전과둘러싸서여러,특히동안구지역의의원님들이자꾸말씀을드리는이유가우리과장님께서는어떤이유때문이라고혹시생각을하고계셔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번에31개동전체제가거의다가서설명을하고주민의견을좀들었습니다.단순히시청이전을목표로하는게아니라,저희는시청이전이아니라왜기업유치를해야되느냐이것을포커싱(focusing)하는데시청이전에포커싱을맞추다보니까주민들이‘시청이전?멀쩡한시청왜이전해?’라는반대가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시청이전이아닌기업유치다.’기업유치가먼저고기업유치를왜해야되는건지에대한설명을했던겁니다.

김도현위원

우리지금과장님께서말씀주신것에답이있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과장님께계속해서반복적인질의를드리는이유는그렇게부서에서노력을하고계심에도불구하고,아까저설문지내용저도봤는데설문지의내용이상당히부실해요,항목자체가.항목자체가충분히이게우리안양시민들께시청과관련된생각을여쭙고그리고그이후에기업유치의타당성이나혹은어떤기업이안양에오는것에대한필요성을좀더구체적으로그리고시민들입장에서여쭙고있는가라는지점에서저는설문지자체가다소좀부실하다는느낌을많이받았어요.그래서그의견을31개동을도시면서주민들께여러가지를여쭙고그것들을취합하는노력하신것은당연히또부서에서해야될일임과동시에우리과장님께서고생한일이신것도맞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과정들이계속해서미흡해보이고그리고시청이전을한다는어떤전제가너무깔려있다는느낌이계속해서들어서그런것같아요.그래서그얘기는뭐냐하면우리부서에서이시청이전이전제가깔린게아니다라는부분에대해서좀더많은분들께이해를구하는노력을더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동의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00퍼센트공감을하고요.그래서그문제때문에저희들이31개동을직접가서설명도했고의견을들었습니다.그러니까처음에는시청이전을포커싱을하다보니까시민들이전부반대했는데기업유치가먼저고기업유치후에시청을옮기는것이기때문에상당히공감대를주민들이많이하고있다는,그래서현장에서그런목소리를많이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기만안구의원님들계시고사실이문제가동안‧만안을나눌문제는아니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고또우리안양시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서고민하는과정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어서더말씀드리기는좀조심스러운부분이있으나제가강조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시청이옮겨가는부분들에대해서우리시민들께서그당위성을좀더폭넓게이해하게끔만드는노력은부서에서조금더책임있게하셔야된다.그리고여론조사를하고주민들을찾아가고하는그런노력과더불어서좀더섬세한질문의구성,아까우리박준모위원장님께서도빌드업을잘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니까이런질문들자체가시청을옮기기위해서여론조사를하는것같다는느낌을주는거예요.그러니까의도가그렇지않다하시더라도그런느낌을받는사람들이계속많고그런데서민원을각의원님들께주시기때문에이자리까지계속질의가이어지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여론조사를한게잘못됐다.우리과장님이노력을안한다.’이렇게제가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노력을하시는데방법을조금더섬세하게수정하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동의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동의하고요.저희들이이번여론조사를통해서좀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디테일(detail)한부분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중에우리이것기업유치추진위원회구성하고계신데그위원은어떻게구성하신거예요?경쟁률이좀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공모,저희들이상당히어려움이좀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위원이라든가단장이라든가모시기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단장님말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들도마찬가지.

김도현위원

나머지위원님들중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다공모를해서,

김도현위원

기업의대표님들이전부다지원서쓰셔서들어오셨을것같지는않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전부다쓰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들이다공모해서응모하신분들중에,

김도현위원

제가미리말씀드리면무조건공모,그러니까공개모집했다고그게다좋은것은아니에요.필요에따라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그래서그분중에변호사라든가회계사정도는저희들이특별히초빙했고요.전문,

김도현위원

제생각에는배해동회장님이자소서쓰지는않으셨을것같은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썼습니다.

김도현위원

쓰셨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적극적으로정말,배해동회장님같은경우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인적사항을취합하는것말고요,그지원서양식이있잖아요.어떤노력을하였,이것을다직접써서보내셨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저희들이받아서한겁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서그러면공개모집하는데경쟁률이얼마나됐어요?지금단장님빼고열두분을모셨는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삼십몇명정도,정확한기억이아니라하여튼30명이상정도가공모가된것으로.

김도현위원

그러면삼십여분정도지원하셨는데이분들을모시는데있어서최우선기준이뭐였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위원님께서저한테몇번질의를하신것을제가아직도기억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떤스펙(spec)이라든가그다음에여러가지에대해서,네임밸류(namevalue)라든가인맥이라등등그런것들을감안하지않았느냐?’라그랬는데하여튼직업군이라든가그런여러가지에대해서검토한겁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여러번질의를드렸다고도기억을하신다고했고저도지금같은답변을여러번듣는것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요.그러니까말씀하신개인의경력사항이라든지사회적지위나네트워크이런것다중요한데요.그러니까저희가그런것들을고려함과동시에,저희는어쨌든안양시라는공적기관이잖아요.기관에서위원을모실때는나름대로평가기준표라는게있잖아요,이분들을모실때.그냥지원서들어온것중에‘이사람괜찮네’라고그냥랜덤(random)으로뽑지않았을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때평가기준이나위원을선정하는데있어서내부적으로점수를매기는기준표가있었을건데그기준에있어서가장우선순위가뭐였냐고여쭙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가지뿐만아니라여러가지사항들을고려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그때TF팀에서전체TF팀의회의를개최해서TF위원같이모여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평가기준표가없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어떤기준에하겠다라는것은내부적으로논의된바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논의됐을때내부적으로,그러니까논의를당연히하셨을거고저도그래서미리설명을드렸잖아요.당연히여러가지역량들을고민을해서뽑는데그것을하기위해서,일단저희는공공기관이고객관적으로공정성과이런것들을담보하는차원에서위원들을모셔야되잖아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기위해서는나름대로평가기준이라든지같은조건이었을때그래도이사람을우선해야된다라는최우선가치가있었을거예요,분명히.그평가기준표가뭐였는지를여쭙는거예요.그것만답을해주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기준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TF전체회의에서,

김도현위원

여러가지고민했다는말씀하지마시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확인하고,

김도현위원

제설명다시마지막으로드릴게요.경력사항중요하고요.‘사회적지위’나‘네트워크’중요해요.다골고루고민해서뽑는것맞아요.맞는데그래도우리는공공기관이기때문에위원님들을모실때나름대로점수표를매기,하이라키(hierarchy)를줄수밖에없잖아요.그러니까점수표를매길수밖에없는거고30명이들어왔는데그러면여기지금열두분을모셨기때문에나머지28명이잘려나간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그랬을땐같은조건이면어느하나를택해야되는우선순위가있었을거고기준평가표라는게있어야정상인건데그때평가표에최우선가치기준이뭐였냐고여쭙는거예요.그러니까그평가표를그러면같은얘기하실거면,평가표를회의끝나기전에저한테제출을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한번저희들이,

김도현위원

모르시죠,지금,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논의했던것들이있는데,

김도현위원

아니,논의한것말고평가표얘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것을한번제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평가표주시고그평가매겼던내용까지회의끝나기전에제출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꼭주셔야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과장님께서파악못하시고계신것같아서재차말씀드립니다. 그리고분과구성은어떤방식으로하셔요?이게경제분과랑정책분과두개밖에없는데분과를이두가지외다른분과가논의되거나향후에어떤식으로더추가를한다거나이럴계획은혹시있으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이추진위원으로모시기가정말제한적이고인적구성하기가너무어렵습니다.솔직히이게돈도없이이렇게할수있는사람이거의없다시피하는데요,저희두개분과를하는것은첫번째정책분과는변호사라든가회계사라든가그런쪽의자문이라든가활동하는분이고요,경제분과는실제기업을영위하고계신다든가기업의많은인적네트워크가있는그런분들을경제분과로해서저희들이한겁니다.

김도현위원

여기보면모일간지기자님이한분계신데이분은어떤것으로해서모시게된걸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러가지이유가있었는데여성에지금전체중에여성한분정도했고홍보관련해서기자이렇게해서모시게된겁니다.

김도현위원

아,성별때문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성별도있고,예,여러가지.

김도현위원

‘여러가지’말고요.당연히모든것을여러가지고민을하죠,과장님.왜답변이,질의가길어지게만들지말아주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차분하게질의드리고있잖아요,저도?간략하게담백하게여쭙는것에대해서만답변을주시면좋겠습니다.부탁드릴게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기업유치추진위원회회의를두차례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출석률이54퍼센트밖에안되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보보이시는분들이다중견기업이라든가중소기업오너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솔직히시간내기가그렇게쉽지는않습니다.그러다보니,

김도현위원

뽑아놓고회의를하지못하면무슨의미가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래서저희들이다양하게이메일이라든가카카오톡‘단톡’이라든가그렇게해서의견을듣고우리의견을전달하고그런방식으로,처음에시작할때도그렇게얘기했고이분들이거의무보수인데참석을100퍼센트다하라고강요하기가쉽지않은사항이고요,

김도현위원

100퍼센트를요청드리는것은아니고두번밖에안했기때문에앞으로좀더지켜봐야되겠지만안양시기업유치추진위원회는지금우리동반성장이나기업유치이런것에막중한책임을갖고있는위원회시잖아요?그런데그분들께서이게무보수고명예직이고이런것다떠나서어쨌든여기에참여하기로모셨는데두차례회의를하는데평균출석률이60퍼센트가안된다라고한다면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요?그러니까저는과장님께서제가이런질의를드렸을때출석률이다소낮은것은맞다,앞으로출석률을제고할수있는방법을다각도로모색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시는게맞지,이분들이얼마나모시기힘든분들인데100퍼센트출석률을요구할수있겠냐라고답변을하시는것은기업유치추진하는데있어서우리가얼마만큼의진정성을갖게하는가라고되물을수밖에없는답변이신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은100퍼센트공감하고요,

김도현위원

제고하시겠습니까,출석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하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다양한방법에의해서회의가온라인,

김도현위원

이해하는데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길게하지마시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해하고요.재고하셔야됩니다.그래서내년에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내년에는적어도출석률이아무리바쁘고뭐하고해도60퍼센트,65퍼센트는넘겨야죠.저희가올해기업유치당차게한다고시작해서첫위원회구성했는데출석률이60퍼센트도안된다고한다면어떤시민들께서이자료를봤을때그냥사람만구색맞춰서그럴싸하게모아놓고정말이것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것맞아?이렇게되물을수있지않겠어요.그렇잖아요?제가그래서부서에서노력을하시는데그런말을듣는게안타까우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도섬세하게제고를시켜주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동의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만더여쭐게요.저희기업유치추진단TF회의를하시는데7차회의때보면‘건설인축구대회홍보계획’이있어요.이게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국에건설인들이안양에서축구대회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TF직원이나가서거기에우리기업유치관련해서홍보를좀하자라는내용이들어간,회의안건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난저희11월초에있었던건설인축구대회인가그것말씀하시는거죠?종합운동장에서한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종합운동장에서했는데우리직원들이다나가서현수막걸고리플릿이런것나누어주면서안양에이러이러한기업부지가있으니많이관심을가져달라,라는그런차원에서홍보한겁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짧게여쭐게요.기업유치추진단장이정확히업무가뭐예요?그러니까정확히업무영역범위가어디서부터어디까지죠,기업유치추진단이?단장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TF팀이라든가유치단전체의총괄책임이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럼기업유치추진단의역할범위는어디서부터어디까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있고추진TF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총괄책임자시고,

김도현위원

그래서기업유치추진단의역할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업유치관련한제반업무라고보시면될거예요.홍보라든가설명회라든가이런것들을중점적으로맡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이자료주신것에기업유치추진단의역할각직위에맞는역할에서시청사등기업유치부지조성,추진위원회운영,관련조례개정등지원범위검토,세금감면,이게역할이네요.이외에또역할이있나요?일단여기있는게전체라고보면되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런것들이있고,아까말씀드린정말홍보가가장중요하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것과관련된홍보를하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여쭌이유가저희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관련해서지금업무추진비가900만원이잡혀있어요.그런데여기답변을주셨을때는기업유치추진단에서쓰는거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기업유치추진단에서인덕원스마트타운조성일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조성이라는게아니라아까말씀,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묻는말에만답좀해주세요.설명하지마시고. 인덕원스마트타운조성업무가여기기업유치추진단의역할이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맞냐아니냐만좀답변좀해달라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답변설명이되어야,

김도현위원

아니예,아니오로만해주시면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왜그러냐하면제가말씀,인덕원,박달,저희들이시청사,교도소,기업부지가있는데기업을유치하는그업무에필요하다는겁니다.그러니까오엑스(OX)라고하면,인덕원이왜필요하냐그러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인덕원에기업부지가있는데그기업부지에기업을유치하는데에필요한그다음에박달,교도소,시청이런것을얘기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상지금그안에서도기업유치관련된일만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거의단장님은기업유치관련한업무만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TF자체가그렇다는거죠.TF도인덕원스마트타운조성에서도기업의부지에관해서유치하는건만해당인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다음에범계역공공청사복합개발여기에기업들어오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기업은안들어오고청년주택하고,

김도현위원

이것은기업유치추진단의역할이아니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추진단은아니고저희들신성장전략과의업무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기업유치추진단은아니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여기예산서에‘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해서업무추진비들어와있는게제가그래서여쭤본거예요.이게신성장전략팀‘업추비’인지,이기업유치추진단의‘업추비’인지를여쭌건데그러면이요구서잘못된거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한번봐야될것같은데,그것은제가어쨌든간본의는아니고요,

김도현위원

사업요구설명서24페이지에나와있는데이업무추진비가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에도쓰인다라고요구설명서에들어와있습니다.그런데이게기업유치추진단의역할이아니기때문에잘못된게맞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것제가아까요청드렸던자료있죠?그거랑요지금‘업추비’관련된내용좀더구체적인설명자료필요할것같고요.그다음에제가이것회의록달라그랬는데회의를안주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회의록,정리를해서저희들이다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회의록을저한테언제주셨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회의록정리를주요내용만해서.

김도현위원

아니회의록을달라그랬잖아요,회의록.회의록을달라그런것은회의의흐름을보고싶어서달라그런거예요.회의록을주셔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이자료,이것,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까지해서회의록전체다주셔야돼요.지금두번회의한거랑TF회의여덟번한것까지해서회의록전부다제출해서회의끝나기전까지저한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기업유치단TF가이단이생긴것은안양시에시청이이전해서그자리에기업을유치하려고TF가생긴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부지뿐만아니라아까잠깐,몇개부지,

김정중위원

예.안양에있는기업을유치하려고만든그런TF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쭉보니까TF가결국은단장님만한분이전문가고전부다우리공무원님들로구성이돼있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TF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그것외부에서다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위원회가기업을유치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업유치를위한위원회기때문에같이.

김정중위원

과장님,저도이쪽에민간그룹에서12년동안을근무했어요.그렇기때문에회사가유치되고또어떤방향으로가는것은저도꽤알거든요.그런데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TF팀이라는것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이안양에다가환경을어떻게조성을하고생태계를만들것인가이게가장주된업무예요.그런데추진위원회에서그것을합니까?TF팀에서해야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애,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집행부들어가있는것은각종규제라든가이런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세제완화라든가이런것을위해서있는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두가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두가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한규제라든가이런것다있고요그다음에기업조성을하는거기때문에두가지,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요지금기업을유치한다는게사실상보통일이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진짜기업을유치할수있는환경요소를만들수있는전문가가이단장가지고는안된다는얘기예요.지금보니까한9개월동안단장님이오셨는데쭉업무를한것보니까여기투자유치,투자유치,어렵게쭉해있지만이분혼자가지고되지않고이인원가지고되지가않아요.그렇다면진짜민간에서기업을유치할수있는분들을확보하는게맞다,이왕시작을하려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기업활동하는데있어세제감면이라든가각종규제를완화하는데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시가군수는도지사보다권한이없습니다.이게가장진입장벽이될수도있어요.이것집행부가잘못했다?그것공무원이옴팍뒤집어씁니다.그러면보다더촘촘하게견고하게가는게맞다.제가봤을때는지금신성장전략과가너무난일이좀더디다!이왕하는거라면정말세분화,전문화답게전문가들영입해서빨리진행해야지,그게지금집행부가추구하는소위얘기해서제2의성장키우는것아니에요?저는이해가안돼요.과연단장이혼자와서이런것들을할까라는퀘스천마크(questionmark)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요,이것하고연동해서하겠는데,여기‘안양기업유치전략및입주선정기준’자료를보면이답변이말이안되는거예요.이게어떻게말이됩니까?기업유치전략이라면어떻게생태계를만들것인가,그다음에기업에어떤혜택을줄것인가,이런전략들이나와야죠.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금이것은아닌거예요.기초도안돼있는거예요.과장님답변좀해주세요,그러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먼저두가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지금외부에유능하신분들많이모셔서지금빨리진행하고싶은생각이너무많습니다.그러나현재저희들주어진어떤법이라든가예산이그분들을모실수있는그런것들이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범위내에서하다보니저희신성장전략과라든가기업경제과라든가해서했다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말씀하시는부분은그래서저희들이올해기본계획용역을했고최근에최종보고회를개최했습니다.거기에지금만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들을충분히담아낼거고요.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할겁니다.지금저희들충분히공감한내용입니다.그래서지금생태계가너무잘아시겠지만기업유치하기가너무어려운조건입니다.첫째,수요보다는공급이너무많습니다.두번째,

김정중위원

짧게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두번째외부환경그러니까경제적인여건이너무안좋습니다.그러다보니지금현재로서그런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그런것들을꼼꼼히준비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저는상당히비관적으로봅니다.지금말씀하시는게자본이없다,환경이안좋다,공급이많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이것어느세월에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어차피환경은똑같은거예요.우리만기업유치하는데나쁜것아니에요.그러려면우리안양이어떻게기업을유치할수있는환경을선제적으로만들어갈것인가비용이들어가도해야죠,그것.만약에그런의지가있다면해야되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그런부분에서과연신성장전략과지금현집행부가기업유치가과연이게큰의지가있는가라는의심을하는겁니다,저는.투자할때분명히투자에미래를보고투자하는겁니다.안양의미래를보고투자하는데투자할수있는자금여력이없다,환경이안좋다,이런말씀은상당히제가보기에는궁색해요.그리고‘안양기업유치전략’여기있잖아요?이것답변이이것은아니에요.앞으로이렇게하지마십시오.어떻게하면기업이우리안양에와서뻗어나갈수있고정착화시킬수있는가그러한전략들을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앞으로용역하신다고그러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김정중위원

그용역에서는유치전략이필히,가장중요한유치전략이꼭필요합니다.그런것들을담아내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

김정중위원

네,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지적하신것공감합니다.저도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현재용역의그부분을전부담을거고요.저희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기업의니즈‘기업이과연무엇을필요로하느냐’이런것들을계속홍보하고설문조사하고해서기업이원하는것이어떤거냐에대해서그것을구체적으로수집해서전략으로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그내용은용역이끝나면저희들이지금우려하시는것들다제시할거고그다음에저희신성장전략과는강력한의지를가지고하고있다는말씀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기업이니즈중요해요.그리고우리가갖고있는것을오픈하는거예요.자,우리가이렇게이렇게가지고당신들에게유치할수있는이정도의전략을가지고있습니다.여기에어떻게더보태겠습니다라는,저하고생각이좀틀리신데물론기업의니즈받아야죠.우리것을먼저펼쳐놓고난다음에기업이여기다가또어떤것들을요구하느냐가들어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의지만가지고되는것아니에요.세상은급변하잖아요?미래를예측할수없어요.거기에맞게끔전략이필요하다는말씀입니다.앞으로너무루즈(loose)해지지마시고투자할수있는부분은확실하게투자를해서,지금과연기업을유치할까라는의구심이엄청많아요.저도그래요.그러니까이런것들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혹시국장님도우리신성장동력과가같은부서니까기업유치위원회나이런것모집공고낼때그런것아시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그위원회구성할때공고를냈으면공고낼때당시에기준이라든가규정이라든가자격조건이라든가그런게다거기명시돼있을것아니에요.그것을그대로말씀해주시면되지,옆에서좀말씀해주시고그러면.위원의자격조건이공고했을때거기에다있다,그래서갖다주시면되는거고.지금도저희과장님답변중에지금기업유치TF팀관련해서도시작중이면‘지금은시작중이라서모든준비가아직안돼있다,지금준비중이다’.예.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공고문에자격요건이런것들이있는데충분히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렇게해서말씀주시면될것같은데. 그리고제가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릴게요. 이번에안양시민들의견반영을위해서여론조사를했습니다.여론조사결과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어떻게결과가나왔는지그결과를설문결과를나와있는게있으면그것을좀알려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어려울것같고요이달말일정도에저희들이예상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말정도요.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진수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허원구위원

신성장전략과라는것이건축과나토목과는딱정해져있는목적이있는데‘신성장전략’참어떤방향으로가야될지부서가참어렵고뜬구름잡고참되는것도없는것같고어쩌다보면되는것같기도이런팀일것같습니다.그래서정신적이나모든게참어렵지않나생각이드는데조금전에우리박준모위원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몇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시청사부지활용방안을위한여론조사를한겁니다.그렇죠?이것을가지고우리는정당하다,신뢰성이있다,타당하다,이근거를분명히만들것입니다.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여론조사는저희들이내년에사업을어떻게홍보할까이것을한번후에,후에한번전문기관을통해서객관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이것이어느부서의특정한사람에의해서지표가만들어진겁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것은저희들이신성장전략과가그설문을토대로만든겁니다.

허원구위원

조사에서가장위험한게뭐냐면요,예측가능한설문을금지하라는것이조사방법이나모든통계학적에명시가돼있습니다.즉뭐냐하면유도성이있는문장이나단어는사용하면안됩니다.그런데제가이것을꼼꼼히읽어보니전부다하나부터끝까지유도성의단어예요.이것모든것은열려있는상태에서조사를하셔야지이것을보면이런이런문제가있고시장님께서31개동에가서‘우리시청사를이전하겠습니다’라고강하게어필하였고그런상태에서이조사를한다면‘100퍼센트아마이전을해야됩니다’라는답을얻을겁니다.그래서어떤결과가나오면‘아,우리안양시는정말로시청사를옮기는것이시민들의간절한염원입니다’라고생각하고결과를발표하고추진해나갈것입니다.그것이가장위험한방법이고조사방법입니다.그렇기때문에정말앞으로안양시가발전하고시민들의여론을수렴하고정확한데이터에의해서이루어진다면그것이정확하지만,조금전에말씀드린제가얘기한것처럼유도성질문,예측가능한질문그리고설문조사할때에있어서사람에의해서좌지우지될수있는그런내용은절대로해서는안됩니다.그래서결과가나온다면그결과는시민들이봤을때온당한데이터와결과치가나오겠습니까?우리시민들이생각한모수치,그것을가지고통계치를우리모수치를추정하는것이여론인데정말잘못된겁니다.앞으로는우리모든안양시가여론조사를한다든가설문조사할때전문가의의견을받아서지표를만들어야지우리개인적인생각에의해서지표를만들어서도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이굉장히많은사람들에돈이들어갔고1천500명이라는사람이적은숫자의사람이아닙니다.그런데일반우리안양시민들의모든사람들을대표할수있는1천500명이면그것이정확한데이터가나오지만특정한사람31개시군구에서우리시장님의시청사이전에대해서브리핑을한상태에서1천500을받았다면그설문조사가정말로옳은설문조사인지우리과장님께서한번생각해보시고,그런설문조사는하지마시기바랍니다.그런조사는해서도안되고그런조사를해서나중에정책에반영하면굉장한위험한정책이돼요.그렇기때문에신뢰성있고타당성있고모든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객관적인확률적인그런여론조사를해주기바람에대해서이것을보면서제가하나하나꼼꼼히읽어볼때처음부터끝까지일곱문장이잖아요?일곱문항인데일곱문항전부다예측가능해요.그리고유도성이에요,다.이런질문은하지않는설문조사가되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신성장전략과의수장으로서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 아마안양에서가장큰중요한사업들을다주관하다보니까많은위원님들의지적과견제가많았던것같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하고자했던것들을앞의위원님들이거의다하셨어요.저는사실은추진단장에대한위치와포지션이런것도잘안잡혀있는것같아서우려되는부분들많았는데잘좀해주시고,저는그것하나만여쭤볼게요. 예산서를보다보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기업유치추진단,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추진위원회,이런명목으로운영비가상당히포함돼있습니다.동반성장위원회하고기업유치추진위원회하고따로갈필요가있나요,이것?같은목적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궁극적인목표는같은데요과정은좀틀리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저도그렇게답할것같은데하는역할똑같잖아요?동반성장도동반성장을위해서기업유치가우선이라고말씀하시잖아요.기업유치를우선으로해야되는게동반성장추진위원회라고생각하는데그위원들은또전문성은조금떨어집니다.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반성장위원회는각계전문그러니까여러분야의전문가들을골고루모셨기때문에그부분,

강익수위원

기업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하는역할그리고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하는역할,기업유치추진단에서하는역할,저는너무비슷하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여기운영비얼마,회의참석수당얼마,이것은좀안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이위원회구성을좀더전문성있게합치는부분도고민한번해보셔야될것같고. 그리고지금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관련된자문수당1천만원,이것은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부지조성이라든지기타할때전문가들모시고자문을듣는,이제그것은신성장전략과가시청뿐만아니라교도소이전이라든지기타이전사업전체자문료가포함된겁니다.

강익수위원

신성장전략과지금예산안을보면전부다기업유치밖에없어요.용역2억.전부다기업유치예요.그렇죠?이것다시한번더과장님지금계실때까지만이라도많이고민하셔가지고정말기업유치한다고그러면선택과집중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것이래가지고예산다살아나겠습니까?제가볼때는우려가됩니다,이것.저도봤을때여기900만원,여기810만원,여기1천만원이런식으로중구난방으로되어있는부분들을좀더끌어모아서힘좀내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그게최근동반성장이정책기획과에서운영하다가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런문제가있어서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게낫겠다해서그쪽예산으로갑자기우리한테가져오다보니지금위원님너무잘지적해주셨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그런부분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설문지저도깜짝놀랐습니다.저도주민자치월례회의갔다가그문항보고깜짝놀랐습니다.‘굳이이런질문을해야될까’그런생각을했었는데그부분도좀더꼼꼼하게검토한번해주시고결과자료나오면저희의원님들한테결과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허원구위원님께다말씀대로,저희들은객관적이고전문적인것은내년에전문리서치기관에의뢰해서하겠다는말씀드리고이번설문조사는31개동을다니면서주민들한테설명했는데그설명내용이과연제대로했는지에대한것설문조사지아까정책물론그런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고요,내년에전문기관에의뢰해서객관적이고투명하고그런것들을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것하실때다른위원님들이다고민하시는것처럼제로베이스선상에서옮기는게맞는건지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같이해서설문조사를한번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이게물론예산안에도있는얘기인데일부우리예산심사하는취지가또일부벗어난부분이있을것같아가지고제가가급적5분안에질의응답을마치는게목표입니다.그래서실제로지금여기노트북화면에5분타이머도켜놓았습니다.그래서빠르게진행을할테니과장님께서도가능한짧게또사실관계에대한확인위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전에사실시정질문에서부터쭉연결되는내용이고또예비심사에도일부언급이되었던것같습니다.제가예전에이런논문을참고한적이있습니다.「탄약저장시설지하화에따른안전거리축소방안연구」라해서한국건축시공학회지2020년에육군사관학교박상우교수주도로쓴논문이있었고,해당내용을간단히요약하자면기존의지하형탄약고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어떻게하면이안전거리를줄일수있을지,기존에과하게적용되어서부지를비효율적으로활용하는그런사례를막기위한논문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연구결과등을토대로국방부와협의를하면군사보호지역,군사보호구역조정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안양시도지금군사보호구역조정을위해협의를하고있는지먼저그부분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한그분이우리박달스마트밸리의연구용역했던그분이아마연구용역을쓴것으로알고있고,충분히가능하고요.오늘또말씀나왔기때문에저희들이가장심혈을기울인게그겁니다.군사보호구역이아니라어떻게보면주민안전구역일수도있습니다.‘군사보호구역’하면주민들에피해가안가는범위가어디까지냐이것도중요하고그래서가장우리가이사업을시작하기전에가장먼저검토했고연구용역했던것이군사보호구역그러니까주민안전구역에대해서저희들이이연구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국방부와협의하고있다는답변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처음에얘기를했고지금도하고있고다만시점만좀안맞을뿐이지,그런했다는것을,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지금이논문은공개된논문이라서아마자료들도지역에대한공개도정보공개되어있지않고세부적인수치는나와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실제내부적으로비공개되는자료에는좀더구체적인수치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단계에서구체적으로원래기존에1킬로미터가아닌줄일수있는만큼의거리를공개할수있는정보인지아닌지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사실상공개는어렵지만제가이것은답변드릴수있겠습니다.그때안전거리라든가지금군사보호구역인데다른말로하면시민안전거리입니다.그래서상당부분을지하로들어가고지하앞에방벽이라든가여러가지장치를저희들이설계해서시뮬레이션을다한결과가그러니까현재우리가앞으로탄약고이전한A구역안에서밖으로군사보호구역이나오는게아니라안에서도충분히가능하다는연구논문결과를가지고국방부관련부서하고전부협의를마쳤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지금은아무래도군사보호관련좀예민한정보도포함돼있고또우리시도협의를하는과정이다보니구체적인수치를공개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협의를하고있다는답변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협의를했고앞으로도추가로더하겠다는겁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이군사보호시설을이구역을지정하는시점에대한일부문제제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지금시입장을공개할수있는만큼에서만짧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국방부입장은원론적인답변밖에할수없습니다,저희들도마찬가지고.확정이되지않은사항들을저희들이공개를할수없습니다.다만시점은이제실시설계,내년에저희들이탄약고실시설계를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내년에그설계가완료되면구체적으로몇미터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와관련해서는아무래도이런자리에서공개적으로발언하시기곤란한부분도있을것같은데저를포함해서좀설명이필요한부분은과장님차원에서또이후에사실또새로부서장이바뀌겠지만위원님들과소통도충분히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그린벨트해제를위해서국토부와의협의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략하게답변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정말오랫동안저희들이협의했는데최근에국토부가자문회의를해서저희와국방부와국토부와같이그러니까전문가와같이이부분에충분히토론했고어떻게보면거의한80,90퍼센트정도의성과를거두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마무리하는말씀으로질의를마무리하겠습니다.해서사실사업이나름대로우리시에서제시한목표시점들이있었습니다.하지만이시점을지키지못하고늦어지는부분은분명히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특히지역구의원으로서많은지역주민들이의구심을지금도가지고계시고희망고문이란단어도저한테많이쓰시면서염려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지만또제가다른측면에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예전에이런논란들이나왔을때기사들의제목을보면「박달스마트밸리군사기지법위반으로좌초위기」이런식으로자극적으로또확실하지않은정보로사업을흔드는일도없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부서에서는대외적으로공개하기어려운사항들이있을것이고또협의하는과정에서의또협상을위해서도이렇게공개적인자리에서얘기를아직밝히기에는어려울수도있으시겠지만시민들에게충분한양해를구하셔야한다생각을하고또필요한부분들은관련된우리상임위,그리고또위원님들께구체적으로설명을앞으로도지속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하고싶습니다.

곽동윤위원

짧게,사실제가아까5분목표로말씀,지금5분은끝났거든요.그래서가능한1분안에마무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조금,시민들도오해할까봐제가답변. 물론제가예정된계획대로사업못한것에대해서솔직히너무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그러나저희들이정책을하면서목표설정을어느정도타이트하게가져가고거기에맞추려고여러가지노력을했는데우리시만의노력이아니라어떤관련기관들이워낙많다보니그기관들하고여러가지협의이런과정에조금늦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박달사업은안양시뿐만아니라제가오전에도잠깐얘기했지만우리정말로안양시가반드시이루어내야하는사업입니다.의회에서이렇게한마디그러니까‘사업이물건너갔다’뭐이런얘기나오면중앙부서가서협의하기가너무어렵습니다.왜?그런얘기가나오면중앙부서‘어,안양시가다반대하고이러는데’라고할때저희실무부서에서는정말가슴을졸이고그런부정적인얘기가나왔을때정말그쪽하고협의하기가너무어렵다는말씀을좀드려서가급적이면이런사업은우리의회차원에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셔서반드시성공할수있는,성공할수있도록좀도와주십사하는부탁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예,저도잘들었습니다.나중에이후에바뀌는과장님과우리국장님도사실바뀌시지만도시주택국차원에서도관심을가지고살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깔끔한질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하나만자료요청드릴게요,이것. 제일마지막에했던기업유치인센티브요약본제작되었나요,이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요약본이요?

강익수위원

추진단에서했던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예.

강익수위원

기업유치인센티브요약본.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계속지금회의중에있고,

강익수위원

제작이라고돼있기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일부리플릿정도만제가그부분을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것은구체적인것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전문분야를놓쳤어요.교도소진행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교도소도지금저희위원님이걱정많이해주시고많이도와주셔서우리안,그러니까그때구치소기능을현대화하고교도소부분이전하는그내용들그다음에나머지부지에대한안양시가어떻게하겠다는것들을현재는법무부에제출했고법무부의견이확정되면기재부로넘어갈것으로됩니다.만약에법무부가오케이하면그부분은의원님들하고충분한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정상으로는그게언제정도계획중이신가요,법무부의견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이미제출했는데지금법무부한테약간의보완사항들이,저번주금요일날한번내려온적이있어서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약간보완하고협의과정에있기때문에,하여튼빠른시일내에,

강익수위원

마지노선이저희가예를들어서10만제곱미터면몇제곱미터가저희마지노선일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법무부하고이것은정말예민한문제고또시민들도예민한데제가이것추후에답변드리도록,왜그러냐하면협의과정에서이런것들이노출되면우리가너무불리합니다.이게협상과정에있는데계속요구하시면국방부나국토부나전부저희들이좀어려운상황인데이점은조금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잘알겠습니다.추후에그일정관련해서다시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 없습니까,네.김진수과장님고생많으셨고요. 어쨌든안양시청이전관련해서많은시민들과또우리위원님들의관심과걱정과염려가있습니다.꼼꼼하게잘챙기시고소통,협력무엇보다필요한것같습니다.아무쪼록심사숙고하셔서좀더스피드있게조금만더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럼다음은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의답변들어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추진사업중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기준본예산에감액‧축소된사업목록및부서입장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과박준모위원님께서도시재생지원센터설립추진배경및현황,최근3개년구체적인예산내역및추진사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강익수위원님,박준모위원님께서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추진실적및세부내역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서,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세부내용,세부추진일정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도시디자인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와2023년도사업결과제출요구하셨고또한상임위원회에서삭감된사업에대한입장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보시고요.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다른위원님들도같이질의해주신부분이있어가지고.그런데그렇게다른분들과같이요청한질의들은저는사실다답변서로이해돼가지고제가했던도시디자인시설물보수관련해서만한가지만간단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도시디자인시설물보수여기붙임파일로보면1번이시설물내역이있고뒤에2번에서’23년도에어떤사업을했는지결과를제출해주셨습니다.그러면이‘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는붙임1에있는이19개의시설물에대해서만지출되는예산이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답변서마지막에보면시설물노후로인한각종정비와긴급한민원발생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쓰여있는데이긴급한민원발생에대한판단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게사실은같은내용입니다.왜냐하면노후돼서또는훼손돼서보수해야되는사항들이저희가발견하지못한것들을민원이찾아주셨던것들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예를들어서여기올해예산집행경우도비슷한과정으로민원이들어와서한것,혹시이게구별해서답변이가능한가요?올해4개사업중에부서판단으로노후화된것을판단해서먼저하신사업과또민원의요청이들어와서한게따로이게구별해서간략히구분해주실수있을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민원이라고그래가지고이것일반시민뿐만이아니고요지역에있는동사무소직원이라든지동장님들순찰다니시면서했었던전반적인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여기19개시설들관심가지고또필요한부분있으면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도시재생지원센터관련해서도조금질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이후에만약에다른위원님들답변들어보고있으면하고아니면따로또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모든분들이또관심있어하시고말씀도해주셨는데,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몇개만드릴게요. 먼저제가궁금한것은여기가상업지역이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반상업지역이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상업지역에이렇게녹지나공원으로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주차장으로설립하는부분에대해서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상부에는대부분이타지역도마찬가지지만안양역일원에대형오픈스페이스가있습니다.저희안양시같은경우에는오픈스페이스가상당히협소하기때문에많으면많은공원이있는게좋을듯싶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저도녹지공원이있으면좋다고생각하는데그래도용적률도제일좋고한데이런상업지역을녹지화한다는게정답일지거기에대해서의문이나는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서한번여쭤봤었던거고. 제가그때팀장님한테도말씀드렸던부분이여기가이렇게개발되고녹지화가되면댕리단길과삼덕공원으로연결할수있는부분들도고민을한번해주십사부탁을드렸었습니다.그러면그지역이좀활성화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어떠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뿐만이아니고다른위원님들도사실그런말씀많이하시는데요,지금헌재있는복개천이철거가되고그게자연형하천으로되면그부분으로사람들이다닐수있고요,또그위에인도교가지금계획에돼있습니다.그쪽으도도다닐수있고해서댕리단길하고도연결되고또수암천상부쪽까지계속해서연결될수있습니다.여기수암천이마지막복개구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수암천정비사업때문에많이머리아프신부분들도저희다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그일정에맞게잘진행될수있게끔꼼꼼하게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이요.이게아까말씀하셨는데인도교도집어넣는다고그러셨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인도교는어느쪽으로집어넣는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기제가자료드린사진으로보며말씀드리면펜스있는중간에서,

김정중위원

아,여기말씀하시는거예요,도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펜스있는같이접해져있는부분이있습니다,중간쯤에.그쪽쯤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댕리단길하고3동하고그쪽하고연결이된다는말씀이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댕리단길로직접연결된것은아마밑에수암천하부로들어가는거고요,그리고위에있는상부쪽은안양로큰대로쪽에서는이미단절되었기때문에거기까지는사실이렇게보행자도로로,

김정중위원

보행자도로를만들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연결될수는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제가궁금해서질의드린거예요. 제가알기로는지하로산책로가들어가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거기지금수암천일대문제가되었던그런일들은다해소가되었습니까?보상이라든가이런것들은?계속트라이(try)를하고있는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9월20일날법원에집행신청을신청했고요,

김정중위원

예,그것은알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일부법원에서도집행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효과로대부분이자진퇴거하셨던분들이상당히많이늘어나셨고요,12월중에자진퇴거를또준비중에계신분도있습니다.또일부,

김정중위원

일부는지금안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제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주택을구해서계약을하신분도있고요.그런데일부는사실저희하고계속대화하고있는분도계십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어쨌거나충분히입장은알겠지만그분들하고지속적인소통을하셔서그분들에게큰상처를주는일이없게하시고요.그리고어떤문제가일어나지않도록좀촘촘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안계십니까,네.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은위원님들께서질의를안하셔서답변이없겠습니다.그래서최석락건축과장님의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예비심사때삭감된예산에대해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다서면으로대체하고나중에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곽동윤위원님께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

곽동윤위원

나머지답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허원구위원님께서소규모공공주택공용시설물,

허원구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또허원구위원님께서’23년대비국내여비등,

허원구위원

저도전부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자료로갈음하고요답변은없습니다.아주성실하게답변을써주셔가지고질의는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세부내역,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23년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관련에대해서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을세부내역을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빈집관련해서,이게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정비지원사업이.철거비용이에요,이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철거비용도비매칭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하면자부담도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자부담10퍼센트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0퍼센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2천만원지원해주면200만원정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2천만원철거비용이면이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채,내년에1채가철거된다고동의해서2천만원세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뒤에자료주신것보면‘정비계획수립가능한빈집10호’,이게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을전부실태조사를하지않습니까?그중에관내빈집74호나오는데정비계획수립해서가능한집이열호가나온겁니다.10호에대해그빈집에대해서만정비계획수립해서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안전등급‘4등급’,‘3등급’이런것.4등급이면좀위험한상태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그런데4등급은대부분철거를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3등급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3등급은철거나안전시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빈집실태조사를해서서울시같은경우빈집을시에서매입해가지고청년들이나이렇게해서임대주택사업을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시는계획이없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산이또수반되는문제이기때문에사실은.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렇죠,예산이수반되는데상당한좋은정책인것같은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서울시같은경우는도심에있기때문에,그런게가능할지모르겠는데안양시같은경우는빈집주택보면단독주택들이거든요.외곽에배치돼있어가지고도로여건도열악하고대지여건도쉽지않아서.

준모

박준모위원

검토는한번해보셨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래서한번그런부분까지는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지금아까어디,빈집300호실태조사하실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실태조사하시면서시에서매입할수있는부분들을같이조사해서청년주택을조성한다든가하면상당히좋을것같아요.서울시사례도좀보시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한번실시한다음에자료를토대로검토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그래서그런자료조사나오면같이공유좀해주십시오,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질의드릴게요. 차수판설치관련해서혹시설치기준이있나요,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원만하면다해주나요,이것?신청만하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만하면대부분해줍니다.그런데차수판시설이위원님,작년같은경우안전총괄과에서침수피해주택에대해서했고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에대해서했고,건축과에서는대부분상가나소규모주택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건축과에서는하는것은작년의원님들이의원입법발의를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안전총괄과에서많이해서지원이좀저조했었습니다.거기는자부담이없는데우리는자부담이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아,여기는자부담있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우리는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4건에대해서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자부담이몇퍼센트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자부담이얼마예요,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0퍼센트입니다.

강익수위원

차등이생긴것은뭐예요?다른안전총괄과나주택과에서는자부담이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총과’는옛날안전관리기금으로해서도비매칭사업으로한겁니다.그래서작년에한해서특수적으로했기때문에자부담이없었습니다.올해는‘안총과’사업이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올해집행률이이렇게저조한게자부담으로인해서신청이많이저조했다고판단하면되나요,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요,‘안총과’에서자부담이없는경우도있었고또하나는이게상가다보니까상가분들이관심이적은경우도있고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지금현재예산안올라와있는침수방지시설이것은똑같이자부담이20퍼센트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5천만원이너무많이잡힌것아니에요,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는늦게했거든요.늦게해서한2천700정도가집행되었는데작년에는‘안총과’에서많이했기때문에자부담없이.그래서올해는한번그정도는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판단하기나름이겠지만.그러면이부분에관련해서추후에유지보수나분실관련해서는어떻게책임소재가그쪽에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유지보수요?

강익수위원

예를들어서분실했다,계속놔두는것은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파손이되었다.이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도관리해줘야되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관리는건물주들이주로해야되는데요,

강익수위원

주로관리는건물주가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네네.

강익수위원

시에서는더이상시비가들지는않나요,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관리까지는사실시에서하기힘들고요,관리는건물주들이해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이명확하게돼있나그게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제가보니까과다편성된것같기는한데이것은다시제가이야기할때다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녹색건축물조성관련해서궁금한사항이있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원세대수’와‘선정세대수’의차이가있는데이게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선정기준은정관표가있습니다.나름대로점수매기는표가.

곽동윤위원

그래서점수에맞춰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맞춰서,

곽동윤위원

지원하는것으로,네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예비심사때삭감된예산에대한부서입장설명을요청드렸는데요,제가거의다확인한것같은데유일하게건축과에서이건축문화제에대해서만기존예산안대로편성되어야맞다고판단하는그런답변을주셔가지고혹시이부분관련해서물론서면답변해주셨지만부서장으로서그래도간략하게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예비심사에서건축과의건축문화제하고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4천만원하고3천300삭감이되었는데옥외광고소비쿠폰사업은사실은’21년코로나때정부에서도비지원사업으로시작한것입니다.그런데’21년도에도비지원되고’22년도부터는없어졌는데안양시에서는계속사업을했었습니다.그런데’22년,’23년도사업을했었는데과에서보기에는나름대로수요도있고경관,이렇게했는데내용을확인해보니까타시군에서별로하지는않습니다.하지않고또이게기업경제과에서하는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거기에도아마간판개선사업이일부포함돼있는것입니다.그래서중복되었기때문에이것은큰문제가될것같지는않은데다만예비심사에서깎인건축문화제예산관련해서온라인구축비하고전산개발비그정도3천300깎였는데요그전산개발비는홈페이지제작이거든요.작년에우리가’22년도에건축문화제홈페이지가있습니다.이것을다시업그레이드해야되기때문에그비용이충족해야되고,또하나는온라인구축내용도오프라인을다시전체를했기때문에그내용을다시꾸려야되기때문에그비용이포함되어서그비용이꼭해야될것같아서서면답변드렸던것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우리김중업건축박물관과상관이있는예산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그것은상관이없고우리의전시만거기서하는거죠.

곽동윤위원

장소만빌린다는말씀이신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장소만빌리는겁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우리예비심사때의내용과또우리위원님들과의의견을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최과장님게맞는지아니면전체적으로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제가자료를보다보니다른상임위에는없는데도시건설만유별나게이게많더라고요.이것은아마염국장님께서대답하는게훨씬더좋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뭐냐하면건축과에도똑같고조금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여기2024년도예산산출내역을보면여기는20만원×19×12개월로해서4천500만원입니다.곱하기40퍼센트해서1천800만원이고그리고2023년작년도에보면20만원×19×12해서4천560만원으로예산액이편성되었습니다.이게이렇게큰편차가있어도그부서에서업무를함에있어서지장이없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여비가지금까지일괄적으로안양시전체적으로여비를편성해서운영해왔습니다.그래서출장이많은부서도있고적은부서도있다보니까조금편차가있었는데최근몇년동안출장여비를조사해보니까실질적으로부서의특성에맞는여비를편성해야되겠다는그런것으로의회지적도받았고또운영을하다보니까필요한만큼실질적으로최근몇년간의지출기준으로편성하는것이효율적이다,그렇게해서작년이나최근몇년동안의실질적으로출장횟수를고려해서편성했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지않겠냐라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다만업무의특성이나수요에따라조금달라질수는있지만그런것은운영하면서좀더지켜보면,

허원구위원

그러면국장님,작년에도이게4천500만원을편성하셨다면2023년도예산산출내역서를기준으로보면상당히많은국내여비가불용액으로생겼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금년추경때예산을다삭감하는것으로조정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묻고마치겠습니다.그러면2024년도에는1천800만원으로국내여비가가능하다면앞으로계속이정도금액으로도국내여비가가능하다고얘기하십니까?아니면굉장히타이트하게여비를계산해가지고직원들이굉장히어려움을겪는것은아니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집행률기준으로했기때문에조금부족할수도있겠지만업무외새로운업무가생산되거나발굴될때좀차이는있지만어느정도의비율이맞다고보고,운영하면서조금더출장부서가좀많은지역은그지역에차후에조금조정하는것으로운영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염려가되는것은2023년도에비해2024년도가대폭예산이줄어들었지않습니까.이렇게한번줄어들고나면내년부터는복구하기가참어렵거든요?그렇기때문에현재사업부서에계신분이굉장히어렵지않나라는우려와염려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다른부서에서는제가이렇게이정도로는차이를보지를못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염려하고또많은고민을해주셔서저희가충분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만예산이어려운만큼서로조금더효율적인예산편성운영될수있도록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감사합니다.이게직원들의원성이높지않을까라는생각의염려로인해서국장님께서떠나시지만최석락과장님이나다른과장님께서참힘든직원관리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가생깁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고내년도에더많은,이적은예산으로써충실히해달라고하면미안하지만그래도함께최선의노력을다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위원님염려해주시고고민해주신사항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사업중’24년도본예산감액된사업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

곽동윤위원

저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공동,

허원구위원

저도똑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끝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할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노후아파트공동시설물30년이상된건물에안전진단계획이있는지보니까이게제가아마저번에도5분발언을했었을거예요,안전진단을좀해달라고.그런데지속적으로지금보니까2022년도에는169동.점진적으로늘려가고있는겁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대상이경과연수가15년이상이다보니까계속누적되다보니까늘어나고있습니다.한것은빼고나머지만하다보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점검을해서지원도되는것아니에요?지금어느정도지원도가능하잖아요,여기뒤에보면공동주택관리조례에의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조례를이번에개정을해서내년부터는갑자기붕괴나전도가된것들은지원을하는데지금점검을해서혹시이상이나오는것은시설주로하여금고치라는행정지도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지를하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완전전도가되거나떨어지거나하면그것은지원해주는것으로조례를개정해놓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왜자꾸만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게어떤면에서는사회적재난으로연결될수가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어디건물이라고얘기않겠습니다마는시장쪽에한번붕괴가돼가지고우리집행부가신속한조치로써그위기를모면한적도있지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속적으로안전진단을해서지원은못하되그분들한테는알려는줘야된다.퇴거를할것인가아니면건물을다시지을것인가,보수를할것인가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요앞으로도이런,특히만안구쪽이좀많을겁니다,제가판단을했었을때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노후건축물이좀많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런부분을촘촘히점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유념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박준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올해는9억으로줄었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때문에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러아파트단지들이혜택을받고있는데일전에한번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게공동주택보조금지원을하게되면‘장충금’을확인을하시죠,부서에서?확보가되어있는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별도의계좌에돈이적립된것을확인하고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일전에도이것을신청을넣었다가‘장충금’이없어서연장연장해서사업이무산되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향후3년간조례에의해서제한을받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참안타까운데그단지뿐만아니라또몇개단지가장기수선충당금이확보가안돼서이사업들을하고싶은데지금지원을못받고있는단지들이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상당할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래서장기수선충당금은어찌됐건매달주민분들께서걷기때문에언젠가는확보가되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계약을할당시에좀지원을받고,‘장충금’이없더라도.향후에그것을지급할수있는그런,조례개정을통해서라든가할수있는방안이좀없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좀어려운문제가장기수선충당금은집주인이내는거기때문에지금사실위원님말씀대로하면빚을내서먼저고치는거거든요.그런데그렇게해놓고새로운사람한테집이매각이되거나하면새로운사람이그것을부담해야되는,그래서근본적으로성립할수가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과장님,주택과에오래계셔가지고그전에경기도시공사라든가시에서보증을설수있는방안도여러모로다각도로검토를했는데그것도어렵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아직도그래서국토부에서도그렇게까지는접근하지않고사유재산의일부를국가등이보조하는형식이기때문에그렇게까지는나가기는아직은어려운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능력있으신과장님이다각도로검토해보셨는데방안을못찾으시는것보면방법이없는거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예를든그단지는우선순위에서자기내부에서다른것을먼저고쳐서그런현상이벌어지는거기때문에조금또경우가다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부분은본인들이이런것을규정을모르고신청을넣었어요,‘장충금’이없는데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참안타까워요.그런데조례에의해서어쩔수없이또3년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시에서지정을확정해주었는데,예산을배정했는데스스로의귀책사유때문에못할때는조금페널티를주는건데비의무적관리단지는‘장충금’도없고그래서,조례를한번심사숙고를해야될필요성은있어보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외사유로해서이렇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일률적으로3년을제한하는게조금.특히안전에관련된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고그런부분은고민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같이좀고민해보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당장내년에조례개정을통해서,제가저도좀정리를해서드릴테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전체적으로일률적으로는안되고비의무나소규모단지,안전에관련된것은조금고민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이것예산심의끝나고저랑논의한번해주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관련해서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1억4천정도되는예산인데‘층간소음매트지원’여기40세대에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되게반응이좋을사업같아보이는데사실세대수가꽤적어보입니다.해서혹시이게내년에어떤식으로모집을하고또홍보가될지좀답변을요청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게사업을조례를개정해서처음하는거라서저희들이그동안에층간소음관련민원들어온세대수를대략봐서예산을추계를하기위해서40세대라고봤는데막상매트를지원하게되면위원님말씀대로많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일단내년도에는소진되는것을봐서예를들어추경이든또내후년엔좀더확보하는것으로하고일단은이렇게세운거고만약에이게지금,상당히복잡합니다.이것을민원한분이있다고해서해줘야되는지또는매트까는것은내가2층에서느끼는데상부층에다해야되기때문에상부층주인이원하지않으면또사실은의미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관계를어떻게할건지를지금고민하고있고자문을받고규칙에바로1월중에담으려고그럽니다.그래서이것을저희생각은일단관리사무소한테서민원이들어오면관리사무소에의무적관리단지에는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아파트단지에매달있습니다.거기서한번다루고그런연후에입주자대표회의를통해서시로신청해주면저희들이소음측정기들을대여를받든저희들이이비용에서구입을하고자생각도하는데그것을해서우리가측정도해보고그러면어느정도소음이있다라고하면상하가이해가되면매트비용을50만원씩지원해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전후결과도측정하는게포함되어있는건가요,이사업예산에그러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기까지는없고매트지원만있는데지금그것은우리가기계를산다면우리가측정하면되기때문에비용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처음에조례가제정되고나서또새로예산이투입되다보니약간부서에서도조심스럽게수량을준비한것같습니다.그래서개인적인생각으로는좀더많이늘리면좋겠다는그런생각도있었지만또지금과장님자세한설명을듣고보니까부서에서도어떻게배부하고할지실질적인어려움도있을것같습니다.해서제가상임위원회는아니다보니내년도의상황을깊이있게아직보지는못하겠지만잘준비해주시고홍보까지잘이루어져서많은분들이알고혜택을받았으면좋겠고또그래서성과가좋다면적극적으로확대하는방안도부서에서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점진적으로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짧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공공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에서2023년도에는800만원10개단체를지원했고올해2024년도에는6개단체로축소를하였습니다.이게예산문제때문에이렇게축소하였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동체활성화와관련해서’23년도금년도예산을추계를할때는10개단지를가정을해서예산을확보한거고요.그런데막상공모를거쳤더니6개단지가신청돼서그중에서심사를거친4개단지만지원해주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내년도에는저희재정도있고저희들이한6개정도만추정을해서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부분에대해서공동주택은안전관리와보강이참으로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들고있는데작년2023년도사업량을보면관내소규모공동주택10개단지13개동으로사업량을산출했습니다.그런데2024년도를예산안을보고내역서를보면관내소규모공동주택은4개단지4개동밖에되지않습니다.2023년도부터’24년도는안전점검사업이제가생각하기에는확대되어야되고이런소규모공동주택같은것이더안전해야될거라고보여지는데작년에10개단지였고13개동을지원하였는데금년도에는4개단지4개동밖에사업을안전점검을하지않습니다.이것은예산문제로이렇게축소가되는겁니까,이런것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지적사항100퍼센트다공감이되는사항이고요.소규모주택일수록공공이개입을해서안전을챙겨드려야되는데저희들이예산이한정돼있는데다이게도비매칭사업이니까도비가좀줄어서저희들도같이좀준건데원래는아홉동을신청을했는데도에서줄여서그정도,4개동만내려왔습니다.그런데지금도하고추가협의를했는데다른도시가안하는데가있어서그돈을우리시로보전할계획을지금갖고있어서적지만좀더확보해서많이추진하려고합니다.

허원구위원

네,좀확대가필요하지않나,왜냐하면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는어려운사람들이아마주거활동을할거라고보여집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안전사고까지나면참어렵고힘든삶을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좀더신경을써주셔서소규모공동주택에살고있는분들한테좀더기쁨과행복이있어서‘정말다른지역보다살기좋은안양이다’라고인식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노력해주길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공사진행상황과학생보행로안전을위해취한조치사항을서면으로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짧게좀몇마디만물어볼게요. 이것지금옹벽때문에사실상3개월정도가딜레이(delay)된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애당초설계에그게안나와있었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땅에묻혀있었던거라요파보니까이제드러난거죠.

김정중위원

설계에옹벽이게없었어요?설계도에예를들어서옹벽이다,뭐다,이렇게설계가쭉돼있지않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새로이신축되는옹벽은있죠.그런데그전에한15년전에거기안양1동사무소였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렇죠,예.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을철거를했는데이것을남겨놓고철거를한거예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그사실을몰랐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몰랐죠.땅을파보니까이제드러난거죠.

김정중위원

그게있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제가참답답했어요.왜이런것들이인수인계가안돼서3개월씩이나딜레이될까.이게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것은집행부의실책이라고봐요.왜그러냐면그당시에이러한것들이분명히담당공무원님께서이게인수인계가됐을텐데이옹벽때문에찾지를못해서3개월이딜레이됐다는것은제가어떨때는진짜이것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한거거든요.그러면어쨌거나이게다시설계를해야되겠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지하층을조금줄여야될형편입니다.지상은그대로두고지하는조금축소해야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빨리설계변경해서하루빨리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박달청소년문화의집도공사가좀중지,약간늦어지는부분이있어가지고약속했던준공일정보다한5개월에서6개월정도늦어질것같습니다.해서지금보면향후계획에’24년도1월에서4월까지마감공사라고되어있는데제일조금아쉽고조심스러운부분은가급적학기가새로시작되기전에이게끝났으면좋았을텐데일단4월까지계획이되어있어가지고보행로안전에조금더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제가그래서일부러최근현장조치한부분을답변해달라요청드렸었는데혹시한3주정도전에안양고등학교에서관련부서들모여가지고회의했던것과장님도알고계시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말씀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이렇게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진까지첨부해주셔서감사드리고,나머지사실공사준공될때까지관리를잘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이바뀌시더라도내년도2월에여기안양고등학교와박달초등학교가옆에있다보니이게개학전에안양시유관부서들이모여가지고학교와협의하는그런시간을가지기로했습니다.해서내년에꼭관련한사항도부서에서인수인계가잘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드린것은아닌데궁금하고당부드리고싶은게지금행정복지센터를짓고있는데도있고준비하는곳도있습니다.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강익수위원

부흥동도있고호계1동도있는데올해호계2동행정복지센터를개청을하고가보니까실질적으로좀불필요한부분들도생각보다많았고,이게정말주민자치위원들이랑그리고동직원들이랑의사교류가잘되었는지라는의문이많이들던데설계단계부터주민들의이야기를좀많이듣고설계를진행하시나요,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주민설명회도한두세번하고요.특히또동사무소직원들하고수시로평면구성에대해서많이자문을하고있습니다.같이회의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히그랬을거라고생각은드는데현실적으로개청을하고안에들어가보면불필요한공간이생각보다많고요사용할수없는공간도생각보다많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좀더효율적으로우리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좀더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공간도딱한종목밖에사용할수없게끔되어있는구조도있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진행함에있어서좀더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단계를거쳤으면좋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주민의견을더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좀쉬시고요17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관련등2개의자료를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액및불용액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고요.예산액‧불용액연도별로보니까대중교통과가왜이렇게불용액이많아요?예를들어서875억에서172억,2023년도가737억에서170억.왜이렇게불용액이많은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게유가보조금이국비로내려온게한300억이상넘는데그때유가보조금에대한보조금을많이했어요,국가에서요.그러다보니까거기서37퍼센트정도해주다보니까그비용이빠져서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추경에도한100억원을삭감을했고또이번추경에도삭감을또합니다,4회추경에서.그래서그런상황이되다보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2022,’23년이렇게불용액이되게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국가보조때문에이렇게불용액이많아지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국가로귀속시키는것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그것은그냥그대로남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대로남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남아서저희시에서다시쓸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작년부터제가불용액에대한얘기많이했잖아요?불용액이많이남으면남을수록그금액만큼어쨌든간에시민한테서비스가덜가는거예요.그래서데이터가많이국장님이제정교해졌잖아요.그래서올해100억을깎으셨다니까앞으로도이런철저한예산편성을하시길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원래4차추경대비’24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감액에대한부서입장을자료제출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최근3년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내역및이용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찾아가는자전거교실사업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관내육교및지하차도현황,최근3개년보수‧보강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시경계LED표지판교체디자인시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시경계LED표지판현재설치된23곳설치현황과설치교체예정인5곳설치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도로표지판정비공사사업,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가로등선로보수공사,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부당이득반환금감액사유,

허원구위원

저도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도마찬가지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가로등조명개선,

허원구위원

저도모든것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박준모위원님께서예산팀에서삭감한사업내역,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볼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박준모위원님께서자전거보험과시민안전,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할게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희석과장님제가딱두개만짧게여쭤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금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는데2023년도에는5천만원이반환되었고2024년도예산은500만원으로예산내역을제출하셨습니다.1년사이에지급금이이렇게줄어든이유가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부당이득반환금은소송을통해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당초에5천만원을편성했다가비산동280-4번지외3건에대해서점유종료,안양시가승소,원고취하,이런사유로해서4천500만원이라는불용이생겨서예산을반납하게된상황이고내년도에는현재진행중에있는430만원지급을위해서지금이렇게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충분히설명되었습니다.그다음에도로시설물정기안전및정밀안전점검용역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사업내역서를보면상반기도로시설정기안전점검1식,하반기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1식이렇게해서사업산출내역서를보내주셨습니다.그리고2024년도도똑같이상반기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1식,하반기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1식이렇게주셨습니다.’23년도하고’24년도하고금액차이가좀많이나네요,조금?’24년도와’23년도에정기안전점검하는내용이나이런것이다른겁니까,아니면예산산출내역서에서금액이’23년보다’24년도에늘어난이유가어떤것이있는지좀설명해줄수있겠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이건은‘시특법’에의해서추진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그래서국토부가고시를했습니다,이게안전점검이라든지정밀안전점검진단에대해서어떻게어떻게산출을하라고해서고시된내용이있습니다.그것을근거로해서저희들이일단은집행을하고있고그동안에는외관조사만했는데저희가필요,좀이게강화되다보니까실시설계라든지손상외관조사망도를추가로한다든지하는과업을추가로더하게끔되기때문에작년도하고금년도하고그런단가차이가,

허원구위원

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이강화가됐기때문에그비용추가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필요성을좀느끼고있습니다.그동안,

허원구위원

그래서추가가됐다는말씀이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잘정리해주셔서특별히추가질의할것은많지않을것같고요.한가지만여쭤볼게요,먼저. 저희시경계표지판하시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보니까대부분이우리시시정구호를가지고이렇게디자인을보통하시는데전체23개소설치된곳이다동일하게지금되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두가지타입으로되어있습니다.서울시하고경계가된지역은위에경기도마크가들어가고그다음에경기도내의시경계지역은경기도마크가안들어가는이런타입으로지금,

김도현위원

이사진자료주신것중에서밑에있는게서울하고경계가되어있는부분이잖아요?금천구나이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4개소가있습니다.4개소가경기도마크가들어가있고나머지는안양시만들어가있다는거죠.

김도현위원

제가사실은디자인이좀궁금했던이유가요시정구호라고하는것은시장님이바뀌든바뀌지않든간에저희가그임기동안에우리시의운영방침을드러내는게시정구호잖아요?그럼이게모든게시정구호로다디자인이돼버리면최소한4년마다이게계속바뀌어야되는상황이돼버린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이게꼭시정구호로이렇게디자인을결정한이유가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부터어쨌든내려온사항이지만시의브랜드는CI가있고BI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BI성격의브랜드이미지를표출한이런사항이고시정구호가들어갔는데만약에정권이또바뀌어가지고이문구가변동이된다고가정하면개선해야될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오해를살까봐.이게바뀌고안바뀌고문제가아니라예를들어서우리시장님께서계속하시더라도저희가민선8기랑9기랑하는시정구호가다르잖아요?계속바뀌어왔고그다음에그시기의어떤시대정신이나우리시민들께서원하시는방향,우리도시가나아가야될방향들은그때그때좀차이가나다보니까시정구호는달라질수가있는데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매번이렇게시정구호를바탕으로시경계를표시를하면이게전체적으로노후화나이런거랑상관없이4년마다무조건적으로예산을저희가투입해야되는상황이돼버리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게여야나어떤정치적인이견들을떠나서세금을투입해야되는입장으로우리가생각을했을때과연4년마다계속해서시경계표지판을,이게하나에얼마정도드는거죠,그러면?이게또LED로하다보면더늘어날것아니에요,향후에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하나에1천5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이게1천500만원씩이고23개인데그럼우리가매4년마다몇억에달하는돈을쓸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검토를해보신적이있는지좀궁금해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과거에BI로해서개발을저희들도하고그랬지마는수원같은경우에는‘HappySuwon’,의왕은‘Yesiwang’이런것들이있는데그때그때마다조금틀려지는사항인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것을바뀌는것자체가,시정구호가바뀌고이미지가달라지는것그리고활용하는것자체가좋다,나쁘다의문제가아니라요,그러니까이것은시설물이잖아요.물론그경계에들어오시는분들이안양시를처음접하시는얼굴이기때문에그런것들에대해서신경써야된다라는의견도있을수있고그것도제가존중은하는데요,그러니까저는그냥의견을한번드려보는거예요.이게어쨌든노후화가되지않아도,충분히계속해서쓸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4년마다계속해서전체를통으로갈아야되는상황이온다라고한다면,그리고나중에LED로갔을때는예산이더많이수반이될텐데이렇게계속하는것에대해서,물론과장님께서어떤게좋다,나쁘다말씀하시기가좀어려운입장인것은제가아는데혹시검토해보신적이있는지가좀궁금해서여쭙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재검토된사항은없고,이게속안이LED고요.겉에표지는금액적으로따지면그렇게큰돈은아닌것으로,

김도현위원

그것바꾸는것자체는비용이크게들지않는다는말씀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속안에서이게태양열을받아서LED로밤에빛이나게하는게주된목적이거든요.

김도현위원

기존에LED가아니었을때는판자체를다바꿨어야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럼오히려LED로바뀌면서이제그런부분들이더,오히려어떻게보면이미지를갈아끼우는데있어서는훨씬더예산절감이된다라고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설치된지도오래됐고그기능을지금못하고있어서지금노후된곳5개소를하려고하는이런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전부다지금LED로되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돼있는것도있고안돼있는것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게밤에어쨌든간에발광이안되면,

김도현위원

예.어떤건지는이해하고있는데혹시LED로지금몇개나바뀌어있는지가궁금해서,23개중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신형으로교체된것은하나교체돼있는상태입니다,하나.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23개중에서LED로바뀌어져있는것1개가바뀌어져있고내년에추가로5개를바꾸겠다는말씀이시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그런거라면오히려LED로바꿨을때이미지를갈아끼우는게훨씬더효과적이라고한다면오히려집행을좀더서둘러서시정구호나이런데영향을받지않게끔미리미리대비를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그지점에대해서도부서가예산검토를충분히하시고한2년,3년안에그런내용들을전체적으로전면교체가가능하게끔추진을해주시면어떨까싶은데요.가능하실까요,그런부분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다른위원님들하시고제가질의또할게요.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이가로등전에작년행감때보안등규정에맞지않는선로로인해서구청에서다교체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결과이전에규정에맞지않는선로로인해서전기세절감을못받고있었고.그런데가로등같은경우도설마전기세감면을못받고있었던것은아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건은그런것은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노후가돼서그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선로가누전이라든지노후된것교체하는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선로깔았던거예요?꽤됐죠?이것.이것도그때당시에명확한규정이없었기때문에차후에규정이생겨서이게안맞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전기안전공사에서한노선이라든지이런것을체크를해서문제가돼서통보오면이것을노후된것을교체하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시전체그러면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전수조사를하신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지금이구간만교체가필요한시점인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만안구2.7킬로,동안구3킬로하겠다는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리고삭감된예산을보니까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이것3개년마다실시해야되는데이게15억이전액삭감됐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성남교량붕괴사건하고관련해서30년이초과된시설물에대해서저희들이전액으로한번하려고그렇게추진했던사항인데아직국토부에서최종적으로점검하라고공문온게없어가지고삭감한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꼭필요한것아니에요?아직국토부에서공문이안와서그게내려오면예산다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해야되는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그때예산을성립하신다는말씀이시죠!아니그리고보면‘관내교량보수‧보강공사’같은경우도예산이많이삭감이됐는데괜찮아요,이것?안전이랑직결된사업들인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정기점검,정밀안전점검계속하고있습니다.해서저희들은사고없도록,

준모

박준모위원

문제없으시겠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과장님.예산이이번에좀많이삭감이돼서사업하시기가힘드실것같은데그래도최선을다해서노력좀해주십시오,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관내도로확장개설공사선정기준과3년확장도로예산‧집행내역서를잘받았는데요.미집행이라는것은자료를주셨는데여기보니까공사기간이훨씬지났는데도장기미집행이라는의미는무슨의미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개념이아니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20년이경과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대해서장기미집행시설로그렇게분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보면도시계획시설확장후장기미집행사유로교통이불편하다든가그다음에시설이낙후돼서도로설계를5년마다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지금제가이렇게특히만안구같은데가상당히도로확장이좁은관계로,병목안있는쪽도좁은관계로상당히교통에대한문제가있지않습니까?그렇다고해서거기를확장을하려니또엄청난예산이소요가될것이고그런것에대해서도전반적인어떤장기플랜(plan)이없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문제는「도로법」에근거해서도로건설‧관리계획을5년마다수립을하고있습니다.그럴때문제점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를하고하는데지금병목안노선에대해서는참어떠한대안찾기가사실은쉽지가않은이런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출퇴근할때30분정도가소요돼요.새마을다리부터CGV까지가.그리고제가가장염려되는것은새마을다리에서빌라촌으로들어가잖아요?그런일이있어서는절대로안되겠지만혹시라도사회적재난이일어났을때는큰인명사고가납니다.거기에소방차고뭐고1대도못들어가요.그런것에대해서도도시계획5개년할때,물론입장은알아요.제가충분히집행부의입장은알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상당히좀철저하게검토하셔서그런리스크(risk)가예방될수있도록부탁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새마을지구같은경우에는과거에위원님아시는바와같이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다가취소되면서지금단독으로빌라들이엄청많이생겼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기존도로확장이라든지이런것들이주택가내에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그런데앞으로안양시가그것을풀어야될숙제중의하나로보여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맞습니다.제가지금도로과장님한테이런질의자체가도로에관한거지만새마을지구는전체적인도시계획이상당히필요한곳이라고생각합니다.어쨌거나우리과장님,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에대한도로확보는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도현위원

과장님한개만짧게여쭤볼게요.저희지금‘찾아가는자전거교실’하고있는데요.이게지금교육기관이수원소재협동조합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관내에는할수있는기관이없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없습니다.

김도현위원

따로공고를내셔요?교육기관선정하실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기하고수의계약하는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관내에는전혀없어요,이런데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런기관자체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아!그러면상설교육장에서하시는분들은다여기랑관련있으신분들이에요?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별개로하는거고요.상설교육장은저희들이강사를뽑아서진행하는것이고학교에자전거교실하는것은수원소재자전거협동조합이있습니다.여기다가저희들이수의계약범위안에서인건비를위탁으로줘서학교찾아가면서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네.문제가있어서질의를드린것은아니고요.할수있는데혹시나우리관내에도비슷한업체가있지않을까제가정보를몰라서여쭌거고요.특별한질의는더없는데‘육교위치도’이것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

자료주신것.이것혹시파일로좀받아볼수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또메일로보내주신자료들도같이잘확인을했습니다.저도교량관련해서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보면‘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는2023년에실시한정밀안전점검결과에따른박석교등9개소보수보강공사’이렇게쓰여있는데혹시대략적으로올해안전점검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교량87개하고기타시설물까지합치면127개나되는이런저희들이시설물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여러가지결함사항들이교량하나당여러형태로나타날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전부다답변드리기는좀그렇고요.대표적으로박리,박락이런,그다음에신축이음장치,부실,누수이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저도교량보수‧보강에관심을가진것은올초에아무래도성남에서있었던사고때문에그렇게된것같은데실제로어제기사를보니까성남시같은경우는교량32개소보수‧보강공사로사업비254억을편성했다고그렇게기사가나오더라고요.해서우리시는당연히규모도다르고여러가지환경은다르지만아까또존경하는박준모위원님도지적해주신부분인데이안전부분에대한예산이좀,물론우리도여러상황이어려워서편성못한부분도있고사업이조금축소된느낌도있는것같은데이런염려사항이있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고또필요한부분이있다면여러가지추경때확보할수있는방안들도있으면좋겠습니다.도로과에서는한정된예산안에서하시려고노력하는것도물론중요하겠지만진짜로필요한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예산의필요성을우리의회에도알려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건은교부세확보부터시작해가지고저희들이안그래도성남정자교붕괴하고관련돼서도에서수시로문서가오기때문에저희들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올해4차추경대비’24년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감액에대한부서입장에대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도현위원님께서모범운전자회교통질서계도에대한개요,운영현황,봉사자현황,봉사자안전확보방안및보장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도현위원님께서어린이등하굣길교통안전지도개요,운영현황,봉사자현황,봉사자안전확보방안및보험가입여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도현위원님께서관내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목록,최근3년간어린이보호구역관련민원사항및처리현황,노란색횡단보도설치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하여추진현황,올해와달라진점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고또개방사업에대한시설별지원금액,주차면수,주야간이용현황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서720쪽,철도사업과관련해서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부담금액과분담금을구분하여내역서제출과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시답변을드리면4개철도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는2024년부터’29년까지6년에걸쳐서한5천518억원을추가로투자돼야할상황입니다.각노선별사업비산출내역은제출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서721쪽,일반회계중도시교통,

곽동윤위원

제답변만있는것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서794쪽,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에대한사업비산출내역에대한세부근거그다음에’23년도사업결과,최근3년간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세부집행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어린이보호구역그다음에친목마을,

곽동윤위원

제나머지답변다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공영주차장공공요금사업량,

허원구위원

저도서면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어린이교통,

김정중위원

서면으로답변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과장님하나가안온것같네요?제가두개를했는데하나밖에안온것같아요.아,됐습니다.맞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서719쪽,관악역역명부기사업계약갱신이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는데해당내역에대한편성목확인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제것은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답변서보시고준비해주시면되겠습니다.네,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이것둔치주차장이게예산이1억800만원인가요?잠깐,유지보수비용이?여기산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1억800만원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하자보증기간이만료돼서이렇게예산이들어가는것같은데유지보수,이하자가안생기면이예산이안들어가나요,아니면무조건이금액을요율로해서유지보수비용으로그업체에다가줘야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하자보수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유지보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시스템에대한,

준모

박준모위원

시스템에대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연간라이선스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라이선스가있으니그금액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이것을일괄요율을적용시켜서이예산이성립이된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고,보면이둔치주차장자동으로연결돼서입차가되면침수범위내에서기준이도달되면문자가발송이저절로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보니까이게안전정책과에서도‘침수알림e’인가?애플(application)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거랑도연계가되는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을이제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둔치주차장에대한것은침수위험에대한것은재난문자로가고요,저희는이둔치주차장에입차한차량들만선별적으로판독을해가지고소유주한테직접문자를날리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문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애플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애플자체가저희가갖고있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애플도여기이것에포함이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하고보험개발원하고연동이돼있어가지고직접소유주한테입차한차량에대해서보내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주신것잘받았고요.먼저모범운전자회관련해서,혹시제가이것왜질의드렸는지아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혹시금년하반기에거기교통질서하시던분이사고나신것때문에질의,

김도현위원

네,네.그래서관심을갖게됐는데혹시이것예비심사때좀얘기가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에대한특별한얘기는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그럼조금여쭤볼게요.지금‘보험보장내역’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안양시민안전보험’은그냥시민이면당연히가입이자동으로되는거고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자원봉사종합보험’이라고하는것은어떻게가입이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나중에단체들같은경우는여기에가입이돼있고요.저희가실제상해를입으신분이단체를통해가지고여기다가신청을하게되면적정하게거기기준에부합이되면지원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모범운전자회가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단체기때문에보험가입이가능하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가입을할때특별히그럼단체에서어떤보험료납입을하시나요,별도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별도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제가아까질의드린이유를알고계셔서설명을좀드리자면여기저희예산요구설명서에보면22페이지거든요?거기에보면기타비용에서‘보험료등부대경비’라고해서예산이들어가있어요.22페이지고요.사업비산출내역을쭉보시다보면마지막에기타비용에서보험료등부대경비라고되어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는별도로보험을안드시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보험은차량보험입니다.

김도현위원

차량보험이요?어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동안하고만안에한10년주기로해가지고노후차량을지원을해드리는데요그차량에대한이게보험입니다.

김도현위원

아,차량보험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상해보험하고는좀별개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이분들께서사실봉사활동임에도불구하고조금위험한상황에서역할을해주시는거잖아요?그러면저희가시민안전보험이랑자원봉사종합보험이있는데이것두개는다중복보상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금년10월달에벽산사거리에서교통질서를하시다가안타깝게사고를당하신분같은경우는저희도지원할수있는방안을좀알아봤거든요.그런데안타깝게이게뭐냐하면두가지보험이전부다교통사고로인한보험은지급대상이아니라고지금합니다.그러니까일반적인상해는되는데교통사고인경우는여기에대한지원을못받는다고해가지고그런부분을좀안타깝게저희가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제,

김도현위원

그럼지금이시민보험도그렇고자원봉사종합보험도그렇고둘다이분은지원을못받으신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시민안전보험에는대상이안될것같고요.자원봉사는자원봉사센터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런데거기서도삼성화재하고계약을맺을당시에교통사고는보험금에대한지급이좀제한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단순히교통사고라고보기가좀어려운게어쨌든물론교통현장에서사고가난것은맞는데우리안양시민의안전이나교통질서와관련된봉사활동을하다가지금상해를입으신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이것을사실우리안전정책과에도또말씀을좀드려야되겠다는생각이지금든게저희가안양시민보험이번에수령하신분들명단을쭉보면집에서미끄러져서넘어져도지금상해보험이나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그게지금굉장히도덕적해이나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수있다라고얘기를해서저희가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도어떤개선이필요하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정작모범운전자회에서우리시민안전,교통의원활한흐름이런것들을위해서봉사활동을하다가차에치여서사고를당해서심지어이분은지금후유장애까지남는중상을입으셨다라고제가기사에서도봤는데그런분은오히려안양시민보험이보장하고있지못한다고한다면이것은잘못된게아닌가라고생각이들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도그부분을좀안타깝게생각하는데요.아마보험을할때차이가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그러니까일반적으로시민안전보험이나이런것은가해자가없어도보험수령이가능하지않습니까?

김도현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교통사고는대부분이가해자하고피해자가구분이되거든요.그러면가해자측에서운전자보험이나아니면자동차보험에서보상이나배상이되다보니까이런부분이발생을해서이게중복이안되는그렇게저희는판단을합니다.그런데저희가이부분은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한번자원봉사하시는분들,모범운전자이런분들은여기보험에,

김도현위원

특약사항같은거라도좀넣어야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별도로한번협의를좀하려고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꼭추진을해주시면좋겠고요.저도총무소관이기때문에부서에다또따로말씀을드리겠지만어쨌든취지를공감해주셔서일단너무감사드리고요.우리안양시민그냥보통의안전도너무중요하지만그시민의안전을지키기위해서봉사활동을하시고또나름대로역할을하시다가상해를입으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시민안전보험이든어떠한방식이든충분한예우와그에합당한보상이저는필요하다고보여져요.그래서아마그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도충분히공감하시리라보고요.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저도말씀을드리겠지만우리과장님또옆에계신국장님께서도말씀을주셔서개선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해봐주시고자원봉사종합보험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그래서특수한어떤봉사를하는환경또근무환경에놓여있다가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특약사항이나이런것들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모범운전자하시는분들아침저녁으로고생하시고물론어떤분들은‘수당이나가지않냐’라는말씀도하시는데그거랑은또별개로어쨌든역할을해주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가시민안전이지켜지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는충분히섬세한지원이좀필요할것같고.그러면이분은봉사활동이렇게하시다가사고당하고나서우리시에서는지금별도로지원나간게사실상없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병원에서치료중이신데요별도로아직까지나간것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이후에가해자가어떤보상이나처리하는이런과정들에대해서는부서에서파악을하고계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조사를하고있고그런데아직까지피해금액을산정을못하기때문에이부분은보험사에서그분이퇴원을하시거나그렇게됐을때청구가들어가기때문에그상황은좀파악을계속하고있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신경잘쓰셔가지고어쨌든안양에서봉사활동하다다쳤는데시에서보상받을길이없다라는이야기가나오면속상하잖아요.그래서많이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 녹색어머니회에관련해서질의드린것도비슷해요.사실은아침에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상대적으로안전하고또인도에서하기때문에좀나으실수는있겠지만사고라는게언제어디서날수있는지는모르는거잖아요.이분들이만약에아침에교통안전지도하시다가비슷한사고가났다라고했을때또마찬가지로전혀시에서보상이나,그러니까상대적박탈감이있을것같아요.집에서미끄러져서넘어져도보상금주는판에내가봉사활동하다다쳤는데시에서외면한다라는얘기를하면너무안타까운일이니까이녹색어머니회도포함해서같이검토를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쭐게요.제가종교시설부설주차장왜질의했는지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좀개선사항이있나요?어떻게올1년모니터링하셨는데지금보면전체적으로평균70퍼센트되는데가없어요,주야간다통틀어서요.이것계약이나이런것들에대한내용변경이좀필요해보이는데이제1년이지났기때문에제가다시말씀을드립니다.1년간검토하시겠다고해서작년에말씀드리고올해1년동안계속팔로우업(follow-up)한건데요.그런데예산이똑같이잡혀있고또사실상더올라가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금년에부설주차장이용률이낮다고해가지고사실은여러가지좀많이했습니다.그래가지고홈페이지에다가우리가시의개방주차장에대한것도정보도제공을하고그다음에개방하는주차장의주변에현수막도게첩을하고그다음에현판이나안내표지판도다새로,그동안노후돼가지고보이지도않았는데이런것까지다했거든요.그리고이런부분을많이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눈에띄게증가되는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다만이것은좀시간이걸리는게주민들이인지를하고이용을하는데이용률을높이는데다소시간이걸리지않을까라는생각은들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용률을높이려는노력을하신것은정말잘하신일이고감사한일인것같아요.그런데이게부서에서1년간모니터링을하고이용률을높이려고노력을하셨음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개선이안된다는것은인근에그만큼의수요가없기때문이라고보는시각도일견타당할수있거든요?그래서제가작년에처음제안을드리면서도1년간같이한번지켜보자라고말씀을드렸던것은그런과정들을통해서,저희가지금가장큰데가제가매번말씀드릴때마다이특정교회가굉장히송구스럽기는한데지금150개잖아요,개방면수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2월달한번을빼고는대부분평균치가주간에도60퍼센트수준에다머물러있어요,최고높은게64퍼센트고.그래서이런것들은개방면수나계약들을좀정리를해서라도예산절감이나이런것을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그리고사실은저는이게부서에직접연관된일은아니지만감리교회주변의이용률이떨어지는이유중하나가뭐냐하면이쪽에불법주정차단속을잘안하세요.그냥다길에다세워놓기때문에이게제고가안되거든요?그래서거기는사실주변에CCTV요청도그동안에있었고볼라드설치라든지기타등등여러가지불법주정차방지에대한이야기들을많이드렸음에도불구하고그부분도역시개선이안돼요.그래서사실은이용률을제고하기위한방법중에하나가우리철도교통과단독으로하는것도중요하지만양구청의교통녹지과라든지이런데서어떤단속률을제고하는방법들도함께고민을좀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어차피제가지금더길게말씀드릴내용은아닌것같아서과장님이이미내용을잘아시니까구체적인안을한번만드실때가된것같습니다.1년이지났잖아요,과장님.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좀지켜보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님말씀맞습니다.주변의토지이용현황하고그다음에도로교통여건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야되는데사실교통여건이좋은데는여기주차를안하는경우는있죠.그런데노상주차를무료로하고단속을안하다보니까실제는수요는있지만이쪽으로유입이안되는경우도있다고저희도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말씀을방금드린거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까지종합적으로이제는좀정리를하셔서1년간모니터링을했으니과연우리가개방면수를이렇게확장해놓고예산을투입하고있는것이적절하게균형있게들어갔느냐.그러니까개방을해주시는종교시설은너무감사한거고그리고그렇게주민들을위해서공간을내어주신다는것도고마운일이지만저희가그런데서또조금예산을절감할수있는것은절감하고그절감된예산으로또다른어떤필요한부분에서예산을쓰면서개방면수를확보하고이렇게가는게좀더바람직한방향이아닐까라는생각때문에제가거듭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부서에서사실이것에대해서문제의식을공유를못하고계시면저도말씀드리는게한계가있는데과장님도기본적으로는제가말씀드리는것에대해서이해하고공감을해주시니까이제는같이1년간지켜본만큼내년에는구체적인,좀더효율적인안을한번만드시는게필요하지않겠나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도종교기관이나이런데들에서나름대로고심이있으실것이기때문에무조건‘면수를줄여라,말아라’이렇게는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취지는알고계시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서이제같이좀지혜를모아봤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이사항에대해서는나중에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위원님과별도로상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4페이지예요.지금우리어린이교통교육장이실내에서교육을통하고난다음에체험으로들어가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면실질적으로한4개월간은혹한이라운영을안해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자료를보면관외는어느쪽을얘기하는거예요?우리관내가아닌외부에있는도시를얘기하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안양시외에군포나의왕,과천을얘기하는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의왕같은경우에는실내어린이체험장이있지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다수용을못하는지저희한테오는경우가좀있거든요.그리고저희가아무래도프로그램이나그다음에실습하기가좀좋은여건입니다.자유공원내에또있다보니까요.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실상다른큰,우리하고한50만이상되는도시는어린이교통체험장이실내에있는곳도있어요.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우리아이들에대한안전이잖아요.안전이지속적으로돼야되는데지금유치원이나초등학교에비해서제가생각하기에는‘실적이그다지그렇게좋은실적은아니다’라고제판단을하거든요?물론제가정답은아니에요.초등학교학교수나유치원수에따르면이수는그렇게많은수가아닙니다.그런데우리가리스크(risk)를가지고있는게사실상혹한이나실외기때문에그리고또뭐가있냐하면날씨변화에따라서저희가체험을못하잖아요,장마라든가그런경우에.그러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만약에우리여건이이것밖에안되면그래도적어도교통에대한찾아오는것말고찾아가는교육이라그래서학교나이런데로직접찾아가서교통안전지도에대한영상이라든가우리강사선생님들좀더확보를해서우리아이들에대한교통에대한안전을좀더교육하고그아이들을좀더보호해주는그런역할을했으면하는제안을드리는겁니다.제가봤을때는4개월동안못하고날씨로이렇게장마라든가눈오고그러면못한다면실질적으로5개월정도는못하는것으로제가판단이되거든요?그럴때는좀더교육방법을바꿔서‘찾아가는프로그램,찾아가는어린이교통지도도한번생각해보지않아야되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보니까지금학교에서초등학교같은경우는교통안전교육이의무화돼가지고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여기직접오는이유가학생들이가장선호하는게체험때문에,

김정중위원

체험이죠,그렇죠.체험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전동카를직접타고신호등에서자기가어떤행동을하고이런것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것을저희가좀더개선할수있는사항이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설명서25페이지부터27페이지요.‘4개철도사업관련시재정부담은없는가’라고받았는데요.예산을보면사실상우리가한5천771억정도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가지자체예산하고재정안정화계정에들어가는게약2천467억이에요,빼보니까.그럼지방채를3천304억정도를발행을하시는데여기우리과장님께서주신것보면‘2025년에우리시대규모시설사업준공이되면그이후에재정부담이경감이될예정입니다’.우리가큰시설대규모가뭐가있어요?그리고이시설하고철도사업재정투입하고어떤큰상관관계가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저희가이게일반회계사업으로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철도사업이,워낙투자액이많다보니까.그래서저희뿐만아니라각과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있는데요.이런사업,저희가아까나눠드린자료를보시면한1천700억정도가2025년까지준공이될예정이거든요.그러면아무래도당초에저희가추정했던것보다는자체투입할수있는여력이많아지고그렇게되면지방채도좀줄어들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자료를같이드린겁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지금확정이된거예요,아니면예측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아직추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추정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이거죠,그러니까.어쨌거나이것은이왕시작한것은안할수는없잖아요?단계적인예산집행을하더라도최소한도로,집행부가촘촘히하시겠지만나중에지방채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분명히우리재정적압박이있을것이다’,‘거기에미리미리대비했으면어떻겠는가’그런생각을가졌고요.추정치가현실화되기를간절히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내집주차장갖기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어떤사업인지답변서로충분히다설명이되었고.하나궁금해진점은이게신규사업인줄알았더니올해예산이없었고’21년도,22년도는사업결과가있는것을봤습니다.혹시올해없었던이유가무엇인지간단히답변을요청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도에없었던것은크게말씀을드리면첫번째는저희가매년사업예산을편성할때수요조사를좀하거든요.그래서신청자가있으면다음연도에예산을반영을하는데작년같은경우는수요조사할당시에신청하는사람이없었습니다.그리고그때아마안양시가한동안재건축‧재개발하고도시재생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그것에대한기대때문에‘내집주차장갖기’에대한신청률이저조했던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올해는편성했다는이유는어느정도수요가파악이되어서편성한것으로보면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올해신청하겠다라는의사표시를한분들이한네다섯분이생겼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이전결과에서는불용이혹시어느정도나왔는지도파악하고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불용이요?불용있는데불용이많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거의매년저희가보니까1천만원씩을편성했고요,한900만원이상지금다집행을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대부분.

곽동윤위원

그러면거의다집행이사실상된것으로보이는데올해사업도불용액없이잘진행될수있게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해가지고또조금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게예비심사때주차용역관련해가지고김주석위원님이질의해주신게있어서제가따로여기에는넣지않았었는데이주차용역결과보고서를제가이전에의정활동요구자료최신것을받아서쭉봤었는데이게3년마다하게되어있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3년주기로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사실관심을가지고본것은특히만안구에서F등급을받은곳이어디인지관심이있었고그리고결과를보니까주차환경개선사업을통해서그때F등급받은곳을우선적으로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해서여기서조금더궁금한부분은내년도에그러면주차용역수행이약1년안에다끝날수있는용역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과업기간은한1년반정도,왜냐하면안양시전체에대한전수조사를해야되다보니까한1년반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조사방식이간략하게어떻게되나요,용역을수행할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실제주간에주차수,그러니까주차장전체에대한시설공급현황을다파악을하고요.그다음에시간대별로주간하고야간에조사원들이나가가지고실제주차하고있는상황을다실제로조사를하고또도로상의불법주차현황을다파악을해가지고그것을통계처리를합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많이앞서나가는이야기보다또답변에좀어려움이있으실수도있는데혹시그용역결과가약’25년도정도에나왔다고했을때그때도혹시F등급이있다면개선사업에우선순위로반영될수있는그런상황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다만이해를좀부탁드리는게저희가예산에한정이있다보니까국고나그다음에도비지원이많이되면아무래도그지역을같은,주차등급이열악하더라도우선적으로추진할수있는그런상황은생길수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전에도한번따로말씀드린적이있지만저도주차민원이다수발생하는곳의결과를보니까주민들이생각하는주차등급의비율과어쨌든실제결과가다르다는것을봤습니다.그래서제가봐도좀심각한데예를들어C등급정도밖에안되는곳도있고그러다보니까결과로는D등급만돼도주민들은사실큰불편함이있을텐데워낙D등급인곳도많다보니까시에서도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도일단은시급하게필요하다고생각되는곳에대한예산확보를해서일단사업진행하는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또이후에도특히민원이많은곳들중심으로예산확보에도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주차관제통합플랫폼에대해서도추가로질의를드렸었는데여기혹시답변서페이지보시면이게사업예산에서혹시국비랑시비숫자가맞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좀오타가난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비율이대략적으로국비랑시비가대략어느정도,국비가좀더많았던사업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국비가많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좀궁금했던것이통합플랫폼연계를하게되면이게사업이,그러면이통합플랫폼에연계된주차장은지금도이게활용이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구축은다됐고요.지금안정화과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다안정화가되면저희가주차정보제공까지도라이브로할수있도록그렇게목표를잡아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은실제로여기위에있는대로민간플랫폼과의협업과이런것까지는이루어지지않는게맞을까요?아직안정화단계가끝나지않았기때문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시스템이안정화가돼야민간부분하고원활하게시스템운영을통합운영하는게좀가능할것같거든요.그래서그것은좀지켜봐주시면저희가빨리정착을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저도이런앱등을활용해가지고주차장활용을하는데이게활용할수있게되면사실안양시뿐만아니라안양시를방문하는분들께도매우유용할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경과를사실상임위가다르기는하지만약간관심이있는분야여서나중에진행되는과정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통합플랫폼연계주차장이나중에늘어나도반영할수가다있게되나요?지금있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확장성을고려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사업잘추진해주시기당부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이것질의하고지금총무‧보사‧도시쭉질의해오면서조금많이항의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과장님께서도비슷한고충이있으실것같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좀해야될것같습니다. 올해부터광고비용의예산과목이변경된것혹시알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2024년부터광고를기존에일반운영비에서하다가이것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바꾸게끔정부지침이바뀌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내용으로봤을때는사실제생각에는그동안관성적으로작년까지는이게일반운영,그렇죠?저희가지금일반운영비에들어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일반운영비에들어가있는게아니라올해부터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조금더검토를해봐야될것같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판단한것은이게역명부기사업이철도공사에다가지급하는수수료로보고일반운영비로편성을했는데금년에예산편성지침이바뀌다보니까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용으로도볼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게광고료성격이더강하냐아니면수수료의성격이더강한지를한번더검토를한다음에더적절한부분으로예산과목을편성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답변서가사실조금잘못됐다고느끼는것은‘소규모용역제공에대한수수료’라고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우리가지금거기다용역을맡긴게아니잖아요,코레일에다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그냥이내용만봤을때도공공기관에우리가광고를위탁한게좀더저는맞는것같거든요?부서에서다시한번예산부서하고도검토해보시고가능하면,제가봤을때는‘308-13’이맞는것같으니까요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산과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사업계획서및,

곽동윤위원

저도제답변서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올해4회추경대비2024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내역및감액에대한부서의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공공빅데이터활용분석공모전사업계획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스마트사이니지설치현황,세부예산집행현황,상세기능,유지관리비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방범CCTV연간통합유지보수예산이사무관리비로편성된사유와방범CCTV현장시설물및자가망유지관리비예산이시설비로편성된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방범CCTV개소당설치비용,운영비,유지보수비3개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세부추진일정및예산편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도현위원

한개만질의드릴게요.이스마트사이니지이게지금범계같은경우는스타벅스앞에노란색조그마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말씀하시는거죠?이게비예산이라고했는데그럼저희가예산들이지않고설치를한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국토교통부주관의혁신기술에서한두군데설치를했었고요.조달청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으로6식으로해서다공모사업에선정돼가지고설치했던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뒤에‘유지관리비산출내역’이렇게나와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금예산에는통신요금만올라와있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통신요금만올라가있고요.유지관리비에서장비하고프로그램하고클라우드같은경우는실제로센터소프트웨어개발비하고용역비에다포함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용역비에포함됐다는게제가이해를잘못해가지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통합센터통합유지보수에포함되어있는부분이라는,

김도현위원

아,통합유지보수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보면지금터치횟수나이런것들은많이들어있는데여기의주요기능이뭐예요,이게?저는사실이용을해보지도않았을뿐더러이용하시는분들을사실많이못봐서.저같은경우는매일지나다니는길이잖아요,거기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어떤기능,기능이대체어디까지구현이가능하고또실제로시민들께서이것을어떻게이용하고계신지좀정리된자료가있을까해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들은개략적으로스마트실질적으로디지털시정홍보부분하고시민들한테제공하는것은지도정보중에서도개방형화장실이라든가무인민원발급기위치라든가그리고실질적으로약국정보라든가제세동기위치라든가그런정보들을제공하고있고또하나는포토존이라든가상점에대한이용정보도제공하고그리고버스정보시스템까지정보제공을하고있는데이부분의좀자세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한테자료를더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이게기왕에설치가된거니까잘활용이됐으면좋겠는데사실지나다니시는많은분들이그게어떤건지를정확히인지를못하시는문제점이좀있는것같아요.실제로말씀하신얘기를들어보면범계역에왔을때급하게화장실찾는데거기터치해보면화장실정보도있고근처에약국찾는데약국정보나이런것들도있고어떻게보면우리가거리를다니면서요긴하게쓸수있는정보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이게뭔지도잘모르고그리고눈에잘띄지를않는것같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지금여기바로스타벅스앞쪽에있는것은자전거세워놓는데옆에잘눈에띄지도않게,저야왔다갔다하면서‘이게뭐지?’하고둘러보는사람이니까그게보이는데과연시민들께서는이것을어떤방식으로활용하고계실까라는생각이좀들었어요.그래서이게터치횟수가지금1년총합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그렇지는않고요.지금설치된게8월,9월에설치됐기때문에실질적으로한9월정도정보부터현재까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11월정도정보까지.

김도현위원

11월정도?그럼3개월정도보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범계신한은행앞에있는경우는한달에만번정도터치를한건데이게터치가사람을셀수있는것은아니니까만약에그냥제가궁금해서가서이것저것막눌러보면그게다터치로계산이되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게1만번이고30일이니까그런것계산을하고했을때도사실이용자가많은것은아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생각보다지금이용자는많지는않은데포토존같은경우는이용률을활성화하게이벤트성으로해서만들어놨던부분들이거든요.

김도현위원

이게포토존도사진을예를들어범계신한은행기준으로1만6천번을사진을찍었다가아니라그하는과정에서눌러지는모든터치가다포함이되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에요?1만6천번사진을찍은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포토존같은경우는무조건한번찍으면빠져나가게끔돼있습니다,다음이용자를위해서.

김도현위원

제말씀은그게아니라이게지금보면정리해주신게터치횟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상점정보이용이렇게해서한사람이여러번이것저것눌러보는게다터치에포함이되는데예를들어서제가사진을찍기위해서여러가지설정을,제가정확하게기능을써보지는않았는데눌러보는모든과정들이터치에다포함이되는것일것아니에요,이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기능들은다포토존내에서는한번으로잡혀있고요.

김도현위원

포토존내에서한번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러면포토존은또생각보다꽤많이이용을하신거네요,그설명이맞다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지금보면안양역이용률이가장많고생각보다,

김도현위원

포토존은범계가제일많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리고안양역이용자분들이실제로포토존이전반적으로이용률이제일높고요.그리고범계쪽하고예술공원에서도벽천광장앞에설치돼있는데이용률이상당히높더라고요.

김도현위원

어쨌든저는드리고싶은말씀이이게유지관리비가계속들어가잖아요,통신요금도나가는돈이고.그래서기왕에설치를했으면이게어쨌든시민들눈에띄게잘,홍보라고하기는그렇지만어쨌든설치된장소에좀눈에띄는어떤표식을하신다거나예를들어서어떤어떤정보들을얻을수있다라고한다거나.그리고포토존같은경우도계속같은배경의사진이아니라다양한어떤배경을두고사진을찍을수있게그리고안양의특성에맞게끔계속해서좀미디어콘텐츠가바뀔수있게끔부서에서도그런것들을신경써서기획을좀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께서워낙에또그런것잘하시니까섬세하게좀챙겨봐주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예산요구설명서48페이지요.여성안심길조성현황.2023년도에는없던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2년도까지설치를했었고요.여성안심길이지정된코스에는다설치를했었고2023년에는1년간운영을해본상태에서올해내년도예산에는영상비상벨위주로시스템을보강하는그런계획으로잡아놨습니다.

김정중위원

비상벨은어떤식으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비상벨자체가방범CCTV카메라에연결되다보니까여성안심길에서아무래도위험요소가발생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아니라가로등에다영상비상벨만설치해서관제센터하고연계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저희들이개발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현재이게고정형이고,이게지금고정형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예를들어서냉천동에있는,5동에성원아파트맨꼭대기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서부터쭉내려올때가거기도상당히좀위험스러운거리라고저는보거든요?그런데에고정이안되더라도공사가끝날때까지는임시로해놓는그런것들은없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예전에는방범CCTV자체가실제로전원이들어가야되고통신이연결돼야되지만저희들이이번에영상비상벨을계획했던부분들이영상보면서도웹카메라를이용해가지고LTE모뎀으로통해가지고광케이블까지포설이안되더라도실시간으로센터와연계할수있고카메라영상도볼수있는그런시스템을저희들이지금준비중에있거든요.그러면그런보완되는지역에다는그런영상비상벨설치하면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말씀잘해주셨는데요특히여성뿐만아니라동안구나만안구,특히만안구가좀그런경우가많지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촘촘히보셔가지고안전성을확보해줄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다음예산요구서62페이지요.자율주행대중교통보니까지금경기도에서는두번째로실시하는거죠,저희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자율주행진짜버스가혼자자율주행해요?기사없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운전기사는레벨3이다보니까법적으로운전기사가탑승을해야되는부분들인데실질적으로지금자율주행자체가안양시시내부에서주행을테스트를하고있는데혼자서운행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혼자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사고리스크(risk)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고리스크때문에운전자가,

김정중위원

탑승을한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탑승해서운전대만잡고만있지실제로차량은혼자서운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봤을때는우리구간은안주었어요,지금과장님께서,노선구간.저희한테준것은지금타시인데보면우리안양시구간은못봤습니다마는거의다직선거리라든가각진거리거든요?그런데만약에우리가굴곡이많이갔다라고그러면그런것들은향후에자율주행이됐었을때상당히리스크가발생할수가있어요.그런데과연제가생각하기에안양시에서자율주행할수있는그런환경이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전문가검토를하는과정에서실질적으로저희들이야간운행노선이운행하는것들은인덕원역에서범계역,평촌역거쳐서만안구청거쳐서안양역까지로지금계획을잡고있거든요.그런데전문가들하고지금현재테스트를하는과정에서는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그리고지금벽산사거리라든가CGV사거리같은공사하는구간들같은경우는거기같으면자율주행으로할수있는부분이한계성이존재하기때문에운전자가직접운전해가지고수동모드로해서운행을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야간에만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야간하고,거기는야간노선이고요.주간노선같은경우는동안구청에서비산체육공원까지하는노선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이왕시작한거니까리스크없게,또일부분의시민들은걱정을많이해요.혹시우리가안양자체노선이상당히좀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정갈하지는않잖아요.굽이굽이가돼있고막히는데도많고그래서제가그런질의를드렸는데자율주행잘되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모두다잘받았습니다.사실제가메일로도요청드린자료가있었는데요.다받았는데한가지는추가로요청을드리면제가안전시설물설치관련해가지고올해예산은어떻게세워졌는지이것은서면답변서로받았고그리고메일로는’23년도결과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이게제가생각한것보다는조금덜자세하게온것같아서요. 지금보면공중화장실안심거울설치한것그리고안심비상벨교체및확대설치해서이게올해사업맞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업대상이35개소,17개소이렇게있는데그현황들도나중에이후에이것도그냥메일로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여기지금올해사업내용을보면‘소형CCTV일체형비상벨’이라고되어있는데어떤사업이고제품인지간략히설명을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조금전에우리김정중위원님께말씀드렸듯이기존에는비상벨자체가영상이탑재가되지를않고어떤버튼만있었던상태였습니다.그버튼만누르면방범CCTV를통해서센터하고연결되는시스템이었는데저희들이이번에안양시에서추진하고있는것은비상벨내에다가웹카메라를탑재해서이용자가버튼을누르면영상자체가센터하고연결돼서실제로긴급상황에대해서대처할수있고저희들이센터에서경찰출동까지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개발이되는부분입니다.그리고기존에는광자가망이라든가어떤영상데이터가올라갈수있는그런통신망이필요했었는데이번에설치하는것들은그런부분을최소화시키고LTE모뎀을통해서올라갈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지금수량이18개면위치는대략이미정해져있나요,아니면내년에정해지게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위치자체는저희들이안심길하고둘레길위주로설치할계획인데이번에특교세하고또특조금을신청해놓은게있어서위치부분은전반적으로경찰서하고실무자협의회거쳐가지고정리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나중에정확하게확정이되면또따로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빅데이터관련해서도조금만질의를드리면삭감사유를제가질의했었고부서입장을이렇게답변서로써주셨는데요.이게결론적으로는예산이아무래도‘우리재정상황이어렵다보니까최소예산만을계상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약간저도아쉽지만부서에서도더아쉬울것같고요. 제가이게지금예산심사라더자세히여쭤보지는않으려고하는데지금빅데이터팀이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빅데이터팀의업무범위가궁금한데사실이데이터들을만들어내고이렇게구축하는것은주요업무일텐데실제로아무래도활용을하는것은모든안양시의부서들이적절하게활용을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부서로전달하는과정에서의우리과의역할이어떤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빅데이터팀이두가지로보시면되겠습니다.하나는실질적으로시민들이나아니면국민들한테대국민정보공개를하는데이터들을수집하고제공하는부분이하나가있고요그리고어떤기본적인데이터들을받아서그데이터들을받아서저희들이융합하고가공해가지고정책자료로활용하는부분들입니다.그래서1년초창기되면저희들이각부서에어떤부분에대해서어떤데이터를분석해줄건지요구를해서그데이터가저희들한테요구가들어오면자체적으로분석하는부분이하나있고또하나는예산을편성해서분석하는두가지유형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분석된데이터들을그부서에통보해서정책자료로활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공공데이터같은경우도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요청을해서부서에서취합해서받게되는그런구조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저도공공데이터홈페이지에가면아무래도안양시로치면되게다양한정보들이있다보니까저도개인적으로찾아보는자료도있고좀더나중에저도활용해서정보들을찾으려고하는데그과정에서우리과가어떤역할을하는지궁금했었고이런부분도나중에더필요한부분있으면따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사실질의라기보다는버스정보시스템설치및교체라든지감액된사업들이많은데잘못해서아쉬운게아니고더편성을해야되는데시재정여건상그러지못해서좀아쉬운마음이많습니다.그래서한정된예산속에서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또역시나CCTV나주민들의안전과특히관련된부분에서부족한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예산확보와또우리의회와의소통에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우리박준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뭐좀잠깐하나만여쭤볼게요. 이것지금우리예산팀에서예산편성요구해서삭감된내역보면‘방범CCTV설치‧교체’이것전액삭감됐어요,13억?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방범CCTV같은경우는예산팀하고저희들하고협의하는부분에서저희들은아무래도특조금이라든가특교세를많이신청을하고공모사업을많이하는부서다보니까이런쪽에서예산을편성할수있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렇지않은부서에좀더예산이편성되고,저희같은경우는또특교세하고특조금으로신청해서어느정도최종적으로통보는안왔지만특교세쪽으로한8억5천정도가지금확보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특조금도한5억이상이지금확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그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시비예산은편성을안했던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예산편성이전액삭감되고편성이안돼서어떻게하시려나했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그래서추경에,4회추경하고그리고내년도제1회추경에특교세하고특조금같은경우는올릴예정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역시철저하게준비를잘하셨네요,과장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앞에존경하는박준모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번에저희가CCTV는전액삭감됐는데따로CCTV구매하는예산이있잖아요?4천500만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도특조금받았던부분들이고요.

채진기위원

‘방범시스템현장시설물및자가망유지보수’이것특조금받은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이부분들은자체유지관리비용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유지관리비용인데유지관리비용으로물품살수있어요,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설비같은경우는물품을살수있습니다,시설비에서는.

채진기위원

시설비에서물품을살수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401-01’시설비인데‘CCTV대체장비구매’라고돼있어요,여기가4천500만원이편성돼있고.이것자산취득비로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같은경우는실제로자산취득비같은것은시설장비유지비성격이자산취득비고요그리고시설비같은경우는물품도구매도하지만공사까지겸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시설비에편성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따로빼서,4천500만원따로빼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동의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어떤말씀인지알겠는데저희들이그러면업무의효율성부분에서떨어지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부분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한편성목에유지보수비도들어가있고물품구입도지금들어가있는거예요.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일안벌어지게따로편성해주시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방범CCTV연간통합유지보수’이것아까과장님하고얘기를나눴는데도리어저는업무를되게의욕적으로하려다보니까약간어떻게해석하느냐의차이인데이밑에또자세히적어주셨어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이부분도아까정보통신과하고제가매칭이안된다고했잖아요.그부분매칭을뭐가됐든맞춰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우리끼리만맞추는게아니라타시에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조금확인후에편성목을바꿔야될필요가있다생각이듭니다.동의하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 다음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하나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스마트사이니지말씀드리는게아까말씀드렸죠,그렇죠?그런데또이게예산에올라왔더라고요?그러다가삭감이됐더라고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이다말씀하셨는데제가바라보는관점은‘사이니지’이런스마트기기도마찬가지고‘스마트폴(S-Pole)이다’아니면‘스마트스쿨존(smartschoolzone)이다’이런것들을그냥국‧도비를받았다해서무작정설치만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이것계속그렇게되면운영관리비만더많이드는것아니에요,이것?물론많으면많을수록좋기는하겠지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운영관리비가나중에는저희들한테독이될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그만큼의효과를얻어야되는부분들인데그런부분에효과를얻을수있도록저희들이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저도스마트스쿨존이학교앞에다설치가돼있는데정말효율이나효과성이떨어지는곳이생각보다많습니다.아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생각보다많습니다.그렇다그러면그부분을철거도고민을한번해보시든가아니면이동설치를고민을해보시든가.계속거기에설치를해놓았으니까‘그냥어떻게되겠지’그런생각은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사이니지도똑같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과장님저랑가서1시간만딱보면아무도손안댑니다.이게뭔지도모르는사람들이거의대부분이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설치를했으면좀더효율을높이기위해서‘이게어떤기계다’설명을좀해놓는배너를설치하든가아니면설명서를놓아두든가할수있게끔해서많은분들이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문턱을좀낮춰주는게과장님의역할이아닐까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홍보하고실제로이용자들이많이활용하고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업그레이드라든가그리고홍보부분에대해서좀더많은신경을쓰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의말씀저도공감합니다.많은예산들여서잘사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신경써주시기를저도함께당부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는답변아까끝났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런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대중교통과장만남았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네,알겠습니다.이희석도로,잠시만요.제가잠깐테이프가뒤로돌아갔습니다.죄송합니다.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어르신교통비지원,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님께서도수요응답형,

곽동윤위원

저도제모든답변서는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곽동윤,허원구위원님께서유가보조금이많이감액된사유에대해서답변과함께자료요청하셨는데요. 금년도유가보조금은유가상승과경기침체여파로정부에서유류세의37퍼센트인하를연내계속유지했습니다.그래서불용이많이발생하였고요.내년도에도지금까지는경기회복조짐이뚜렷이나타나지않고있고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해서전년대비120억감액된200억만수립하였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부담금’이작년대비증액된설명과자료요청을하셨는데요. 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금은시군별환승통행량에따라서경기도에서부담지시액을내시합니다.경기도에서2023년도에2회추경에14억을추가내시해서2023년도예산이94억으로늘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그늘어난94억을그대로본예산에내시를했습니다.그래서늘어났다는말씀을드리고요.경기도확인결과늘어난부분은마을버스보전율이상향조정되었기때문이라고확인이되었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저상버스도입대수가줄어든사유설명및자료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저상버스도입은매년사전수요에의해서규모가결정되는데각회사에9년이도래된버스의수가줄어서차령연령미달로수요가감소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위탁운영금의바우처택시가도입되는사유를설명하라고요구하셨습니다. 금년7월에「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시행령이개정되면서특별교통수단즉,착한수레는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들한테우선배정되도록하였고요.

장경술위원장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도전액시비추진사업과알뜰교통카드,THE경기패스,1650번출근형전세버스관련사항,2024년착한수레운영계획등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그리고수요응답형버스운송계획제출이요.이것같은경우에는현재안양역에서수리산성지까지가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도쓰여있었지만기존의노선하고중복이안되려고그러면안될수가없을텐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그마찰을어떻게하실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기때문에다른노선으로확장할수는없고요.단순하게안양역까지만운행할계획이고요.기존의노선에서그렇다면어디서타느냐.버스정류장을이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연결되는노선은유지를할수밖에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시간표대로이렇게운행을하는겁니까?아니면불렀을때만이렇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간표대로운영을하는데그중간중간불러지면그때탑승하게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탑승하게끔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그외의분들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외의분이라하시면?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성지까지가는데안양역에서우리시민들이많이탔어요.그러면쭉가잖아요.그런데거기까지가시는분이못탈경우가있잖아.그럴때는방법이있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기다리시는수밖에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냥?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애당초과장님오시기전에이것을사실상작년9월달인가제가요구를했었어요.그래서작년에안됐고올해됐던거거든요?그런데그런리스크(risk)가있었어요.그래서그러면과연그것을어떻게해결을할것인가.그런데그것과장님좀깊이고민을하셔야될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선이짧기때문에기다리는시간이길지는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20분내에다탈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런데왜그러냐하면그런부분이,제가듣기에는타시에서도그런게간혹있을수가있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아마극히적은거겠지만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고려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정말고맙습니다.빨리이렇게수요응답형버스가돼줘서정말고맙고,내년8월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8월달에우리병목안일대분들이아마상당히편하게교통을이용할것같습니다.고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하나더있어가지고요.

장경술위원장

네,네.이어서하십시오,네.

김정중위원

2021년도부터2023년도교통약자이동센터운영실적을보니까그래도상당히연간7만명정도가이용을하는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어디든지가는거죠?콜(call)만하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관내에서는어디든가고요관외같은경우는병원목적으로갔습니다.그런데올해광역으로바뀌면서병원목적이아니더라도심한교통이동장애가있는분들은서울인근에,인천까지이렇게갈수있게됐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렇게확장된서비스를제공하면우리시민들이,지금여기이용하시는소외계층분들이상당히교통에대한편리성이확대될거라고생각합니다.이것도역시촘촘하게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저도수요응답형버스관련해서조금만더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되게바람직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사업개요를보고좀궁금한점이생겼습니다.플랫폼이‘똑타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과장님이애플리케이션사용해보신적있으신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게저도깔아서확인을해봤는데,물론우리안양에서는아직못쓰지만어떤식으로구동이되는지궁금했는데요.이게수요응답형버스를사용하게될연령층이어느연령층이많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연령층으로구분하기는어렵고요지역적으로구분이돼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조금염려되는부분은,제가사실정확히숫자를보고말씀드리는게아니어서조금조심스럽기는하지만안양9동에,특히여기병목안이라든지나이가좀많으신분들이많이사시는것으로알고있고이용을하고싶은분도많으실것같습니다.실제로우리치매안심길이여기병목안시민공원에조성된것도비슷한이유가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요.해서이애플리케이션을사용하는것은우리가바꿀수없겠지만제가생각할때는부서차원에서의,특히노인층을위한교육도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혹시이와관련한계획이나혹은예산도편성이되어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별도의예산은없습니다만,제가수원에서최근에탔거든요.그래서수원기사분한테물어봤어요.‘어르신이타기어렵다’했더니어르신들이이애플있는것만알면,예를들어서요양원이면요양원직원들한테깔아달라고그래서많이이용하신다고그럽니다,큰불편을못느끼면서.그래서복지회관이나이런데는별도로저희가교육을직원들한테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아무래도보사환경위원회에있다보니까경로당이라든지평생학습원에서주관하는그런여러가지디지털관련교육들이많은데그럴때도우리대중교통과에서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실제로저번에노인의날행사때어르신교통카드관련해서도일부러그때나와가지고홍보를해주셨잖아요.이제그런식으로이수요응답형버스와관련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안내해주셔서많은분들이활용해서혜택을누릴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유가보조금관련해서는사실예전추경에서도한번제가확인했던것같고답변서로충분히이해가돼서넘어가도될것같고요.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면버스정류장시설물유지보수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렸었는데요.이예산은좀쉽게표현하면통으로세워진예산이고실제로‘어디에이렇게쓰겠다’가정해진것은아닌게맞나요,지금상황에서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실제로시설을개선해야될곳은어떤식으로선정되게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보통은민원이많이들어오고요.이를테면버스정류장도색이훼손됐다든지아니면오래된버스정류장교체라든지이런민원이많이들어올때우선적으로하고요.그리고저희가전체적으로모니터를하고있기때문에너무노후되거나교체가필요한그런경우저희가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이게질의를여기질의서로드렸던것은아니고사실성과지표에서답변보고딱하나좀궁금한점이있었는데대중교통과에서지표가하나바뀐게있었습니다.버스승강장관련해서원래‘개소수’로하다가이게‘만족도’로바뀌었는데버스승강장설치이후에그만족도를어떻게조사할계획인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최근에온열의자많이설치하고있거든요.그리고또새로운모델로교체가연간몇개씩이렇게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설문조사를통해서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이설문조사가누구를대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가좀궁금했거든요.버스정류장에나가서조사를하는건지혹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나가서조사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아!나가서.그러면대략몇명정도조사할지도지금혹시계획이잡혀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것은없고요.저희가별도의비용을마련하고있지않기때문에,저희홍보기획관에조사전문가가있거든요.그툴(tool)을이용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이후에도어떻게진행되는지,중간에내년결산등을활용해서질의를추가로다시이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자료는잘받았는데요,과장님.이것10월달부터지금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생각보다카드발급률이낮네요?이사유에대해서혹시들어보셨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시군만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보다먼저한의왕이나성남도한6개월지나야60퍼센트에육박합니다.저희10월이기때문에이제3개월차기때문에그렇게낮은수치는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여기밑에주신자료에보면원래당초에는50퍼센트정도를요청했다가예산부족으로40퍼센트를편성했다고한게그50퍼센트라는게이것에보통기준으로잡은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아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숫자에서.

강익수위원

전체에서50퍼센트를생각하는것은어떤기준으로혹시잡으신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우리대상이5만4천377명이거든요?올해연말기준으로,10월기준으로.그인원에대해서4만원씩,4개월,네번,4분기지급했을때의기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게꽉채워서예산을잡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그중에지금40퍼센트만잡은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잘생각한번해보시면70세부터지금그이후의어르신들까지생각해봤을때몇세정도까지버스를많이타실것같아요?생각보다탈수있는폭이좁다는생각안해보셨어요,이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40퍼센트만잡은거고요.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생각하는게그렇습니다.예를들어서85세이상은안탄다고저희가생각했을때에,왜냐하면낙상사고나여러가지우려사항이있기때문에안탄다고생각했을때에40퍼센트를잡으면29억입니다,예산이.예를들어서80세이상이잘안탄다그렇게생각하면22억으로줄어듭니다.이게통으로그냥4만원씩해서연간으로다잡아놓으니까35억이너무커보여서그렇습니다,저는.생각보다이사용을많이안할것같아서.혹시다른타지자체의혹시사용현황보셨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지금성남‧의왕‧광명까지저희가모니터링을한번해봤고요.현재는이렇게돼있는데새로이70대가되시는분들이저희가계산해보니까한5천200명정도됩니다.그런분들이새로흡수가되고,연세드신분들은물론빠져나가겠지만.그런것을감안하면넉넉히그렇게잡은거라고보여지지는않거든요?전체는87억이소요되는데요.그중에35억만잡은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숫자만놓고보면지금현재5만4천명대상에서2만9천명이카드발급을받았습니다.이것만보더라도50퍼센트밖에지금일단은사용을못한다는거예요.그렇죠?이것만봤을때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서50퍼센트하면이것반값밖에안돼요,카드발급내용을봤을때에.그래서저는생각했을때에저희가1년치를16만원을다준다고계산하는것이아니라상반기까지운영을해보고편성하는게낫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35억을여기에딱묶어놓으면다른예산에경직도가생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저는사실너무많이편성됐다고생각되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여기에는구체적으로나와있지는않은데요‘85세이상90세’이런분들은신청을별로안하셨어요,대상중에.발급자체를안받으신거죠.그밑에쓸수있다고생각하신분들이50퍼센트가받으신거고요.

그러니까요.

강익수위원

이분들은쓴다고생각할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리고올해2024년도에한5천명정도늘면그것한10퍼센트되거든요?그정도늘었다고봤을때그럼한60퍼센트가쓰는데그중에전체를다쓰지는않을거라생각해서40퍼센트이렇게잡은거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충분히이해가되고공감도되는데생각보다이것활용하시는분들이많지않다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중간에저희가지켜보면서2회추경,3회추경때예산이남을것같으면감액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감액을하고추경에올리는게낫지않습니까,이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추경에예산확보가쉽지않습니다,올리기가.

강익수위원

제가정말어르신들한테이렇게많이여쭤봐도이것사용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진짜70대에서80정도의분들이많이사용을하실것같은데.그래서예산의효율적인측면을위해서어떨까싶어서한번제가한번제안드려봤던부분이었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회추경,3회추경지켜보면서요남을것같으면저희가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2회추경때에한번그실적보고확인해보도록해요,그러면.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하겠습니다.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중위원님께서2022년에서,

김정중위원

네,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여기보니까불용액이2022년도에는441억6천만원정도가불용액이됐고2023년도에는93억정도가불용액이됐네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이불용액이2022년도에이렇게많았던게왜이렇게많았던거예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22년도에많았던것은요,그때당시에는감가상각비가있어요,특별회계라.그감가상각비를불용액으로처리해가지고그렇게회계가돌아갑니다.

김정중위원

감가상각금남은것을불용액으로처리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면2023년도에는그게발생되지않습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2023년도에는회계에서‘감가상각비는그쪽회계에서다루지말라’이렇게지시가내려와가지고2022년까지만감가상각비를세출로잡았었는데요올해부터는그게빠졌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감가상각비는매년마다이루어지는것아니에요?어느연(年)은잡고어느연(年)은안잡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회계에서이쪽에서세출로잡지마라그래서안잡은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산법무과에서이렇게얘기하는겁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특별회계라저희,

김정중위원

특별회계에서?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제가작년에도이불용액에대해서계속얘기를했는데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지마는이불용액자체가많으면결국은그만큼서비스가덜가는거예요.그리고그예산을잡기때문에다른데예산을쓰지못합니다.그런부분에서불용액에대해서말씀을드렸으니까국장님고생많으셨지만다음하시는분들도좀불용액에대해서예산에서좀촘촘히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예,고생많으셨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위원님질의순에따라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올해4회추경대비2024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및감액에대한부서입장에대해서,

장경술위원장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셔도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다자녀감면실적및다자녀감면대상확대계획이있는지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상하수도홈페이지통합계획이있는지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상수도요금감면내역및근거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제가5년간상수도요금과요금현실화율현황을제출을요청드렸는데요,이부분은사실저도상임위가아니고오히려잘모르는부분이다보니또이렇게현황을보니까좀궁금증이생겨서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2018년에서’19년까지는현실화율이100퍼센트를넘었다가’20년도에서’21년도에다시88퍼센트대로줄었고다시’22년도는92.19퍼센트로이렇게늘었습니다.그래서혹시이게왜이렇게오르락내리락하는지간략하게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실화율자체가요금단가나누기생산원가비율입니다.현실화율이증감이되는것은영업비용이라든지자본비용이라든지영업수익감소여부에따라서이렇게요율이변동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초과할때도있지만또다시이렇게줄어드는경우도있을수있다는말씀으로일단이해를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최근에줄어들었던것은,코로나때소상공인들이런데수도요금감면을해드린적이있습니다.총세차례했었는데요,거기에따라서수도요금요금률이좀줄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23년도도이게실제로그럼’20년,’21년코로나를거치면서좀줄어들었고’22년도에약간회복국면에서늘어난것으로보이는데’23년도결과가나오면더아마늘어날것으로추정을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우리’23년도특별회계이기때문에내년도상반기에결산을통해서그때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마는그때는조금더늘어나지않을까그런예측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우리안양시도상하수도관련해가지고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우리행정과에서혹시관리를하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중장기계획같은경우에는행정안전부에서공기업평가할때평가등급이낮은데만그렇게중장기계획을수립하게돼있고요.저희들은‘가’등급최우수등급을받아서거기에대해서는제외돼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자료를준비하다가그냥다른인근지자체기사를보다가예를들어군포시같은경우가상수도공기업중장기경영개선방안수립용역을하고15퍼센트이상인상을해야된다,이런결과가나왔다고해가지고혹시우리시도그런관련한근거자료들이있고목표하는현실화율이있는지가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혹시이부분도답변이가능하실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중장기계획은면제가된상태고요수도기본계획용역이지금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수도기본계획용역에따라서수도요금인상이라든지우리자금문제라든지그런것도그용역계획서에담겨질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나머지,제가증액사유도좀질의드렸는데이런부분은서면으로다이해가되어서요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곽동윤위원님.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은예산안에나와있지는않은데,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요,다자녀감면실적관련해서.그럼이것3인에서2인으로줄이면이10억의세수가약간줄어드네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계획으로는언제정도시행할예정이실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경기도31개시군에서는시행한적없고요.저희들은내년도에상반기중에수도급수조례개정을통해서하반기에시행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상위법에저촉되는것은아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저촉되는사항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홈페이지유지보수비용이양쪽에나와있어서제가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지금이렇게홈페이지를이중으로유지하고있는사유가뭐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상수도홈페이지같은경우에는우리상하수도행정전반에대한정보제공쪽으로있고요또요금조회‧납부관련홈페이지는수도요금납부라든지이사정산이런기능적차원에서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접속하시는분이나이용하시는분들이좀불편함이있다는말씀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지금여기답변서의내용들처럼내년한7월정도부터는홈페이지를한쪽으로이렇게구축해서탑재시키는개념으로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지금현재상하수도홈페이지이것을내용으로담을건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상하수도홈페이지에다가요금조회홈페이지를통합하는방법으로,그래서수용가중심의홈페이지로그런콘텐츠로들어갈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선제적으로잘나서주셔서감사드리고이런부분에있어서작은예산이라도낭비되지않게끔할수있게끔절감할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만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의답변을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6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허원구위원님께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비산‧포일통합,

허원구위원

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

김도현위원

저도서면으로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제가삭감된사업내역관련해가지고요청을좀드렸는데요.그래서부서의견은좀예산을다시,그러니까‘삭감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입장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서면으로도물론주셨지만좀구두로간략히입장을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삭감된예산은소화전설치사업으로이사업은경기도의요청에따라서31개시군에대해서추진하는사업이고이사업추진목적은화재등재난발생시골든타임확보를위한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시의예산형편이어렵더라도저희가이예산을적기에세워서추진이안된다면사업이늦어진과정에서재난등발생시에저희시나시의회에부담이될수있다고판단되므로이것은신중히판단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이후에저희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좀더심도있게이답변서를참고해서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또제가이질의아마할거라고아셨을것같기도한데제가올해모든예특들어올때마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좀답변을요청드렸는데이게지금부서별로다10월31일부로완료됐다고했는데그때제가말씀드렸던그기준이좀이하여도모든시설에대해서이게다지금진행한게맞을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그뒤쪽에40개시설에대한내역을지금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그때지난9월추경때는일부남은시설도있었는데다이렇게검사까지다하고또검사결과도적합하다고나와서다행인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보이지않는곳에서어떻게보면놓칠수도있는부분인데부서에서이렇게다잘챙겨주시고또아마시민들께서도좀더안심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1년동안사업하느라되게고생많으셨다는말씀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나머지예산같은경우는전반적으로좀증액사유에대해서이렇게질의를드렸고그리고그증액사유도공사비증가라든지보통다납득이되는이유였습니다. 그리고제가또따로메일로민원이라든지긴급복구세부내역을요청받아서저도한번훑어봤는데요제가생각한것보다도되게많아가지고좀놀랐습니다.그래서되게이증액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을하게됐고요.혹시이게긴급복구관련해서제가자료를받았을때주소완료일그리고누수원인이런내용들이있는데혹시이게부서에서이복구할때마다얼마가들었는지에대한그런예산도혹시파악을하고있나요,아니면그부분은따로계산하기가좀어려운부분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저희가연간단가로다가추진하는사업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필요하시다면뽑을수는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그냥그런관리도되는지확인하고싶었고어쨌든제가생각했던것보다훨씬더많은업무를하고계신것같아서이증액되는사항에대해서되게타당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이도상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

김도현위원

서류갈음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852페이지포일정수장탈수케이크처리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및2023년도사업결과제출과예산안852페이지,

곽동윤위원

저도답변은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정수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정섭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

김도현위원

서류갈음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하수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간단하게좀여쭤볼게요.2022년도부터2023년도하수시설슬러지처리가대폭삭감이되었는데이게그러면지금자료주신것에대해서외부물동량이80퍼센트감소가됐고그리고시설에대한보강으로써많이줄어들었다는얘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너무많이줄어들었네요,이게?지금예산이31억정도에서13억정도가집행이됐다면이정도면인센티브같은것안받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동안또시설비개선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요그부분을인센티브라고하기는좀그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속적으로계속이렇게물동량이적어지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이수준으로아마유지될거라고봅니다,예.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하수과에좀질의를많이했는데요몇가지만더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수도행정과에도사실같은질의를했는데5년간요금현실화율현황을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이게또사실같은,어떻게보면저희입장에서는안양시상하수도사업소인데이게현실화율이많이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그래서2018년에49.6퍼센트에서’22년도에도지금51.1퍼센트인데이것답변서에도나와있고아마저도현수막을통해봤지만요금을좀올림으로써개선을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내년도에요금을좀올리게됐을때이게어느정도개선될것같은지간략하게,정확한수치는아니더라도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요금은한10퍼센트정도인상이될거라고봅니다,매년2028년까지.그래서최종으로77퍼센트정도현실화율을맞추려고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아까상수도같은경우는이게경영평가를잘받아서경영관리계획을면제받았다했는데그럼우리하수과는이경영관리계획혹은관련한용역을해야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행안부에서하라는지정을받아서우리가실시를했는데요실제적으로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현실화율이떨어지는이유는그것지하화시켜가지고요그것에어떤자본예산이라든지그런부분이많이좀들어가기때문에현실화율이실제적으로처리비대비요금이좀적은그런상황으로현실화율이좀낮았던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그결과를통해봤을때우리가몇퍼센트정도를목표로,현실화율을몇퍼센트까지잡고하수과는할계획을지금가지고계시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76퍼센트정도,2028년까지.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더자세하게는저도아무래도잘파악을다못하는부분이지만일단은이번에요금을올리고그리고또그목표한대로일단잘진행될수있도록저도같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현황에대한질의도드렸는데요,여기박달하수처리장같은경우15만톤증설된것은’97년도에된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안양하수처리장은지하화로신설됐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사실예산심사에서할부분은아니라서제가나중에따로좀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의를그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수입감소에대해서도질의를드렸고뒤에자료를주셨는데전년도대비국‧도비내시가특히감소한경우들이있는데석수하수처리시설관련도지금예산이많이감소된것으로보입니다.해서이게말그대로사업에지장이없을지염려되는부분이있는데어떤의견이신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하수처리장시설비같은경우는그동안에시설을많이개선을하고요올해부터악취개선사업을별도로추진하는과정이라시설비에대해서는조금많이감소를해도유지하는데는별문제가없다고판단해서좀감액이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으로마지막으로제가건조찌꺼기슬러지관련해서자료를찾다가,이제마지막질의입니다.바이오가스생산하는지에대한여부그리고어떻게활용하는지를좀질의를드렸었는데실제로지금바이오가스를우리시도활용을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다만2020년에수익이0원인이유는소송을진행중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간략하게지금어떻게진행중인지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당초에포스코이앤씨(POSCOE&C)에서시설을설치하면서이것뿐만아니라하자되는내용이좀있어가지고총괄적으로소송을진행하고있고요.최근에감정을통해서그하자에대한가액이얼마나되는지를결정하는그런과정에있고요.지금그쪽하고우리하고감정사를한명씩법원에서요청을해서법원으로보낸상태입니다.결정일은아직정해지지는않았고지금감정사만결정하는그런과정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아직1심도들어가지않은상황이라고봐야되나요,아니면1심진행중으로봐야되는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진행중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실제로우리가만약에승소하더라도환급이렇게,보수금등에대해서이렇게받는데는시간이더많이걸릴것같은데혹시대략적으로시기를얼마나예상하고계시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제가봐서포스코하고이렇게같이회의도하고요.포스코입장에서는사실은소송을취하해달라는그런요구를하는데요기존에진행하는그런상황이있어그것을어떤하자금에대해서결정을하기가쉽지않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계속포스코하고소송을할수밖에없는데요.지금전체적으로소송이좀늦어지고있는그런상황이라아마올해하반기정도면결정이될것같습니다.아,내년하반기정도,예.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더관심을기울이시고네,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계속좀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질의를준비하면서마지막으로확인했던게‘2050년까지하수슬러지를포함해서유기성폐기물의최대생산량의80퍼센트이상을바이오가스로생산해야된다’이런기사와또자료들을봤는데이게맞나요?환경부에서이번에나온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환경부에서는두축으로가는것같습니다.바이오가스를이용하는축하나가있고요탄소저감을위해서건조나아니면소각을하는그런방향으로가고있는것같은데요.환경부에서도정확하게‘어떤방향으로가겠다’이런것은한두가지정도로이렇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우리시같은경우는그러면,물론여기서말하는유기성폐기물에는사실가축분뇨이런것도포함되지만하수슬러지만봤을때이게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을하고계시나요?이바이오가스로생산되는데활용되는유기슬러지의비율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지금하수찌꺼기하고분뇨하고,거기에보시면생산량이있는데요지금전체적으로한50퍼센트정도되지않을까지금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예.지금하위법령안에서도‘공공의무생산자는’25년에50퍼센트로시작해서’45년도에는80퍼센트생산목표율이부여된다.’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것같은데혹시그럼우리시에서도아직은이와관련해가지고중장기계획이수립되지는않은것이맞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탄소저감관련해서는있는데이부분은아직정확하게그렇게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않은것으로.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사실이번에준비를하면서처음알게된부분인데또지금어쨌든저는보사환경위원회에있다보니까우리자원순환과에도좀확인을해야될부분일것같은데이것은우리시에서도어쨌든기후위기와관련해가지고좀적극적으로나서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해서이런부분에대한내용을저도더챙겨보려고하고부서에서도환경부에서진행되는내용들잘추적해서뒤처지지않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관심을가지고열심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오전에자료요청하면과장님하고부서에서싫어할것같아가지고그냥간단한얘기만좀하려고합니다. 어저께집에가니까이게붙어있더라고요. (자료제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언제부터이게배부하기시작한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우리가각동하고도이렇게보내지마는수도과에서어차피요금을보낼때같이동봉해서보내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도요금에같이들어가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조금,이게제가이야기를해서반영이된건지는모르겠는데여하튼4인가족기준으로해서이것좀알려달라고제가그때말씀을드렸었고실제로합류식‧분류식에서따로따로4인가족기준으로2024년에약1천200원,한달에.그러니까시민들에게엄청난큰부담으로다가오지는않을것같다고시민분들께서느끼실것같은데요.혹시이것관련해서문의전화온것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의가오고있긴있는데요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대략하루에몇건정도온다고보면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데이터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한20건정도이렇게,

채진기위원

20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제가따로추후에부서에서듣기로하고요.사실조금아쉬운게있다면,합류식‧분류식있잖아요.일반시민분들이합류식,분류식이것알기가사실쉽지않을것같아요.명세서를자세히봐야지있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일반적으로좀생소한말이죠,예.

채진기위원

그래서하수배제방식에따라서좀다른것이기는한데여기다가합류식은어떤거고배제식은어떤거고어떻게확인해야되는지좀알려주셨으면사실조금더친절한설명이되지않았을까라는조금의아쉬움이있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제가좀놓친것같은데요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튼현실화율에따라서제가많은부분행감과예비심사때말씀을드렸으니까앞으로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다음으로이어서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총2건중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다음두번째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

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은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올해4차추경대비2024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감액에대한부서입장‧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나머지질의는다답변은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다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과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이것제가요청했던것‘안양천제방야생화서식지조성’.이게주민분들민원이많았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청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건의사항이죠,건의사항.하천이단순히시민들이산책이나운동하는것을넘어서하천에와서휴식도하고힐링공간으로활용하려고하는시민들이요즘많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하천에왔을때뭔가꽃이라든지그런것들을기분전환하기위해서어떤것을보고싶은데그런게없다.좀단조롭다,하천이.’.그래서계절별로다양한꽃을좀심어서보여달라는그런요구가많았습니다.그리고시민들이안양시에있는하천만이용하는것이아니고인근시,서울시나광명이나서울시계도왔다갔다하면서그쪽에꽃심은거나이런것을보고그런요구가많습니다,날이갈수록.그래서저희가이야생화식재를그비용을절감하면서,그포트(pot)에있는꽃한포기한포기를사다가심으면저희가예산이많이듭니다.그래서유지관리도하기도쉽고그씨앗으로파종해가지고이렇게야생화군락지를조성하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천,학의천500만원예산이네요?초화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재료비.씨앗값하고비료대.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아무리절감을한다해도이것꽃여기에이렇게심는데1억5천이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용역을줘가지고요야생화공사를줘가지고발주하는건데씨앗하고,그다음에심기전에경지정리를해야합니다,바탕면만들기를.그다음에씨앗뿌리고부직포같은것을덮어서그습을유지해줘야되기때문에이런비용이많이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지금다들예산절감한다.꼭필요한타부서들도지금막삭감하는데이것시비100퍼센트들여갖고1억5천들여서지금이게꽃을심을사업인가의심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요지금하천에꽃이없어서,하천을관리할때우리가훼손지가매년나오거든요?장마가오면하천에훼손지가발생해요.이게풀이라든지꽃이라든지이게다떠내려가고맨땅이드러나는데그런부분을,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여기주신사진보면맨땅이드러나고뭐그렇지는않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심어놓은겁니다.맨땅에다가지금심어놓은겁니다,이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지금이상태도나쁘지는않은것같은데,아니지금이시기에시비를100퍼센트들여서1억5천들여서이부분에이꽃을심어야되냐이거죠.지금타부서도신규사업이고뭐고다줄이고예산도절감하고지금다하는추세인데,내년예산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물론저희도예산이없는안양시의실정을알지만이사업의효과는제가보증하는데엄청좋습니다.시민들의반응이폭발적입니다,지금.꽃이좋다고.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뭐폭발적이에요,아직심지도않았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올해심어봤습니다,저희가시범적으로.그런데반응이너무좋아가지고그사진도블로그에많이올라오고시민들이반응이너무좋아가지고이것은어찌보면많다면많고적다면적지만그1억5천이라는사업효과는분명히안양시전체시민들이누리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결코비싸다고저는개인적으로보지는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이,열심히하시는과장님이렇게또하시는것은좋은데우려가돼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예.도와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설명서9페이지,하천시설물정비연간사고발생인데계속지속적으로그래도서너건씩은발생이되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이하천의산책로가지금현재컬러아스콘으로포장돼있는데그구간에일부하수도구조물이있어요.맨홀박스라든지이런게.그럼그런접속부분에서이게돌출돼가지고,보행자들이아무생각없이밑을안보지않습니까?이렇게지나가다가걸려서넘어지고.그러면이게영조물하자라고해갖고,저희가보험이가입돼있어요.모든시설물에대해서보험이가입돼있어서거기에서사고나면영조물보험보상범위내에서보상을해주거든요.그사건이바로여기제출해드린자료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요이것사고나서보험그것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사고가안나야되잖아요.그래서거기서안내표지판같은거라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안내표지판이아니고,그래서수시로하천에서그런시설물이파손되면바로이안전하고이어지기때문에,저희가연간단가라는게항상계획돼있어요.그래서수시로즉각즉각보수조치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수조치하고사람은안다치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래서안다치게그것을즉각즉각보수를하는데워낙하천이33.5킬로다보니까너무광범위하다보니까그게미처타이밍이즉시안되면이런이런사건이나는겁니다.그래서그보험이가입돼있어갖고,그사건이지금여기제출해드린자료와같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고생하시는것은아는데어쨌거나사고가0퍼센트면좋잖아요.그러니까그렇게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하여간에고생이많으십니다. 10페이지요.제가참제지역이라고그러는게아니라,지금여기보면‘삼성천‧수암천유지용수공급시설유지관리’아니에요?그러면물을계속공급을해주는그시설을관리하는것아니겠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수암천은때만되면바짝마르죠?물이안흘러요.그리고5월달정도,6월달정도면냄새가나가지고쾌적하게즐겨야될하천에서스트레스받아가지고제가전화를엄청받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한테전화한번안했어,나는.이게왜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예요?해마다비용은계속1억이상씩발생하는데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습니까,거기?답좀해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을설명드리려면좀길어지는데요,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일단수암천건천화방지를위해서현재우리가안양천에있는복류수를채취해요.안양천대교다리밑에보면하천에유공관을묻어가지고하천수,복류수를채취해서그것을가압을시켜서수암천상류로끌어올립니다.그런데방류구가한곳에있는것이아니고한네군데인가있어요.거기에물을공급해주는데거기에우리가하는하천수만하는게아니고또일부재이용수도섞여서있어요.섞여가지고올라와요,중간쯤까지는.재이용수도올라가요,중간까지는.그다음에그상류쪽은저희하천복류수가올라가고.그러다보니까하천복류수같은경우는그래도덜문제가되는데아무래도재이용수에서나오는그물은여름같은때는냄새가날수가있습니다,예.

김정중위원

과장님,지금제뜻은어떤말이냐하면요그물이재이용수가냄새가나는거라고생각하지않고요건천이돼가지고물이고여있어서그게썩는거예요.제가흐르는것을장마때만봐요.구간구간,상류는흘러요.상류는흐르는데그것도졸졸졸.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제가예전에도한번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문제를해결하려고우리시에서,수암천바닥이다균열이가있어요.그암반지대인데균열이가가지고,단층지대로균열이가지고하천에물이흐르다가그균열된지하로다물이빠져요.그래서위에서보면하나도없어요.빠짝말라있어요.제가그것을해결하려고했는데도실패했어요.

김정중위원

과장님,용수가올라오는데그묻은관이거기가균열이있어가지고무조건누수가된대요.그냥물흐르는게누수가되는게아니라관자체에서누수가된다는얘기를제가많이들었거든요?그것도한번검토하시고요.차후에저하고논의를하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존경하는박준모위원님이말씀해주신꽃심는예산이예비심사에서삭감된그사업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게삭감이돼서1억3천500이됐다이렇게되면구간을줄여야되는건가요,아니면그심는양을줄여야되는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는그양을좀줄여야되겠죠,양을,면적을,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아니,저도이꽃얘기가많이나왔는데저도사실하고싶었던얘기가있어서감액에대한의견을좀여쭤보았습니다.답변서에는사실좀의견이부족한것같았는데아까또질의응답이오고가면서부서의입장은어떤지좀이해가됐습니다.저는한가지하고싶었던말은이게많은시민분들께서이런저런예산들을이렇게확보해달라고말씀해주실때마다“내년도우리세수상황이너무안좋아서다못합니다.”이렇게답변을드렸던상황에서어쨌든안양천을이용하는시민들에게좀힐링할수있고그래도마음에평안이되었든여러가지만족감을얻을수있는사업이라생각해서저는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는데이런의견을남기고자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생태이야기관관련해가지고이것도예산에대한질의는정확히는아니지만하나좀당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게사실상임위원회가다르다보니까연계성이어떻게이루어질까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내년도에에코그린센터가건립이되면우리생태이야기관과연동되는프로그램과행사들이많으면좋겠는데이게사실부서가다르다보니까아무래도일정부분한계도있을것같습니다.물론이미논의하신부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노력을하시겠지만이것은과장님보다도소장님께서도관심을가지고도로환경국장님과도소통해서기후에코센터와우리생태이야기관이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포함해가지고유기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부서간의장벽을허물고내년에알차게행사들이같이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김귀배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숲해설위탁운영일반운영비중행사운영비의편성목확인요청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유아숲체험원세부운영내용및월별방문자수세부예산산출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신기중인도변완충녹지식재공사현장사진제출과드론운영관련사업비,유지비세부사업내역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귀배녹지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편성목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머리아프실것같습니다.편성목까지보려고하면. 저도이것을보게된이유가행사운영비라고돼있는데이사업명칭이용역사업이라고돼있어요.저는이사업명칭이조금부적절하지않나.지금이답변서제가여태까지편성목을물어봤던부서의제출한부서에서했던자료중에녹지과에서제출해주신자료가어떻게보면완벽한자료인것같습니다.부서에서도고민한흔적도보이고실제로타지자체에서다찾아가지고각각편성목이어떻게들어가있는지이렇게해주셔가지고질의한의원입장에서정말감사드린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 ‘행사운영비’에들어가있는시군이제일많고,우리지금안양시와같이.‘사무관리비’가그다음으로많네요.행사운영비와거의비슷하게들어가있고,‘민간위탁’도또어느정도들어가있어요.그런데각각어디에들어가도크게이상하지않을정도의사업인것같습니다.과장님도동의하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사업명칭이조금부적절하지않나라고생각드는게제가남양주시하고안산시예산서를봤어요.그런데우리처럼‘숲해설가운영용역사업’이라고돼있지않더라고요.이것지자체마다조금씩이름이다르잖아요,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이게행사운영비로편성목을넣으려고하면통계목을넣으려고하면‘숲해설가운영’이렇게되어야되는것아닐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숲해설운영해가지고용역이라는게일반법인이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용역을발주하는것은네,알고있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래가지고용역사업으로넣은것이고요.이게숲해설가전문가를채용해서하기때문에그사람들은인건비성으로만주고전체적인사업관리는숲해설관리는저희가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

채진기위원

이예산의이름이정체성을나타내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을편성목하고지금맞지가않는다는얘기예요,통계목하고.그러니까숲해설가운영이라는이름으로사업명칭을바꾸면저는이게행사운영비에들어가도된다고생각하는데사업명칭을지자체마다다르게할수있다고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잖아요.그런데용역사업이라는말을넣으니까행사운영비하고일치하지않는현상이발생하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사항은저희가한번검토해서반영하도록,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이것을바꾸려면추경편성해가지고해야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편성목바꿀때부서장의결재가있으면바꿀수는있지만나중에추경예산서에이게또바뀌어서들어가야된다고하더라고요,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을추경까지해서바꾸자,이런이야기는아니고내년에예산편성할때사업명칭을바꾸든편성목을바꾸든둘중에한작업을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양구청할때도아마편성목,통계목질의할것같은데여기지금녹지과기준으로앞으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오래기다리셨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서면으로확인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지금물놀이수경시설수질지금6개소자료를보니까매월이게두번에서네번정도하는거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해가지고수질괜찮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관련법상은15일마다1회하게돼있는데저희들은횟수를늘려가지고하고있는실정이고요.특히6,7,8달에는기온이워낙상승하기때문에저희들이보통일주일에한번씩은수질검사를합니다.그래서이것물을계속가둬놓는게아니고거기에정화시설을다,

김정중위원

섞어내는것은알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예,정화시설이돼있기때문에수질에큰영향이나지금까지수질검사해서부적합이나이렇게나온적은한번도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그러면여기필터로경유해서정화시켜서올라가는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정화시설이다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제가왜질의를드렸냐하면요사실상물에대해서되게민감하거든요.아이들이만약에들어갔었을때거기전염돼가지고피부병옮을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래도철저하게해주시니까다행이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제일염려하는게어린나이들이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7,8월에는철저하게더욱더한번검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어린이공원놀이터.전년도보다50퍼센트가삭감되었는데이게사업에지장없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이것은답변내용에있듯이2년에한번씩정기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격년제로실시하기때문에금년도에는총39개소중에26개소를완료했고내년대상은13개소입니다.그래서금액차이로이렇게,

김정중위원

격년제에따라서예산범위가달라진다말씀이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매년이렇게유동적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도우리어린아이들이노는거니까관심가지시고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이요만안공원정비‧유지관리비하고동안공원정비‧유지관리비가차이가많이나요.제가자료를봤는데요’22년도에는거의더블이되고’23년도역시좀나아지고.왜이렇게점진적으로차이가나는거죠?이정도는동일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평수때문에그러는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이게공원개소수도한두배이상차이가나고요면적상으로도한2배이상차이가나는데,여기수치상으로보면내년같은경우에동안은3천만원증액되고만안은3억가까이예산10배이상차이나는것으로수치상돼있는데요.자세하게따져보면아주10배차이는아니고요,이게추가로만안같은경우에는도시공사에위탁되는금액이한3천200정도삭감되었고동안같은경우는임곡공원이새로추가되면서여기에관련예산이더추가되고또동안쪽에보면차량이내구연한이지나다보니까구입비가추가가되고,전기요금같은경우에는작년에동안같은경우에는추경에이금액증액된게추경에세워가지고지금우리예산서상에는본예산만나와있는데추경합쳐서실제적으로따지면내년예산은증액분으로안보고추경에증액된예산입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따지면만안구같은경우에도시공사감액된것까지합치면한2퍼센트정도상승했다고보고요,만안같은경우에는여기에주민참여예산2천500만원포함해서한2.8퍼센트정도상승수치거든요.그래서그렇게많은차이안나고,저희들도제일신경쓰는부분이의원님들께서도많은말씀을해주시는부분이동안과만안의이런균형적인거기때문에저희들도어떻게든예산을만안하고동안하고균형적이고또최대한만안쪽에좀더투자할수있는방안들을많이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사실상아무래도평촌동안은계획된도시고저희는구도시아니겠습니까?거기에따라서양지역간의균형된것을상당히많이따지는분들도있어요.제가보니까차이가나는것같아가지고말씀드렸는데과장님께서그렇게지금답변을주시는것보니까한결나아지네요.균형적으로많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과또제안들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아울러드립니다.그래서성공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도면밀하게고민해주고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주말잘보내시고요. 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