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강사료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부 강사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강사비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든지, 또 개월 수를 당초에 10개월 정도로 예상했다가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강사 섭외 사정에 따라서 개월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거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해당 동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남산4동장 권미진입니다. 저희 MVP클럽이 2012년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벽화 그리기 조성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고 반납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했는데 중학생 모집도 안 될뿐더러 저희 남산4동에 벽화 그릴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고 해서요.

예.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올해 그냥 없애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고 소식지나 여러 곳에 공고를 했는데 중학생 자원봉사자가 모집도 안 될뿐더러 벽화 그릴 곳도 없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 폐강하는 걸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성내3동은 안 물어봅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내3동장 마선경입니다. 강사료?

사실 연초에 잡았을 때 아까 정병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사수당이 원래 기본 월수당과 시간당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1회를 하면 기본 월수당 5만원에 시간당으로 들어가고, 주 2회 10만원, 주 3회면 15만원인데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인기가 있으면 시간을 늘려달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3,600만원 잡힌 거는 60만원 곱하기 5개 강좌에 12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60만원 4개 강좌에 12달을 운영했습니다. 한 강좌가 강사분 그것도 있고 해서 1월 달에 폐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강좌를 1년 동안 운영을 안 함으로써 얻는 게 7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간 추경 때 감을 하지 못하는 거는 언제든지 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산 때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강좌 같은 거는 언제든지 수요조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은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구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강좌 4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초보다는 강좌를 5개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까지 포함을 해서.

알겠습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예산에 맞춰서 다 쓰지는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계약금액 대비 몇 퍼센트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인 것 같으면 예산이 100만원 있다고 100만원 딱 계약을 못 하거든요. 90만원이나 조금 낮춰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잔금입니다.

꼭 20%는 아니고요. 정해진 게 꼭 몇 퍼센트를 남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당사자들하고 협의할 때는 매매의향서를 주고 받습니다. 그때는 본인들도 12월 정도까지는 세입자들하고 정리할 거라고 저희하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편성시켜 놓은 건데, 지금 세입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 중에 다른 쪽에 사업장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건물주께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조금만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밀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건 추진을 안 한 게 아니고 본인 건물 파는 그분들이 사정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하는 계획이나 플랜을 저희한테 송부해 주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걸 열람해 보고 우리가 참가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플랜 없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자기들 경기도만 하겠다고 했다면 저희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공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국의 홈페이지라든지 계속적인 열람을 통해 꼭 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해야 그걸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간대가 잘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걸로 아는데요.

예. 기술을 연마하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디자인이라 하는 과목이 있는데.

처음 제가 그 커리큘럼에 관심을 갖고 봤을 때는 먼저 제화를 만드는 밑창 그리고 위창 그리고 구조 이런 걸 습득하고, 또 1켤레를 만들어서 조율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에 대해 디자인을 가미하는 쪽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의 내시액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공모 운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돈을 주는 금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공모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공모에 대한 권한을 대구시장 명의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구가 접수를 받아서 시에다가 공모를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돈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업체에다가 다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모에 업체가 적게 들어왔다든지 또는 공모 이후에 업체가 포기한다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돈이 우리 구청으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명칭으로는 내시 변경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

일자리팀장 정경순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대구시에서 공모하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만 내려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취지가 지원기관이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기간이 인건비 종료시기의 도래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10개 기업에 23명이고, 올해는 4개 기업에 12명으로 인건비 지원 시기가 지원자가 2년간 각각 기업체에 계약하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중도 포기자도 있지만 인건비 지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감해진 거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다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호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추경이 없습니다. 먼저 14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8억2,25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9,399만2천원보다 7,14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47쪽 사무관리비 201-01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원래 당초는 7명 10만원당 2회를 편성해서 140만원인데 1명 본인의 자진사퇴로 해촉해서 6명으로 10만원 3회 180만원, 그래서 4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관리에서 통합재무보고회계 201-01 회계사 검토의견 수당인데 이것도 물론 계약해서 당초 1,050만원에서 집행하다가 90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다음, 중간에 청사운영관리 305-01 배상금 이게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인데 당초 800만원인데 150만원 증액해서 950만원을 하는데 매년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조물은 우리 구청 시설물에 대해서 인도블록이 있고 다치면 그리 하는 건데 8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12월 8일 현재는 78건에 790만원으로 약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12월 달에 집중해서 오는 경향이 있고, 지금도 추가로 10건 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증액한 거고요. 다음, 행정동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인데 이거는 당초보다 3,840만원을 감액한 게 감액 사유로는 통신요금입니다. 코로나19 종료로 전년 대비 일반전화와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감소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단, 정보통신운영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인데 이것도 감액 사유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잔액 대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전화교환시스템 보수에도 입찰잔액 감액 129만원 있고, 네트워크 유지보수, 정보통신시스템 방화벽 등 이런 계약금액 낙찰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148쪽 마지막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도 물품구매 후 200만원 초과하는 낙찰잔액 발생으로 부기상 대부분 삭감이며 합해서 당초 3억348만원에서 2억8,943만8천원으로 1,404만2천원을 감액한 겁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전화기 입찰해서 한 거 감이 740만원, 동보시스템 100만원 감액했고, 원격홍보영상시스템 194만원, 광케이블성능측정기 369만2천원 감해서 전부 입찰잔액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